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파주시의회(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10일(월)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위원장 이성철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2018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을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최종방류구나 말단부에 대하여 수질조사 또는 대기조사 이런 환경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있으시면 자료를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여쭙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에 토지 매입이 더 계획되어 있는지 또한 계획되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비밀이면 공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을 포함한 농지에 대하여 사법처리 또는 고발,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2년 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는 국가의 중대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파주시 지적과도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타 과의 어떤 업무를 이관 받으셔서 지적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의 영상자료팀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사업자별, 권역별 예산액 정도로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계획에 대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추진일정에 7월, 8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오염 관련해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부과내역을 건별로 세부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현장교육 운영실적 관련해서 DMZ 등 생태체험탐방 관련해서 상세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 추진현황에서 식재되는 외래종들이 있는지, 외래종이 있으면 외래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 산불방지 및 진화 관련 예산에 인력장비 등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구매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내 물놀이터 운영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했던 곳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이 있는지, 민원이 발생했으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처리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온실가스 배출건 추가할당에 대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하셔서 이의신청 수용결과 통보를 받아서 파주시 예산 1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길 기대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 가동 이후에 TMS 그리고 바이패스 된 연기 및 백연에 대한 성분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이패스 된 백연에 대한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분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파주시의 어떤 대응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정신도시 신축 단지에 미세먼지신호등이 설치됐는데요, 파주시에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파주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파주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는데 10년 넘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2016, 2017, 2018년 3개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재활용 분리수거 및 폐기되는 재활용 관련 실적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민원사항 운정3지구 공사 관련해서 교하지역 학부모단체에서 미세먼지 소음 관련해서 단체로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단풍잎돼지풀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파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은 봄에 뽑아야 최선책인데 가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환경부나 이런 데 선택적 제초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은데 물론 농약살포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단풍잎돼지풀만 죽는 선택적 제초제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없나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체감 환경교육 프로그램 DMZ 관련 교육은 우리 파주시의 좋은 사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대실시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정원이나 문화마을 사업이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주민역량 강화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투입하고 마을에 이관 했으니까 우리 파주시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17페이지 동절기 도로에 제설제가 살포되는데 제설제 살포에 의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절기 운정 시내 실개천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화해서 1급수로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례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파주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홍보 강화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원에 태양광가로등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
나머지는 태양광가로등에 전기로 야간에는 등을 켜고 이러는데 몇 개 안 되는 태양광가로등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한 개 설치비가 4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주로 보수대상 일 것 같은데 수명이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갈아야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배터리 교체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환경정책과 감사자료 17페이지 추진상황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현장교육에 대해서 아까 목진혁 위원님하고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 체험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루어지고 금액이 3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보면 250만 원씩 15개 학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각 금액이 달라요, 3000원짜리도 있고 2500원, 2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거기에 따라서 교육내용과 평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했던 곳이든지 단발성이든지 평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DMZ 거기도 마찬가지로 12회에 걸쳐서 429명을 지원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지금 170회 진행되고 4400명이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7회에 걸쳐서 233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도 1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에코투어 같은 경우 실적이 미진한 상태라서 물론 나머지 기간에 한다고 보이지만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8페이지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하는데 자동차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선호도가 있는지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들의 만족도와 수요, 공급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LPG전환사업이 올해 20대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내구연한이 생기면서 각 원이나 학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현재 경제가 어려운 곳에 지원금액이 적으니 상향조정을 해서 많은 대수를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23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조성된 것들은 언제 추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질지 올해 안에 몇 %나 완료예정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명상 숲이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한 학교에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서 명상 숲 조성하는 것에 했다면 어느 학교인지 그 여부와 어떻게 추진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있어서는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서에 보면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건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건수가 1년에 한 건밖에 안 되는지, 더 많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린이놀이터가 파주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비 및 개선사업에 22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이나 모래 쪽에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증액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환경정책과 많은 위원들도 얘기 했지만 저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 대기오염이 관리하는 게 469개, 폐수 배출업체 327개 그런 가운데 방지나 집진시설이 설치된 것이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특히 집진시설 설치기준,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 시비 등이 집진시설 하는 데 지원이 되는지.
