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 회기에 이효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으로 추천된 이효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효숙 위원님께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효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숙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이용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용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욱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결위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관광진흥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운정출장민원실 관련 예산안 180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운정1‧2‧3동이 운정행복센터에 함께 있어서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장민원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정출장민원실 신축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담장하고 도로가 허물어져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해병대인가요, 가건물이 있는데 추가붕괴 위험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여기 조리읍사무소가 있는 구역이고 하니까 시에서 어떤 복구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온난화 현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비하면 파주에 눈이 내리는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날짜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 및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227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교하체육공원에서 경기도 단일클럽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대회의 성격과 대회일정,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총무과 근무지원 예산설명서 27페이지 7억 5320만 원 사업추진 필요성에 직원 안전확보, 상담부서의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등이 있는데, 왜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 문화예술과 설명서 134페이지 2200만 원으로 총 27개의 축제 문화예술과 9개, 읍면동 15개, 농업기술센터 3개 이것을 2200만 원으로 다 들여다보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 설명서 149페이지, 지역에서는 이곳을 적군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6.25 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 관광벨트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장규모 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율곡학당 등 해설시설 설치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율곡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축제 등을 구도장원의 정신을 살려서 자운서원에서 한번 개최하면 어떠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법원1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제2산단은 현재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앞두고 산단 인가 시 평가기준에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기준을 두고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1산업단지도 그와 같을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앞에서 이러한 집단민원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요,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설명요청과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요청드리고요.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를 현실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도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읍에 법원IC 같은 경우 빠져나가는 길에 인도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요.

현재 개설 중인 천현초교 앞에도 아이들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수익관련 현황과 상수도사업 전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과 풍수해 발생시 보상범위, 가입현황과 실제 보상받은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파주시의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관련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광역, 시내, 마을버스, 택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에 담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용역 착수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시설과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파주시가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일회용품 줄이기와 플라스틱 제로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금촌교차로 도로확장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금촌교차로 이 외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 54페이지, 결산서 29페이지 나와 있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재원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잉여금을 전액 반영 했는데 일반회계는 잉여금 세입에 대해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에 예산심사 관련된 공통질의 먼저 드리고요, 부서별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에서 재정사업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이나 내용 등은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반영한 것은 어떤 사업들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이월사업 및 집행률 7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세정과 앞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아주 주요하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정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제정하겠다는 조례도 제출하셨는데 요, 타 지자체는 지방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입법예고를 한 상황에서 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파주시 현재 지방채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채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채무별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에 700억 원만 반영했는데,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반영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7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소관 177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해서 노사안정 대책 추진으로 공인노무사 선임료를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1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직제개편 및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상당수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준은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82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이기도 하고 보건소 소관이기도 합니다.

보건소와 회계과에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회계과랑 보건소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보건소에 반영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고용형태, 인원 그리고 업무 등 인력 총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186쪽 세무조사 소송수행 관련해서 소송비용 관련한 신규예산 편성인데요, 관련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관광과 소관이이고요,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임진각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2차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위원장 이효숙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36페이지 군관협력사업 추진비가 상당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이고 미확인 지뢰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설명서 41쪽, 4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홍보시책 1500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국외연수 상사업비를 올렸는데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외연수비에서 본청의 세무직렬만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이 계속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시상기준의 자료 좀 요청합니다.

보건소 설명서 246쪽 민선7기되면서부터 조리읍에 치매센터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매관리 치료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산출을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대상이 7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243쪽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신규편성됐는데요, 관련된 주변지역 토지보상 및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나 민원 등은 없는지 현재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려는지 상세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직제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 준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운정출장민원실 관련해서 출장민원실은 팀장 1명과 민원업무 3명, 복지업무 1명, 보건진료사 1명 총 6명을 배치 운영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진료사 1명의 업무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1명이 보건진료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적환장 부지에 건물 한 동을 90평 정도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운정1·2·3동 민원을 다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운정행복센터에서는 1·2동을 보고 여기서는 3동 업무를 보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신설 민원실의 예상 이용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박대성 위원 출장민원실과 야당보건진료소, 주민사랑방이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등의 설치계획은 추가로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그 부지에 대한 출장소 외의 활용계획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장단 같은 경우 눈이 내리기 전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시민들의 차량 손상이나 불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4년부터 보면 비축량이 9758톤, 사용량이 2724톤 그래서 비축량에 비해서 28%를 사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21%를 사용했고, 2016·2017년도에는 30%를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춥고 눈도 많이 와서 70%를 사용했는데 염화칼슘을 20-30% 사용하고 평소에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박대성 위원 동절기가 지나면 관내에서 회수를 해서 한 곳에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박대성 위원 염화칼슘을 장기간 보관하면 습기로 딱딱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분쇄를 해서요?

○박대성 위원 겨울철 이상기후, 폭설 등에 관내도 취약지역이 있을 겁니다.

TV 뉴스를 보다 보면 산간에 고립되거나 파주시도 자연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을 예상하고 비상연락망 구축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대성 위원 폭설과 빙판길에 대비한 주민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축구대회를 유치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박대성 위원 대회 주관은 경기도축구협회가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2000만 원은 대회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거죠?

○박대성 위원 64개팀이면 팀당 20명씩 잡으면 1200명 정도가?

○박대성 위원 토너먼트 방식이죠?

이틀 하니까 당일 대회 때 탈락하면 숙박은 하지 않는 거죠?

○박대성 위원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개최도시 순번제에 의한 개최의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파주가 축구 메카도시로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상지석 연결도로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됩니까?

○박대성 위원 10분 거리가 1시간 걸린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개통 후에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차후에 추가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상지석동에서 야당 쪽으로 길도 중요하지만 뒤쪽으로 해서 상지석을 통해서 조리읍 봉일천 쪽으로 나가는 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점진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경북 봉화군과 파주시 금촌1동 등 최근 관공서 방문 시 폭력사건 등 직원 피해사례 발생에 따라 근무 중 안전을 위협받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안전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안전확보 요구뿐만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의 부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읍면동 취약부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근무시간 취약시간대에 근무부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주민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피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원들은 안전해야 되고, 주민은 안전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서 한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문화교육국장님도 계시니까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니까 읍면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공무원들 협조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축제 참여 의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협조가 저조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힘드니까 축제하지 맙시다,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냐고요?

