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8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업무가 도시재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시개발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파주시 세부업무지침을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8조에서 12조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8조에서 12조의 경우에 1장 총칙, 2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3장에서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만 삭제하게 되는데요.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관련 추진사업이 발생하면 다시 재개정해서 3장과 관련된 사항을 넣어야 될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개발 계획 관련해서 조례 5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신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해 놓은 규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용도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교하동 288번지하고 291 번지 관련해서 김아무개씨하고 윤아무개씨 두 분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미반영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이 큰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되는 부분을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으로 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02년도에 폐지 됐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데는 없지만 혹시라도 환지에 대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현재나 앞으로 환지에 관련돼서 사업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아마도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 경기도가 지정했던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87개소 103억 원을 보상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760개소 정도 그래서 17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조례안도 필요하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미집행이 2020년 되기 전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개발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를 적용해서 최근에 사업을 한 연도가, 기억나시면.

○조인연 위원 그게 어디죠?

○조인연 위원 금촌 업무는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번 직접 해봤거든요.

다만 20년이나 지났고 거의 사문화된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주민과 밀접한 가까운 것을 제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인데 20년이나 된 것을 갖고 유지한다는 게 고민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도시개발 조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런 고칠 때 이 부분들은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현 시점에서 고칠 때 한번 손 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 세부업무 지침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파주시의회에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잖아요?

별도의 유형별 입안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서 사실 입안기준이 뭐냐는 것을 여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의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입안기준 유형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더 이상의 기준은 없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5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개연성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던 잉여금에 대해서 4만 50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질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된 건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988년하고 1998년해서 준공이 1999년에 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뒤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에 기준해서 됐는지.

○한양수 위원 1999년에 준공돼서 그 뒤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잉여금이 4만 5000원이에요, 이자수입으로 계속 남아있던 사항인지, 잉여금의 출처는 어디서 있는 건지.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발생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

○한양수 위원 금액이 적지만 순수히 남아 있던 돈에 계속 이자가 붙어서 4만 5000원이 된 건지.

○한양수 위원 제가 살던 집이 환지가 돼서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많이 가져 갖고 대토를 줬는데 돈을 내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출도 가능했었나 봐요.

융자가 가능했다고 여기 보니까 있길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때는 어려서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때 지금 나이가 됐었다면 뭔가 조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4만 5000원이란 금액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환지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된 게 있나 여쭤 봤는데 저는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하는데 이제는 도시개발법을 뭔가 좀 입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아직 공간활용에 대한 도시계획 잡는 건 없죠?

○안명규 위원 앞으로는 운정신도시도 입체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은 따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에 관한 부분은 장기미집행보다 지방채 발행이 포인트였는데 국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답변 하시기가 힘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차후로 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 장기미집행 사업도로나 공원 녹지 부분은 이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무부서 국이 장기미집행 2020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발행한 목적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 했지만 비도시 지역의 세분화에 대해 당부 말씀은 이제 도시지역도 뭔가 세분화해서 특히 역 주변이라든지 4차선 도로변 같은 경우는 용적률 좀 올린다든지 역 주변에 대한 부분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안명규 위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1만㎡ 이상 인가요?

○안명규 위원 1만㎡면 3000평이거든요, 그런데 도심지에서 3000평을 도시개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세분화 부분을 미리 시에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시개발법으로 1만㎡이상 들어오라, 도심지역에 지가가 있는데 3000평이라는 숫자가 또 그렇게 큰 땅도 없을 뿐더러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세분화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1만㎡ 이하도 가능할까요?

○안명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5개 유형이 있는데 북파주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벌어지는 사항만 갖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계획을 함으로 해서 뭔가 운신의 폭을 넓혀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형도 어쭤본 것이고 북파주에 집어 넣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자꾸만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라서 앞으로 유연하게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60%가 아니라 한 70%까지 관철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지목상 대지를 얘기하는 건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지목상 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전· 답 이런 것까지 다 얘기 하시는 건지.