작년, 올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원관리사업소 다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파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여덟 군데로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이라든지 운영관리, 예산 금액, 시민들의 반응, 사업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등산로 정비나 둘레길 시설을 전부 다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용역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등산로나 둘레길 가다 보면 먼지떨이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또 역으로 먼지떨이로 인한 소음 진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민원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측정은 해본 적이 있는지 했으면 조사결과를, 그런데 먼지떨이가 새벽시간이나 오후, 저녁 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농지과 한 가지만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중에서 변경은 어떻게 하며, 해제는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3년 치를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대기조사, 환경오염조사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배출업소의 대기, 수질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검점은 경기도 소관으로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오수, 일반점검으로 나눠 연1회에서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테마파크 주변 토지매입 추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감악산 이용객들 주차장으로 10여 년 동안 사용되어온 설마리 51번지 하○○씨 사유지 3160㎡를 2018년 6월 매입 완료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의 토지와 진출로 부분인 사유지 매입을 검토 중으로 2019년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무허가 하천부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농지 불법사항에 대한 2년간 고발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지 불법전용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는 2017년 155건, 2018년 6월 말 현재 47건에 대하여 사법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산불실화자에 대하여 2017년 17건, 2018년 6월 말 현재 8건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농지 불법전용사항에 대하여 고발은 2017년 18건, 2018년 6월 말 현재 5건에 대하여 고발과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자별, 권역별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2개 권역 10개 업체 예산액 33억 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12개 권역 12개 업체 예산액 3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2018년도에는 총 9개 권역 9개 업체 예산액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자별 권역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계획 추진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월 12일 군부대에 주둔지, 훈련장 주변 단풍잎돼지풀 군락지 제거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각 읍면동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예산 5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22개 단체에서 현재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공개입찰을 통해 가야조경 등 3개 업체를 선정하여 7월 26일 착공 후 문산천 등 5개 권역을 제거하였으나 폭염으로 인해 8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공사중지 후 9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을 건별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별 자료는 서면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등 생태체험탐방 계획의 상세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DMZ 등 생태체험 탐방계획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등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생태탐방과 안보견학을 실시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자연생태보전 인식과 애향심 제고, DMZ지역의 생태관광 자원발굴과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1600만 원의 예산으로 27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참여하는 생태해설사는 총 26명이며 1회당 두 명의 생태해설사가 30여 명의 인원을 인솔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7회 900여 명 교육예정에 있으며 8월 말 기준 12회 429명 교육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추진현황 중 외래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2009년 기본계획 수립과 2013년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율곡수목원 조경공은 교목 구상나무 등 333종 3601주, 관목 눈주목 등 317종 7만 6309주, 지피식물 갈대 등 480종 18만 3350본, 잔디식재 5200㎡로 총 1131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실시설계 용역결과 율곡수목원 내 자생종은 50종만 조사되었고, 경기북부 파주의 겨울 혹한기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하여 식재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식재된 자생종은 374종으로 33%이며 외래종은 757종 67%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8년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은 30명이며, 진화대원에게 개인별 진화복,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총 13종을 구입해 지급완료하였으며 현재 구 문산읍사무소 1층 내 산림보호센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 3월에 260만 원의 예산으로 샤워시설을 보수하였고 제2회 추경 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겸 대기소, 창고 등 리모델링과 산불진화차량 차고지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물놀이장 운영현황과 향후 추가설치계획 및 운영 시 기존 민원발생 내역과 처리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여름철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운영은 총 4개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정 건강공원, 호수공원 수변 2호, 문산북중학교 앞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에서 파주스타디움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확대설치를 위하여 지난 8월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산행복센터, 금촌2동, 공릉천 광장, 적성 설마리 마을, 파평 율곡습지 등 4개소가 추가로 신청되어 현장 조사결과 수도급수, 용수처리문제, 화장실, 주차장의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 여건을 분석하였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 중인 금촌, 운정, 문산 3개 지역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 민원사항은 물놀이장 바닥에 이물질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여과기를 설치하여 청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향후 그늘막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화력발전소 가동이후 TMS 및 바이패스 된 연기에 대한 검사 자료와 지분 매각에 대한 파주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의 경우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관이며 기타 일반지역의 경우 파주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문화력발전소에 대한 자세한 검사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청인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 확인결과 기준초과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은 결과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금촌, 운정, 장단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은 금촌 1개소, 운정 2개소, 문산 1개소는 추가 설치 중이며 현재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을 통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신호등 30개 설치를 목표로 2019년도에는 10개소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야외활동 시 대기질 