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04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156억 원과 향후 투자 284억 원, 총 440억 원이 소요되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 관련해서 파주시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205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건수와 징수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아동수당 지급 관련하여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고요, 성남시에서는 9월 2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아동 100%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방법으로 시행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 재산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료 준비라든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충질의 시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수정예산안 138페이지와 166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양돈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 양돈농가 11개소 지역별, 예산별, 농가규모별, 민원발생 유무, 민원발생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2000만 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집행내역이 있다면 3년 치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설명서 285페이지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 부지매입 활용방안, 현 활용사항 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 152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법원읍 희망특화 등거리 조성 관련해서 법원읍하고 어떻게 테마적으로 매칭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등축제가 있는데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용내용과 추진일정 등 법원읍 희망특화 등거리 조성사업을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관련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어민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주지하셨다시피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농업소득이 적어서 농업에 대한 기피가 일어나고, 급격하게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을 여쭙고 싶고요.

귀농인 지원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1인당 300만 원 정도인데 타 시군 지원 현황과 비교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분들이 몇 분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하고 보상 받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파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정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법적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원대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체의 수 그리고 선정된 지원대상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지정 시 관리내용과 운정신도시 해당 집단민원 관련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획일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놀이터를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놀이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금화어린이공원이 선정된 사유와 향후 이와 같은 놀이터 조성사업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설명서 56쪽 전통시장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예산안 194쪽 설명서 58쪽 청년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72쪽 노인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74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서 경로당 활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82쪽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설명서 90쪽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예산안 192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광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매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물을 이전, 철거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중에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을 통해 특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안소희 위원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청년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아이템과 마케팅으로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입시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청년 4인에게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청년 4인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잘 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00만 원씩 4명이 나가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는 건지,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인데 청년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스터디룸, 창작공간, 휴게공간 등 취창업 활동이 가능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된 것이며 어떤 일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어제 회의에서 농축산과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조리읍 청사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시설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반이 무너지고 축대 등 붕괴 재난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성도 상당히 좋지 않을뿐더러 추가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붕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추가 붕괴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205쪽, 설명서 9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205쪽 장애인 주간활동 시 추가 지원, 이것은 발달장애인 관련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산림농지과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신종 외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발생현황과 방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인근 시군과의 방제협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서 6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돼서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5개소가 어디에 해당하며 창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활동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에서 운영사례를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분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정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일정규모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취약계층 지원대상시설이 전체 136개소이고 지원되는 것을 보면 177대가 지원되는데 대략 시설별로 1-2대가 지원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136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용욱 위원 136개소 전체에 대한 지원예산이죠?

○이용욱 위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고요, 지정고시가 되면 6개월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혹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민간에서 조치이행을 하게 되면 조치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요청계획이 있는 민원발생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되는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용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될 때 소나무가 반출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지도감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반출하는 것이 적발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베어낸 나무라든지 파쇄한 목재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소각처리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용욱 위원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등에 대한 병해충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같은 경우에 파주시에서 얼마나 발생되고 있으며 방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금화어린이공원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셨고 관련 다른 개념의 놀이터들이 요즘에 설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2-3개소씩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계속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관내 어린이 놀이터 70개소 중에 조성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어린이 놀이터가 20개소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운정건강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거기에 붙어 있는 전기시설검사합격증입니다.

2016년 1월 20일 시설점검을 하셨고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8년 1월 19일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도 전기시설합격증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점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거기 가면 놀이시설이 파손돼서 어린이들이 여기서 놀 때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고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8년 1월 19일인데 지금까지 전기시설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양돈 경쟁력 강화 대상지 선정했는데 11개소에서 네 군데가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조인연 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의 요지, 파주시 처분사항 또 소송이 있었으면 소송결과를 차례차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민원발생에 대한 파주시 처분사항은 없습니까, 이 농가들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 그럼 네 군데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습니까?

○조인연 위원 확인해서 좀 주세요.

답변내용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든지 대상자가 농정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농가까지 또 소송까지 벌어진 농가까지 어떻게 대상자 선정이 됐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들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르거든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 농가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취지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보이고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민원발생을 시켜야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민원 발생 안 되게 11개소에서 4개소를 제외한 열심히 정말 관리감독 잘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농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현재 도비와 시비 합쳐서 25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는 지금 주민들하고 소송까지 불사했던 농가들이거든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조인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전해서 그 옆에 금파리 지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민원이 있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소송까지 하면서 주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주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왜 고려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악취민원 소송까지 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 추가경정 예산 1개소 예정이고 해놓으셨는데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답변서에는 농정 등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질의답변서에는 올려주시고 이것은 농정심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조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죠.