○조인연 위원 건물이 없더라도 대지만,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지목상 대지도 되고 건물이 있는 지목 변경 안 된 것도 다……

○조인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보상에 관한 업무가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합법적 건물 그런 것을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교통약자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추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하고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에 제가 패널로 참여해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소하천 정비계획 주민의견 청취 의견수렴도 같이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집어 넣어달라 했는데 공청회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주민의견 사항에 대하여 아까도 몇 개는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의 내용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에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서 목진혁 의원님 해주실 수 있는 건 해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 비용추계에 1억 3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파주시 지적건수가 95개이고 지적수가 4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9년도 노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명단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이동편의시설을 파주시에 설치했습니다.

도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틀린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두 줄로 설치하고 어떤 곳은 한 줄로 설치되어 그것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볼라드라고 하는데 설치할 때 설치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하는지 또 이들이 전문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간격이 1.5m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1.5m도 되고 다른 곳은 조금 더 넓거나 좁을 수 있어서 이게 왜 그 규격이 안 맞춰져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3항을 읽어보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센터라 하면 소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센터장이란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봤을 때 사실 이 조례안을 6대 때도 발의했었는데 그때 법률자문 시에 센터에 대한 설립이 조금 힘들다는 답변해서 6대 때 조례를 발의 못했는데 그 이유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서 못했는데,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조례안의 핵심은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뒤에 나와 있는 5조부터 10조, 11조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 지원결정이나 4조 지원기준은 있는데 이런 결정하고 기준을 하는 부분이 간단한 통합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결정이나 지원기준을 전체적인 통합위원회 예를 들면 하고 있는 통합위원이 아니라 경찰서 포함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통합적으로 위원을 구성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마무리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걸 해주셨는데 세세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비가 오면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 파주시 소하천이 16%, 지방하천이 61%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집중호우 시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 좀 반영돼야 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따로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회재난구호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재원확보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입은 지원단가가 너무나 적어 보이는데 파주시에서 따로 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지금 운정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이 수해예방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집중호우 시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파주시와 연계가 되는지 지난번에 여쭤봤던 건데 배수펌프장 스크린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집게 등을 설치하는 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궁금하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내수재해하고 하천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물론 파주시가 그동안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바람에 의한 피해는 약한 것 같아요, 이 계획이.

그래서 지난 여름에 언론보도를 보면 특히 이러한 창고건물같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판넬들이 지지가 약해서 날아가서 인명피해도 있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태양광발전 판넬이 늘어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아니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토사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요즘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는 지역도 있고 또 설치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토사유출이나 이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태양광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주시에 그런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풍수재해로 인해서 붕괴돼서 저수지 물을 상류에서 오염시켜서 판넬에 많은 안 좋은 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3항 평생교육사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는 기획‧개발‧운영 및 평가를 통하여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습자의 상담‧교육‧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이에 평생교육사가 센터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동편의시설 연구‧정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합니다.

실제로 현재 도센터, 수원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활동입니다.

교통약자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센터 홍보,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제작‧배포, 이동편의시설 설치사례를 전시합니다.

교육사항으로는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이동편의시설센터 업무절차 소개 및 세부기준 교육, 이동편의시설 법적기준 교육용 영상 제작, 기타로는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기술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내 이동편의시설 조사를 참여하고,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관련 데이터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객시설 등에 대한 주요 법적기준 및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시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업무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주시의 보도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우선적인 개선계획 및 정책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별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철도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사업소 등 부서 간 업무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됨에도 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를 질의드렸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30년, 50년의 단순한 빈도수 조정만 갖고서는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인재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일단 주민의 의견이 파주시의회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똑같은 피해,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저감대책에 반영해서 같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답변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속이 상하네요, 답변내용이 부실해서요.