상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 광장, 공공기관에 설치하여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정산시스템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5% 이상 절감했을 때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는 5091세대, 하반기는 4974세대, 2017년도 상반기 4685세대 2017년 하반기 5084세대, 2018년 상반기 인센티브는 5505세대로 529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재활용품 처리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8년 7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8월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1036개소에 일회용품 사용 제공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등 일회용품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8월 말 기준 103개소 점검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 폐기량 발생과 처리현황을 따르면 분리배출 된 플라스틱 재활용량은 24톤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하지역 주민피해 관련 시정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7일 운정행복센터에서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하지역 주민피해 관련하여 공사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으로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로 파주시에서는 도시개발과, 환경정책과, LH에서는 단지사업1부장, 두원공과대학과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학부모대표 9명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부모측의 비산먼지, 소음저감대책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학생 학습권, 건강권 보장요청에 대하여 LH에서는 학생피해 예방대책으로 통학로 확보, 살수차 추가운행, 방진망, 방음벽 점검‧보수,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대책시행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LH, 학부모대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마련 요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제3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민원과 관련하여 운정3지구 관련 모든 사항은 시 도시개발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정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에 시민단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와 봄에 제거했는데 제거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환경부에 돼지풀만 제거하는 선택적 제초제 개발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돼지풀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각 읍면동별로 사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조사 후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6개 단체에서 참여하였고, 2018년도에는 22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돼지풀 제거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경기도의 돼지풀 관리방안에서 명시되고 있으며 일정공간의 돼지풀을 봄에 제거해서 8월 말에 확인결과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돼지풀만 제거하는 선택적 제초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로 향후 환경부 주관 간담회나 세미나 개최 시 참석하여 개발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확대실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DMZ 등 생태체험 탐방계획은 현재 1600만 원 예산으로 푸른파주21에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2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학교 및 일반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역량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사업은 이웃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원 확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1개소, 2016년 5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오디션 추진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성과보고회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도포기 꽃마을은 마을 내 불협화음과 인력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다시 꽃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면 오디션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제 살포에 의하여 가로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고온건조한 가뭄 지속과 겨울철 제설제 살포에 의한 통일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23km 1300주가 여름철이 되면 해마다 누렇게 갈변하고 조기 낙엽, 잎마름 증상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퇴비, 시비와 우드칩 포설 등 제설제와 가뭄피해에 대비한 선제대응 조치를 실시해왔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폭염에 의한 고양시 통일로 가로수는 누렇게 황사현상 피해를 입은 반면 파주시 통일로 가로수는 파랗게 생기를 되찾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과 동절기 제설제 살포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개천 공급수질이 1등급인데 이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개천에 공급되는 수질은 1등급으로 수처리 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언론홍보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은 홍보를 넘어서 개선방안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정신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시 시각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디어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공원등 설치비는 개당 450만 원이며 배터리 보수대상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교체 실적 없음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 내 태양광가로등은 배터리와 한전전기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배터리 고장 시 교체비용이 과다하여 한전전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체험 교육의 세부내역과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와 DMZ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8년도 생태환경체험교육은 월롱초등학교 외 14개 초등학교, 한민고등학교 등 총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년도 학교별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심사표에 의거 점수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금액을 차등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사업신청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산정된 15개 학교 모두 25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보조금 정산 시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DMZ 등 생태체험탐방 교육은 총 27회 운영계획으로 현재 12회 429명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남은 15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환경교육을 위해 양성된 그린리더 강사 26명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원순환, 에너지 등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2018년도 190회 5700명 교육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119회 3000명 교육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환경관리센터, 파주환경순환센터 등을 방문하여 학생, 시민대상으로 총 30회를 운영 1000여 명이 교육예정이며 8월 말 기준 10회 332명 교육진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은 교육도 교육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기간 내에 차일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매선호, 만족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차종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등 11개사 23개 차종이며 한 대당 보조금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저 7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입니다.