○조인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넘어가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문화특화육성사업비 2200만 원으로 27개 축제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이거 다 보시겠다는 뜻입니까, 못 보신다는 뜻입니까?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 축제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만족도가 77% 정도 됩니다.

아주 높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는데 주민만족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조인연 위원 항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다릅니다.

외부평가 등을 보면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자체평가라기보다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데 2200만 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더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궁금한 게 감악산 단풍축제라든지 코스모스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어떻게 조사, 분석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또한 아까도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주민들의 축제참여 의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만 힘들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의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인연 위원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셨다고 하니까 조사, 분석하신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 6·25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관광벨트화 연관성에 대하여 질의드렸는데 403구 모두 중국으로 다 보낸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조인연 위원 벨트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토리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마리에는 영국군 묘지가 있고 답곡리에는 적군 묘지가 있고 두포리에는 양민집단학살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공군들은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를 전멸시킨 적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군은 지금 현재 율곡리에 옛날에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집단으로 학살했다, 그 부대의 일원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고.

저희 외삼촌도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미화되면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거기 들렀다가 감악산 출렁다리 가는 와중에 영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명암이 대비되게끔 해서 들렀다 간다든지, 영국에서 중요한 내빈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명암이 교차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안내를 민감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국장님, 혹시 고랑포에 호로고루성 앞에 어떤 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벨트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호로고루성하고 대비하는 백제의 이잔미성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벨트이지 덕진산성, 이잔미성, 칠중성 이런 건 다 백제 성이거든요.

연결되게 하는 것이 관광벨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역사가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벨트라는 말은 이야기가 연결되게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파주시 역사에 관한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단절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유물이 있습니다.

구석기 유물만 해도 운정1지구를 개발하면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5000점이 나왔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은 10여 년을 모아서 5000점이 넘거든요.

그리고 2지구를 개발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장산리에서 나온 구석기 유물은, 여기가 철원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지대인데 전곡의 유적지는 용암 위층에서 나오고 장산리 유적은 용암 밑층에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신석기 관련해서는 법원읍 관련돼서 국사책을 바꿔야 될 만한 사건이겠죠.

도로가 관통하는 데서 신석기시대의 집터 39기, 수혈 1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유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동기시대 관련해서 운정에서 고인돌도 많이 나왔고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롱도 고인돌 역사유적이 많고, 원삼국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키토성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사학적으로는 하북위례성이 최초의 백제 도읍이 아니냐 하는 문헌도 봤습니다.

원삼국시대를 떠나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분단으로 인해서 대치하고 있으며 전쟁유물까지도 많은데 역사에 대해 통일수도를 바라보는 파주에서 파주의 품격이 박물관 하나가 없어서.

유물을 서울대에서 발굴하면 서울대에서 가져가고 경기도자박물관위원회에서 발굴하면 경기도자박물관으로 가 있고, 전국으로 다 흩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북공정이 자기네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뒤지기 때문에 역사적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대북공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신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에 대능하 유역에 나온 신석기 유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역사다, 홍산문화라고 해서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동이족의 문화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토테미즘을 했던 동이족 선조들의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옥을 잘 다뤘던 형태의 문헌들이 많습니다.

만리장성 내부 이외의 것은 오랑캐 문화라고 해서 자기네 역사로 취급하지 않다가, 빗살무늬토기나 고인돌이 중국 역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리장성 밖에서만 빗살무늬토기나 토테미즘 형상화한 문화재들, 옥저룡도 나왔지만 그것도 다 경기도자박물관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파주가 통일수도를 바란다면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역사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파주 율곡선생 질의드렸었는데요, 여태까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을 모시면서 오죽헌에 비하면 거기는 그다지 연관성은 없는데 방문객이나 알려진 것이나 뒤진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자운서원은 평생학습축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진입로가 불편하다, 파주 시민도 찾기 힘든 그런 곳이라면 파주시도 문화적 품격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에 용역한 것을 보니까 법원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보면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 드라이브 코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인프라 조성이나 행사 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파평 탄생하신 곳이나 화석정하고 연관해서 법원읍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운서원 부근에는 이번에도 율곡문화제가 열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한참 부족합니다.

갓길에 쭉 서 있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평생학습축제도 해 보고 파주에 율곡선생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석기 관련해서도 그러한 곳인데 이번에 법원IC 개설과 관련해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원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겠지만 복원이 한창 중인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서 아이들의 역사학습장으로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법원IC 관련해서 그 도로에 인도개설과 관련해서 건설국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골 쪽에 지형이 단차가 있어서 단차 해소를 한다고 법면을 해서 해소를 하시겠다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사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선유4리 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10m면 2차선이죠?

○이성철 위원 선유리는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곳입니다, 신협사거리까지.

그런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동산업단지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쪽이 일방통행로라 다니시기 불편하고 교통이 혼잡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성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78번 도로 같은 경우 적성과 파평, 특히 법원읍에서는 다른 곳을 4차선으로 문산권에 갖고 있지만 법원읍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법원읍에서는 굉장히 제2통일로라고 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 부분은 전임 경기도지사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BC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된 것 같은데,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구 선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뒤따라서.