6대 때 못한 것 7대 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답변내용에 첫 번째 추가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정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쭤봤더니 ‘특정감사로 지적된 점자블록, 노면표시 등 95건에 대해서 2018년 9월 최종조치 완료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런 답변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내용은 없고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면 질의의 요지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물론 비용이 없어서 경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해마루유치원하고 아이사랑어린이집 2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말씀하셨는데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어린이집‧유치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에 있었던 부분 목진혁 의원님 답변을 주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라고 홍보활동 교육하고 기타 내용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있었는데 답변은 센터장으로 임명된 평생교육사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첫 번째 이야기 했던 소장이나 기술자, 평생교육사 중에서 센터장을 줄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꿰어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게, 홍보활동, 교육, 기타 내용에 평생교육사를 집어 넣어서 교통약자체험시설이나 운영이라든지 기타의 것들을 같이 넣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문적인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아니고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특수교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파주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전문인으로 구성돼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이 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점심을 먹고 오다가 사진을 찍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횡단보도 부근 점자블록 설치기준에 보면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보도 사거리를 보면 시청 쪽에는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건너편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신지?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그쪽에는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청 앞도 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 다른 곳도 확인해 주셔서 양단에 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구성되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는데 담당국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파주시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될지 잘 판단해 주셔서 조례가 잘 정비되고 준비가 돼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지방하천 원래 홍수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봤던 것이죠, 그것을 계획빈도 50년 이상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 파주시에 소하천이라고 하는 게 몇 개나 관리하고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럼 구간은, 면적 보면 200㎞든 300㎞든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요즘 집중호우가 되면 소하천 관리가 많다 보니까 72개소에 116km 되어 있네요.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해관계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은 읍면동이나 안전총괄과에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지금 읍면동도 다 비치되어 있나요?

○안명규 위원 사실은 읍면동이 필요치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형도면이나 토지 세목 이런 부분은 어쨌든 피해가 되면 읍면동이 우선 나가서 선조치하고 시에다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계획서에 다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포함시켜 주고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수변환경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해서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포함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구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3조, 4조에 대해 왜 했냐면 지역에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사회안전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몇 군데 불이 나다 보니까 불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불난 부분의 원인규명이었거든요.

그것을 당사자가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조례안에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안전공사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게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불나고 나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하려면 사망사고가 3인 이상이어야 하죠, 부상자가 한 20여 명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재난 구조에 대해 불났을 때 그게 결국 당사자가 확인을 못하면 불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것을 당사자보고 규명하라고 그러고 당사자가 경찰서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소방서에도 안 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어차피 시작한 것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말씀 드린 건데.

지금 주신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것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개념이 그런 사회적인 불 났을 때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먼저 불났을 때 현장검사라고 그러죠, 그 검사를 안전전기공사가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전기공사가 사실은 관리감독하는 업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이 대형으로 났을 때는 소유자도 뭔가 구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화재담당 변호사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주고, 일반인들 당사자가 가서 하면 안 줍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요청했더니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바뀌면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양수 위원님도 다 지적했는데요, 결국 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약자 조례의 큰 틀은 센터운영이거든요.

조례만 통과시키고 운영을 안 하는 시가 많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파주시는 선도적으로 한다면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 철도교통과에서 교통편의시설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수요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조례를 통과 시키면 센터 운영은 1년 뒤에 운영해보든지, 2년 뒤에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의원발의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안명규 위원 조례는 통과시키되……

○안명규 위원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조례로 통과 시키고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직원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또 늦어지고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 나왔으면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해서 정확히 판단을 빠른 시일 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결국은 철도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교통약자이동편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진 것을 센터에서 컨트롤타워해서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적한 점자블록 자체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민간위탁까지 못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준비를 국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목진혁 의원님, 조례에 담아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진혁 의원 센터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 감사결과를 받아봤는데 1차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센터를 설립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통약자에 대해서 배려나 어떤 해야 될 부분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의 드렸던 중에 직천저수지, 발랑저수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허가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이동편의점검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 위탁을 수원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하셨든데 파주시에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가 있죠?

○이용욱 위원 5조에 보면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실제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는데 파주시지회가 먼저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춰서 수탁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용욱 위원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선포 지역 중 중대한 사회재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만 이 조례안에서 지원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첨부된 서류만 봐서는 어떤 큰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인명으로만 기준이 있어서 혹시 잘 대피하셔서 인명 피해는 적으나 재산상 피해가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인명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지원 단가표가 있는데 생계비 같은 경우 4인 기준 117만 400원인데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이 단가표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