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입니다.

부임 후 조직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임 후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파악해 본 바 농업행정 조직과 지도조직이 통합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행정지원의 시너지 효과도 있었지만 농업행정 업무와 지도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팀이 있다 보니 전문성 부족과 상급기관과의 소통부족 등으로 업무차질과 행정기관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직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업행정업무와 지도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팀 중 업무혼선이 빚어진다고 보이는 현 기술지원과의 업무조정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현 친환경작물팀, 웰빙작목팀, 미래원예팀에 분리되어 있는 농업행정 업무를 농식품지원팀을 신설하여 이관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행정 업무와 지도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파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농경지 침수 및 유실매몰 172.8ha, 어선유실 한 척입니다.

세부사항은 비닐하우스 침수 22농가 182동 13.8ha, 벼 침수 100농가 138.4ha, 밭 침수 8농가 3.7ha, 인삼침수 26농가 15.9ha, 농경지 유실매몰 28농가 1ha, 어선 유실 1농가입니다.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장단출장소, 파평면, 적성면순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 1억 4500만 원, 대파대 4000만 원, 유실매몰 800만 원선, 어선유실 300만 원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또 축산 관련 조례 개정 경위 및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거밀집지역 규정을 현행 50호에서 5호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행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이던 축종사육제한에서 축종별로 구분하여 사슴·양·염소는 300m, 소·젖소·말은 500m, 닭·오리·메추리· 개는 1000m, 돼지는 1500m 이내 사육제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직 편중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의거하여 농업후계인력 농업인 조직의 육성관리, 농업인 교육, 농업경영체 경영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도시농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주로 지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광농업 등 민박 인허가, 후계농 자금지원 사업 등 담당하고 있는 농업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직, 농업직을 확보하여 농업행정 업무기능을 보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 실태점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총 6개 운영되고 있으며 군내면 장단콩마을, 적성면 한배미마을과 산머루마을, 파평면 눌노리마을과 샘내마을, 법원읍 자운두부마을이 있습니다.

에듀팜 농장은 총 4개소로 적성면 수우원과 고구려목장, 파주읍 현인농원, 탄현면 창아된장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은 반기별 안전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관리 태풍대비 피해예방 안전관리 등 안전한 농촌체험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의 인적자원 강화를 위하여 마을위원회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6개소 연간 170만 원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4100만 원을 사무장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2개소 세 명으로 장단콩마을 두 명, 한배미마을 한 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700만 원의 시비로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5회 128명에게 파주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59개소에 체험휴양마을 및 에듀팜 등 파주농촌 관광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마을 및 농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농업인, 농업인 대학 등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농촌진흥법에 의거하여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기초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귀농·귀촌학교를 관내 시민 38명을 대상으로 15회 추진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에 대한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더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관내 귀농인 두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만40세 미만의 스타트업 청년 창업농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컨설팅 교육을 25명을 대상으로 4회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과정에서는 지역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이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전문가반 42명, 6차산업 농촌관광반 40명, 도시농업 전문가반 41명 총 12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전문가반에서는 유기농업진흥사 국가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도시농업 전문가반에서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41명 전원 취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연초 새로운 농정시책 홍보와 새해 영농 계획수립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28회 249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년농업인의 독립경영을 위해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다섯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 농업인 경영자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방향, 목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현재 3개과 14개 팀으로 운영 중이나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파주농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회 스마트농업과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팀, 원예특작팀, 농업기계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예정인 스마트농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및 스마트팜 확대보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파주시에서 점차 다가오는 농촌 인력 고령화와 인구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첨단IT기술을 접목한 균일된 고품질 파주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파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농산물 가공센터 조직과 교육 및 농업인 가공창업 후 지원계획과 가공창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홍보,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 가공창업을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월롱면 영태리에 설립되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는 창업보육시설을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농 육성을 목적으로 제도적 기술적 능력배양을 위해 2018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직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0회 교육으로 조직체 구성을 위한 기초반과 심화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초반에 4회 9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완료 후 2019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법인체를 구성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실습을 통한 역량강화 후 독립창업을 통한 가공창업농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으로 경영실습을 거친 조직체 및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과 연계 국비사업인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독립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도비, 시비사업을 통하여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가공장비 구축, 상표개발 및 상표권 등록, 포장재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홍보 및 판매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파주의 우수농특산물을 활용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과 3년 치 재무제표와 정관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파주통합미곡처리장 문제점은 지역별 미질차이 발생에도 차등 없이 혼합보관 가공판매와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수매벼 야적으로 미질저하, 소비 트랜드 변화에 맞는 고가, 저가 및 소량제품 개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교하, 탄현 등 미질이 좋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별도시설에 보관하여 차등판매하도록 하며 수매벼를 야적하지 않도록 저온저장시설 증설로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1인 가구, 여행용 등 소량제품 개발과 기능성 쌀 가공업체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 맞춤쌀 개발판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3년 치 재무제표와 정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농산물축제 참여자 부스선정기준 및 부스비 내역, 파주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파주농산물 축제 인삼·장단콩의 고객만족도, 사업예산액, 프로그램, 안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농업 육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주시 농촌관광산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대지 면적 2만 6572㎡ 건축면적 1만 946㎡를 농협중앙회 농협하나로 유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건축허가를 제출, 건축구조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주요시설은 소매매장 4815㎡, 작업장 등 영업지원시설은 1196㎡, 서비스공간 등 고객시설은 124㎡, 사무실 등 직원시설은 764㎡로 되었으며 주차대수는 옥외옥상을 포함하여 총 439대입니다.