○조인연 위원 과장님 이것 바꾸실 수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감정을 고려해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인연 위원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일명 정유라 예산이잖아요, 학생승마체험, 외승코스 조성사업 이것이 집행잔액률이 70.6%, 94.6% 사실 집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추가 예산까지 해서 2000만 원 더 지원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파주시에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6%, 94.6% 예산 남기는 것 아닙니까?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정유라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유라가 문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원노력이나 홍보노력 안 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바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파주시에 유소년 승마단이 시티즌랜드하고 이수진 승마클럽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아니 8000만 원 2017년도에 하고 이번에 8000만 원 지원하고 추가로 200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시티즌에다.

○조인연 위원 유소년 승마단이 두 개밖에 없냐고 여쭤봤잖아요?

○조인연 위원 다음은 기술지원과 개인소유 8필지 7ha, 국방부 소유 4필지 9ha, 국방부 소유 2필지 5.6ha 사실 지금 여기 피탄제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소유를 먼저 매수하고 국방부 소유는 피탄지역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합치면 6만 6000평 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럼 이게 매수조건입니까?

○조인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런 것이 확대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그것을 매수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 피탄제거하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탄제거지역 국방부 소유 땅은 내버려 두고 최대한 개인소유 확보할 수 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서 매입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피탄제거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피탄제거가 얼마나 됐습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스마트팜 사업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공모사업에 신정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22ha 6만 6000평 확보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활용계획은 있는지, 그냥 방치할 건지, 종합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예산 들여놓고 방치될까 봐.

○조인연 위원 이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 안 되면 6만 6000평이나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까 봐 걱정되고요.

6만 6000평 피탄제거해서 그 사업 전까지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156억 2000만 원 전체가 토지 매입비죠?

○박대성 위원 7964㎡ 총 2400평인데 156억 원하면 평당 6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당 한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조성원가입니까?

○박대성 위원 조성원가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조성원가로 했기 때문에 그 취득원가라든가 조성비,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총계를 조성원가라고 하는데 그럼 조성원가로 했으면 시와 LH와 협의과정에서 가격을 조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토지 매입에 대한 가격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박대성 위원 부지 매입 후 설계단계부터 노인, 장애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향후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불편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을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5820㎡ 1760평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이 4150㎡ 한 1225평 설계는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개동으로 짓나요, 두 개동으로 어떻게.

○박대성 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전기자동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충전소인데 9월 말 69기 충전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이죠?

○박대성 위원 앞으로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대상자 선정기준이 선착순 구매인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매대기 수요자들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대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과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비 27만 원 플러스 부대비용 8만 원해서 총 1인 당 월 35만 원인데 보조인력 4인의 근로형태와 역할이 어떤 부분이죠?

○박대성 위원 가족여성과 현재 성남시는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가 맞죠?

성남시는 전체 대상인데 향후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소득재산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10%를 포함하면 3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대상자가 2만 2000명 정도……

○박대성 위원 그러면 소득재산 상위 10%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박대성 위원 그분들한테 민원 같은 것은 접수 받은 게 있나요, 불만사항이라든가.

○박대성 위원 당연히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방법이 어떤 신고에 의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시찰해서 단속하고 있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단속 나가지 않나요, 적발하고 그런.

○박대성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650만 원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한 지로 용지 그런 만드는 비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박대성 위원 그 시스템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 희망 빛 특화 등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등축제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 청계천 등불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로의 비상, 희망의 비상해서 핵심으로 등을 표현하는 것을 고민 끝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타 시군구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지역에 대한 고심의 흔적들은 보여요.

그런데 문화창조빌리지를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창조빌리지 거기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등불공방을 만들고 그리고 창조문화지로 하시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사유지가 있어서 파주시하고 소송도 했던 경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령 그 앞에 펜스를 친다고 그러면 거기 활용할 수 없잖아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문화창조빌리지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숙제를 풀어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서도 밝혔듯이 법원읍은 인구가 2만 명으로 읍으로 승격됐다가 지금은 1만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평화 관련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원읍은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고민의 일환으로 여기 법원읍부터 평화로의 비상을 해보자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읍은 그야말로 국장님 말씀하셨던 미군들이 주둔했던 곳이고 지금 훈련장으로 무건리가 있고 1100만 평이라는 훈련장이 조성돼서 미군들이 아직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문산, 파평, 적성, 광탄 다 개발이익부담금 50%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읍은 불행히도 소파협정 이전에 철수했다는 이유로 50% 감면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어려운 입장인데 국장님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소도읍 재생사업 관련해서 벌이고 있는 일환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등 축제가 이왕 계획했으면 성공적으로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다른 곳의 등 축제보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계시고 전문가이신 과장님 계셔서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서 다른 곳하고 특이하게 여기는 지역축제로 발전‧승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해줄 게 없으니까 축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법원읍에는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 있잖아요, 자운서원이라는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모신 곳이 있는데.