혹시 이 부분은 산업공단에서 공단 내에 6차선인가요, 그 도로랑 연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실적에 비해서 보험료 지급 실적이 미비한 것이 파주시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잘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봉사자들께서 재해보상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해당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고 발생시에 적절한 보상을 적시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도 같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전환되면서 824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계시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6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버스운수종사자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광역버스 68대를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운행 횟수 준수율이 70%에서 99%까지 상승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연구용역이 11월에 용역사를 공고하고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하시고 중간에 시민들 의견청취와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 의견청취와 중간보고를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연 2회 실시를 어떤 형식으로 의견청취, 중간보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용욱 위원 운정신도시 택시 부족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본점을 운정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전한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구체적인 인센티브 계획을 세우셔서 제안하시는 것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운정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유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거리 이런 것들의 편리성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운정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중 중대형 면적 상당수의 분양가 시세가 분양가의 80-90% 정도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운정신도시가 다른 유사한 신도시와 달리 이렇게 유난히 분양가 밑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이유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많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만족도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파주는 운정3지구 개발이 남아 있고 공급물량도 3만 5000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고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용역이 곧 개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적어주셔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나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이 당연히 환경정책과 담당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한 환경시설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개 답변은 지도단속, 홍보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시설과하고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 관련 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큰 축제 2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축제 중에 현실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모아져서 정책목표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예산을 편성하고 만드는 데 많이 어렵고 힘든 거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잉여금 전체 다 했을 때 금액이 3727억 원 정도를 전체 결산잉여분을 넘겨드렸고 그리고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도비 뺀 순세계잉여금을 2887억 이월하신 거 기억하시죠?

결산서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하는 거니까.

그중에 오늘 처음 다뤘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를 이월했는데 그중에서 1932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넘겼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9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원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시라고 해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752억 원 정도 넘기신 거죠?

○안명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750억 원 정도를 어떤 명분으로 이월시킨 건가요?

○안명규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뽑아봤는데 우리 파주시가 재정안정화기금을 10월 12일 입법예고했죠?

그리고 경기도도 했고, 그렇죠?

경기도도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기금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쓰지 않거나 통폐합하라고 주문드린 거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그때 예산관님 답변은 “쓰지 않는 기금은 만들지 않고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다는 목적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넘길 수 없으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든지 하나 만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입법예고한 게 21건, 조례안 발의돼서 실제 시행하는 게 20건 정도예요.

앞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뜨거운 감자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파주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을 입법예고한 취지는 뭔가요?

○안명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2013년도에 잉여금이 790억 원 정도, 2014년도 잉여금 820억 원 정도, 2015년도에 1000억 원, 2016년도에 1400억 원, 2018년도에 2880억 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4년에 1000억 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겁니다.

안소희 위원의 채무부서 발생에 대한 것을 보면 아직도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153억 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미리 갚을 수 있으면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굳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차라리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안명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보통예금으로 하시나요?

○안명규 위원 보통예금으로 하시죠?

보통예금 이율이 얼마나 나와요?

○안명규 위원 1%도 안 나오는데 이율이 좋았을 때는 예산관님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7%, 10%대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지금 1%도 안 나오는 통장에 집어넣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뚫어달라는 데가 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고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그런 비용에 쓰면 되는데 결국 안 쓰는 이유가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만들겠다?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다만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시에서 6m가 됐든 8m든 해 주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도심 쪽.

그것이 지역형평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된다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이라는 부서는 사실 곳간이에요, 곳간.

곳간의 돈을 풀어줘야죠, 시민들이 원하는 데로.

그런데 예산관님이 얘기하시는 특별한 사항에 예산이 들어가려고 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이라는 게 있죠, 지방자치기금 할 때?

그때 보면 재난 및 해서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기금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몇 퍼센트까지 변경이 가능하죠?

○안명규 위원 예를 들어 700억 원이라면 20%인 140억 원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안명규 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분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산 쓸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왜 그런 곳에 안 쓰고 지금 와서 순세계잉여금 750억 원을 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파주시의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곳간에서 돈을 줘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곳간에서 돈이 안 풀어지니까 부서에서 당연히 거기 와서 읍소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예산관님 찾아가서 “돈 좀 주십시오.” 신규에 대한 예산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하면 BC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풀리니까 그런 사업이 안 되는데.

○안명규 위원 잠깐만요.

파주시 시장 정책공약이 뭐가 있냐면 ‘기업하기 편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주민이 편한 도시’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역의 불균형을 잡아야겠다, 그중에 하나가 구도심지역에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약사업을 펼치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돈이 있을 때 당연히 풀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관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관님이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을 다 만든 게 아니니까.

저도 서두에 2014년부터 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관님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금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이런 이런 이유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각 부서에 많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적성 감악산 봤을 때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할 때도 주차장 부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아직은 아니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조성을.

그런데 지금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이 와요.

○안명규 위원 주차장 부지로 올라가다가 하단 말고 중간 쪽에……

○안명규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제안 드렸는데 그때도 답변 듣기로는 BC가 안 나와서 좀 더 해야 된다, 밑에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감악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인근 상가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신 것은 좋은데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했어야죠.

또 의회에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 주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쉽다고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례안에 담겠지만 이 부분 갖고 기획예산관님 생각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결해서 차곡차곡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만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도 실링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시민들을 위해서는 곳간을 쓸 수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출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을 미리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이런 조례안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7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잔액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위원들은 그냥 동의해 다오, 안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든지.

결국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예산관님,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예산관님 하신 거 태클 걸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중요한 조례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이 12월에 통과된다?

이거 통과된다는 거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754억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명규 위원 입안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귀띔해 주셔서 같이 협의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을 보고 나니까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한다, 그러면 이 기금 조례안을 통과 안 해주면 754억 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안명규 위원 일반회계 들어가도 여기 안 된다고 답변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회계 갔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 안 시켜서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의원 탓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금, 중요한 금액이 넘기고 넘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의회하고는 소통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하고 빠르게 해 봐야 입법예고 20일 끝나고 나면 하실 건데 어떤 의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어요?

○안명규 위원 물론 당연히 주민 의견도 듣고 조례심의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754억 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뜨거운 감자를 조례안에 녹여서 우리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의원들도 당황하는 것은 없죠.

다른 건 다 해도 그러한 부분 예산관님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물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지적하는 거지 금액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시민 승낙 받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것은 돈이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관님께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안을 봐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게 예산관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 봐요, 자치법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몇 개 몇 개 나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80개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754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넘기겠다?