운영방법은 농축산물 51% 이상 판매와 지역농산물을 우선 판매하는 형태이며 향후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준공되면 파주 농산물 전용 로컬푸드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파주시 농산물의 판매를 확보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정밀농업 특화작물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 및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매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33필지 48ha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필지 16.4ha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설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조성되며 주요기반 조성사항은 미생물 배양실 498㎡ 신축, 스마트 테스트베드 조성 560㎡,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성 2786㎡를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의 저성장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기후변화, 자유무역 확산, 전업농 감소와 겸업농 증가 등의 어려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반구축을 꾀하고 민북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탄현지역 배수로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탄현지역 배수로 정비는 금년도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교하 산남동 200m 3800만 원, 탄현면 금산리 200m에 7500만 원을 정비하였으며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연다산동 400m에 4억 원으로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사업인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교하 서패동 100m에 4000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탄현면 낙하리 250m, 오금리 400m, 교하 연다산동 500m, 송촌동 400m, 동패동 170m를 신청하여 도에서 사업선정 시 우기 전에 준공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배수갑문 철거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문제 및 상류부로 양수장 설치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천배수갑문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로 현재 오도동, 송촌동, 연다산동 등 일대 348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천배수갑문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배수갑문 철거에 따른 대체 농업용수 공급방법으로 임진강 대단위 양수장에서 운정양수장을 통해 영천양수장 토출구까지 용수를 공급해 영천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우선 2019년까지 대체시설을 완공 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1년 정도 시험 후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6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한 외승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승코스 조성사업은 2016년 9월 경기도 발주 경기북부 승마 트래킹코스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 10월 경기도 외승코스조성 보조내시 및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관련 부서인 건설과, 관광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탄현면 및 문산읍 주민대표와 협의한 결과 평화누리길 및 자전거도로와 병행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 또는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기도 외승코스 연결 대상지인 고양시, 연천군에서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계사업 추진이 불가함으로 경기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산이 매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예방백신도 하고 있는데 전염병을 근절할 근본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은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돼지열병 등이 있으며 이중 구제역과 돼지열병은 백신을 통한 청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 연천‧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소홀과 접종백신과 항원이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파주시는 구제역 근절을 위하여 구제류 전 농가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농가의 경우 관내 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겨울철새의 국내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금농가별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방역취약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상설거점 소독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포함하여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은 가축 전염병은 국경검역강화 및 농가의 철저한 사전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적극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여 동물보호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고양시, 용인시, 가평군 3개 시군으로 추진절차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 설립예산 20억 원 중 50%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파주시 수의사회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센터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나 건립비용, 조직편성 및 운영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17개의 동물병원이 보호센터로 지정됨으로써 많은 유기동물이 한 장소에 보호되는 단점이 보완되고 적극적인 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물보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도동 화장장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아가페토탈서비스에서 교하 오도동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파주시는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패소하였고 같은 해 7월 부적절 시설기준으로 다시 불수리 처분했으나 행정심판 및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결과 2018년 2월 최종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처분 검토 후 소송 중 개정된 건축법 및 건물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요구하여 미이행을 근거로 다시 반려처분하여 행정심판 결과 건물옹벽에 대한 안전조치 보완요구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아 다시 동물장묘업 등록 재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공장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시 보완요구한 후 이행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쌀산업 소득안정기반 조성과 관련해 벼 병해충 지원사업 중 교하, 탄현 등 벼 공동방제 예산은 확대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쌀산업 안정기반 조성사업은 파주시 생산쌀의 안정성 보장과 최고급 쌀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현재 미국선녀벌레, 멸강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벼 조기병해충 지원사업으로 벼물바구미, 애멸구, 벼잎선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억 8000만 원의 약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을 예방하기 위한 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NH농협 파주시지부와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지자체 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청 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팜 단지화사업 등 대단위 조성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등이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농가에 대하여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국비지원 융자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가축재해보험이 모든 가축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축산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말, 사슴 등 16개 축종과 축사 등 축산시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162농가에 8억 38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세부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파주 쌀, 채소, 과일 등 부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간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2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학교로는 총 54개 교로 4만 1521명이 되겠으며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13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비조리 학교에는 조리학교에서 급식을 배송 받는 상태로 관내 초‧중‧특수학교는 전부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유급식 대상자는 해당 학교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98개교 6466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중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파주시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비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1급 이상, 계란은 무항생제 1등급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 학교는 총 102개 학교로 초등학교 59개교, 중등 15, 고등 26, 특수학교 2학교에 지원되며 예산은 6억 6000만 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는 491톤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79톤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낙농전문도우미 파주 돼지 명품화 가축질병진단 지원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휴식기회 제공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낙농가의 경조사, 질병 등이 발생시 전문낙농교육을 받은 핼퍼요원이 사료 등 목장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핼퍼요원 1인 이용료 10만 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 시비 4800만 원, 자부담 4800만 원으로 관내 젖소농가 192개소에 총 960회의 헬퍼 이용료를 서울우유 서부낙농지원센터와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돼지 명품화 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모돈 갱신을 통한 고품질 돼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우량모돈 입식비 두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농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모돈 400두를 갱신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진단예찰 검사를 위해 파주연천축협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주요업무는 질병예찰, 살모넬라검사, 돼지항체가검사, 유방염검사, 혈액검사 등이며 2018년 상반기에 질병예찰 103회, 살모넬라검사 541회, 돼지항체검사 1085회, 유방염검사 58회, 혈액검사 914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임진각 농특산물 홍보관의 2년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특산물 홍보관은 임진각 내에 위치하여 파주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2월 제정된 파주장단콩 전시관 및 농특산물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파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파주시 14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대표들로 구성된 장단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14개 품목 81종으로 쌀, 파주장단콩, 인삼, 약초, 산머루, 양봉, 토마토, 버섯, 과수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판매물품 등을 점검하여 관외 농산물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매출액은 2016년 6억 4000만 원, 2017년 6억 7000만 원이며 자세한 판매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 임진각 곤돌라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면적과 준하는 면적으로 곤돌라 건물 1층 내 입점할 예정이며 이전하기 전까지 임진각 주차장 내 임시매장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홍보관은 타 지역에서 농산물홍보관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로 운영하겠습니다.

