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9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농업인재 체계적 육성관리, 농업생산과 소비의 직접연결, 스마트 첨단농업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미래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단콩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 선정되고 콩‧과수 유통종합처리장과 농산물 가공유통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농정업무평가에서도 우수를 수상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재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986년 7월 파주시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근무하신 김재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410억 9900만 원보다 20억 7600만 원 증액된 43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8쪽 농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36%인 15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8쪽부터 560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 5200만 원,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20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24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6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4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농수산 기반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영농환경개선에 7억 3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영농환경개선에 19억 86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5억 6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농로 확포장사업 83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2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7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 200만 원, 외래어종 수매 9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79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6억 21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5억 7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1억 3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억 33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79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6억 1900만 원, 유소년 승마단창단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7800만 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 32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 비닐지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91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4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1억 92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4억 60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90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8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7000만 원, 가죽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2억 3500만 원, 긴급가축방역 1억 7100만 원, 가축전염영 예방접종 12억 9500만 원, 동물보호관리 2억 20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 3400만 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24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5.2%인 2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8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 12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17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9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2000만 원,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10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 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조성관리 40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15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1000만 원,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 원, 파주장단콩축제 4억 2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5600만 원,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15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18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5000만 원,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 시범사업 4000만 원, 농산물가공 제품개발 시범사업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도구 시범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도시 및 화분가꾸기 생활을 위하여 도시 및 생활원예사업 2700만 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4200만 원, 도시농업 육성 25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46%인 19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작물 명품화를 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 7200만 원, 친환경 농업 실천 5억 7100만 원, 병해충 방제사업 2억 8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85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1억 원,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9600만 원, 벼 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 시범사업 80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6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6억 6600만 원, 농업용 무인공동 방제기 지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우수농특산물 홍보 6억 6700만 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3억 6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61억 4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6억 5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2억 23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13억 22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9100만 원,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1억 6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억 46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22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12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3억 37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시설개선 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42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52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5억 8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1억 51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억 16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7억 3900만 원,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5억 76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억 59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760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4억 5900만 원, 농산물 전문단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억 99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농업용 난방시설 지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스마트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19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10%인 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첨단미래 농업인구 개발육성 30억 3000만 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실증시범포 운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1억 1600만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1억 6400만 원,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시범사업 2400만 원, 경기 육성 특수용도 콩생산기술 시범사업 2800만 원,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하여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2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3200만 원, 씨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2400만 원, 그물망 설치 과실안정 생산 시범사업 2200만 원, 수입과일대응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 6400만 원, 과수안정 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 4000만 원,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25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4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12억 97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00만 원, 지난연도 미회수금 2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농어업소득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200만 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4억 원, 예비비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말 현재 30억 600여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6억 1000여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총 예산규모는 31억 11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 30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2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총 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2000만 원, 고품질 파주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을 듣는 방법으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삼축제 연이은 콩축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감사합니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8300만 원이 늘었는데 세부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을 시범사업 아니면 자체발굴 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17억 8000만 원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인데요, 예산안 573페이지 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신규사업인데 4개소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또 선정된 대상지가 악취민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벌금 부과내역이 있는지, 설치되려고 하는 시설의 사진이 있는지 또한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상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618페이지 설명자료 459페이지입니다.
국비, 시비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콩재배 및 수확에 필요한 기계인데 어떤 종류의 기계인지, 관리방법이 무엇인지, 보관장소는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파주시에서 현재 허가한 낚시터가 있다면 그 현황과 낚시터 이외에 낚시하는 구역이 있다면 그 현황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 20톤 면적 30ha를 계획하고 계신데 쓰레기폐기물 수거방법과 30ha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623페이지 설명자료 420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해서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및 농자재 등 구입 1식으로 1억 6400만 원을 수립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1페이지입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장단반도나 그 일대가 사업예정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지역과 대상지가 겹칠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145억 원인데 이중에 2018년 8월 31일까지 47억 46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이렇다면 2018년 이월액이 17억 5300만 원정도 되는데 지난 2차 추경에서 5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증액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모에 탈락하게 되면 정밀농업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자료 4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실증시험포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2017년도 이월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123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 1억 4000만 원에서 집행액 5096만 원을 빼면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공란인 사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월액이 7600만 원 정도 있는데 공란이라고 하면 2018년도 예산 현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2018년 8월 31일까지 집행액이 지금 4만 8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2019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3페이지 설명자료 422페이지입니다.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 시험사업 관련인데 노린재류 방제시기가 8월 중순에서 말경에 15일 간격으로 2, 3회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시 2400만 원을 수립하시고 8월 30일 기준 집행액이 없는 사유와 미집행 시 도비 9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약 80개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률 50% 이하가 예상되는 사업의 내역과 사업별 집행률 저조사유 및 예상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인원이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파주시 전체 승마장 수는 어떻게 되고, 4개 승마장 선택된 과정과 그리고 희망학생수가 몇 명이었는데 일부만 해당되는지 전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횟수가 10회로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동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750두이고 유기동물보호 800두 되어 있고 보호소 환경개선이 1200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길고양이, 유기동물 보호 이것이 전체 파주시에 있는 마리 수에 비해서 몇 %에 해당 되는지 대충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주말농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증액은 일부 되어 있는데 파주시 관내 주말농장 개수는 지역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요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농촌 에듀팜 육성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선정된 곳이 어디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에 있는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쌀베이커리 포장 및 장비가 되어 있고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연결지어서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쌀소비 촉진을 위한 도비보조 신규사업이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93페이지, 395페이지와 연결된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나와 있는데 1900원씩 되어 있고 횟수가 30회로 인원은 3792명입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내용과 30회 기준, 3792명 대상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일간식 공급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만 대상이 됐는데 몇 학교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연결 지어서 이번에 새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강과일 급식이 진행되는데 횟수가 36회로 되어 있고 1만 4000명 이상 되어 있는데 36회에 대한 산출근거와 더불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하고 날씨도 나쁜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 수리시설 정비 관련해서 예산안 562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 91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용수로, 배수로 정비예정지가 어디인지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외래어종 수매 관련해서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3톤을 수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외래어종만 따로 잡아서 수매할 건지,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으로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1억 7800만 원 신규편성됐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이 몇 곳이나 되는지, 주된 정비내역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관련해서 예산안 564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1억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진강에 직접 설치하는 건지 또 로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지, 임진강에 직접 설치한다면 홍수 시 유실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 관련해서 예산안 569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축사 이미지 개선방식이 어떤 것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과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하고 접종인데요, 예산안 575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12억 9851만 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 예방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가금류 AI 관련해서 예방대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76페이지 설명서 152페이지 3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계속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저번에도 말씀하시길 거의 과반수 정도도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려면 많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등록을 유도할 방안이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진흥과 농촌체험마을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 589페이지 설명서 234페이지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 활동 지원내역이 뭔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활동 지원예산 1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인 예산은 700만 원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농촌 에듀팜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 590페이지 설명서 250페이지 4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2019년도 대상이 선정됐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92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요, 어떤 가공사업장에 어떤 장비개선을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벼 병충해 방제 관련인데요, 예산안 598페이지 설명서 304페이지 2억 8000만 원 잡혔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돼서 농민들은 더 많은 약제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농협 등 농민단체에서도 농약구입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민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농약구입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601페이지 설명서 333페이지 9841만 원이 신규편성됐고요.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6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을 지원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609페이지 설명서 398페이지 4억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도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서 411페이지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완성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농촌환경 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축산환경 개선,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에 맞춰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 이외에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추가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등록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현황과 2017년, 2018년 서비스 안전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서 집행부에 보고한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3쪽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관련해서 혹시 지원 전에 교육 관련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왜 교육 관련 계획이 없는지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목1리 배수로 정비 등 20곳에 구거정비, 피양지 설치, 농로포장 사업으로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완료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향후 계획도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0쪽에 씨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과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농축산과 축산인 단체와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부 권고안 수준으로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문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최창호 위원님 관정에 대한 부분 했는데 저는 예산안 561페이지 관정 유지관리비와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금 중 5800만 원하고 예산안 563페이지 노후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금액으로 1억 7900만 원이 산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벼 재배 노동력 절감기술보급 시범 예산안 599페이지 설명서 318페이지입니다.