구매선호도는 차량성능 중 주행거리가 낮은 차종보다 35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20km 주행가능 차량의 급속충전 시 5000원으로 차량연비 절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9월 현재 추진실적은 신청 60대 중 출고 58대, 미출고 2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사업의 보조금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한 대당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도 등록된 15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총 53개 시설이며 2019년도에 정부예산안 보조금이 올해 수준으로 한 대당 보조금 500만 원 동일수준으로 책정되어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의 추가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에 어린이집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난 8월 중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원대상 53개 중 4개 시설이 신청희망하였으며 향후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수요 증가 시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조성 된 공원들의 올해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8개소 중 1순위 금신공원은 커뮤니티 숲으로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2순위 당동근린공원이며 사업비 118억 원으로 시 재정지원 검토가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나머지 미조성 공원 16개소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상 숲 조성사업 대상지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은 도심 속 학교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으로 대상을 하고 있으며 파주교육청에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산림청 명상 숲 조성 지침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관내 3개교 어유중‧금릉초‧대원초가 신청하여 최종 대원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성면적 600㎡로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파고라, 의자설치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78% 진행되었으며 10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 신고건수가 많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미등록 중개사업소의 중개와 자격증 대여 등의 위반행위를 행정기관에 적발하기 전에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중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동산 중개행위 포상신고금 1건을 지급했으며 고발한 건수 중 검사의 공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금년도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만일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건수가 향후 발생할 경우는 추경예산을 세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단속실적은 총 20건이며 금년도 현재 단속실적은 18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개선사업 정비예산이 2200만 원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지역 내 어린이공원은 17개소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편으로 2019년도에는 시설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업체 중 방지시설 설치된 업체현황과 사업장 관리방안과 시설개선에 대해 지원이 되는지 여부와 전년도, 올해단속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은 총 1910개소이며 대기 1073개소 중 944개소가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등이 설치돼있고 면제대상 129개소입니다.
그리고 폐수는 837개소 중 562개소가 폐수방지시설인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 등을 설치하고 있고 270개소를 위탁 또는 재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업소로 나뉘어 연간 1회에서 3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한 방지시설 설계 실무기준으로 업종별 월 사용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하여 환경전문공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지시설 노후시설 교체 대기 개선사업은 대기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노후시설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현재 ㈜금릉과 동화 등 7개 사업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2018년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며 현재 동화씨앤에프 등 6개 사업장이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2017년 988개소 중 위반사업장 66개소 2018년도 6월 말 현재 228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39개소입니다.
다음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 예산금액, 시민들에 대한 반응,사업 결과물 제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놀형 수경시설은 운정지역 5개소, 운정 외 지역 3개소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9조의 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질기준에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정지역은 올해 6094만 원, 운정 외 지역은 1881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가동하여 여름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향후 운정신도시에는 수경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 확대설치 계획은 없으나 금촌, 금릉역 앞 수경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닥분수 확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전체시설 용역현황과 먼지떨이 시설설치에 따른 소음, 진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연차적으로 등산로 풀 깎기, 안전로프, 이정표, 운동기구 등 주민안전과 편의시설 위주로 신규설치와 교체하는 사업이며 등산로 정비 전체시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먼지떨이 시설은 현재 7개 산에 9개소의 등산로 입구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소음, 진동을 측정한 것은 없으나 그 간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주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의 농지면적은 1만 8401ha로 그 중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총 1만 562ha로 파주시 농지면적의 57.3%에 해당합니다.