임진각 농특산물 홍보관 2년간 구체적인 매출과 판매물품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논에 쌀 대신 타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쌀가격안정화를 위해 농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비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금년도 405ha 계획에 두류 110.7ha, 일반작물 33ha, 조사료 26.3ha 등 총 170ha가 신청되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남부지방에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타작물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논콩재배 등의 경험이 풍부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역결과서 또는 기타 타 시군의 비교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후계자 양성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 후계자만 별도로 육성하는 사업은 없으며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축산사업대상자 선정 시 후계자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반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신축 및 개보수, 축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융자조건은 연 2%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은 연 1%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선정합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은 총 6농가에 보조 4900만 원, 융자 11억 7000만 원, 자부담 3억 5000만 원으로 총 15억 24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양돈 1농가, 한우 1농가 등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보조금 4900만 원, 융자금 6억 2600만 원 총 6억 7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대상자 중 한우 2농가, 젖소 2농가 등 총 4농가는 융자사업으로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융자 5억 4400만 원, 자부담 1억 3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쌀 적정생산 신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파주시 통합RPC 쌀 재고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흑자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쌀 적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부족종자와 특수미 등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이모작으로 국산보리 생산 및 가공유통까지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2개소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파주쌀의 품질관리와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벼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해 보급종자의 부족분을 생산해 파주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녘별 쌀경경체 연계 국산보리 생산단지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 들녘별 쌀경영체와 연계한 보리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RPC 쌀 재고량은 2017년 정곡 2만 4323톤을 수매 8월 말까지 현재 3736톤이 재고된 상태이나 이는 9월 및 10월 초까지 판매되는 물량으로 실제 재고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 쌀 시중 가격 인상으로 RPC 경영상태가 개선 4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간 지정현황 및 세부추진 실적, 향후 지원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33개 필지 48ha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12개 필지 16.4ha를 매입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국방부 매각가능 2필지 5.3ha를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지매입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피해가 나면 10일 이내 입력하는 최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을 다 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배정돼서 내려오고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다른데 파주시는 지방비 부담이 50%입니다.

