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2억 376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7억 6652만 4000원, 특별회계 24억 711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 1298만 9000으로 전년대비 13억 730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1억 2731만 4000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1924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에 727만 원,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5억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8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7960만 원, 회계 간 자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에 17억 7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75만 원으로 전년대비 121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추진 3385만 원, 산업단지 관리 57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497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4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전개사업에 3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군협의 민원처리 1176만 8000원, 군관교류 협력에 4461만 7000원,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쪽, 810쪽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77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96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5억 738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814쪽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1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 등 총 2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대지보상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818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22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623만 5000원 등 총 1억 5852만 8000원으로 전액 기반시설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국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23억 7900만 원정도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감액된 사유는 도시개발과 2019년 일반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미반영되어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출금이 감액됨에 따라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이 미반영되어 총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대지보상 신청자가 없어 본예산에 보상비를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 산지, 건축, 도로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부서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허가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민원대행업소 관계자와 파주시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협력업무추진비 800만 원으로 금파사격장 및 무건리훈련장 민원대응 가능여부와 군 훈련장 민원 관련 파주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관협력 업무추진비는 관할 부대의 교류협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훈련장의 훈련 확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우려에 대한 동향이 있어 관할 부대에 확인한 결과 금파사격장 및 무건리훈련장에 훈련횟수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하고 군부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2018년 투자유치 홍보성과와 문제점 및 MOU체결 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26회에 걸쳐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대림산업 등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미군공여지등 개발가능 부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중으로 내년도 3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2단계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3단계는 파주센트럴조합, 포스코건설 등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내 기본협약 및 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MOU체결 현황으로는 지난 7월 2일자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파주시와 중국 북경강소기업 상해 간 체결된 협약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비용은 2100만 원으로 국문 1000부, 영문‧중문‧일문 각 300부씩 총 1900부를 제작하여 국내 300대 기업, 병원, 대학교, 코트라 등에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투자유치 방문 시에도 홍보책자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중 환경친화적 R&D단지, IT, BT 중심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IT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전기, 전자협회 등 첨단업종 관련 기관‧단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유지와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본사를 11월 중에 방문하여 관계자와 업무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에 의한 단순홍보에서 탈피하여 기관‧단체 현장방문으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첨단기업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진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운정3지구 토지 이용계획에 개발유보지 28만㎡를 반영하였으며 유보지 활용방안으로 네이버 유치를 위해 11월 중순 관계자 미팅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및 직주근접을 위해 3지구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유치 및 사업시행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력하여 투자유치 전략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인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및 종합촬영소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시설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30일 MBC, 11월 8일에는 KBS 등 방송사와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입지 및 규모와 투자계획 등 세부적인 협의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국가에서 국비지원 등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발전종합계획상 개발용도의 확대 및 국비지원 범위 및 지원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효용을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효용을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시장님 건의문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제출하였으며 군부대에서는 파주시가 접경지역 중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물과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주민불편이 큰 도시지역 내 시설물부터 먼저 철거될 수 있도록 군에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그 절차,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평가는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및 기관이 되겠으며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및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관계획 및유사연구용역 완료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경관법 및 경관 조례의 수립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승인을 득하고 결정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열람공고 후 수립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경관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마련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있는 삶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회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2018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말 공원부담금 150억 원 미납으로 협약 미이행되고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과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충족으로 지난 2월 경기도 청문절차를 거쳐 8월 8일자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7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처분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나 ㈜티앤티공작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소장이 지난 22일 접수되어 공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공모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과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인상이유와 다른 위원회 수당 단가가 15만 원이나 투자유치자문단 참석수당이 10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조정계획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시간 미만은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시만 미만은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소집심의나 서면심의 모두 5만 원씩 심사수당을 추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자문단 참석수당은 2시간 미만으로 편성하여 단가를 10만 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전체 회의 소집 10회, 서면 2회를 예상하여 2940만 원, 분과위원회는 소집 24회, 서면 40회를 예상하여 3808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8회 개최를 예상하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7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주요내용 및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및 방법을 교육하고 인허가 부서와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비는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48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강사료, 교재비, 차량임차, 세미나실 대여 등의 비용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석자의 식비, 숙박비 등의 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관법과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현황 