파주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인 3ha미만 농지와 비농지에 대하여 2016년 267ha, 2017년 39.5ha, 2018년 37.6ha를 해제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대상인 5ha 미만 농지에 대하여 2016년 141.1ha, 2017년 32.1ha, 2018년 23.2ha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보전정비계획에 따라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묘지, 임야 등 비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환경정책국장님의 답변과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예.
○조인연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꿔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진강에 금파취수장은 아직까지는 북파주 주민들의 주요식수원입니다.
상류에 있는 적성산업단지의 증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백학산업단지도 방류지점이 임진강이지만, 동두천 산단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어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족자원도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군남댐으로 인해서 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에서 환경물질 통합지도검검 규정에 따라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북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 받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물질 업체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인허가라든지 지도검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적성산업단지 폐수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히……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께 따지듯이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파주시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다 또 파악해야 될 상황이라고 여쭙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도 관장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현황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총체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파주 시민이 현재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전담해서 하면 저희가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안전사고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겨울철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올라가는데 로프라고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추가 개선사업을 현재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진입로의 돌계단이라든가, 감악산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동반객.
그래서 추가 개선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계단을 낮게, 잡을 수 있는 로프라든가 시설 조금만 올라가서라도 앉을 수 있는 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일제 개선사업을 중간에 발주합니다.
○조인연 위원 혹시 폭설이 왔을 때는 주민통제……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바로 통제하고요.
출렁다리 입구는 근무자들이 바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폭설이 끝난 이후에 바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저희가 또 왜 그것을 하냐면 그게 얼면 빙판이 되기 때문에 데크 위에 얼음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번에도 보면 주차관리라든지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불법 사법처리가 155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47건이나 발생했는데 사법처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사법처리가 많은 이유는 단독으로 불법행위하는 분들이 많고요, 허가지 내에 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법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위성사진 보며 신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서 묘지개장하는 것, 묘지 사칭하는 것까지 신고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단속은 안 하지만 어떤 신고정신이 뚜렷해서 신고하는 여러 분들이 많아서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인허가 설계변경 미반영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 건수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거기는 위법, 불법사항만 있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까지 다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왜 빠져 있는 것이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과태료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산불실화자 과태료만 삽입해서 넣어놨습니다.
○조인연 위원 산림과가 징수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의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산불은 변경허가 전에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던 것을 터를 바꿀 경우에는 전부 다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바꿔 놓고 나중에 변경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사실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담을 주민한테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시죠, 과장님?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렇지 않은데요, 철저히 홍보하고 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시공업자들이 그냥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는 것보다 그냥하고 과태료 사오십만 원 내는 게 더 편리한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하고 균형발전과장님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친절하게 하겠다고 두 과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처리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친절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직원들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세 과 과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제거계획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태계 유해식물의 가장 효과적인 제거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생태계 교란 돼지풀이 제일 문제되는데요, 예전부터 한수이북에 아마 미국 훈련장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처음부터 돼지풀 제거작업을 했었는데 돼지풀이 워낙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파주 이남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해왔고 당초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처음 바닥일 때 뽑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때도 작업해봤고 4월, 5월, 6월 지금 9월, 10월에 작업을 해봤는데 경기도나 조사 당국에서도 꽃피는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 9월이 제일 낫다고 결론이 나서 우리 파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뽑기만 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뽑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풀이다 보니까 북쪽에서 하천위주로 제거작업 하는데 뽑는 게 아니라 예취기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어쨌든 제거작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제거법은 사용처를 개발해서 재료를 소비촉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단풍잎돼지풀하고 개망초를 활용해서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더라고요.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또 연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단풍잎돼지풀과 개망초에는 피부노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억제하는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폴리페놀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능성화장품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 외에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통해서 신소득 창출도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내고, 생태계 교란식물을 조절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일이 파주시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연구하시고 예산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돼지풀이 파주시에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화장품 개발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발이 완료돼서 상품등록까지 되어 있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위원장님, 단풍잎돼지풀 연관돼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성철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목진혁 위원 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 단속실적 이 부분 물론 단속은 필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감시설 지원에 보니까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이라고 해서 기준 배출업소 대기, 폐수, 시설개선 및 환경기술자원에서 폐수배출업소 시설개선만으로 축소됨에 사업량이 감소됐다는데 원래 35개였더라고요, 7개만 남고 나머지 28개는 감소됐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개수는 경기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 배정물량에 따라서 변경됐는데 영세업소에 대한 배정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대상업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에 혜택을 주면 더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갖고 지원하고요.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영세업소 지원대상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대상업소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일 아쉬운 부분이 폐수처리 부분에만 시설개선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대기 관련해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시 예산만 투입되더라도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전에는 대기나 폐수를 같이 묶어서 지원했는데 미세먼지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책정돼 갖고 6개 업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대기하고 폐수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는 대기나 폐수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대기에 대한 업소는 8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6개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22개 업소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22개가 아니고요.