처음에는 빛 축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한 고민을 했다고 여기에도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읍이 핵심을 비행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테마를 만들어가시겠다, 아이디어 좋으세요.

반면에 법원읍은 율곡선생의 고향이다, 이것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쪽이 빛을 못 발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 할 게 물론 전문가 영역이겠지만.

○이성철 위원 다음은 농축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적에는 다 대출 융자지원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연천군 비교해보면 이사지원도 해주고 주택 수리비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렇게 보여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건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요, 거기도 대체적으로 농기계 임대비가 인접 시군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있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가뜩이나 농가 어려운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제가 파악하기로는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센터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있고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언제 기준입니까?

기준자료가 작년 것인가요, 올해 것인가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보상현황은 작목별로 사과 13개 농가, 배 4개 농가, 인삼 7농가, 벼 2농가, 콩 29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재해가 무척 많이 발생된 거예요.

가입농가하고 비교해보면 사과 23개 농가가 보험가입하는데 13개 농가가 보상을 받았다, 그렇죠?

11개 농가가 배농사 짓고 있는데 4개 농가가 보상을 받았다, 콩 51개 농가가 보험 들었는데 29농가가 보상받았다는 얘기에요, 콩은 수확이 안 끝났는데 자료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성철 위원 그렇게 써주셨어야죠.

○이성철 위원 보험에 들고 보상을 받으려면 기준이 현저하게 소득이 차이가 날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 % 이상 미달할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성철 위원 나무마다 300개 미만 달렸을 때 말하는 건가요, 지수라는 게 뭐죠?

○이성철 위원 그럼 이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수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랑……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입한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럼 굉장히 흉농이잖아요, 배나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이성철 위원 주로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일찍 냉해 피해일 것 같은데 그것하고 봄철에 가물었던 것 가뭄피해 했다가 비가 여름철에 많이 와서 열과가 생기거나 두 가지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성철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농업인들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기준이 총액을 해놓고 소진 시까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하면 다 지원하는데 이렇게 가입 못한 농가들이 있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렇게 국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게 쓰지 않아서 불용되고 그런 것은 없죠?

○이성철 위원 제가 말씀을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국비 50%에 시비 얼마……

○이성철 위원 그러면 농민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죠.

○이성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조례안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모범조례가 있는데 내용은 공공급식 조례를 우선 제정하면 예산 우선 배정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성철 위원 공공급식 조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확대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조례로 지자체별로 내려줬다, 아직 내용을 못 받으신 건가요?

○이성철 위원 농민들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 전통시장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은 들었고요.

이게 도에서 공모해서 된 건데 1회만 반영한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번 사례가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첫 사례인가요?

○안소희 위원 우리 시에도 공공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처음 청년창업이라는 게 전통시장에 생기게 되는데 이후에 그러면 청년창업하신 분들이 결국은 성공하냐 실패하냐인데 성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 경우라고 보고 최소 5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분들은 창업지원은 당연히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공부문에서 창업지원한 곳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실패했을 경우나 아니면 창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멘토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재창업하기 위한 방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공공에서는 창업하는 것,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 있고 실제 이것들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조성에 리모델링비나 집기, 자산취득비만 반영하고 인력은?

○안소희 위원 뒤에 질의드리려고 했지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청년사관학교 등 MH타워에 들어가는 청년센터에서 전통시장 창업한 분들에 대한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분야에도 업무를 서로 협약을 하시겠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러한 연계를 반드시 하셔서 첫 사례인 4호 4개의 점포가 될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지속경영이 가능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필요 예산도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쪽에서는 그러한 인력이 갖춰져 연계하겠지만.

○안소희 위원 이어서 청년지원센터 조성 인력운영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인력을 우리가 충원하지 않는 거죠?

○안소희 위원 기간제는 어떤 역할에 필요한 업무 말씀이세요?