벼농사 노동력 감소와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 예산안 603페이지 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저온냉장고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 대상, 선정은 되었는지, 되었으면 어디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해서 고품질 파주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와 사업을 하게 된 계획,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원 관련돼서 다 알고 있겠지만 팜스프링 117동 앞에서 동물사료처리장(공장) 이게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냄새와 악취로 인한 민원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스마트농업이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하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대기업의 자본 또는 기술의 참여가 필요한 기업형 농업이라고 보는데 시설원예작물 수출이 타격을 입고 국내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민들이 기술적인 참여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농민과 기업의 상생방안을 스마트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농축산과 2019년 예산편성 규모가 2018년 대비 17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17억 원의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600만 원, 영농환경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4억 원, 농로 확포장사업 70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1억 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사업 5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4400만 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여부 및 사업대상에 대한 악취민원, 벌금 부과현황, 지원시설 및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냄새 관리를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악취제거로 생활불편 해소 등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악취물질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감지를 위한 측정센서와 탈취제 살포장치 안개분무, 축산내부 온도저감 및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쿨링패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2019년 예산 확정 후 축산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참고로 2018년 현재까지 악취발생 농가에 악취포집을 통하여 6농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에 구매하는 농기계와 기계의 관리방법, 보관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은 콩, 인삼을 집단재배하는 지역에 국비 50% 시비 50%를 농기계 구입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파주시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화된 기계의 대체와 농가수요가 많은 콩 탈곡기 등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며 농기계 보관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이며 농가가 임차하여 사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낚시터 현황, 불법행위 단속현황,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과 30ha의 대상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낚시객이 버린 납추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내 낚시터는 현재 19개소이며 발랑저수지, 마지저수지 일부를 포함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무면허, 미신고 등 불법어업에 대한 제한사항 위반을 점검하여 고발 1건, 계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산읍 사목리에서부터 적성면 주월리 비룡대교까지 임진강 일원에 대하여 납추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 등을 어부 및 환경단체등과 함께 수거활동을 하여 수거된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중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의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사업 육성사업은 2019년 농업진흥청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6400만 원으로 밭작물 특히 콩 선도단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파주장단콩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콩수급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파주장단콩 연구회, 북파주농협, 콩 가공전문점 등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 중 단지, 법인, 연구회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2개 정도의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통일경제특구 선정 시 사업예정지가 조성지역과 지역적으로 겹치는 사항과 2018년 집행액에 대한 추경 5억 원 증액에 대한 이월액 초과 증액 사유와 스파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준비 관련공모 미선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할지 질의하셨습니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투자진흥과와 협의하여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첨단농업경제 및 연관 농업기술 발전사업에 대한 활성화로 상호연계 시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추경 5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국방부 부지에 대해 필지별 단위판매로 부족예산을 증액하여 신속한 연내 매입을 위해 반영하였으며, 현재 매입부지는 국방부 소유 2필지 5만 2881㎡로 국방부 매각 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에 전액 매입완료 및 집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 농업환경의 촉발을 위해 교육, 빅데이터, 생산, 유통 4차산업 연계 등의 거점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합사업으로 3-4년으로 조성기반 조성기간의 단축과 효율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미선정으로 단계별 사업을 나누어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각의 준비노력과 사업추진에 6-7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미선정 시 부지 활용 추진계획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등 기존 국비사업과 연계되어 연차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개발‧적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범포 운영사업 중 2017년도 예산에서 집행액 및 불용액이 일치되지 않는 데 이월액, 불용액 사유와 2018년도 사업부진과 2019년도 3000만 원 예산 수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범포 운영 총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096만 원으로 불용액은 1233만 2000원, 2018년도 이월액은 767만 8000원으로 예산안에 미기재되었으며 이월액 7670만 8000원은 2018년도에 파평면 덕천리 부지에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시범사업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완료예정이며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은 2019년 상반기 완료됨에 따라 파주 농업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 및 신소득 작목재배 농업인을 위한 영농체험장 조성으로 파주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3000만 원 예산 수립 사유는 기반시설 조성 완료에 따라 시범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 교제제작 등으로 500만 원, 시설 유지관리 및 에너지비로 2000만 원, 기본관리 농자재 등 500만 원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노린재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이 8월 30일까지인데 미집행 상태로 노린재 방제시기 실기 및 반납 했을 경우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노린재 방제 시범사업은 본예산에 미포함되어 2018년 7월 30일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특성상 사업이 완전하게 완료된 이후에 자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은 10월 2일 집행완료했으나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노린재방제 시기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노린재 트랩을 설치하여 노린재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만 10월 2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자료의 집행실적은 2018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사항으로 12월 31일까지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등 조치 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불용예정입니다.