그 당시 30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고요, 지원받은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을 못받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올해 계획된 게 35개더라고요, 대기하고 폐수 관련해서.
그런데 그중에 7개소만 폐수 관련해서 그리고 28개는 대기인데 그중에 8개 지원 했으니까 총 20개 정도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감시설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감효과도 없을 것이고 계속 배출할 것이고 위반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데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그 업체에서 배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비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어려운 영세사업장에서는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배출시설을 갖추는 게 원칙이다 그 기본 아래 어려운 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 지원해주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만 예산은 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DMZ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계획을 여쭤보니까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관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생태관광보다는 안보관광에 가까운 것 같아서 프로그램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DMZ 등 생태체험 탐방이기 때문에 한수위 민통선 내에서 생태에 대한 체험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통일대교에서 해마루촌, 허준묘, 3땅굴, 도라산전망대를 가게 됩니다,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한 데를 하면서 생태체험을 하려는 의도로 탐방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북쪽을 탐방해야 되지만 갈 수 있는 데가 현재 나와 있는 탐방지역이 다섯 군데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변화는 힘들다는 것인가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장소 보면 해마루촌, 허준묘,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루촌에서 대부분 식사하고 허준묘에서 생태관광하고, 제3땅굴‧도라산전망대에서 안보관광하고 결국은 뭐에 치중했나 목적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생태체험 탐방 그쪽으로 했지만 매년 순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우려된다면 생태체험은 다시 선정해서 바꿀 계획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프로그램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관내 물놀이장 파주맘에 보니까 물놀이장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한테 두드러기가 났다는 글이 2018년 7월 29일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민원을 따로 받아보신 적이 없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물놀이장 에어바운스를 파주에서 세 군데 운영했는데요, 민원에 올라온 것은 눈병이 났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온라인상에 올라온 것은 눈병인데 그러한 것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바로 치료를 해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민원은 수돗물 상수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됐거나 그런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큰 질병이 생긴다는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운영업체에 대해서 따로 점검하셨던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우리가 계약해서 용역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물은 상수도 물을 쓰고, 수시로 현장을 가서 민원을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어떠한 민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앞으로 3개 지역이 더 확대돼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물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굴뚝에는 TM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성분이 실시간으로 환경부, 경기도에 전송돼서 관리되지만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연기를 굴뚝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실제로 바이패스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바이패스되는 것은 순수한 수증기이고 연소될 물질이 섞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시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데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그 관계는 전체적인 것은 타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파주시에서도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 연무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된 적은 있었는데 우리 국에서는 아직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그렇게 백연을 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잠재울 수 없고요.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백연을 포집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드론을 띄워서 포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죠, 할지 말지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 등을 동원해서 향후에 백연에 대해 성분검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혹시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성분검사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포집해서 북부환경연구소로 검토는 해볼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인지해서 경기도든지 어디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우리는 검사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집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경기도 소관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요청해서 자체적인 TMS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건 업체에서 하니까 신뢰도를 주민들이 믿기 어렵다 하니 경기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렇게 해서 수치로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림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에 미세먼지신호등 2019년도 10개소해서 총 30개소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전광판에서 표시되는 정보는 어디에서 제공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운정, 금촌, 군내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출돼서 거기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유비파크 북쪽 LH 쪽에도 대기오염장비 설치되어 있는데 정보를 전송받아서 저희는 알림서비스판만 설치하면 받아서 제공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의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수립돼서 2016년도부터 실시해 지금 2018년도인데요.