별도로 내려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줄어드는 것은 기존 연세 많이 들고 소규모 10두 이하로 사육하시던 분들이 폐업 신고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는 다소 줄어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파주시의 축산농가는 850여 호에서 1000호 이내로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봉일천, 대원리 이러한 도시지역뿐만 아니고 현재 농촌지역인 금파리에서도 악취와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고 또 동문리에서도 우리 사무실에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네 분씩이나 찾아오고, 심지어 요즘 자기도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 같이 하는 사람들도 그 옆에 들어온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농가 정도 되지만 파주시 46만 명 아닙니까?

그 시민들에 대한 쾌적한 것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앞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축산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양주나 연천에서 일부 들어오는 농가가 있고 고양시에서도 일부 대원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파주연천축협이 파주시하고 연천군하고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연천군보다 파주가 축산규모는 크지만 연천군과 비교표를 보시면 제한거리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몇몇 농가는 말씀하시지만 먼저 목요일에 축협장님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님과 총무님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축협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축산농가의 책임도 더 크다, 여러분들이 더 깨끗하고 냄새 안 나게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규제도 없지 않을 것 않니냐, 지금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더 깨끗하게 축산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된 게 1996년이고요.

그 전부터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 업무를 예전에 농촌지도소 그리고 이름이 바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인의 민심을 읽고 그에 따른 농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직에 종사하는 농촌지도직이나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최대한 진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치가 나날이 높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뭔가 해마다 그래도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전반 운영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요.

그렇지만 축제를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선정한 분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담당 위원님들, 교수님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에 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차별화되게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체험휴양마을이나 에듀팜의 안전이나 기본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 중에도 굉장히 마을 자체적으로 잘되는 체험마을이 있는 반면에 다소 운영이 미숙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위원장이나 사무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의 문제점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마을 주민이 주축이 돼서 적극적인 데는 사실 잘 되고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운영이 조금 미숙한 데는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적인 투자 지원은 거의 없고요.

운영에 대한 사무장 지원, 보험지원 그런 운영실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저희가 지원하는 건 특별한 건 없고 1회 추경에 총 12억 원 중 연다산동 4억 원하고 공릉저수지 준설 8억 원은 도에서 받아서 지급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같이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도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금1리 998번지 일대 탄현 낙하리 250m, 오금리 400m 이 구간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저희가 돈 받으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적극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철거이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철거합니다.

물길흐름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거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게 사전에 설치하고 1년간 시험가동해보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물은 충분하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것이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이건 2015년도 가뭄이 극심할 때 그럴 때이고 금년이나 작년 같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했을 때는……

○농축산과장 남창우 매년 사전에 양수장 밑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검토한 결과 상류 쪽으로도 염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천배수갑문 철거와 관련해서 토출구까지 해서 임진강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한 겁니다, 염분이 그 위까지 올라가는……

○농축산과장 남창우 밑에 누수가 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철거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농축산과장 남창우 외승코스는 전체 경기도에서 용역준 게 188.7km입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연천군까지 총 사업 길이가.

그중 파주시가 17km인데 양쪽이 전부 다 끊어지고 파주시만 남았어요, 제가 직접 성동리부터 파평 율곡리까지 답사를 했고 해당지역 이장님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말산업 코스가 농로로 쓰고 또……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기반시설이 이것뿐만 아니고 공공승마장이나 이런 것도 백방으로 찾아오고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산업 저변 육성을 위해서 학생승마, 일반승마 이런 것을 대신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600명에서 추경에 1200명 배로 사업을 늘리고 결코 지금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재활교육 쪽으로도 신청을 해가지고 학생승마, 일반승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관계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 주민 및 운영자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은 매년 사무장에 대한 교육을 중앙, 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교육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일반소비자들을 모집해서 농촌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학교나 관광지에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잡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기초과정부터 전문교육 과정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 가서 직무교육을 받아 보지만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기억하고 활용하기는 저희도 사실 힘듭니다.

저희는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농업기술도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관련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화과정입니다.

이것은 1년에 100시간 과정을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시간을 거쳐서 계속 관련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더 전문화하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는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해마다 예를 들자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품목별로 교육을 다 합니다.