○안소희 위원 내년도요?

왜 내년도에 하세요?

올해 청년지원사업 조성하시는데?

개소는 언제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안소희 위원 내년 초에 하려면 올해는 인력채용계획이 들어가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소희 위원 어제는 예산부서 관련된 데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당해연도 사업이나 내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에 미리 반영될 사업은 없는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기간제를 비롯한 인력들이 있고 사회복지 관련되거나 수해 예산 관련된 것을 집행하는 많은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제때 충원이 돼야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예산 놔둬서 뭐하나, 청년지원센터 내년 초에 개소할 건데 당연히 그에 따른 인력계획도 있는데, 단 한 명이라도.

그것도 시간임기제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안소희 위원 내년 계획까지 총체적으로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인력에 대한 계획도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것만 반영됐나요?

향후 3회 추경이나 내년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올해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청년창업도 2차 추경예산으로 하고 청년지원센터도 내년 초에 지원하게 될 텐데 관련된 업무가 아무리 안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연계한다고 해도 연계할 수 있는 담당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정책사업추진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예산 같은 게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보다 전담할 정책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연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내년 개관과 동시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빨리 예산확보를, 1명 정도 고용하신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안소희 위원 일반예산사업비도 많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에 관심 가지고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된 계획서랑 회의록 공개가 홈페이지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다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근거 법률에 의해서 만들게 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도 시민에게 다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안소희 위원 저는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서 봤어요.

우리 지역의 지역사업보장계획 2018년 것은 고시에 올라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따로 그게 별도의 조례처럼 시민 누구나 찾아오신 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냐는 거죠?

○안소희 위원 배포하신단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되고 관련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안소희 위원 언제부터죠?

○안소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을 의회도 인식하고, 보장계획수립을 보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규모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계획대로 반영이 되는지 저희 의회도 감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계획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저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것들이 많이 공개돼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정책들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만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될수록 진행하는 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엄청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그렇게 하면 향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토 받아야 되는 계획서라고 하니 향후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노인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전액 일몰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은 이전 시기에도 계속 편성해 오셨던 건가요?

집행을 계속해 오다가 올해만 전액 일몰하는 겁니까?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편성 안 하실 거예요?

○안소희 위원 이 예산은 시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이게 사회보장성 수혜금인데 실제 복지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도에서도 지원됐는데 시에서 중복 지원해 왔었던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냥 편성만 했던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에 따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 사실 청년지원센터 조례에 세부 단위사업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재정지원 근거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인데 청년이라고 하면 연령을 몇 살로 보시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답변 주신 거 보면 물론 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취업,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체험적인 것을 원하는 게 많지 않을까요, 강의나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안명규 위원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2300만 원, 옛날 고용복지센터가 쓰던 공간에다 조그맣게 하나 만드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관련된 교육은 벤처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사관학교.

결국 이 교육은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답변 주신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교육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직접 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창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안내도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 장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계가 있나요?

○안명규 위원 청년지원센터 일자리 창출은 조례안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은 특별법이거든요.

상위법에서 계속해 주는데 청년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고용복지센터 했던 거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그래서 고용복지센터에서 그전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교육한 적 있었죠?

○안명규 위원 그때 5000만 원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교육한 인원을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 교육받고 몇 명 수료했는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열두 분인가 나오셨는데 결국 끝까지 못 가고 여덟 분인가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교육을 받으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육을 받아도 창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 창업에 관련해서 1인당 2500만 원씩 주고, 그분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장사하고 뭘 하려면 2500-3000만 원 갖고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을 체험적으로 만들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창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을 왜 받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몇몇은 어떠한 구직을 하려고 하면 실업수당 받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해서 왔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후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걸 본관을 하려면 정말 넓은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공예품이 됐든 스킬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런 공간을 교육 끝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년센터를 만들고 청년창업을 해 줘도 이분들이 그러한 공간 부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창업에 공모해서 4명 선정됐죠?

그런데 4명 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임차보증금, 판매재료비, 집기가 청년에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4명이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통일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광탄경매시장이라든지 문산에 대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교육받은 부분을, 우리가 축제하고 있잖아요.