자세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증액요인 및 지역별 지원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65세 미만의 전업농가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카드를 1인당 16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172명을 지원해 주었으나 바우처카드 사용에 따른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2019년도에는 40세 미만 여성농업인까지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사업량 및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지역별 인원배분을 하지 않고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 전원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읍면별 지원인원은 문산 19, 조리 23, 법원 17, 파주 17, 광탄 19, 탄현 9, 월롱 17, 적성 17, 파평 11, 장단 3, 동 지역이 20 총 172명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 승마장 현황과 체험을 4개 승마장에만 추진하는 사유와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선정되어 체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마체험 기준을 10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의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인데 현재 관내 말산업 농가는 12개소 중 동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승마장은 총 4개소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수는 2018년 9월 기준 수요조사 결과 1270명이며 경기도에서 2019년도 사업을 신청한 결과 1200명을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마체험이 10회인 이유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승마체험 기준이 10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동물보호관리에서 길고양이, 유기동물이 전체 파주시의 몇%가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1만 848두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으며 길고양이는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추정한 바 약 1만 164두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보호는 2016년 639두, 2017년 654두, 2018년 541두로 파주시 등록 반려견 1만 848두 대비 약 5% 정도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는 2016년 444두, 2017년 402두, 2018년 440두 총 1286두로 12%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주말농장 개수 및 구좌당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금촌 파주희망농장은 면적 4만 8115㎡이며 1700구좌로 1구좌당 5평 2019년도 임대료는 4850원입니다.
2016년-2017년에는 운정지역 LH 유휴부지에도 면적 1만 2100㎡의 400구좌 주말농장을 무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지역주민의 반대로 주말농장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개인운영 주말농장은 금촌, 조리, 교하 등 도시아파트 인근지역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10평의 면적을 5만 원-1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농촌 에듀팜 지원사업 현황과 2019년 농촌 에듀팜 사업대상자 선정내용 및 프로그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에듀팜은 자연친화적 농장에서 먹고, 놀며, 배우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농촌 에듀팜 지원사업장은 총 4개소로 적성 수우원, 파주 현인농원, 탄현 창아된장, 적성 고구려목장이 있습니다.
2019년 농촌 에듀팜 지원사업은 1개소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2019년 초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 사업의 대상자 선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 시범은 쌀소비 감소에 따라 새로운 수요창출로 경쟁력을 갖춘 쌀창업 모델을 정착하기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19년도 1월 중 사업홍보 및 신청을 받고 2월 중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창업을 희망하는 경영체 또는 기존 사업자 중 쌀베이커리 제품개발 및 판매를 희망하는 경영체를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쌀가루를 베이커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분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품개발을 위한 쌀가루 재료비, 상품개발 및 판매유통관련 컨설팅, 쌀가루 베이커리 관련 상표출원 및 포장재 개발은 물론 쌀 베이커리를 생산하기 위한 설치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산출내역, 단가, 횟수, 기준 및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횟수, 산출근거와 공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산출내역 단가, 지원횟수, 대상인원 기준에 관하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해당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단가는 150g에 1900원 기준이며 연간 방학을 제외하고 주1회 기준으로 30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3792명으로 경기도에서 선정되었으며 공급 초등학교 대상 학교 수는 총 58개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 전체 초등학교 수와 동일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횟수, 산출근거 및 공급방법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대상이 특수보육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집이 추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7억 3954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대상자는 1만 4604명, 지원단가는 120g에 1400원에 맞춰 연간 36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방법은 도에서 총괄하여 도내 계약재배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수요조사 및 월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수리시설 정비 예정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수로 및 배수로 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우기철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대상지는 11개소 3.2km로 탄현면 낙하지구‧오금지구, 적성면 가월지구, 파평면 덕천지구, 군내면 대성동지구, 금촌3동 검산지구, 조리읍 능안지구, 적성면 율포지구, 광탄면 방축지구, 파평면 눌노지구, 조리읍 대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대하여 어종종류 및 수매방법,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설치방법 및 홍수 유실방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토산어류의 치어, 알을 포식하는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형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래어종은 블루길, 배스 무용생물은 강준치, 누치를 수매대상으로 합니다.
수매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하며 2월에서 10월 어획하여 어촌계 냉동창고에 보관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을 kg단위로 계량하여 검수 후 수매하여 양어사료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인공산란장을 제작설치하여 내수면 어류의 원활한 산란 유도 수산생물 번식 및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로프형 인공산란장 1조는 가로 15m, 세로 30m의 어망형태로 1조에 알받이로프 3줄에 알받이수초 400개를 담아 수위에 관계없이 항상 수중에 잠겨 있어 어란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징이며 매년 4월에서 6월 어류의 산란시기에 임진강에 설치했다가 철거하여 보관하고 다음해 다시 설치하여 재활용하므로 우기 이전에 철거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관련 공공관정이 몇 개소인지, 주요정비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영농한해 특별지원 사업과 관정 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농업용 공공관정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노후 관정의 재활용으로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정밀조사, 수질조사, 농업기반시스템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정보지도 구축에 관한 관정위치, 이용실태, 점검결과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이 데이터베이스 및 GIS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2018년 현재 91개소입니다.
문산읍 9개소, 조리읍 3개소, 법원읍 4개소, 파주읍 1개소, 광탄 3개소, 탄현 1개소, 월롱면 2개소, 적성 13개소, 파평면 2개소, 장단 46개소, 교하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정 유지관리비는 공공관정 9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을 통해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법정사항인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농장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축사 주변의 조경수 및 화초 식재를 위한 화단조성과 입간판 설치, 기계‧장비 정리점검 등으로 축산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예방업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되며 AI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O+A형인 2가 백신을 공급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 기준은 소 80%, 번식돈 60%, 육성돈 30%이지만 파주시 농가의 현재까지 검사결과 소 91.74%, 돼지 81.53% 이상으로 항체가 형성되어 구제역 예방효능이 크다 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지난 10월 1일 AI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여 24시간 비상상황 체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차량 4대를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거점 소독시설은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순수도비 1억 2000만 원을 이용하여 2개소를 추가 증설하였으며 11월 1일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개소에 AI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출입차량을 소독하는 한편 유사 시 즉시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살처분 요원 80명에 대하여 계절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자체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149농가에 생석회 2만 1000톤을 배분하였으며 AI방역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공문, SNS,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행상태에 대해 상시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 네 명을 동원하여 매주 폐사체 검사를 실시하고 식용란 주2회 반출, 식용란 환적, 분뇨반출 금지 등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도축장, 계란집하장, 전통시장, 축분처리장 등에 대하여 상시점검하고 있습니다.