어떤 의원이 그걸 이해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미리 사전에 소통해 주시기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인데 사실은 철도교통과가 해야 되는데 사업이 거기 있다 보니까 해 줬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금촌교차로나 문산주유소 삼거리에 2019년도 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두보아파트에서 의료원 내려가는 사거리 있죠,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 직진신호가 있을 때 멈추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2차선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신호를 하든 뭔가 해서 꼭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테니까요,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것에 보면 15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5개소이고 카메라는 19개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개소 당 하나가 아니고 더 추가해서 한 대가 아니라 두세 대가 필요한 대상지가 있는 것이죠, 대상 부서나?

○안소희 위원 한 개소당 하나씩 설치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개수랑 개소 부서가 다른데.

○안소희 위원 15개소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15개소이고 수량은 19개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하나가 아니라 두세 대 배치해야 되는 데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규모가 큰 민원실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카메라랑 녹화기 기능이 다르잖아요, 녹화기는 저장기능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녹화기는 상대적으로 대수가 적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소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취지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녹화기가 없는 CCTV 안전취지라는 목적하고, 그보다 적으면 안전확보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있는데 맞게끔 하는 것인지 보려는 것이고, 저장기간이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이것은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들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인경비라고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계속 든다는 것, 예전에는 CCTV만 하지만 이제는 저장도 해야 되고, 저장된 용량도 있고 계속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예산들이 드는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작동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무인경비가 작동하고 있는 시간에도 청사방호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있죠?

○안소희 위원 근래 무인경비시스템 작동하면서 청사 관련된 인력은 다 줄었겠네요?

○안소희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개방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인들 진출입이 불편한 곳은 없나요?

○안소희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해서 진출입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되는 점, 시청이 무인경비시스템이든 청사방호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되고 폐쇄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대상지랑 현재 녹화기가 설치되는 곳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관련 근무지원 예산 전체 편성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시간선택제 채용이나 임기제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예산 7억 원은 다 퇴직금 발생한 것인데 본예산 수립시기 당초 예측하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기제나 이분들은 대부분 직종이 공무원 역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는 주당시간 이 외에 퇴직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 형태를 하고 계시다면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분들의 임기는 5년까지인 분들도 있고 다시 이분들을 연장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 채용할 때마다 이렇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이것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통으로 올라와서 적절한가, 시가 선택제로 뽑고 임기제로 뽑았는데 혹은 내년에도 계속 임기제나 선택제로 뽑을 수밖에 없는 정규직 전환을 못하거나 해서 그 직에 대해서 계속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뽑을 건데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도 매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채용되거나 미리 당초부터 퇴직금까지 포함한 임금을 계상해서 적립하거나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 계속 반복지적하게 돼요.

○안소희 위원 총무과 전체적인 총괄의 문제인데 이번에도 용역 파견직 정규직 전환할 것이잖아요, 심사를 어찌됐든 몇 명이 되든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상승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안소희 위원 저는 그런 의지들이 당연히 예상되고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은 미리 미리 예산 규모만큼은 갖고 있지 않으면 별로 의지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안소희 위원 이미 부서가 제출했어요, 용역 파견직 정규직 대상도.

명단화해서 제출한 상태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정규직 심사해서 1, 2개월 지났는데 그 후에 지급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환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일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은 다시 차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물품구입 관련해서 기준이 있냐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행감 때 새로 만들어진 청사에 면장실이나 읍장실에 기준 없는 구입비가 기자재가 편성돼서 문제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도 이번에도 답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공간배치 완료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은 왜 그 시기까지인지 사유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고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집기구입 예산이 들어왔지만 집기구입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안소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의자에 왜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기에 따라서 직급별 차별을 받아야 되나요, 다 같이 앉아서 일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 부분에 굳이 얼마 차이를 가지고 차별 문제를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사의 사무실 면적,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른 다른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빨리 수립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징수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런 결과가 이전시기에도 있으셨나요?

○안소희 위원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는데……

○안소희 위원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원래 본예산에서 전체 부서가 이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안소희 위원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향후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는 것이고 이렇게 패소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느냐, 말씀인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럼 변호사 비용은 안 돼요?

이게 징수과에서 처음 있는 사례지만 도드라져야 되니까 여기 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 전에 예산심사 시 보면 소송비용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마련됐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럼 거기 비용이 모라란 건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했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렸고요.

이것은 어디에다 편성하는 것이 맞겠는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 관련해서 장애인 면을 8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답변하는데 어떤 기준에 부합하신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사업이 용역이잖아요, 이 예산도 전체 파주시 공통용역 예산을 다 썼습니까?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비용이 아니라서 기왕 남아있다고 한다면 공통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라서 용역 사전심사 받은 건가요?

○안소희 위원 받아야 돼요, 받으셨어요?

○안소희 위원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뢰비용 문제 관련해서 그간 논란이 된 것 아시죠?

○안소희 위원 지금 굴삭기에 설치하는 CCTV랑 여기 있는 설치비용으로 대겠다는 것은 바로 엊그저께 국감에서도 굴삭기나 지금 있는 장비로는 전혀 지뢰작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원격무인장비나 전문지뢰장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 놓고 사실상 국방부에서 얼마 돈을 마련하겠다는 재원마련 계획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국감내용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장비 가지고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병들이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당장 인근 지역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계속 JTBC에도 나오고 파주시 관련된 게 지적됐지만 이것은 국방부가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보도된 것 4500만 원보다 적게 편성됐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국방부가 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감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지금 예산을 제출하신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거나 그 피해를 겪을 뻔했던 당사자나 주변이나 그것을 고발하셨던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시의 예산편성이 끌려 다니고 실제 이 부분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 국방부는 당장 예산확보 결국은 이 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것은 예산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식을 갖고 이번에도 편성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에 대한 반발은 여전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군에서는 일회성이다, 협의하실 때 답변하셨어요?

이례적이다,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다음번에는 시에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나요?