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환경을 보면 폐수, 대기, 폐기물 요 근래 미세먼지 쪽으로 많이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2015년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2015년만 해도 미세먼지가 크게 대두가 안 됐는데 2017년도부터 상당히 대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놓친 부분은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계획에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별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있는데 또 신호등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2-5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철망울타리, 태양광목책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018년 8280만 원이고 철망울타리는 40개 농가, 태양광목책기는 19개 농가 대상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데 지금까지 철망울타리 14개 농가, 태양광목책기는 3개 농가밖에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수확철이고 한데 이렇게 사업진행이 더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3월에 예산배정해서 각 농가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농가에서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완료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농가별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부진한 사유는 농가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철망울타리나 목책기도 그렇고 자부담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철망울타리나 목책기를 설치했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 자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망울타리나 목책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 유해조수를 퇴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도 있기 때문에 멧돼지나 이런 것들에 포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8년도 대상농가는 작년도에도 받지만 1월, 2월에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순차적, 연차적으로 받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망울타리나 태양광목책기가 사실 멧돼지가 와서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방하는 차원이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철망울타리나 태양광목책기가 뚫리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제일 나은 게 철망울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요.
태양광목책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와트를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운정3지구 공사 관련해서 56번 도로 비산먼지나 산내마을 소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LH 쪽에서는 답을 하죠, 이런 저런 이유로 답을 하고 돌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내마을 쪽 소음방지 시설을 해주면 다른 곳도 계속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 본인들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시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저도 탄소포인트제를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실제로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성과라기에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고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자가 2만여 명이 제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인센티브가 1만 세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크게 절약된다고 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탄소포인트제를 함으로써 전기사용이라든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경기도 내에서 실적이 1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 최근에 애완견 사고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저희집 앞에 운정호수공원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간혹 강아지를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배변이 치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애완견의 배변봉투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신도시 내에는 청소하시는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개 배변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잘 안 다니는 지역에 배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 또한 시민의식 개선과 홍보가 앞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파주시도 2018년 7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 수립하시고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실시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자주 방문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회용컵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일회용컵에 담아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꾸준한 홍보와 지도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쓰레기 분리배출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어떻게 버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주시도 (자료 들어서 보여주면서) 2장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배출하려면 뚜껑은 뚜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떼어서(플라스틱 물병 비닐 떼면서) 찌그려뜨려서 버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집 쓰레기들하고 섞이다 보면 결국에는 분리하는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인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또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몇 달 전부터 (텀블러 보여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녀서 커피를 사갖고 나와야 할 때는 이것을 들고 가서 여기에다 커피를 담아갖고 나오거든요.
빨대, 종이컵-종이컵도 전혀 재활용이 안 됩니다-그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한 병씩 여기 물 쭉 나눠주셔서 먹고는 있는데 물컵에 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깨끗하게 버려도 결국에는 분리돼서 재활용 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회의가 수없이 많을 텐데, 물론 간단하죠.
깔끔하게 해서 주시면 먹기 편하기 다 좋은데, 기왕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올해 7월부터 정부 공문에 의해서 실과소도 일회용품은 다 제거했고요.
머그컵들 준비해서 개인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일반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도 한 1000여 곳이 되는데 안내공문을 띄웠습니다.