AI예방은 외부차량, 사람의 출입차단 및 철저한 소독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2018-2019년도에 동절기에 AI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상인 개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등록하는 제도로 2016년1010두, 2017년 1191두, 2018년 현재 1478두를 등록하여 총 1만 848두의 반려견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등록을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 시 필요한 마이크로칩 비용 및 시술비 두당 2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통장 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동물등록제를 홍보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과 체험농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관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 농장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도농교류 활성화 운영 실적은 파주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5회 128명에게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 농장체험에 대한 차량지원, 체험비를 지원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한배미마을 딸기‧옥수수‧머루 수확체험, 자운두부마을 두부‧청국장 만들기‧포도수확 체험, 눌노리마을 채소 수확체험, 산머루마을은 머루수확‧치즈체험, 장단콩마을은 두부‧청국장 만들기체험, 샘내마을은 벚꽃길 걷기‧메론‧수박체험 등이 있으며 에듀팜 농장은 적성 수우원 블루베리체험, 파주 현인농원 한국토종 재래닭 체험, 탄현 창아된장 장 담그기 체험, 적성 고구려목장 소 먹이주기와 치즈체험 등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농촌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장소, 장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2020년까지 HACCP의 의무적용을 받는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19년도 1월 중에 사업홍보 및 신청을 받고 2월 중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과자류, 빵류, 초컬릿류, 음료류 등으로 8개 유형이 있으며 2020년 12월 1일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가공 사업장 중 HACCP 의무화 적용 품목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 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후 인증 관련 장비구입, HACCP 인증 교육 관련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벼 병해충 방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예산 증액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초기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농가피해 확산방지 및 방제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초기 병해충 방제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벼물바구미, 애멸구 등 초기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4억 2525만 원으로 국비사업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과 도비사업인 돌출병해충 방제사업을 포함하면 전년대비 232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께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의 지원기종 및 향후 추진계획과 교육 관련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농업의 4차혁명 및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고령화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병해충의 적기방제와 공동방제를 통한 농가의 부담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가능 기종은 드론과 광역방제기입니다.
또한 드론 관련 기본교육은 2019년도에 농업인 교육과정 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 6대 향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매년 지원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과 관련하여 건립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매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경기도가 수요조사를 통해 금촌농협이 선정되었으며 파주시 금촌동 329- 152번지 매장면적 352㎡로 2019년 9월 준공할 예정이며, 건립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 및 기자재, 냉장‧냉동쇼케이스 등의 구입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위치는 금촌전통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국비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축사 악취와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사 악취는 돼지, 닭, 소 등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으나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미생물 제제급여, 탈취제 살포, 방지시설 설치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악취 발생빈도가 높은 돼지, 닭 축종에 대하여 악취물질 자동감지시스템을 활용한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을 2019년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지원 6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으로 6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을 통하여 친환경 미생물 제제 유산균을 현재까지 주2회 220톤을 공급하였으며 참고로 파평면 덕천리에 500톤 규모의 미생물 배양실 북부지소를 2019년 3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민박사업자 현황 및 2017년, 2018년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정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현황 일부, 2017년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계획 및 결과 일부, 2018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계획 및 결과 일부를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또 영농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향후 일정 및 사업을 다 못한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농 환경개선 사업은 영농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이전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12월에 현장조사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2월에 측량 및 도면작성, 1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초 공사착공 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사업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량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 전체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구간에 대하여 예산 부족으로 다 못할 경우 계약차액 등을 활용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씨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씨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다양한 수입과일의 증가상황에서 수입과일과 경쟁력이 가능한 씨없는 삼색포도 생산으로 도시형 신세대 소비층 구매욕 유도를 위해 2019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개소 600평 신규 과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삼색포도 묘목, 지주시설, 관수, 비가림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2019년 1월 중에 파주시 포도재배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한 농가를 선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과 관련하여 축산인들은 환경부 권고안 요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은 소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닭 500m로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에서 단일시설 영향을 산정한 수치로 다수의 축사가 마을 내에 밀집 또는 산재되어 있는 파주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부 권고안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근 시군의 개정내용과 환경부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3회에 걸쳐 파주축협장을 비롯한 한우협회장, 양돈협회장, 양계협회장, 양봉협회장, 서울우유 축산계장, 빙그레우유 축산계장 등과 간담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농업신기술 시범 벼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벼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력부족에 따른 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벼 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총 1억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방제기, 직파기 파종상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 50ha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위치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는지,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민선7기 시민과의 만남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과수,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3-5평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4년 동안 연간 30여 대 12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설치비 1000만 원 중 보조 400만 원, 농업협력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2019년 1월 초에 신청을 받아 농정 등 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효과로는 저온저장 보관을 통한 신선도를 유지관리하여 파주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예산 중 고폼질 파주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 파주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내용으로는 사업대상인 농업인 5개 단체(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쌀전업농)에서 2019년도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직판행사를 통하여 파주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수익창출을 위하여 2018년 9월 19일 농업인단체 통합회의를 거쳐 사업을 제안 2019년도 2000만 원 사업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직판 및 홍보계획으로 파주시 관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임진각,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흔들다리, 관내 대형쇼핑몰 등에 깨끗하고 정형화된 부스를 설치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로 농업인 단체의 역할부여와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팜스프링아파트 인근 애완동물 사료공장 입점 반대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팜스프링아파트 경계에 위치한 건물에 애완동물 사료제조 공장 및 입점 준비 중으로 사료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의 문제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현재 사료제조업체는 인테리어 등 입점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요 생산사료는 소고기, 황태, 연어, 육포 등으로 제조과정은 자연상태의 생고기를 건조기 등을 활용하여 건조 후 포장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류접수 시 사료관리법 시설기준 및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으로 30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투입량과 달성시기는 언제인지, 스마트농업 관련 대기업 자본참여와 관련하여 시설원예 수출분야 타격 및 국내시장 농산물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대기업 진입 시 기술적, 경영성이 낮은 기존 농업인이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어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까지 65억 원이 연말 내 6만 5688평을 매입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에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5억 원이 투입된 9만 5313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스파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취지는 농업 인구 중 40세 미만이 1% 미만으로 농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층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팜 농업전환 유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교육을 위한 소규모 임대형 스파트팜과 스마트농업련과 기술장비 등 관련 업체에서 실증할 수 있는 시험포장 조성 등이 주요골자이며 인삼 수경재배 등 소규모 고소득 작물 육성 등으로 농업 생산분야에 대기업 참여는 없으며 통신, 유통, 에너지 분야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참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의 위해가 되거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공개설명회, 교육, 의견수렴을 통하여 일반시민, 농업인, 각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민의를 적극 반영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농축산과 2018년 대비 17여억 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편성에 보면 영농환경개선 3억 8000만 원짜리가 있고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로 8억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농환경개선사업 3억 8000만 원과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인연 위원 주인참여인데 그것도 영농환경 개선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어촌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농수로 