벼 수도작도 그렇지만 콩도 ‘콩을 늘 심어왔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냐?’ 하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품종도 개발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농법들도 개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재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수료식 날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농업소득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심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6차산업 인증업체에서 농촌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분이 없다가 올해 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면 관련 농협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받을 수 있습니다.

6차산업 융자금은 6차산업 인증업체로 선정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외로 농업소득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에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1차에 2개 선정할 때는 부지면적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아직 공모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2개소 선정하는 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최종선정이 내년도 1월 정도……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가능합니다.

교육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외국 선진지 견학은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외국 선진지 견학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지 견학은 좀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사업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RPC 운영 관련해서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수매가격, 판매가격, 감가상각비용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적자를 130억 원 정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억 원 정도 흑자를 보는데 이것도 전국 판매처를 많이 늘려서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쌀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매출액은 더 늘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저온저장시설은 예전부터 증설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RPC 워낙 적자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들 자부담 비용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미뤄왔는데 앞으로 잔여량 4000톤 정도 규모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RPC가 지금 정상화되니까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별도로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연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증설할 생각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초기에 출범할 때는 쌀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 일부가 이사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출자하는 게 지역농협이다 보니까 본인들 편의위주의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총회와 이사회 자격은 조합장님들이 맡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권고는 계속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총회하고 이사회에 지역 농협에도 이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들이나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계속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합장님들이 대승적인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운영 자체가 어렵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파주 관내 참가신청을 받을 때는 개별농가보다는 품목별로 묶어서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회가 조직이 안 되면 작목반 그래서 개인보다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파주 농가들은 신청하시면 거의 100%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우선 임진각 위쪽에 원래 입점해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막을 수 없고요.

커피를 판매하게 되면 전기시설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은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신청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우선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좀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설거지 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식기세척기 운영을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식기세척기 임대비용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그 외로 인력이 정 필요하다면 사실은 사람을 사서라도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그건 위생과에서 하는데 식당 현장에서도 부녀회마다 공동찬기를 이용하고요.

최대한 음식 잔여물이 안 남도록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업체가 선정되면 분야별로 참가자 교육을 따로 실시합니다.

그럴 때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우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축제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됐고 그것에 따른 상사업비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재래장터에 사실 기상이 3일간 안 좋아서 재래장터에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각종 소비자의 편의시설도 추운 날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 남북화해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콩축제도 남북평화 또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서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인삼축제는 인삼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인삼조합하고 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농협장이 축체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축제는 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품목별로 인삼연구회 모임이 들어가 있지만 인삼은 농가에서 직판한다기보다 인삼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형태이기 때문에 인삼농협이 같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축제비용은 김포인삼농협 교하지점이 있습니다.

통장발급은 거기서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보통 포럼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포럼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콩을 소비자들한테 쉽게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좀 알기 쉬운 내용을 위주로 제1회 파주장단콩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임진각 광장 안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옆에 보면 대피소에 이런 포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인원은 1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그 종자를 가지고 장단백목을 복원했다고 해야 되나요, 종자를 아예 없앤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파주지역에 심고 있습니다.

심어서 수매도 하고 그것을 가공 적용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축제를 계속 해오면서 늦서리태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심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상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한 단지당 5ha 규모로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콩축제 끝나고 늦서리태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요.

콩 백태를 전량수매하고 농가들이 재배가 좀 편리한 백태위주로 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축제 판매비율로 보면 서리태가 50%-60% 정도 팔리고요, 나머지 백태가 한 40%, 10% 정도 기타류 제품이 팔리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지금 축제판매 위주로만 심고요.

별도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끝난 이후에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축제시기 때 작업이 덜 끝난 물량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판매하긴 하는데 현재로는 축제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다고 예를 들어 자부담을 10%로 한다면 시비가 31%로 해야 되는데 저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전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축산물하고 우유하고의 차이가 4학교가 있습니다.

축산물은 전 학교가 학교급식은 공급되는데 우유는 4학교가 포기했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 문산수억고 여기는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유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유상도 무상도 하지 않겠다, 학교의 심의회에서 그렇게 됐고요.

파주고등학교는 설문조사 시 학생들 수요가 저조해서 추진을 안 하겠다, 한민고등학교는 위탁급식업체가 아침에 우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4학교가 안 해서 98개 학교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쌀생산 조정제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대체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암거배수 이야기는 논에 밭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수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2016년, 2017년 해오면서 논 타작물 재배로 콩을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쌀조정제 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저희는 기준단가를 정할 때 정부지원으로 주는 비용만 조정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논을 암거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목적 취지가 논의 선형을 현재 상태 그대로 일단 유지해야 되고 배수 정도만 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배수장비 지원을 좀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없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아닙니다.