○안소희 위원 국방부의 의무이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고발했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문제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지방이 떠안고 부담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뢰제거 작업까지 전문적인 것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굴삭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까지 가져다 쓰셔야 되겠느냐.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연차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선비용 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안소희 위원 최소비용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국방부든 포천, 파주, 연천에 대한 적어도 얼마 지뢰제거작업 투입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한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에 이 일이 크게 상기되고 나름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실제 2년 전에 인삼밭하는 주변지역에서 나와서 그때도 크게 난리났었는데도 예산 안 됐어요.

그때는 아예 방송 언론조차 나가지도 않고 지뢰 나왔던 자체가 쉬쉬하게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나오니까 정세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크게 해야 되니까.

지금 와서 늑장이지만 더 국방부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건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심학산 관련 돼서 학교 들어가는 데 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이 지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상이 실제 확실한 건가, 협의가.

그리고 애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토지보상 문제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완료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로점 없이 이번에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안소희 위원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회계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나머지 보건소에서 여기 인건비 주는 분들은 100% 자체로 주세요, 국비 받아서 같이 주세요?

○안소희 위원 그것은 국비 같이 받아서 주세요?

○안소희 위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인력들은 이렇게 지금 있는 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계획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계약직, 기간제로 하고 똑같은 분들을 계속 채용할 것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제일 많아요, 회계과에서 인건비 주는.

이분들은 2020년에 완료에요, 이제 끝납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올해까지 예산 편성했는데 당장 2019년 이후에는 이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다시 선택제로 뽑을지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더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때 그때 국비 내려오거나 아니면 임금상승에 의해서 법적인 것을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이 조직에 필요한 인력운영 계획을 잘짜서 계속 안정적인 인건비 책정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나 총무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거나 이럴 때는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주세요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가 기획예산관님한테 먼저 질의드려야 되는 건지,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드렸는데 의회하고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반영이 36%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 사실은 64%가 미반영됐고 이 64%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본 거예요.

결산 받으셨고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입법예고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까지 내온 기획예산관에서 쭉 주도해서 온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고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평가 지적에 대해서 자꾸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계속 답변하신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 드리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맥을 못 짚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시의회는 기획예산관만 요구되는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관부서에서의 2017년도부터 2018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 왔으면 사업이 끝나야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월로 넘어와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봤을 때 안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분석이라든지 뭔가 애로점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원래 세워진 사업에서 70% 정도까지는 지금의 분기에서는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이 20%, 30% 미만 이런 사업들은 ‘그럼 빨리 감해서 되는 사업에 좀 더 투자해서 빨리 2018년 회계연도 끝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하니까 재정평가를 하셨고 9월에 완료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9월에 완료된 재정사업 결과를 빨리 반영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쓰라고 지표공고가 되라고 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련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예산부서에 많은 부서에서 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결과 취합도 하는데 결과 취합되는 것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더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하는 기획예산 부서가 아니라 아까도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충분한 세부 계획을 하고 2019년도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의원 입장에서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답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충분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이 나오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기획예산관에서는 2018년도에 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산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가 떠안게 됐는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기법조차도 지키지 않으시고, 1500억 원은 예상을 했는데 나머지 433억 원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장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올리셔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저희한테는 그만큼의 책무와 책임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파주시가 지금 있는 예측하지 못한 433억 원 당초에 1500억 원은 예상하셨는데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세, 2017년 불용액 등에 대해서 433억 원이 증가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소희 위원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까지 다 포괄해서 이 부분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기획예산관의 답변에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진단이 9월에 끝났지만 반영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안을 낸 기획예산관의 향후 계획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넣을 수 없죠, 예비비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예비비에 넣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추경이든 건전재정을 위해서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검토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고 거친 방식의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안으로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나가시기 전에 여쭤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냐, 2주 전에 보고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안소희 위원 부시장님도 단체장도 이 부분에 대해 2주 전에 보고를 받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일정률을 정해서 쓰겠다는 것인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의회는 당장 여러 가지 부서를 다 검토하면서 올해 70% 미만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월사업인데 아직 예산 부족으로 못한 아까 안명규 위원님 지적한 여러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런 데 돈 안 쓰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망이나 기획예산 부서만 갖고 있는 판단예측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늑장으로 진행되거나 제때 잘 효율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관님이 하셔야 되는 직분을 잘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문제인식이에요.

이런 문제인식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자체 개인을 공격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획예산관실에서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그 직이 기획예산관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기획예산관 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다’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여기서 결산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을 파악해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기하지 못한 의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기서 반성할까요?

저는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통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신 재정사업 평가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12개 사업, 19개 사업 답변서 주셨는데 저라면 이런 사업들 가지고 빨리 지금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얘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보는데 뭔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도 실제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원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식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타를 받게 된 부분들인가 하는 점에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재정안정 기금과 감채기금 조례와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내셨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 감채기금 조례 제정해서 가능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50%든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감채기금 관련된 조례나 지금 낸 재정안정화 기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채 같은 것 갚는 것이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방부채 갚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죠?

문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부채는 안 갚는 것도 상관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소희 위원 지금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다 반영하지 않고 실제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금 설치하는 부분들이 제시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명확하게는 타 지자체는 감채기금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그것들로 당해연도에 50%면 50%, 30%면 최소 30% 딱 부채 갚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하니까 부채를 갚으시는 것인지 이 안에서 제3조 1, 2번에 기금조성 목적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쓰겠느냐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것은 향후 조례 검토시기에 될 것이다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검토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아니, 의견은 아까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갚으시라, 왜냐하면 어떤 계획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향후 계획만 제출하셨기 때문에 결산 이전에 당초 세울 때는 150밖에 예상 못했고 지금 결산 후에는 부동산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 2017년도 불용액 이런 것 예측 못했고 어쨌든 일반회계에 64% 미반영하셨고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재정운용의 계획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명확한 원칙과 그에 따른 기준 없이 집행하셨기 때문이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전에 파주시 재정진단 관련해서 의회가 특별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부실하다 그리고 실제로 결산 평가에서 나온 지적의 책임은 기획예산관에서 1차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발언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관 부서 자체에서 자구적인 계획만 내놓는 게 아니고 잘 못하신 부분은 못했다는 평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 의회와 소통도 안 되고 의회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요, 저희는 이 문제가 지금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시장님도 2주 전에 보고 받으셨다고 해서 상황판단도 아직 부족하신 것 같고 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논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기획예산관님 관련된 문제들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지적 드린 부분 혹여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부분들 때문에 위축되실 수 있으나……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언론 관련된 부분들로 지적드린 것 아니라는 점,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 드렸다는 점이고요.