위주가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 쓰레기 수거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19개 개인사업장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 3000만 원 증액이 개인사업장 수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것보다 임진강 같은 데 낚시해서 추 떨어지거나 아니면 흘러 내려온 부유물,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조인연 위원 허가나간 낚시터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공공하수처리 이런 것이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조인연 위원 그게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어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1억 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최창호 위원님 답변서에 보면 신규사업은 맞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 답변을 보면 ‘내년 4월에서 6월 어류의 산란시기에 임진강에 설치했다가 철거하여 보관하고 다음에 다시 설치하여 재활용하므로 홍수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신규로 지원하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답변서에 보면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신청을 읍면 상담실을 통해서 받으면 그것을 갖고 항목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데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거기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최고 가까운 데라든지, 냄새가 심하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회의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런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 악취발생 농가에 대한 악취포집을 통하여 6농가 200만 원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하는데 악취농가부터 개선사업을 고려하셔야 되나요, 200만 원 과태료 처분하셨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악취 관리가 부족해서 한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조인연 위원 악취저감시설 사업내용에 보면 축사 내 악취감지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센서가 갖춰져 있는 농가가 대략적으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선행되고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파주시에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좋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늘려 주셔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다음에 반응이 좋고 주위에 악취가 많이 개선된다면 예산을 도에다 얘기하든가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선제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올리면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해주시고 가시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체 웃음)
○조인연 위원 다음은 주산지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콩 탈곡기 한 대 사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것은 콩 탈곡기도 있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탈곡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받아봐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수요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콩 탈곡기가 트랙터에 달고 다니는 것도 있고 콤바인처럼 하는 탈곡기가 있어서 여쭙는 건데, 이게 어떤 탈곡기 유형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탈곡기는 크로스콤바인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에 부착된 탈곡기가 있고요, 그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반작목반 중심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이용으로 쓸 수 있는 탈곡기 소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몇 대나 예상하시는 것이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은 3억 7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탈곡기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수요파악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감자수확 선별기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현재 관내 낚시터가 19개소있다고 하셨는데 허가받은 낚시터 외에 공릉천이나 임진강에서 낚시하는 것은 불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거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지금 고발계도 건이 2건에 1건해서 총 3건인데 이런 하천이나 내수면 환경보호나 어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하는 지역에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혹시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지역의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1차적으로 우리가 올해 농림식품부에 스마트밸리 각 도에서 선정했을 때, 가기 전에는 도에서 1차적으로 예비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경기 같은 데는 5개 시군에서 나가서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대표로 나간 겁니다.
그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관련 과에도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특구라는 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만약에 지역이 같이 된다고 그래도 경제특구 조성할 때 그 구역계를 스마트팜밸리 하는 데가 거곡리 임진강변가 쪽이기 때문에 경제특구하는 데랑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사업 내년에 언제 또 접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올 12월에 농식품부 계획이 내려오면 아마 내년 초에 아마 공모돼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이용욱 위원 지금도 접수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이용욱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안타까운 경험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하시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기존에 경상북도 상주랑 전북 김제가 됐거든요.
거기서 일단 선정됐는데 우리 정보에 의하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농지를 구입을 못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내년도 되면 토지가 완료됩니다.
내년도 30억 원 갖고 하면 총 9만 5000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고 우리가 할 때는 소규모농업하시는 분들, 농업하는 청년들이 실습하고 거기서 교육을 해서 이런 큰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에서 소규모로 하는 그분들을 교육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것만 갖고 선정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럴까 지역안배라고 할까요, 이것을 하면 도 대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라든가 관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많은데 상대편 것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비공개가 돼서 정확한 것은 왜 됐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추측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 외부적인 요인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을 차질없이 준비하셔서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선정되면 어떤 기반조성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내는데 단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거두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기왕에 부지매입비만 145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더 애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지매입 중에 지금 평당 10만 원 정도해서 43ha 12만 8000평 정도를 매입하신다고 그러는데 매입가액이 올라가서 혹시 부지매입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14만 평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요, 스마트팜밸리 조성사업 기준에 최소 육칠만 평이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30억 원까지 한다면 한 9만 5000평 되거든요.
토지 매입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 나중에 사업이 떨어진다면 스마트팜 비닐온실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 쪽으로 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도 30억 원까지만 하고 여기 재정투자 계획에 보면 향후 투자로 2020년, 2021년에 50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는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당초에는 그랬는데 변경신청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실증시범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18년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5096만 원만 집행하시고 1200만 원가량 불용이 있었기 때문에 76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용에서 빠졌죠, 빠져서 지금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7600만 원 빠진 자리에 들어갔죠,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산 현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여기에 다시 6000만 원이라고 기록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제출되는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애써주시고 자료제출된 이후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보면 이월액 7600만 원을 2018년도 파평면 덕천리 부지 내 파주 내재해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완료하신 시점이 언제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8년 3월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또 오류가 있는데 2018년 3월에 7670만 8000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집행액에 4만 8000원이 아니라 7670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이용욱 위원 그리고 노린재 관련해서 201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고, 2018년도 추경에 편성하셨고, 2019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당연히 2018년도 본예산에 포함했어야 할 사업을 누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추경에 편성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누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2019년도 본예산에 혹시 지금처럼 수립돼야 하는 예산이 미포함 된 게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알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8월 31일 기준 50% 미만 사업이 대략 80개 정도 되는데 2018년 말까지 50% 미만 집행예정사업이 대략 2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여쭤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저조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많이 부족한데 홍보부족이나 기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가도우미는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데 쓰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잡아놓은 계획보다 출산률이 저조해서 지원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이 좀 안 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률이 저조해서 당초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판단했던 것보다 출산률이 적어서 사업신청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도 말까지 50% 미만으로 집행예정되는 사업들을 보면 말씀드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 시범포 기반조성사업 같은 것들이 사업수집 단계에서 수요조사 실패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라든가 축산 ICT 융복합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선정해서 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물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 요청으로 이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상당수 사업들이 보면 사업수립 단계에서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좀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2019년도 예산수립 시에는, 지금 수립하고 집행하실 텐데 12월 6일부터 또 시작하죠, 그 전에 혹시라도 좀 검토하셔서 미반영된 사업은 있는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은 있는지 꼼꼼히 보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9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히 선정해서 사업집행이 늘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애초 2018년도 65세 미만의 전업농가여성이라고 그래서 172명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만40세 미만 여성이면 65세 미만의 모든 여성농업인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주시면 상한선이 65세 미만이면 모두 다 해당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172명에서 늘어난 것만큼 전체가 대상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전업농업인 경우에는 65세 이하면 전원이 다 해당됩니다.