시 자체사업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운영을 14개 품목별 연구회 대표로 구성된 장단유통사업단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로 리콜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실명제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급여는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침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관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곤돌라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 2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품목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유기되었던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포획해온 데다 갖다 놔야 합니다, 거기다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반려견과 반려묘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묘는 불임수술해서 거기 잡아온 데다 갖다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니죠, 429안에 여러 마리가 있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방사하고 분양도 하고 반환도 하고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개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고양이 한 마리입니다, 방사한 게.

429두 중에 고양이 한 마리이고 개가 428두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잡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나 보호기관에 연락하면 가서 포획해서 오고, 거기에서 공고하고 치료해서 분양할 것은 분양하고 또 고양이는 방사했지만 주인이 나타나는 것은 반환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전부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있고, 캣맘이나 아니면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거의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기르다 못 기르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사실 그건 어렵고요.

귀촌이 도시지역에 살다가 읍면으로 전출입한 그런 가구 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만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청년창업 농업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니까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귀농‧귀촌자는 사전에 상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정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교육신청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이건 개략적인 건데, 직접 상담 오면 센터소장님 사무실 바로 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방문상담은 메모를 해놓거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대상자가 전부 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600명을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207명입니다.

그중에 파주는 14명으로 6.8% 정도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 많은 숫자이고요.

이분들은 전부 월 8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선정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농축산과장 남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에서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버섯, 수도작도 있고, 축산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이분들의 애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나, 도나 전부 유기적으로 교육이나 안내를 해드리고 멘토 같은 것도 해드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영농에 임하고 계십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내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배분 선발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파주시에 몇 명 이렇게 배분됩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박람회가서 상담했다 귀농하는 것은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박람회가서 파주시의 농업 실정과, 농업 정책 같은 것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아이템이나 사업이 있을 때 사업 지원기준 같은 것을 문의하시고 그런 겁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파주 농산물 홍보가 있고 파주 농정시책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일단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임진강의 깨끗한 물과 수려한 경관 그리고 서울, 일산 등의 도시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업해서 오셔서 농사지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이것은 전체 농협중앙회 자체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거기는 2015년도에 파주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지역 농산물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에 다 되어 있고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도 파주 DMZ 관련해서 파주농산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시금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농협이 경제사업과 분리하면서 권역별, 지역별에 선정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고양시에 하나로클럽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하나로클럽 부지가 농협 게 아닙니다, 고양시 땅에 되어 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 농협에서 토지를 다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짓고 시금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월롱하고 파주시 전체 파주시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20ha 정도.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주력 품종이 예전에는 추청만 재배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데는 경기도 육성품종인 참드림벼라든가……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종자뿐만 아니라 농자재까지 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농협이나 지금 자가 판매를 하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쌀연구회 RPC에서 본인들이 판매한다거나 농협에 수매를 다 계약재배되어 있어서 전량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지금 참드림 같은 품종이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에서 원종을 받아와서 증식해서 자율체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RPC의 재고량이 많이 준 이유는 처음 2014년도에 RPC가 준공되고 나서 전량을 수매해서 운영하다 보니 RPC 자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1만 6000톤 규모였습니다, 농협유통이나 이런 데 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매량은 최고 많이 나올 때는 거의 3만 톤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보관시설 자체가 1만 6000톤 규모만 지역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적해 놓다 보니까 5월 정도에는 덤핑처리해야 하는 악순환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처리한 사례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품종도 저거하고 가격경쟁이나 할 때 농협유통에만 출하한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출하할 수 있는 매장으로 코스트코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아워홈이라든가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 2000톤 이상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2만 4000톤 정도는 농협이 들어오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다 보니까 재고량이 감소한 겁니다.

금년도 2만 4000톤 정도의 물량을 수매했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아닙니다.

40억 원 흑자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RPC 자체가 1년 동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확보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손실을 봤던 130억 원도 다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더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흑자폭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초창기해서 구조조정을 금년도 들어서 1차 한 번 했었습니다.

지역농협으로 돌려보낼 분은 다 돌려보내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계약직 뽑아서 자구노력을 금년도에는 확실히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나 운영하는 데서 점진적으로 인원 과잉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145억 원돼서 일괄 수용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지대상 면적이 대부분이 피탄지가 제거 안 된 땅만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피탄제거를 완료하면서 개인농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만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6만평 정도 되고요, 최종매입이 끝나면 1단계 8만 평 정도 되고, 그때 당시 매입했다 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 없었고요.