난장축제하고 문산에 야시장 하고 있고 광탄에 경매시장 하고 적성에 한우시장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거기 나가서 무료로 부스 하나 줘서 사업을 하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특성화되는 사업을 자기가 갖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판매해 보는 거죠, 자신 있으면 본인이 창업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축제가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촌 난장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그러한 공간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창업하시는 분들 부스 무료예요, 돈 드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시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분들이 뭔가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이런 거라도 축제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천수 국장님만큼 전통시장에 애착을 갖고 해 주신 국장님 많지 않아요, 저도 분명히 아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에 대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축제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돈 들이려면 지원센터처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네 가지를 같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저하고 생각은 같죠?

다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청년창업자들이 어디에 서류 낼 때 가장 힘든 게 경력이 없대요, 없을 수밖에 없죠.

기업체나 누구한테 해도 경력이 없으니까 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몇 군데가 있죠.

그다음에 청년센터나 이런 데서, 특히 사회적기업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떤가,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사회적기업에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봤으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광고에 관련된 시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유능한 청년들을 파주시에서 고용해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다, 그 친구들이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해 줄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경력을 쌓아주면 어떤가.

전혀 경력이 없다 보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매스컴에 나는 것은 다 보셨겠지만 봉일천도 작년에 인정시장 등록이 됐죠?

봉일천도 마케팅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파주 전통시장이 각 지역마다 특색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는 데 지원도 넣어야 되고 예산도 올려주세요, 돈 많이 남아 있대요.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하죠.

예산을 주면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청년지원센터라든지 돈 주면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장님,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어려운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민원발생이 되어 있고 소송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송 결과가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민원이 잠잠해졌을 때 농가는 시범대상지를 추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만은 대상자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조인연 위원 사실 이 예산은 제가 깎고 싶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전은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고집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하기로 했었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남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74쪽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74쪽 재원비율을 보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비가 보조로 도 10%, 시 90%이고 자체로는 시 100%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은 도시비로 반영됐고 이번 추경에는 시비 100%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원비율 표를 보니까 도시비로 되어 있고 보조로, 자체로도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시비 100%라면 이전 시기에는 도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서 인건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을 적용했다는데 어디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 이런 것들이 지시되나요?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관련된 권고기준이 있다면 그 적용시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연중에 내려오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들이 많아서,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이 기준대로 해서 상승된 것을 편성하면 되는 거죠?

○안소희 위원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설명서 76쪽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를 미지급해 왔는데 이유가 뭐죠?

○안소희 위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요?

○안소희 위원 당시에는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저희 동네 경로당 분들이 이 활동하시러 나가시고 얼마 안 되는 사회봉사비지만 받아서 경로당에 쓰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활동이에요.

20-30명 나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런데 그런 것 미지급하셨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안소희 위원 미지급분이 발생한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 세워서 이런가 했는데,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어르신들과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한노인회 관련된 예산, 설명서 82쪽인데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설명서 83쪽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감되고 총무부장 인건비가 반영된 건데 사무국장, 총무부장 여기 자체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분들의 직급이나 인건비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사무국장도 있고 총무부장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바뀌었는데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조정됐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전임하셨던 분의 인건비가 낮아졌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전임자보다 임금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자체 정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증진비인데 여기에 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용품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설명서 91쪽 마지막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용품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서 98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무관리비만 사회활동참여 증진비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조정해서 편성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안소희 위원 덧붙여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 반복해서 위반하는 대상지역이 있을 겁니다.

위반 적발되는 가장 많은 곳이 있을 건데요, 전체를 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2018년도 최근에 2-3개월 치 중에 장애인 주차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얘기하신 것처럼 스티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관련된 앱도 신고절차 때문에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상습 반복 계속하는 데는 장애인 주차면에 들어갈 때 음향이 나와요,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불법으로 계속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안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신고 시스템만 증액해서 마련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계속 거기가 그 면으로 되어 있는데 상습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과태료도 안 내시면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건수를 더 줄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서 위반 대상지 살펴보시고 최근 2-3개월 적발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운정에 내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촌에 있는 게 포화상태라 운정에 하나 건립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북파주 문산 쪽에도 건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문산에는 언제쯤 건립할 예정이신지요?

○위원장 이효숙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데만 치중하다 보니 북쪽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북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율곡문화축제가 경기도에서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효숙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가, 담당이 없으니까 계셨으면 기준에 어떻게 해서 10위권에 들 수 있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파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금 증설하고 계신데 지역주민들께서 여기 요청하신 게 (자료 보여 주면서) 감자와 양파 수확기 아마 같이 수확하는 농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농기계를 구입해달라, 임대사업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만 수확하는(책자 보여 주면서) 하나는 감자와 양파를 같이 수확하는 수확기, 하나는 감자만 수확하는 수확기, 감자가 수확됐으면 선별기, 감자파종기 이것을 지금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은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재파쇄기 ‘대형톱날을 통해 목재를 파쇄하는 기계로 톱날의 마모 등 각종 소모품 교체가 잦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목재파쇄기 구입연도라든지, 대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여기에는 소모품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조인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목재파쇄기 얼마짜리에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 교체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쓰는 건가요, 우리만 쓰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왜 가 있냐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산림조합에 준 건 아니죠?