○한양수 위원 결혼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아니면 결혼하고 상관없이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전업농가면 누구나 다요.
○한양수 위원 학생승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자가 1270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1200명만 배정받았다, 그러면 70명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매년 이 사업을 하다보면 1200명을 했는데 여기서 1200명 중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탈락된 분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1270명이었어도 빠지는 수를 따지면 거의 비슷한 1200명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10% 정도는 계획에 차질이 됩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말을 타다 보면 재능이 발견되는 학생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후속지원이나 계획이 다른 게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까지 시행하면서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한양수 위원 횟수가 10회밖에 안 되니까 재능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것은 부모들이 저거해서 만약에 재능이 있다고 하면.
○한양수 위원 횟수가 10회니까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장애인이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파주시에 재활치료를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0명밖에 안 된다고 보이지만 추가로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룸단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만 제가 알기로도 20마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중성화를 12%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한양수 위원 파주희망농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다른 것으로 쓰겠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대체부지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희망농장은 금촌2 택지지구 개발하면서 농장부지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정받은 건데, 아직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희망농장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한 것인데요.
이게 만약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 하는데 파주시 같은 데는 택지개발 하는 데가 신도시가 있고 그런데, 그쪽에 한 데도 있었는데 가람마을 밑에 쪽에도 그쪽에서는 냄새나서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한 번 했다가 올해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 유휴부지가 있다면 한번 찾아봐서 다시 주말농장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개발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대한 향수가 있을 테니까 잘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초등돌봄교실에 150g에 1900원인데 이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죠, 배송을 해주나요, 현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현물로 해서 컵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몇 가지 해가지고……
○한양수 위원 플라스틱 투명컵에요?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식단이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식단에 의해서 나오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 식단은 어디에 준해서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계절에 나오는 과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식단이 보통 한 달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런 것들이 제공되겠다는 것을 미리 학교 측에 알려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미리 공지돼서 준비해서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3800명은 이제 가능했어요, 내년부터는 경기도 어린이집하고 건강과일이 되는데 1만 4600명이 되거든요.
이게 공수가 제때 가능할른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시행을 아직 안 해보셔서 그러긴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1만 4000명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사백 몇 십 개가 있는데 배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아침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것은 경기도 전체로 해서 유통회사 공급해 주는 데 거기서 공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해서 적기에 공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정말 막연하게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저가 이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요, 저도 그게 걱정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도에다 위원님이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양수 위원 제가 알아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니요,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물건을 봤을 때도 한 군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아파트가 지금 300개 정도 될 것이란 얘기죠, 민간 합쳐서 460개인데 아무리 계획적으로 잘한다 해도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 유통기한이란 것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있고 위생과에서 나오고, 식약처에서 나오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울 정도인데 막연한 답을 해주셔서 저도 걱정이 되니까 소장님 잘 보셔서 나중에 정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도에서 향후 어떻게 적기에 신선한 과일을 공급할 건지 계획을 받아봐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더불어 식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군 안에서 변화할 수 있겠지만 제철과일 주는 게 목적이고 친환경이 문제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민감한 사안이라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용욱 위원님 낚시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파주시 관내에서는 자연하천에서 낚시하는 것 다 불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까 말씀드린 게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한구역 외에서 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제한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문산천, 공릉천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릉천 보면 금촌 교하교에서 영천배수갑문 사이에 주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허가구역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거기가 해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낚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쪽에 가다보면 체육공원 앞에 낚시를 해서 그게 불법인지 아니면 농축산과에 신고하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불법 낚시단속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거기 청원경찰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 질의인데요, 운정의 LH부지 주말농장이 냄새 난다고 반대해서 내년에는 못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최창호 위원 관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장단이 46개소로 가장 많거든요, 거기가 수리시설이 미비해서 관정이 많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근에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시설은 보강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장단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용수공급을 하는 데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관정이나 아니면 빗물에 의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민북지역의 예산을 농림식품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된다면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천수답이나 농사짓는 데 물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한 번에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게 하면 국비가 처음에는 조사설계비 나오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총 44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양수장 만들고 임진강 상류에다 해서 관로를 묻어서 할 계획인데 농어촌공사 측에서 계획은 4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봄되면 통일대교 퍼런 용수공급관 깔아서 하는 게 그게 그것이죠, 임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최창호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 드론 관련해서 전방지역 6대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방지역은 비행금지 구역도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9사단, 1사단이랑 MOU를 맺어서 철책선 바로 근처 아닌 이상은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파주시 관내 전 지역은 드론으로……
○최창호 위원 통일촌 장단 그쪽 지역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씨없는 삼색포도라는 게 이런 품종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포도 한 알에 세 가지 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닙니다.
종자를 3개 심어서 포장을 할 때 따서 한 박스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최창호 위원 나는 신품종이 나왔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민박사업자는 신고제거든요, 허가되면 식품위생하고 안전서비스 1년에 3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97개소 약 270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경우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이나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농림부 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드론교육 관련해서 기본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본교육을 받으면 드론을 따로 운영할 수 있고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기술지원과장 신향재입니다.
현행 법령상 적재무게 25kg까지는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25kg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농약 뿌리는 드론이 거의 25kg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만 받으면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따로 자격증 취득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자격증을 따려면 300만 원 정도 고가가 들고요.