및 심의분야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토지이용· 건축‧주택,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심의는 민원건수가 많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월 평균 소집심의 2회에서 3회, 서면심의 4회 정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교류협력 예산 감액사유 및 안전시설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관교류 협력예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와 군부대와의 상생발전간담회를 위한 비용으로 군관교류협력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하는 군인의 식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1회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에 맞춰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 2000만 원은 민통선 농경지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방치된 미확인 지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지뢰경고판,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비 5억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관보전관리에 대한 틀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계획인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용역비는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2억 원은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마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군 경관계획 표준품셈기준을 준용하여 직접 경비의 합의 110%인 제경비와 20%의 기술료와 인쇄비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의 단가산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와 동 시행령 별표에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기준을 적용한 직접인건비와 기타 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출하고 이에 인쇄비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집행률이 저조한데 2019년도 본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관용차량은 총 5대로 2019년 본예산에 280만 원을 전년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 차량 중 4대가 2014년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검사 및 정비에 따른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고 점진적으로 차량이 노후되어감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 중 국내 여비가 960만 원 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난 10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균형개발팀이 폐지되어 5개 팀 22명에서 4개 팀 18명으로 정원이 줄어 4명분의 여비 96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군협의 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 인건비 단가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 도입한 군협의 정보공유 시스템은 민원인의 군협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등록하고 진행상황 및 최종협의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중급기술자 한 명이 필요하며 인건비는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표에 따라 산정한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 및 회의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서 도시계획심의는 매월 1회 이상 안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빠른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월 평균 6, 7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횟수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용으로 2017년도에는 3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10월 말 현재 2700여만 원을 집행하여 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회의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제출한 최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정의와 경영평가위원회 명단 및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구성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과 균형발전과 산업단지팀 결산잉여금 약 1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경영평가가 필요한 공영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이 없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공영개발사업 진행 시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보상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건은 올해 말까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외 별도 세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추후 매수청구권이 있을 시 시설비로 편성하여 보상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허가 취소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환급하고자 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환급신청이 있어 환급하였으며 이후 신청자가 없어 현재 기준 1억 5800만 원의 기금이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 추진사항 및 잔여단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2016년 3월 약 1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급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농지협의 완료되었고 8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 승인고시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3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여 내년 상반기 중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 계획에 있으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6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9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단계 사업구역은 현대산업개발 외 1개사의 컨소시엄사로, 3단계는 파주센트럴조합 포스코건설 외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공모 시에 참여자가 없었던 4단계, 5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통합개발 및 부지확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1, 2지구 사업비 정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1, 2지구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파주시 LH 간 실무협의진행 중에 있으며 LH에 40여 차례 걸쳐 사업비 정산 관련 의견통보와 기타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LH와 협의추진 과정에서 약 305억 원정도의 감액된 합의내용을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수입 지출내역 등 회계분야의 꼼꼼한 검토 및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업비 정산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2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 지속적인 민원 대응사안에 부분과 법원1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토지 보상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2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실적인 토지보상금 책정을 요구하는 사항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시청 앞 집회 후 10월 5일과 10월 10일 양일에 걸쳐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간 간담회 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한 최근 거래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주대책 용지제공 등의 현실적 대안 등 법률 테두리 내에서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협의점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에는 다시 한 번 보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하고 현재 중앙부처 및 경기도, 파주시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후에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절차이행 예정으로 법원2산업단지 보상진행을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1, 2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현황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행복주택 건립 시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병행설치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서면제출된 질의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조직 구성체가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도시균형발전국에 유사업무 조직이 같이 합류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조직으로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건축과나 주택과 다 같이 도시균형발전국에 편성되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다양한 평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이 평가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민원인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 편익을 위한 민원 처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강구방안으로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없습니다, 현재 안 뽑았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시장님의 철학하고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전화 통신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회신이 오면 서류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제도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향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업무 주관부서하고 파주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그 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어떤 분석……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날 협약식에 참석한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7월 2일 북경강소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건데요, 주로 산업단지 쪽입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본 것은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하고, 통일동산, 임진각에서 통일경제특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을 본 건 데요.

