○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재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수위원회 자격요건을 명문화하는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타 지역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하여 조리읍 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현 조리읍 청사 옆에 치매안심센터, 소방서 등 행정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소 업무시간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다 읍장님을 만나거나 팀장님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주차장 들어가서 두세 바퀴 돌다 그냥 나온 경우도 있어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층수, 면적,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하주차장 확보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등에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는지와 강제견인조치나 소유자 조회, 차량 이동조치 등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5차 수시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에 관련해서 매입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번 매입 후에 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3번 운정신도시 1·2지구의 공공시설용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4번은 운정신도시 3지구 공공시설용지 현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 대비 2017년 412.8%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와 지방채를 그동안 상환하지 않은 이유와 상환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8년 제5차 수시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 관련해서 사전절차이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부의안건 자료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제7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잖아요.

인수위원회는 이것보다는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한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 등에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되면 편입될 기금규모와 재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금활용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하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나 경기도 조례안도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거기에는 한 회계연도의 기금사용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1항에 3분의 1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항에 보면 ‘표준안에는 없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쌈짓돈이라는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늘 지적되고 있고 꼭 필요한 기금인가라는 지적들이 늘 있는데 이 조항은 향후 활용계획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보면 다른 기금이 기한이 다 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 기한이 만료되면 기금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만료 전에 기한을 늘리는 건지, 만약에 기한을 늘리게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료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민선7기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인수위 소속과 직업을 포함해서 기재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소요됐을 텐데 조례는 지금 시점에 만들어진 거고 어쨌든 올해 인수위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수당 및 일반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존속기한을 30일로 규정해 두셨거든요.

도지사나 광역시 같은 경우도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존속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30일로 규정한 사유 그리고 인수위원회 위원 수도 단체장이 구성하는 인원수가 편차가 큰데 15명 이내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한다면 사실상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 민선 시작과 관련된 특수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위원회 조례라는 것은 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 사무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고 그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시장인수위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과 교통비에 지급되는 성격과 맞는 건지?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그 예외사유를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로 본 건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은 종전 운용 중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이 3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설치 목적이 행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박대성 위원 답변하셨듯이 지자체 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수위원 자격 요건의 명문화는 관련 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대부분 포함돼서 때로는 비공개 자료, 각종 기밀, 정보, 해당 사항이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제공해 줘야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사항, 예산의 집행과정, 기밀이 담긴 문서 혹은 각종 이권과 관련된 정보들이 누설되는 악영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정책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어떤 점령군 행태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선6기 및 민선7기 인수위 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6기, 7기 인수위에 예산 지원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7기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인수기간 동안 총 얼마가 지출이 된 거죠?

○박대성 위원 그러면 시장 궐위 시에 재보궐 선거를 통한 당선 시 인수기간 없이 당선 다음 날 곧바로 업무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수위 설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도 30일 범위에서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인수위원 구성 시에 현직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인수위원회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제5조5항에 보면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명 이내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15명 이외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15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제6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인에 포함 됩니까, 아니면 별도 인원입니까?

○박대성 위원 사무직원 3명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대성 위원 제10조에 보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해이나 기밀누설 금지, 직권남용에 대한 대비나 통제가 될 수 있을지, 보다 더 근본적인 강력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배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가능합니까?

또는 이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형사고발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겁니까?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민선7기 인수위 결과 관련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신 것은 없는 거죠?

인수위원회 거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전에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수당 관련된 것은 지금 시군구의 경우는 각종 위원회든, 실비변상 조례안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찮게도 다른 시 같은 경우, 최근 제정한 이천시까지도 그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지급 대상을 공무원만 제외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 수당 지급을 안 하는 예외 대상이 공무원과 시의원이거든요,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 수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공무원만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의원은 자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안소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인수위원회는 실제로 많이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남양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고 거기에 실제 당선자 신분의 분들도 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당선되셨더라도 현직 지방의원이었던 경우에……

○안소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직에 있었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시작하면서 당선자 신분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점, 아니면 지적된 게 있는 점들을 제외하고 어쨌든 명확한 건 시의원은 자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수위원회에 분장 업무가 있는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현재 조례로 있는 데는 이천시랑 함평군, 합천군, 서천군이잖아요.