그건 25kg 이상 되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굳이 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장단면 거곡리 일원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을 여기로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스마트팜밸리 공모사업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정밀농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중이었고요, 그 와중에 올해 농림식품부로부터 스마트팜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우리 예산이나 시기를 당기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목진혁 위원 저도 정밀농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소가 장단면인데 민통선 안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우리가 그쪽으로 선정한 것은 토지 매입할 때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싸고 거기가 농업진흥 구역이기 때문에 스마트팜밸리 하는 데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장단면 거곡리 일원이 1971년 주한미군이 포병사격장으로 피탄지로 사용됐던 곳인데 피탄지의 경우는 중금속 오염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실험을 다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결과는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괜찮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결과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20ha면 6만 500평 정도일 텐데, 지금 부지매입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8년 12월까지 앞으로 5억 원 추가로 추경에 선 것까지 하면 6만 5000평을 매입하게 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굳이 30억 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것은 면적이 20ha 6만 평이 최하이지, 그 이상이 될수록 오히려 공모사업 할 때 가점을 받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내년에 30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갔을 경우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선정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꼭 된다고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럼 사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30억 원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선정되고 나서 정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급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답변서 보니까 농축산과 관정 유지관리비하고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금 결국은 관정을 관리하는 것이죠?
5800만 원하고 1억 78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금을 혹시 작년에도 도비지원을 받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받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도 6억 원을 똑같이 받았었나요?
2016년, 2017년 계속 받아서 오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현황조사, 정밀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GIS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관정 유지관리비는 91개에 대해서 고장난 것, 막힌 것 청소해 주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도비가 2018년도에 6억 원이 내려오면서 시비도 6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도비지원이 있었고 그때는 관정을 파는 것이었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2018년도 12억 원 도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은 추경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것은 공릉저수지 준설사업과 연다산동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도비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줄면 결국 91개 관정을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을 갖고 영농한해특별자금은 도비 50% 받고, 시비 50%해서 했고, 2차 추경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7800만 원, 시비 78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거의 한 5억 원 이상을 못 받은 것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적게 받아도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 가지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관정 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은 고장날 때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5800만 원 책정 했잖아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영향조사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고장 났을 때 이때만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이게 법정사항인데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5년에 한 번인데 비용이……
○농축산과장 남창우 내년도에 해야 할 기간이……
○안명규 위원 한 번 딱 하는 건가요?
영향조사 비용이 5800만 원 다는 아니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난 것이나 막힌 게 있습니다, 청소해 줘야 할 것 같이 소소하게 수리해줘야 할 부분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혹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러한 예산은 좀 더 세워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시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개인 관정들도 많은데, 그것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개인관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상수도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축산 분뇨에 대한 부분, 환경부 권고안하고 쉽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조례안을 보면 인근 지자체 비교했을 때 양주시나 포천시, 김포시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도농복합이 같다고 보는데 거기도 거의 환경부 권고안하고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 권고안을 벗어나게 되면 축산인들은 그 공간에서 축사를 지을 수 없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데 축산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축산인이랑 3회 정도 만나서 좌담한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단체하고는 금년도 9월 6일, 10월 30일, 11월 19일 3회 걸쳐서 좌담회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냄새 악취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본인들도 계속 주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축협장께서도 현재 축산농가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단체에서는 주거지에서 이전해 나가는 축산인까지 제재대상이 되면 어떡하냐 해서 그것은 축산 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거리제한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 해서 기존 우리가 변경되는 것에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하되 대신 밀폐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과 축산농가가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밀폐라는 건 악취탈수시설을 갖춘 축사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 환경부 권고안하고 축산인들하고 한 게 100분의 50에 대해 허용한다면 별도 정해지면 예외규정으로 신설해서 해야 될 부분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축산가능지역하고 축사신청 적격부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해남인가 어디서는 토지이용관리계획에 기타 등 법령에 기재해요, 어떻게 기재하냐면 ‘이 지역은 축산가능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가 되면 그런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데도 다 문구를 넣을 건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니요, 그것은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유지리 민원지 같데는 부동산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파니까 가능지역을 거의 1.5배 부동산 가격을 튀게 한 것이에요.
어느 지역은 된다, 어느 지역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그런 기재를 하기 쉽지 않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외조항을 하게 되면 주거밀집지역에서 멀리 이전할 경우 개정된 조례안을 받지 않으면, 갔는데 다른 분이 왔다가 집 옆에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축사 신축 허가기준은 완화계획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사는, 농지에서 축사는 그 제재가 없습니다, 농지법상 제재가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계법에 의해서 공통사항,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장기간 축사를 경영했거나 축산업 후계자들이 축사이전 시 개정된 조례안에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하신다면?
○농축산과장 남창우 오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식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축산조례에 적용되면 축산인 후계자나 오래 했던 분이 하신다고 해도 이 조항을 받으면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은 뭐랄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 남창우 유예기간보다도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시설에서 증설했을 때 면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100분의 20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축산 후계자도 그 얘기하던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축산농가단체에서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원치커튼이나 밀폐형으로 축산시설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증설할 때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축산인들 요구도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런 부분을 빨리 좀 검토하셔서 준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술지원과 농업신기술 벼재배 노동력 절감 추진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드론이라든지 무인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사용내역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광역방제기, 직파기, 파종상 비료, 드론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광역방제기라든가 직파기, 파종상 비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단지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면 여기말고도 다른 것도 위원님 말하는 방제기라든가 예산이 된다면 협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관행 7.5ha에서 시범 0.9ha라는 것은 넓이는 줄인다는 얘기 인가요?
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관행 7.5ha에서 시범 0.5ha로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노동력 절감효과가 기계를 사용하면 시간 같은 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 1월에 50ha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잖아요, 50ha면 15만 평이거든요.
15만 평이면 굉장히 큰 단지인데 지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많은가요 아니면 50ha면 많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 한 개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소인데요, 쌀 작목반이 13개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선정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이 시범사업해서 효과가 좋으면 후년도부터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자부담도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20% 됩니다.
○안명규 위원 노동력이 점점 힘들다 보니 이러한 기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좀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쭤봤는데 이 사업도 시민과의 만남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농정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거의 스물여덟 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전체적인 것은 1년에 4번 정도 하고요
○안명규 위원 회의를 하나요, 서면으로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전체적인 것은 회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분과별로 회의를 하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회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그 중에서 고품질 농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 답변서에 보면 직판행사를 해서 마장호수, 감악산, 대형쇼핑몰에 부스를 한다고 답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전국농산물마트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참석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가능은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가고 그러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안이 2000년도에 발의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을 보면 시대에 맞는 목적이나 정의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00년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는 농업전문인력기금이 주로 기술농업에 관련된 교육의 목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도 같은 데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못 해주는 게 귀농귀촌센터에서 상담만 하고 귀농·귀촌자들이 안주했을 때 지원에 대한 비용이 있나요, 물론 다른 데서 하기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귀농을 했을 때 최대 3억 원정도 융자해주고요.