그때 보고 간 7월 이후로는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현재는 박정 의원님 사무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측량협회에 확인한 결과 우리 개발행위 관련한 민원등록업체가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번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워크숍하는 동안 식비 다섯 끼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박 2일.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민원대행업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처리에 대한 워크숍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특화해서 2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이버에서 수도권 내에 제3의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컨텍해서 방문해서 파주시의 여러 가지 개발 잠재력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쪽에서 일정 부분 호감을 갖고 선정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영역이 우리 시에 보탬이 돼야 하는 것이지 혹시나 우리 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시설을 투자 한다면 저희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것은 우리가 철거할 경우 대형방호벽을 말하는 겁니다.

철거할 경우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건의한 것이죠,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정리해달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한 겁니다.

아직 사업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 비율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필요하다, 군사시설물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철거하거나 이런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야죠.

접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총 스물다섯 분이요.

민간위원만 그렇게 시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스물세 분 모두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한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대부분 승인되고요, 부결되는 것은 전체 심의 건수의 10% 정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주변환경하고 순응되지 않는 입지시설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 지형상 안전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토지이용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그분들한테 심사하도록 한 건데, 제3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제3의 힘이 작용해서 그 사람들의 심사하는 어떤 기준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하고 ‘아, 이것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2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연임 1회만 가능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들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 것이지, 위원들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개개인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선임된 위원들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현재 5대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에 1대, 균형발전과 1대, 투자진흥과에 3대, 현재 5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현재는 5대니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있습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건데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총무과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게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위원 전체를 1분과, 2분과, 3분고, 4분과 나누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각 분과마다 그렇게 한 분씩 있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도 위원으로 참여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습득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격을 갖춰서 위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인데 외딴지역에 축사가 하나 덩그라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 경지정리된 농지에 추가로 들어왔을 때 그게 다 축산 단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축사 입지여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런 부분을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한 것 같고요.

그 위원회에서 주변 토지 이용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입지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결처리한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 속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시설설치계획 이런 도면들이 다 첨부되고 요.

현대식 건물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저런 부분들이 심사자료에 병행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지역인 연천, 양주 이런 쪽에는 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파주 쪽에 그중에서도 북파주 쪽에 축사가 조금 몰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축사가 설치되고 나면 그 주변지역에 주거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 건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사시설이 파주시의 45만 인구에 맞는 그런 어떠한 입지계획이냐, 그런 것을 따져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조속히 업무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빨리 우리 파주시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복합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한 가지 단답형의 그런 내용은 아닐 건데, 그게 함축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경관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제한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된 내용을 다시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을 전체 주민한테 해서 그 공람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재차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격인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시민들한테 제한 계획에 대한 행정계획은 항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관련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행정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립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 공청회 이외에 분야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16개 읍면동이다 그러면 16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방식이 계획수립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의 편익에 지장이 없는 행정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디자인 공모전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되면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주민 집합장소에 선정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이 제안한 디자인 제안서나 우리 행정이 수립한 디자인 기본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더 함양되는 결과를 낳는다 생각하고요.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 공모하는 디자인이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층에서 많이 참여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운영되고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한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서 설치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승희 1년에 한 건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번에 수립하는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건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특색에 맞게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확정해서 지침으로해서 모든 행정행위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큰 틀의 어떤 경관유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 한강이나 임진강 아니면 자유로변, 통일로변, 철도변 아니면 도심지 금촌 같은 경우에 문화로, 명동로 같은 데를 어떻게 경관관리를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립된 경관계획에 그런 것을 담아놨는데 그것을 확정해서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변에 있는 건물 소유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계획에서는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서 지난번 계획보다는 강화된 내용으로 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경관가로를 지정한가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볼까 조금 더 내실 있는 풍경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잘 진행이 될까가 아니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한 그리고 사업자와 관련한 마찰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지 않고요.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어차피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중단됐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것은 아직 행정소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것을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와 실시계획인가 신청만 했을 경우에 상황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고 어차피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변론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은 빨리 돼야 하는데 우리 환경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단독적이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대성에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속히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기약이 참 어렵습니다.

시의 전략을 짜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음 회기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영개발 사업이란 것은 사업을 해서 투자액을 회수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했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했었냐면 산업단지를 했었는데 파평면에 있는 금파산업단지하고, 교하에 있는 문발산업단지하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때 당시 신도시를 우리가 참여 하려면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 파견 안 됐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자료가 제출될 것이라 판단되고요.