관련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답변하실 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는 의견입니다.

○안소희 위원 당초 입법예고된 것과는 관계 없이 해당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도 기획예산관님께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지금 잉여금 처리를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203회, 204회, 205회, 지금 206회 임시회가 있는데 지금에 해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12월 정례회 처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조례발의나 준비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기획예산관님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열정을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754억 원이라는 큰 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조례 추진이 그런 세출예산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으로 적립하면 필요한 사업에 쓰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욱 위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안명규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제 입장에서 세입세출 예산과 대차를 맞춰서 처리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처리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이용욱 위원 지금과 같이 관련 조례도 사전에 협의되기를 기대하셨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업무 중에 과거에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용욱 위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12월 정례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마무리 추경에서 논의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길 바라고요.

향후 이 건과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논의가 의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이런 주요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길 염화칼슘 구입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비축량이 이게 구입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입량이 있어야 이게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소진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구입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건 별도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눈이 내린 횟수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년도를 참고해서 평균해서 본예산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량으로 이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입니다.

균형발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2산단 토지주들이 시청에 앞서 와서 시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상이 늦어지고 8년이라는 시간을 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답변서에 보면 ‘법률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란 것은 적혀 있는 대로 2010년도에 고시가 됐으면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요즘에 남북관계도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고 신문에서도 파주시 땅 값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데 대체토지를 그때 가격으로 보상받아서 여렵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이성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 공시지가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토지주라도 요구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2산업단지가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1산단은 시작도 하지 못했잖아요, 국장님 2산단은 토지보상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강제이행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물론 재결 과정 끝나면 공탁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산업단지 경우는 아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43억 원, 이 부분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파주시가 부담하죠?

○이성철 위원 시행자가 선정되면 그쪽에 부담시킬 계획이십니까?

○이성철 위원 당연히 부담시키는 것인가요?

이게 2010년도 기준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인데 지금 현 시가로 보상하면 시행자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만큼 해가지고.

○이성철 위원 국장님, 토지 수용자들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라도 높게 평가할 수 있나요, 자의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성을 지녀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2010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잖아요?

시간으로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민 많이 해주셔서 법원산단 아니라 다른 곳 할 때 참조하셔서 미리 미리 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도 만족하고 또 토지주도 만족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국장님 해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문화예술과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운서원에서 제가 평생학습축제 개최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주차장이 협소해서, 도로진입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으로 파주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래도 파주의 자긍심 아니냐 그래서 좀 주차장도 더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것에 관련은 덜 되는 부분이지만 본질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신석기 유물 나온 데요, 그것도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쪽에 보면 갈곡리 쪽에서 용주골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면에 유적지 조성한 바로 밑에 법면 좀 쓸 수 있는 활용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기재부 땅인 것 같은데 그쪽도 부지가 좀 남아 있고 최상의 것은 그 앞에 그래도 여기가 조사에 의하면 양 옆으로 위에도 못한 게 3, 4배 규모의 집터가 있다, 한반도 최대잖아요?

지금 이 40기만해도 암사동 25기인데 최다라고 그랬는데, 오이도 25개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는 해안가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책에 봤던 어로작업 했던 데가 아니고 구릉지에서 40기가 나온 것이고 3, 4배 규모면 200기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파주시 인식이 이쪽에는 투자가 덜 한 것 아니냐, 시흥시 같은 경우 시흥시장님 하룻밤 묶기 이런 행사도 하고 오이도가 훨씬 더 잘 꾸며놨어요.

이제는 규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주차장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율곡선생유적지 성역화 사업 2008년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 10년 지난 거거든요.

송달용 시장님 계실 때도 파주시 전체적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신뢰성이 가서 이것 기준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기본계획수립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 217쪽에 보면 단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눴는데요, 1단계는 주차장 정비계획, 4단계는 원지형 복원까지가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1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거.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지형 복원은 뭐냐 하면 경기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건물의 용도가 지나면 허물고 지형을 복원한다까지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파산서원이나 화석정, 자운서원은 율곡의 문화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문화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아직도 오죽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비교가 많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고 문화재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다 용역 줘서 조사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결과가 3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주차장 확보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성역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나눠진 걸 근거로 말씀 올린 거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파주시가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법원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억 원 농지전용비 대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조인연 위원 나중에 환수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대납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변경사항에 와서 허가를 취소하겠다다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물어볼게요, 파평산업단지도 이렇게 농지전용비 다 대신 내실 겁니까?

○조인연 위원 민간인한테 하면서 수익자부담금으로 환수할 거라는 거죠?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이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중국군 묘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몇 명 왔나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효숙 양민학살에 대한 거, 일본 같은 데 가면 자기네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관광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국군 묘지를 관광벨트화해서 중국인한테 보여준다 하면 중국군이나 북한군이 잘못한 양민 학살한 것도 접목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효숙 문산에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1일이 제례를 지내는 날인데 관리도 잘 안 돼서 제례를 못 지냈습니다.

왔다 갔던 흔적은 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중국군, 북한군 묘지를 관광벨트화를 하기에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 주민들의 가슴 아픔, 유족들의 가슴 아픔을 고려해서 안내표지판을 쓰실 때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내용을 잡아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그리고 세정과에서 홍보물 1500부를 제작해서 파주시 공무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그걸 읽고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분당 민원이 몇 분 걸리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민이 왔을 때 민원처리하는 거요.

○위원장 이효숙 세정과요, 민원이 너무 느리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거든요.