○조인연 위원 이해는 되는데……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해는 하고요.

다만 고가의 장비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다른 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목재파쇄기 한 대죠?

○조인연 위원 가격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가족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 추경에 편성된 1200만 원 노고라이트라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박대성 위원 불을 밝히는 것이죠, 여성들이 밤에 귀가할 때 대상지가 어두운 골목 같은 데 그런 데인가요?

○박대성 위원 혹시 조리읍은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5개소에 두 대씩 설치하는데, 두 대씩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예산에 보면 5개소 곱하기 두 대씩 되어 있어서 꼭 두 대를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대씩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조리읍사무소 집중호우에 따른 답변내용에 ‘집중호우에 붕괴된 조리읍사무소에 대해 재난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수해피해복구 등 예산확보 중이며 추가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내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연내 꼭 마무리지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올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이 고장난 적 있죠?

○박대성 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박대성 위원 PVC배수관……

○박대성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추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내 그런 일도 있겠네요?

○박대성 위원 올해 8월에 복구가 늦어진 이유도 국내업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미리 소공단 교량 개선공사를 위해 증액편성 하셨는데 기업현황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고 계신 사업과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 편성된 예산 3억 7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사업 대상지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아니요, 기업지원과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이용욱 위원 기업지원과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및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편성하신 바 있는데 2016, 2017, 2018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지금 질의답변하신 내역을 내일 오전 중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올해 안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장문화력발전소에서 바이패스되고 있는 백연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해 포집하고 성분검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단독적으로 그것을 포집하는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시의원이나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2017년 12월 14일에 장문화력발전소에서 반경 5km 내 농경지에 농작물 피해상태를 1년간 조사하는 농작물 피해 영향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용욱 위원 이 연구용역은 발전소에서 발주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에서 돈을 줘서 하는 용역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바이패스되는 백연가스에 대한 조사를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다른 말씀이라 연구용역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또한 자세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시 자체적으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백연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실 계획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올해 중에 말씀대로 계획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12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발전소에서 2017년 12월 안에 2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방음벽이 설치됐는지 그리고 설치됐다고 하면 설치 후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때 2017년 12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용욱 위원 방음벽 설치현황과 소음진동 관련 민원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부 다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조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백연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반경 5km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현황 조사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이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욱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일단 발전소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결과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대상지역 현황자료는 해당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시는 대로 이번주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예산안 205쪽이고 설명서는 9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관련된 추가 지원예산이 도‧시로 편성됐는데 경기도에 장애인활동지원 31개 시군구 2018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향후 제출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에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관련은 정회시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97쪽 장애인 주간활동 시 추가지원 이것은 발달장애인 특히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 대상인 성인발달장애인 외에는 다른 영유기나 학령기, 성인전환기, 청장년기 등등에 연령별 발달장애인 대상사업은 아직 추진 중인 건 없죠?

○안소희 위원 올해 당장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나왔고 내년부터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이 연령별로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국가정책 사업에 같이 반영해서 예산이 되기도 하겠지만 인근 지역의 고양시 경우는 자체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문재인 정부 간담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는 예산들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만 있어서 올해 여러 사업이 예산에서 잉여금 발생된 예산들도 있는데 사업평가들을 진행도 했어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어쨌든 향후도 예상되고 정부주도로 하기도 하고 예산 재원이 자체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굉장히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책사업 이런 것에 지금 남아 있는 파주시 재원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실제 많은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들은 수십 억 원씩 수 천 만 원씩 만들고 관련된 용역예산만 해도 수십 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수혜대상도 명확하고 적은 예산으로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세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관련된 사업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올해처럼 재원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파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208쪽 설명서 110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비가 이번에 몇 % 지원됐다고 봐야 되나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전액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각 센터마다 인건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데 이 사안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보면 저소득층 수급자 가정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배우고 저녁 급식을 먹어요.