그리고 좀 멀리 본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초창기에 그 얘기가 나와서 지주분들하고 공청회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달라는 얘기가 평당 25만 원 아니면 안 판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벌써 담합을 하셔 가지고 개발계획, 통일 이런 얘기를 경기도에서 옛날에 용역한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가려면 25만 원에 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피탄 제거가 안 된 우리 파주시 방침을 좀 이해해 주신 분들은 초기에 평당 9만 원대에 팔아주셨고요.

국방부도 당초에 분할매각이나 한꺼번에 일괄매각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피탄제거가 안 되면 그 땅을 사서 파주시에서 피탄제거를 하겠냐, 한 번에 저거 했을 때.

자기네들도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만 팔겠다, 그리고 파주시가 안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개인한테 공매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다 의견서를 보내서 저희가 피탄제거를 할 때 국방부 전 필지를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 매입할 것도 제거되는 부분만 해서 그리고 또 제거가 안 되면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당초 피탄제거 기간이 2021년이라서 그때까지 추진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개인 땅들은 거부하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농가들이기 때문에 헐값에 산다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당초계획은 약 14만 평이고요, 아마 국방부땅 매입하면 8만 평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사업계획이 바뀐 겁니다.

사업계획 바뀌기 전에 것이고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사실대로 뽑아서 보고드린 겁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환경부와 농식품부 용역에 대한 모델링 결과는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에서 단일시설 한 농가 있을 때의 영향을 산정한 수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데가 조리 장곡리 하나로클럽 건너 대원리하고 대원리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직선 거리상 1km입니다.

1km인데도 날 궂을 때는 냄새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더 심한 데는 봉일천5리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개울 건너 이○○ 축사 단지 있는 데 거기는 극심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동문아파트까지 1km가 되는데 가운데 지역에 허가돼서 고양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공무원들이 여름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새벽에 5시 또는 5시 30분에 현장에 나가고 밤에는 9시, 10시까지 나가고 그래서 포집하는데……

○농축산과장 남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축산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향후 이전하거나 추가로 축사를 더 지을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지를 만드는 것에, 그런 염려를 우려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지만 방역상에 사실상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단지를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먼저 설명회 했을 때 축산농가 단체장하고 총무님들 얘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가 한우와 젖소의 냄새가 다릅니다, 거리상.

또 닭도 산란계와 육계 이것 좀 차등을 뒀으면 바람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내라 해서 축산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경영인 모집하고 선정할 때 사업별로 축산농가, 과수농가 별도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교육과 지원자금을 드리는 것이고 축산농가 후계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축산농가가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 대한 직업문제도 있지만 현재 낙농의 경우에는 돈이 됩니다.

쿼터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00kg만 따져도 하루에 1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0만 원, 40% 수익을 따진다면 한 1200만 원, 30마리 정도 짰을 때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남창우 축산대상자 선정할 때 축산 추가사업으로 지원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가점을 주고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건 축산법이나 농지법에서는 저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추진을……

○농축산과장 남창우 축산농가의 별도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1차 경고하고, 2차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없고요.

현재 내장형하고 인식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 건데, 인식표를 안 붙이면 내장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축보호 업무를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방역업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상대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현재 사육 중인 축산 농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규로 새로 설치할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일단 한두 농가에 대한 게 아니라 축산자원순환센터는 파주시 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분뇨를 공공시설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축분뇨처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한테 이주희망 농가 및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수요량을 먼저 파악했는데 다시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및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얼마 전에 또다시 다녀왔는데 축산자원센터 일부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좀 나고 많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밑에 축산단지에서 올라오는 게 시간대별로 다르더라고요,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이 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나는 것은 농가들이 희망할 경우 미생물제 기타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이주농가라든지 희망가들을 파악해 보고 시간을 갖고 축산농가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병해충 발생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데 공문으로 시행하고요, 중요할 때는 각 품목별 SNS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저희도 관찰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도 입력이 다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고요.

홈페이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요, 농가들한테 긴급상황이 있을 때 돌발병해충 정보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단들 받은 분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 때 도시산업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분으로……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파주장단콩은 품종이나 이런 것은 정부공급처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콩이다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타 지역하고 차이는 품질관리입니다.

재배면적이나 생산 쪽에서 저것하지만 SPC를 지어서 규격이나 질 관리를 안 하면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면 소비자가 반드시 외면을 합니다.

서리태를 생산하면 저희 판매하는 선별수준으로 한 70% 미만입니다, 작황이 안 좋을 때는 50%도 안 나옵니다.