주택자금 구입비로 한 7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그런 용도가 맞으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 보고요.
농정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뭔가 손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현 흐름에 맞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료제조공장이 팜스프링 앞에 애완동물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제조공장이 거기 허가가 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난 것은 아니고요.
그쪽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나와서 만나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현재 제조공장으로 허가난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여기 답변에 보면 사료제조업체가 인테리어 등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단미사료제조 등록 서류 이건 어느 부서에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축산과에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료관리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허가는 아니고요, 등록.
○안명규 위원 등록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냄새나 악취로 인한 것으로 등록을 안 받아 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건축부서나 환경부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안명규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 들어오면 등록은 받아줘야 되는 입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신청되면 각 실과소에 의견을 물어보고……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민원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등록신청하면……
○안명규 위원 받아 놓고 각 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건축법이나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그런 것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아파트대표자회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계 측량을 했는데 일부 건물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건물소유자한테 제안했습니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철거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아마 지금 임대자도 마음대로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는 게 있고요.
여기가 통신판매업법에 위배되는 게 있고 그래서 면밀히 수사의뢰 및 고발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 못 하는 게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러한 민원이 민감한 사항이고 팜스프링 대책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그리고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시에 잘 좀 설명해주시고 같이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입주자대표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시 민박사업자 현황달라고 그러셨는데, 민박사업자 등록기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신 건데, ‘파주시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부 권고안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안이 파주시장님의 정책판단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에서 한 농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파주시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부 권고안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사료됩니다.’ 이 정책판단을 파주시장님의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냐 이것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최대한 수렴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가능하시겠어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남창우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기술지원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직매장 관련인데요,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대표적인 환경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운송거리를 짧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대표적인 환경정책 중에 하나이고, 환경부서에서는 도시생태지도를 만든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에서의 파주시 마스터플랜 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 푸드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기술지원과장 신향재입니다.
아직 푸드플랜까지는 짜지 못했고요.
앞으로 푸드플랜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를 내년은 금촌농협, 후년은 북파주농협 문산 그 다음연도에는 교하해서 4개 정도 로컬푸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경기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푸드플랜없이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다른 데는 벌써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농업기술센터가 늦었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 좀 세워서 최대한 빨리 좀 하시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농촌 에듀팜이라든지 농촌 관광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혹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농촌 에듀팜이나 농촌 휴양사업 이런 것들을.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농촌에듀팜이나 체험마을은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되고 그래서 활성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지원부터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자립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제 생각에는 열심히 빨리 관리돼서 내보내셔야겠네요, 이것을 다 끌어안고 가기에는 신규사업도 발생 못할 것이고 신규사업 생겨도 관리하는 데 관계가 있어 보여서.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그분들이 자립이 잘 돼서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힘들어하시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적성 수우원‧파주 현인농원‧탄현 창아된장‧적성 고구려목장 이분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건가요, 잘 어떻게……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수익보다는 농촌진흥청에 에듀팜 체험농장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체험수입이라 해서 아주 흑자가 많이 나고 그러지 않는데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안 되면 등록이고 이런 것을 다 포기해 버리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들은 그래도 운영이나 이런 데서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최종적으로 부탁 드리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것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플라스틱 투명컵에 과일을 담아서 개별적으로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공급이 현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300개가 넘는 원의 아이들한테 연간 30회, 36회 플라스틱컵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상당량의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공급할 때 플라스틱컵이 아니라 최소한 종이컵 등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저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해서 환경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컵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 유해가 안 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방안을 고려하셔서 건의하셔 가지고요, 일회용품 플라스틱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발생되는 순간 분리수거를 잘해도 바다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는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한테 직거래장터 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이 부분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공무원분들께서 그동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도 잡고 체계가 잡힌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체계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의 장도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신지, 또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신지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인삼축제, 콩축제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도 직원이 인사이동되고 그럼으로써 축제의 노하우를 100% 전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축제위원회를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도 좋은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일기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콩축제 때 이튿날 폭설이 왔고 물론 예보를 해서 대비는 했지만 짧은 시간에 폭설이 오니까 준비했어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오후에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축제하면서 돌출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개성인삼축제도 그렇고 장단콩축제를 하면서 관내 있는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간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짧게 하나 여쭙고 싶어서 본질의합니다.
기후변화대응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범이 신규사업으로 32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요,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때 추진할 겁니다.
○한양수 위원 파주시에 화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입니다.
파주시에는 350농가 화훼재배가 있습니다.
장미농가가 100여 농가 되고요, 분화농가, 야생화 이렇게 350여 농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계속해서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350가구가 그 중에 하나가 선정된다면 굉장히 축하를 받을 일이겠는데 나머지 농가에 상실감이 클테니 좀 확대해서 환경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는 소회를 한 번 들어 봤고요, 2019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파주 농정을 이끌고 계신 과장님들께 고단한 농민들에게 맡은 바 바람이랄까 소회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
남창우 과장님부터.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촌에서 농업학교를 다니고 농촌활동을 하다가 농업직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산업입니다.
시설 또한 농업시설도 아주 열악한 데서 생산활동하시고 또 3D업종이라 할 정도로 어렵고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농업에 대한 무한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농업기술센터 근무하는 동안 저희 직원들과 같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고맙습니다.
(박수)
다음 장흥중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저 역시 기술파트에서 농민하고 일하는 것만 했는데요, 역시 농업인들이 가장 힘든 것은 생산해서 판로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농산물 팔 데만 있다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텐데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쌀, 콩, 인삼 이런 것들은 재배하면 팔아주는 역량이 되는데요.
앞으로 도시 쪽하고 연계하고 농촌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제가 맡은 일이 교육과 연계되는 게 많다 보니 또 다른 방법에서 농민들의 판로확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농민들이 더 튼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좋으신 얘기들 들으시거나 애로사항들 있으면 저희한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 열심히 반영해서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성철 다음은 신향재 기술지원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이제까지 농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나 귀농 이런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로컬푸드사업 같은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이성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순근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입니다.
농촌에는 농업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농업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업은 관행농업이라고 그래서 하느님과 동업해서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기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그런 어려운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던 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새롭게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했는데 스마트농업과에서 관행농업을 유지하되 보다 더 첨단산업은 스마트농업을 확대해서 지역농가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기술을 보다 많이 더 연구하고 보급해서 파주 농업이 국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성철 과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파주 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대 후반에 공무원 들어와서 60대 퇴직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에게는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시민과 이때까지 오게 해준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고 또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잘 보겠습니다.
(웃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성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파주 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2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