여기도 조례에 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 관련된 것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 조례를 다 봤더니 여기는 다 공무원만 예외로 되어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저희는 조례상에 시의원 자격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각종 위원회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공무원만 예외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보궐 때는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그다음 연도 예산에 이걸 세워놓는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민선7기는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이건 이미 기 지급이 된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간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럼 기획예산관실에 있던 기관공통경비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해서 인수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썼다는 말씀인 거죠?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기관공통경비에서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안소희 위원 별도 예산으로요?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시대도 오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련 예산에 대한 지급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금 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수위원회의 예산은 별도로 기관공통경비가 아닌 정확하게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편성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세워서 얼마를 했는지, 전체 내용도 공개하게 되어 있듯이 인수위원회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저도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가끔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할 때, 6기 때도 보면 전에 했던 시장의 프로젝트 등을 반영시켜서 하는데 그런 게 다 결여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충실치 않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이번에 다……

언론에서 들어서 아시잖아요.

물론 개개인으로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당선인들이 초선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이 이뤄진 것인지, 중기지방재정 수립, 투자심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죠?

○이효숙 위원 그 질의한 것의 답변서를 보면 올해 11월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이효숙 위원 이게 굉장히 빨리 졸속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지방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조금 더 전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회의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11월 12일이라면.

○이효숙 위원 알고 있어요.

○이효숙 위원 사전에 구성한다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되도록이면 빨리,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의회와 같이 해서 나아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주문사항입니다.

20억 원 미만은 도의회 승인을 안 받고 시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시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도 알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이효숙 위원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주문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운정1‧2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언제 그 시설이 완성될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973억 원을 들여서 이 대지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완부를 해야지만 그 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휑하니 비어 있고, 이게 비어 있기 전에는 주차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다 막아놓고서는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지금 가람상가 주변 건물, 건물마다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973억 원 완납이 언제쯤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전에라도 LH랑 상의를 해서 시설물 짓기 전에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금이라도.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쓰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말고 대형공연장이 앞으로 우리 파주에 생길 거잖아요, 대형공연장 부지 선정을 아직 정확히 안 하셨죠?

아람누리 정도의 대형공연장.

○윤희정 위원 커뮤니티센터 시설 짓는 데도 1만 4000평이라고 하셨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46만 명 이렇게 되고 100만 명이 넘어가면, 가까운 고양시를 예로 들자면 거기는 지금 2개의 큰 공연장이 있잖아요.

파주를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대형공연장이 운정 쪽에 하나 있고 나중에 더 인구가 늘어나서 문산이나 다른 쪽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연장들이 운정행복센터에도 있고 또 복합1‧2지구에도 있고 솔가람아트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공연장이 몰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형공연장이 1000석을 넘어가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점들도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만 5000평이나 되는 이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도 공연장이 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 시설을 나중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는 여기서 상의는 안 하겠지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혹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에게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많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으로 저희 재정안과 기금 사용 요건이 세 가지로 1, 2, 3호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에는 3호 채무상환 관련된 것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관련된 채무가 다 상환될 예정이고, 이 재원을 긴급한 필요라고 하는 2항에 관련된 사업들로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판단 시에 사전심의가 있기도 하고 의회의 심사도 거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시장의 재량이나 지역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과다한 예산편성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께서도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산심사하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입장이 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조차도 2주 전에 보고 받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드는 것으로 당시에 알고 계셨고 제대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심사하면서 대략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추상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은 각종 심의를 통해서나 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해지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러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특수 목적이 있는 식품진흥기금, 체육,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측이 가능한 기금이 조성돼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든 자치단체장이든 파주시청 입장에 재량이 많이 발휘될 만한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요.