○위원장 이효숙 번호표 기계도 노후돼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너무 늦다 보니 시민들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물론 전문요원들이 아니니까 배우면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약제 지원 관련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치매환자 약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이효숙 경증, 중증 상관없이 환자로 되어 있으면요?

○위원장 이효숙 여기서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위원장 이효숙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기획재정부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 측량인데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대상지가 어디이며 토지매입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 157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과 관련하여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추가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파평의용소방대 건물 증축 관련해서 증축이 아닌 신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177쪽 노사안정대책추진 공인노무사 선임료 관련해서 1차 질의 때는 자료로 요청했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편성 목적의 필요성이 노조와의 교섭이나 교섭사안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현재 부당해고로 신청된 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것은 해석하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갈등조정이 필요하고 이전까지 운영됐던 자문노무사 선임으로도 부족해서 공인노무사 선임으로 대응하는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고민이 계속됩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문노무사로 이제까지 공공부문 시에 있는 단체와의 교섭에서 어려운 점이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의해서 노동자가 입게 된 피해가 파주시에 있는지, 그리고 공인노무사 선임과 관련해서 파주시장에게 보고된 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파주시장님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가상현실 227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포함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신규 편성된 사유가 교육지원경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안받게 된 것인지, 대상이 이미 확정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모방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50쪽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통신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LTE로 하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요금차이가 발생하는데 법인이 왜 더 비싼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97쪽에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처리 총괄 관련해서 예산이 봉투 제작도 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늘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량도 증가하고 업무량도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관련된 인력이나 현황은 어떤지?

봉투도 많이 만들고 폐기물스티커 부착하면 많이 나온다는데 관련된 데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지진구호소 확보현황과 구호소 선정기준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고요.

파주시 지진 발생 가능성과 발생위험지역, 지진 발생 시 예상 피해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안심귀가 마을버스 홍보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계신지, 운행하고 계시다면 어느 지역 몇 번 버스를 귀가시간 때 몇 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1차 수정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당동배수펌프장이 조성돼서 내구연한이 10년이므로 이미 내구연한이 6년여 경과했는데요, 타 배수펌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교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배수펌프장을 교체할 계획과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액은 이번 추경으로 얼마나 회수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관에 검토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월사업 중에 현재 추진현황, 이월사업 진행하고 있는 내역과 집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유로 말씀하신 결산결과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세, 2017년도 불용액 요인 등에 대해서 결산내용과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재정사업평가에서 평가결과 미흡 이하로 나온 재정사업 12개 사업, 지방보조사업 19개 사업의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검토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검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려하시는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 사업이라고 지정해 놓으시고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 자료제출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관련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219페이지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용상사 대웅전 재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통사찰이 파주시 관내에 몇 개소 있는지, 재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고, 화재가 난 지 꽤 오래됐는데 설명서에는 올 12월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완공시점이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244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 보면 학교 앞 보도 설치 봉일천초등학교, 문산중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이성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것도 지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일문일답으로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추가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은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2차 본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 후 일문일답하실 국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파평의용소방대 증축 관련해서 3억 원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평면사무소가 신축되면서 의용소방대도 리모델링해서 같이 입주하고자 다급한 마음에 예산확보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주민들의 생각이 요즘에는 차차 정리가 되고 동선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차피 늦은 김에 기능을 개선해서 증축에서 신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할 수 있냐고 질의드린 건데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조인연 위원 현재 파평면사무소 신청사하고 잘 어울리게끔 또한 기능에 저하가 없도록, 왜냐하면 현재 가스개폐기가 소방대 앞에 놓여짐으로 해서 언제든지 위험이,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방대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소유 토지 교하체육공원, 적성체육공원, 광탄체육공원, 문산체육공원 외에 파주시 소유가 아닌 다른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지역이 2019년도 토지사용료 사전납부가 교하체육공원이 6700만 원이고 적성체육공원은 30만 원인데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적성체육공원은 455㎡, 137평 정도 되는데 교하체육공원은 1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2019년도 6700만 원이 1년 치에 해당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1년 치 사용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겠네요?

○박대성 위원 교하체육공원은 1년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구장이 2면인데?

○박대성 위원 가상현실 스포츠 사업은 초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금화초등학교가 선정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대성 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거고 시에서는 50%만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초등학교 운동장들이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체육관으로 많이 짓고 실질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박대성 위원 시 자체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토지 예상가액이 200억 원으로 상당히 비용이 많은데요.

아마 시 예산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56번 국지도 신설되는 데 말고 법원읍부터 갈곡리까지 인도 개설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는 설계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인도 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파주시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파주시가 해결하면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시에 토지소유주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 안내를 해서 빨리 보상하고 집행이 됐으면 해서 인도 개설 계획에 부합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경 30억 원이라는 게 다 소진되고 나면, 56번 도로가 신규로 개통되면 나중에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 개통 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성철 위원 56번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경기도에서 보상해야 되는 거죠?

○이성철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성철 위원 사고도 많은 곳인데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진 실내 구호소 관련해서 다행히 파주시를 관통하는 활성단층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이용욱 위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완료 후에 의회 의견청취 시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고 해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11월까지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드린 내용 중에 선정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몇 개 정도 노선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행횟수는 몇 시 이후에 심야시간대 운행횟수는 몇 회 정도 될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안심귀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1월에 선정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파주시 관리 대형 배수펌프장이 총 12개소이고 대부분 내구연수가 경과했지만 5년 주기로 모터펌프 해체정비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구연수 10년이 넘어가고 5년 주기로 해체정비를 하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체정비 시마다 연한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십니까?

○이용욱 위원 혹시 배수펌프가 작동돼야 하는 시점에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186페이지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8453개를 7119가구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그래서 지금 파주시 여러 분야에서 의용소방대나 봉사활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분들의 수고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대중교통과 답변하신 것에서 개인택시는 SK통신사랑 체결했고, 법인택시도 SK통신사인가요?