쭉정이는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데보다 비싸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이 특별히 브랜드가치나 품질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콩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생산부터 나와서 선별할 때까지 전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콩을 재배해서 하는 보급종처럼 나오는 품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이 나오는 게 각 지역마다 다르거나 파주장단콩은 저희가 재배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옛날콩보다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계보전을 계속해야 하는데 파주만의 콩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품종이라도 생산부터 유통할 때까지 품종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 신품종 저희한테 맞는 품종을 당연히 찾아내서 적응시험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되고요.

그 품종이 재배가 잘돼서 유통될 때까지 품질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떼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파주장단콩축제는 저희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확대를 위해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예전 같으면 파주장단콩을 심어도 본인들이 직거래 하지만 팔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돈 된다고 심었다고 해서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현재는 백태 등 계약재배를 하든 심으면 전량수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수매하는 가격도 전국에서 가장 비산가격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지금 1100ha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나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향후 2000ha, 3000ha 늘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향후 한 1100ha, 1000ha 수준이 계속 유지 될 건데,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관리를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파주장단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면적하고 계산했을 때 파주장단콩으로 판매되는 게 한 18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하는 것을 빼고 나면 농협으로 들어와서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이 7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금년도 아직 콩가격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파주장단콩 생산 관련해서는 생산에 따른, 축제에서 판매되는 건 별개로 콩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주농산물축제는 인삼축제와 콩축제가 있는데 인삼축제 인삼은 대표상품이고요, 콩축제 콩은 대표상품입니다.

우리가 대형 어디 마트를 가도 일종의 미끼상품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주시 농산물을 대표하는 인삼을 가지고 인삼축제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삼만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주의 농산물이 전부 판매되고 있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표상품을 가지고 파주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파주시의 어떤 청정이미지를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어촌공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림축산부 자회사이고요, 우리는 기초단체인데요.

업무상 보면 그쪽에서 하는 게 경지정리 아니면 농업용수 개발 크게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할 때는 국비도 있지만 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가면서 지원하고, 농업시설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같이 협력기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은 그쪽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외 것은 우리 파주시 농축산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양수장은 현재 농어촌사로 이관된 건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촌공사로 양수장 모든 물 관리를 이관한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관한 건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양수장 이관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 매년 관리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있고 인허가 관계도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소장님 얘기했듯이 쉽게 경지정리 된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관계가 아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 업무협의관계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 전 6대에서도 박재진 의원님께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협의해봐라 그랬는데 저희도 그것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죠, 이익이 안 남는 시설이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에 대해서 모든 운영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인건비까지.

그렇다면 걔네들은 할지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 갖고 가라고 하면 안 갖고 가는 차원입니다.

금년도 초인가 농림부에서 일단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소 같은 경우는 관내 공수의사들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농가에서 자가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을 주고 자기가 부담해서 접종을 의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염소도 수의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두 당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 대동물 같은 경우 혼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놓기 힘듭니다.

수의사들이 대부분 하지, 농가에서 자기가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김포 구제역 발생했을 때 밤에 긴급성을 봐서 읍면직원들을 동원해서 농가까지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문자를 발송해서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 다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놓을 수 있도록 사진 찍어서 확인까지 결과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김포에서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런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활동실적 입력을 조금 미비하게 해서 사무장 지원사업에 탈락한 마을도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입력되는 것을 올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개업수의사가 11명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활동하는 겁니다, 농가에 다니면서 전염병 예찰활동하는 수당입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별도로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권역별로 나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아, 우리집은 누가 온다, 담당이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수시로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기름 값 정도하고 약간의 실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분들도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이번에 택배는 농협에서 택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파주농협에서 택배를 참여하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농특산물을 구입하러 오시는 게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판매를 좀 더 활성화해보려고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택배비가 한 박스당 사오천 원이면 반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주면 훨씬 더 농산물 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일반택배사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무겁게 사시면서 힘들게 안 갈 수 있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촌진흥법에 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지도 업무를 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농촌진흥청에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업무도 경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농업진흥과에 위원님께서 폐쇄적이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 계속 농업진흥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지원과도 가고 또 읍면에 농업인상담실도 나갑니다.

그리고 한 읍면동의 상담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년, 3년 빠르면 1년이라도 인사순환이 있습니다.

고정된 직원이 그 한 업무만 조직 안에서만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쇄적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묶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원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직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떤 한 과의 과장이 법을 고치겠다, 이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직의 특성이 그러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직원이 한 업무만 계속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RPC에 대해서는 농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RPC대표이사랑 상의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저장고 같은 것도 지원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