아무튼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실제 이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이 예산이 전시적이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약사업도 좋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그리고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반영돼서 대다수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산으로 기금이 사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이 예산 운영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당해 연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페널티나 조치를 받지는 않나요?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는 걸로 인해서 이게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재정안정기금화했을 때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 드린 바는 있는데 전화위복이라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기금이 잘 쓰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가 2019년도에 부지를 이전해서 착공하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가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이효숙 위원 2015년도에 받으신 건데 혹시 언제까지 안 하면 그 100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효숙 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을 못 하면 또다시……

○이효숙 위원 그 소유권이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로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리를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하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조리읍 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읍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그래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리읍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생활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차피 청사를 신축할 때 조리읍 청사 뒤로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도 좀 있거든요, 투썸플레이스 앞쪽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배드민턴 구장을 조리읍 청사 뒤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복지라든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센터 개념으로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크게 지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이곳 옆에 소방서 부지가 있죠?

이 소방서 부지도 소유주는 파주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현재 경기도 관할이죠?

○박대성 위원 혹시 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이나 검토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 가능한 게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파주시 부지이기 때문에 필지를 합필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필을 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관공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면서 소방서 옆에 있는 농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답변서에 청사 준공 후에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산행복센터나 운정행복센터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죠?

지금 파주시 관내 관공서에 파주시청 외에 주차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조리는 청사 완공 후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게?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제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경로우대 대상자랑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밖에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도 다 해당되는 거죠?

○안소희 위원 이런 것들이 감경 대상으로 추가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임산부면 임산부가 탄 차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임산부 감면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소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친절 문제도 되지만 대다수 요금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고, 여성이 아니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것.

정확하게 임산부가 탑승한 차로 본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업체나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대상을 확인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설주차장 총 면수를 알고 계세요?

○안소희 위원 378면 중에 임산부 전용 주차면이 있나요?

○안소희 위원 몇 면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거죠?

○안소희 위원 그 외에 노상 관련된 데들 있잖아요, 공단에서 운영하지만 위탁 줘서 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들, 전통시장 부근 등은 임산부가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잖아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는 감면대상, 감경대상이랑 이 부설주차장 대상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르지는 않은데 어쨌든 관련된 노상주차장에는 임산부 등이 감면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만 들어간 거죠?

○안소희 위원 지금 것 관련해서는 회계과이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주무부서가 있죠?

○안소희 위원 지금 이것을 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만 하니까 회계과에서 내신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아무튼 경로우대랑 임산부‧저출산에 대한 대비, 지원정책에 하나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에게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지정 주차구역 확대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요.

파주시의 정책적 입장이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가까운 데서 병‧의원 다니시거나 주변 전통시장 이용하시거나 어디 이용하시는 데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원래 취지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경로우대 대상자, 임산부 확대에 대해서 환영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감면대상에도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경관과든 관련된 의견들을 주셔서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다 대상들이, 만약에 내가 모범운전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예요, 어디 가든 부설까지 다……

○안소희 위원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산부와 경로우대 부분들을 더 확대한 측면은 좋은데 실제 그분들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와 같이 이것들이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에서도 이 감면대상들이 어떤 주차구역 대상시설에 따라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라면 그 지원대상이 어디서든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서 많은 시설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20억 원 이상 하게 되면 절차들이 많이 복잡해진다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조금 변경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을 보고 지을 게 아니라 50년 이상 내다보고 짓는다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더 알차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절차들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깐 소방서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윤희정 위원 그래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도 앞으로 조리를 봤을 때는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어차피 조리읍 청사가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 몇 개월 참아서 될 것 같으면 한 1년 늦게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장 112대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차요금을 받아도 점점 주차대수만 늘어나서.

문산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데 운정행복센터는 댈 자리도 없어서 매번 공연 시간이 늦어지고, 하여튼 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걸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중에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면 체육시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것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지어놓은 건데 불편한 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체육관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옳지 않은 것일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조리읍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리읍이 다른 데로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 자리예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건강검진센터 쪽이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센터도 시유지예요?

○이효숙 위원 요새는 아파트들이 위에는 안 하고 지하를 전체적으로 뚫어서, 만약에 조리읍 지을 때 그 밑에만 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센터까지 토털로 해서 지하를 크게 하면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교육문화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잖아요, 세 번 바뀌었는데 여성회관 지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크게 짓냐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더라도 그것을 더 보완해서, 시유지 땅이 있고 옆에도 바로 있으니까 그 지하로 전체적으로 통해서 아파트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