○안소희 위원 체육청소년과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서 답변 들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됐고요, 문화체육관광부 통해서 60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사업에 대한 성급한 정책제안이다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만큼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 계속 부담이 가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안소희 위원 총 사업 7200만 원 중에 시비 3600만 원 됐다는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타 학교도 이미 반영됐던 데도 똑같이 3600만 원씩이에요, 기금하고 지자체에서 보태서 7200만 원정도인데 이것은 232평 규모가 되는 풋살장을 하나 짓는 공사비용이 들 정도이고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가 아니고 했을 때 서비스 측면으로 만족하냐 안 하냐가 우선 시 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있고 이게 스포츠 지도법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사업으로 지속적이어야 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고 보급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예산이, 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식이 되면 여러 지역 학교에서 사실 없는 것보다 시설측면에서 있는 게 낫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되는 건가요, 기존 사업이 있었나요?

○안소희 위원 이미 2016년부터 진행해 와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파주시는 최초로 됐는데 아까 박대성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실내체육관이 없거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체육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 있고요.

관내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지금도 예산만 바라고 있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왜 금화초등학교가 선정됐는지 그리고 만약 자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 정도는 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상선정에 있어서 실내체육이 갖는 필요성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에서 있다면 교육지원과 담당부서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런 것들을 따져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된 게 문화관광체육부이고 체육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이 학교에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는 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선정된 데 선정기준에 그냥 가고 기준이 뭐였고, 절차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 반영했을 때 우리 지역 현실의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돼야 하는 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만하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사전심사나 이런 것이 없다는 문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화초등학교가 왜 선정됐는지 여쭤봐도 교육지원청에서 선발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이 보급됐던 최초이고 학교는 이런 공유가 알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체육관조차 없는 학교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되고 어떠한 사유로 교육목적이 어떻게 이로움이 있는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후에도 보급계획도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60억 원 소진되고 끝날 것 같거든요, 이미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 짓는 데 7200만 원씩 드는데 벌써 100개가 전국적으로 지정됐다는데.

○안소희 위원 정책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학교에 관내에서 지속적인 선정 및 보급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시에는 파주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우리 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금에 따라 대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로 또 지원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배정 절차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같이 선정에 대한 사전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두 번째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라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노사관계 업무로 업무가 과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손 친다고 그래도 축구구단 코치 부당해고 건 취소된 것은 오늘 알게 되신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셨으면 자료수정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인노무사는 건당 비용이 굉장히 세요, 한 회당 300만 원 정도가 기본 비용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인데 지금에 있는 시립예술단과의 노조문제를 푸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중대한 갈등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사관계 즉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고용하고 있는 파주시청이 책임을 더 많이 지고 그것에 대한 법대로 하는 건 법대로 하면 돼요.

그건 노무사 판단 없어도 법으로 가면 됩니다.

법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자치단체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의지 내지는 공공부문 예산범위 내에서의 임금교섭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민선7기에서는 이것들이 노사관계의 본질이 아닌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가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의사는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가지고 대응하기로 한 방식이 어느 정도 말한 것처럼 사용주인 시장의 의사도 있는지 여쭤보게 된 것이에요.

지금 보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1회 검토하고 몇 번 교섭참가하고 하는 돈으로 쓰이는 건데.

그럼 잘 방어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 아닙니까?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자문노무사나 다른 지역경제과 소관이든 시청 관련된 노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얼마만큼 이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인노무사를 선정하는지 좀 더 납득돼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밖에 다른 노조들도 있는데요, 잘 교섭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부서에서 좀 경직된 사고에 의한 부분들이 아닌가 한번 정도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장님께 직접 의사를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노무사가 일반시민들의 노무법률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공인노무사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민 법률의 사각지대인 사람들 해주거든요, 공인노무사가 법률 노무상담을.

그러면 비정규직센터 등 파주시 설치된 데서 이런 노동조합 관련된 노무사가 그냥 겸임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시에서 노사 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편성하시는 부분들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인데, 비단 시립예술단 노사대응 관련된 부분이라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저비용으로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노무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특정 어느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풍수해 저감대책 관련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미리 노력하는 일환으로 중요하죠, 안전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 범람해서 그런 것을 넓게 잡아서 여태까지 맹지가 아니었다가 몇 만 평이 맹지가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런 곳이 준설이 이루어지고 옹벽공사로 다 보완이 됐다면 이런 것을 하천부지라고 그러나요, 좁혀 주기도 하시죠?

○이성철 위원 그런 민원도 따르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범위는 좀 다를 것 같지만 김포시에서 2016년 12월에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1억 2000만 원에 수행했는데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 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은 일문일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죠?

○안명규 위원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화재로 인한 보수죠?

2015년도에 화재가 났는데……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이죠, 이게 3년에 걸치다 보니까 제가 전통사찰 현황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화재가 나면 3년씩이나 걸려서 보수해야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답변서를 보면 착공은 10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안명규 위원 2019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것이고, 4년 여 걸리는데……

○안명규 위원 아니, 화재나고 나서.

그래서 화재 난 것도 고통스럽고 애달픈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늦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신도분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접수됐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 교부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 한 게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향후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 조기집행해야 하지 않나 여쭙고자 사실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명규 위원 용상사가 혹시 국장님 몇 년도에 된 것 기억하세요?

○안명규 위원 1018년도에요, 그럼 천년고찰이에요.

천년고찰이 여기뿐 아니라 보광사, 검단사 있을 수 있지만 현종9년에 용상사가 된 뜻은 거란족 침입 했을 때 왕이 잠시 머물렀다고 그래서 용상사라고 얘기해 준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 1592년 선조25년 때도 지금 용상사 주변을 무덤골이라고 하죠, 무덤골 유래가 임진왜란 때 왜적이 용상계곡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무덤골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10억 원이 아니라 여기는 100억 원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역사에 대한 증인인데.

○안명규 위원 저도 그 당시 화재 났을 때 며칠 뒤에 그 현장을 갔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인 황진하 의원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은 선거하고 나서 못했지만.

이 정도의 용상사 천년고찰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도 율곡이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율곡이이도 1592년 임진왜란 때 시작해서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빠른 400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스토리텔링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말 화재 시에 빠른 시일 내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