그런데 급식 한끼를 먹는데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에서 일부를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취지도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급식재료로 더 가고 급식비 단가 지원된 것만큼 아이들 급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이 지역아동센터 저희 32개소밖에 안 되고 종사자 한 명씩인데 그 인건비만큼은 전액 지원하자,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제발 지원해달라, 왜냐 아이들 급식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일부 단체에서는 공약사업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됐어요.

우리는 공약사항으로 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계속 제기됐고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올해 국장님께서 일부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별도 인건비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특히나 저소득층 가장 돌봄이 필요한 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어디 급식비 상한선이라고 정해진 만큼만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더 따뜻한 밥 한끼 줘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인건비로 쓴다는 자체가 현장에 있는 교육센터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예산 있을 때 전체 된다고 그래도 1억 원 예산 정도밖에 안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총 규모가. 이런 예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도 센터는 한정돼 있고 이것이 시설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급식종사자 한 명이에요.

지금 한 명보다 더 필요해요, 현장은 두 명, 세 명.

그런데 선생님들이 손 걷어 붙이고 급식 돕는 일까지 하시거든요.

그럼 적어도 급식종사자 한 명만큼은 전액 인건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서 70페이지 예산안 19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도비 보조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벌초비용은 18개소 20만 원씩해서 안내판 설치인데 어디를 지칭하시는 것인지.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안명규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한 번해서 끝나는 것이죠, 계속 하나요?

○안명규 위원 만약에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안 나오면 시에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안명규 위원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촌전통시장 관련돼서 고객지원센터 충분히 설명은 조금 전에 들었고 문화관광용 사업 이후에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감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용도를 변경해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교육이수하는 체험장 활용은 가능한가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문발동에서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파주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랑의 대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명규 위원 파주시 장애인은 어디를 지칭하나요?

○안명규 위원 지금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수익금을 전액 지체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도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운정도 그렇고 금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갔다 오신 분들은 물론 신상품도 있지만 거의 재고에 관련된 바자회가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셨던 정밀농업 시험연구 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통일경제특구 관련돼서 사업지 안에 있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통일경제특구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불해야 할 돈이잖아요, 시 예산을 쓸 돈은 아니죠.

그런데 지구지정에 거곡리가 들어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법은 발의 중이고 계속 이것이 특구지정이 확실 시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땅을 지금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그렇게 판단하셔서 토지 매입비 예산 올리신 것이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 확실하게 좀 해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안은 좀 그것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그것도 이번에 통과 되느냐, 마느냐 지점에 와있고 이 시점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지불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성철 위원 대통령 국책사업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개발해야 될 곳을 파주시가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사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거곡리 그 부분이 그쪽에 지정이 거의 확실 시 되는데 파주시가 거기 땅을 매입해서 중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우선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파주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1차에서도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하려다가 이 사안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추가 본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난 민선6기 때도 답변하시길 지금은 매입만 했다가 나중에 통일경제특구사업이 진행되면 그때가서 다시 땅 내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거기가 지금 통일경제특구가 가냐, 정밀농업이 가냐 이 부분도 지구지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더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답변 내셨는데 이건 농림축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잖아요, 여기다 공모 한 번 내셨죠?

○안소희 위원 선정 안 되셨죠?

○안소희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공모 냈을 때 선정되기 전에 한번 지역에 이것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진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소희 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있는 보조금 엄청 들어가는 사업에다 각종 여기에 대한 컨설팅, 자문 앞으로 목적으로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지 매입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통일경제특구도 한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부지 매입 조성 관련해서 별로 문제제기하거나 강한 반발을 안 하셔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심각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농림축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제주, 전라도 할 것 없이 공모사업 관련돼서 철회하라고 농업단체에서 특히나 전농에서 대정부적 반대입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서 하는 데 향후 이 시설이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농민이 정말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고 이 사업은 변형돼서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하는 것만 있어서 어차피 여기에서 돈이 되는 작물들만 경쟁력 있게 돼 갖고 지역 내에서 지역 농민들끼리 경쟁하게 되는 것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가까운 두원공대 가서 거기에서 교수님이 정밀농업 관련돼서 기계로 다 모든 것을 열주는 것부터 해서 물 공급하는 것하고 시범적으로 모델로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이것이 어떤 진짜 현재 농민들로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돼야 하고 어쨌든 농사지을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고, 청년 농업인 육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막대한 투자금 들어가서 해놓고 이것을 감당하는 농민이나 농업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심각한 우려입장에 동감이 확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대충 통일경제특구 문제 있고 하며 이 부지 문제 그냥 그렇게 통일경제특구에 떠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1차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 속에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 것으로만 보면 또 선정되겠다고 공모절차를 내실 건데 지금도 2차 추진하면서도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 하신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2018년도 9월에 관련 단체 현장설명회 및 이렇게 내셨는데 진행하신 거예요?