지금은 그런 준비과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걔네들은 적자가 생겨서 시가 부담해 달라 이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계속 줄다리기를 더해봐야 되겠다 판단되고요.

금촌택지, 운정신도시의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작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3년 거치, 10년 상환.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자를 상환하게 된 건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당초에는 2.8%였고요.

지금 3%, 나중에 변경돼서 2.09%로 바뀐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당초에는 3년 거치 4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하면서 연이율을 2.09%로 낮춘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2.847%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이것 LH에 이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갖고 오니까 파주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당초에는 2.847%에서 변경해서는 2.09%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 법적 청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차피 2020년에 실효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청구하는 분이 안 계셔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니, 그때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때까지 사지 못한 것은 다 해제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래서 사실은 내년 한 300억 원정도 그리고 후년에 300억 원해서 600억 원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회기 때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월에 의회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재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사업비는 전액 LH가 부담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죠, 택지 분양할 때 거기 포함되어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어떤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하고 그 비용 자체는 사실 공영개발 사업할 때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개발이 발생된 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토부하고 같이 손잡고 기반시설이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공동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운정신도시의 미래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부의장님이 앞장서셨으니까요, 저희는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감정평가 끝나서요, 완전히 정리돼서 이달 중에 통보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3월 중이면 보상도 어느 정도 끝나서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강하게 말씀하셔서 다 잊어 버렸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LH에서 시에다 사업비 정산 관련해 통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시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305억 원에 대한 이런 자료를 우리사업지구하고 무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운정신도시 사업비에 첨가했냐, 그렇게 해서 LH 측에서 ‘잘못됐네.’ 하고 인정했었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LH에서 제시한 사업비 정산 관련한 허수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가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용역을 실시하기 직전에 충분한 회계자료를 시가 확보해서 정산에 임하도록 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운정신도시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료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 하시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제가 법원읍 행복주택 건설 추진을 했을 때 당시 건설국장을 하면서 법원읍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자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읍의 정주기반인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현황하고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법원읍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이란 것이 사업자 LH입장에서 임대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주택을 지어 놓고 나서 입주자가 없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법원읍이 그러한 인구가 감소되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시가 조금 더 지원하겠다, 그런 것을 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 그런 협약을 LH하고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주택건설 사업장 주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근 부지 1400㎡정도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것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조속히 주민편익시설이 입주되고 시가 LH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이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을 조속히 시가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거기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사업추진 부서가 행복주택은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시설을 입지해야 될지 입지시설을 우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면 관련 부서가 조속히 추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시 땅이 1400㎡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공지로 놀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익시설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법원읍장이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 부지 안에 어떤 시설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읍장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시 내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역주민입장의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것을 청취하는 입장인데요.

그게 토지가격을 사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토지가격을 사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 예단해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할 필요는 거기에 저희가 나서서 같이 동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른 대응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보상 관련해서는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토지소유자의 어떤 어려운 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런 보상가격 사정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게 3심제로 해서 또 다시 별도의 사정을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용을 지키면서 주민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1산단은 보상까지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 사업시행 승인이 가능할 건지, 지금 2산단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1산단을 승인해 줄 건지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 부처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행정력을 산업단지 사업시행 승인을 받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그때 다시 얘기 하시고 그때 논의가 돼야지, 지금 섣부르게 사업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저희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안 돼서 방치된 사업장인데 그것을 재개해서 다시 돌리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거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거기는 다른 입장입니다, 복합적이죠.

기존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됐던 데가 있고, 새로이 산업단지 지구지정된 데가 있고 각각의 그렇게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액이란이라는 것은 현 시대에 부합하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산업단지 예정지구로 들어간 데는 기반시설을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거기는 개별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화상으로 확인했는데 훈련부대가 줄었고, 훈련 참여인력이 줄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11개 부대가 줄었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야만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놓은 상태이고 그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줄었는지 그리고 당초에 훈련장을 활용하는 규모가 얼마인데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우리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도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그게 법적인 단어 사용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는 공여지라는 주둔지역이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파주시에 공여구역에 무건리훈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게 지금 감면되는 게 모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법을 관장하는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데 개발이익 부분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의 16개 읍면동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법원읍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공부 좀 해서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