이 관련 단체라면 어디인 것이죠?

○안소희 위원 농업인단체 어디요, 파주시 농업경영인이요?

○안소희 위원 다 환영하세요, 다 환영하시든가요?

○안소희 위원 의견은 따로 없으셨어요?

○안소희 위원 반대의견의 없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스파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관련해서 시가 설명회를 했는지는 자료도 보고 관련되신 관련단체 분들 만나서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정책사업으로 공모 반드시 선정돼야 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추진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저도 농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토론회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결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시장님이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추진의사를 갖고 계세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든가요?

저는 그런 파주시장님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지역공감대, 농민들의 공감대,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회가 지금 쯤은 있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공모를 철회하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거나 부지로 매입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논란도 많은 정부사업에서 토지 매입비부터 붙들어 놓고 농업에 필요한 다른 예산들 보조금만 먹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깊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향후 토론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소희 위원 각계를 통해서 토론회하고 지금도 여러 군데서 공모하라 하고 있지만 공모철회하고 반발이 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을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갖고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되는데 집행부 계신 부분에서 반대, 찬성 의견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밀농업은 먼저 6대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다 사라고 했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지만 그 당시 다 사지 못하고 5년 거치로 사겠다는 답변을 저도 6대 때 했던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위원님께서 시민단체에서 설명을 하라는 것은 집행부 사업에 심히 불편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안소희 위원께서는 먼저 도시산업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해서 나왔던 건데 이걸 갖고 집행부와 진행되는 부분을 갖고 심히 유감이라는 둥 이런 표현은, 그러면 6대 때 했던 사업 자체를 다시 전면 수정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6대 때 시장의 사업이든 현재 했던 사업이든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 부분인지 그러한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밀농업 시범연구 포장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예산심사과정에 있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심사하는 위원한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히 불쾌하게 생각되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6대 때 추진됐죠.

그때는 6대 민선시장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사업을 냈겠죠.

저도 도시산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업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관련된 이 사업 부지 안에 천연기념이 되는 동물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선7기에 와서도 떨어진 공모를 다시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고 시장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5억 원이 예산으로 왔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삭감수정안을 내려고 의견 낸 겁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회 안에서 위원이 발언하고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세요.

관련해서는 예산 페이지에 분명히 있고 5억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증이라고도 보이는데 안명규 위원님처럼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실제 찬성, 반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검증해야죠, 그러면.

저는 검증하지 않은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낭비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자고 하는 겁니다, 토론하자는 거예요.

6대 때 찬성했지만 7대 때 문제제기하는데 토론 못 합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왜 그걸 위원 간에 해야 되는지는, 의회 안에서는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면 되고요, 지금은 예산심사를 집행부랑 하는 과정이라 집행부 담당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셨잖아요.

시장님 의지 있으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5억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삭감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만큼 대안을 찬성이든 반대든 민선7기에서……

그리고 향후 농민단체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라고, 일부 시민단체라고 위원님께서는 축소하셨지만 저는 농민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정부적으로 농민단체 반발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에 우리 시가 명분을 더 명확하게 가지고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추진사업에 있었던 공론화처럼 이번 최종환 민선시장님이 많은 공론화의 과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까지도 침묵하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스마트팜밸리 사업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5억 원에 대한 삭감의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요.

○위원장 이효숙 발언권 아직 안 얻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짚어보고 안소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센터장님, 조직개편에 스마트팜에 관련된 과가 하나 신설됐죠?

○안명규 위원 조직개편안에 스마트팜 관련된 팀 다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스마트팜에 대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건 맞죠?

○안명규 위원 스마트팜을 신설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한다고 보고 물론 이게 다시 재논의될 수 있다면 그때 전체 의견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예산안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생각에는 정밀농업단지를 멈춰야 되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명규 위원 인력이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사업에서 어쨌든 현대식으로 기계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안명규 위원 오늘 점심때 농정위원회 조합장님들하고 지부장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계신 위원들도 한 말씀 다 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농업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농업인에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 대한 무한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무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맞섰고 더 나가서 축산인들도 배려하자는 부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어쨌든 센터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저도 들어야 이것을 삭감하든 안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답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