커피숍도 한 100여 곳은 다 점검해서 완료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나가 보시면 커피점에서 일회용컵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고 안내장도 보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신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목원으로 등재되려면 몇 종 기준이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1000종의 나무와 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율곡수목원 완성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올해 모든 식재를 마치고요, 내년에 방문자센터, 매표소, 묘포장을 건설하면 모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쯤 등록절차를 밟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용욱 위원님의 장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겨울철에 특히 보면 SNS상으로 시민들 올라오는 게 무척 많은데 ‘공포스럽다, 수증기가 우려스럽다, 믿을 수 없다’ 이러는데 관이나 발전소 측에서 발표하는 것을 사실 시민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데 이것을 시민환경단체나 제3자가 함께 검증해서 발표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수증기만이다 이러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그 내용은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생태적으로 시민들은 관의 말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푸른파주21의 생태해설사들이 봉사차원이긴 하지만 활동하는 데 활동비가 5만 원입니다.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시락 걱정도 하고 그래서 혹시 활동비 인상계획은 없는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활동비가 다른 해설사라든지 우리 파주시 공통이고요.
전국적으로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 활동비는 경주라든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춰서 다른 인상요건이 생긴다면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창호 위원 제가 따로 주요도시들 생태해설사나 문화해설사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주나 순천 많이 주는 데는 최고 6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뙤약볕에 고생하고, 추운데 들판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되도록 인상해 주셨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인상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여러 가지 많이 검토됐었는데 타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의 요건이라든지 검토하다 보니까 인상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파주시는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국의 기준지침도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파주시에서-봉사차원이긴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급여로 생활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되도록이면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푸른파주21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도 한번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운정지역이나 특히 도시지역에서 반려견이니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반려견 놀이터 민원이 많습니다.
또 역민원도 많아서 사실 설치할 수도 없고 파주 관내에는 운정호수공원하고 살래길 통일동산지구, 마장호수공원 세 군데만 설치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는데 여기 말고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혹시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반려견 놀이터는 아직 파주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종합계획에 의해서 반려견 놀이터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반려견들의 자기영역 표시하는 소변냄새 때문에 역민원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놀이터는 우리 파주시에서는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물론 했다가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한가하고 멀리 떨어진 데 계획이 있으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원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우리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자치단체 파주시에서 유치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아까 중간에 말을 좀 끊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효과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고 깊이 있는 질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들어가고 답변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창호 위원님도 얘기하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2억 원으로 나눠진 것과 도비 7000만 원과 우리 자체 예산 8000만 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개 단체로 됐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40개 단체를 200만 원으로 나눠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40개 단체가 어디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40개가 아니라 22개 단체라고 말씀하시니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예산 8000만 원을 한 곳에 200만 원씩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디 쓰이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8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각 읍면동 사회단체에서-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재료비로 지원해주면 봉사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8000만 원 갖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22개 단체도 저희가 지원받아서 했는데 8000만 원 예산에 못 미쳐서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재배정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것도 200만 원 이상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금액은 단체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간 게 아니고요.
제거면적, 단체 인원 수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혹시 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은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정산은 연말에 합니다.
○한양수 위원 어떤 형태로 받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사용내역이라든지, 제거한 면적에 따른 사진이나 여러 가지 활동내역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이 돈이 쓰이는 곳이 정해진 목적 외 쓰이는 곳이 많다고 그래서 영수증을 모으기 힘들고 그 돈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돈 영수증하기 힘들어서 우리 단체에서는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가 돼서 돼지풀 제거하러 나가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사람을 구할 수 없는데 이건 우리 동에서 우리 읍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다, 오히려 용역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을 구해서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한번 재고해 주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하거나 사회단체 22군데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을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 일주일 일하고 돼지풀 제거사업이 나무와 같이 두꺼워서 날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읍면동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재배정하지 않고 우리가 용역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때 적기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환경현장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 가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확대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4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경기도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준초과나 비정상가동, 미신고 된 명단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네요, 데이터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사업단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미신고 되거나 기타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알 수 없겠네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4개 마을이고 신규 2개 마을 올해 6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새로 지정된 한 마을에 6000만 원씩 들어가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1위 5000만 원, 2위 4000만 원 응모해서 대상사업을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됩니다.
○한양수 위원 선진지 견학도 6개소 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잘다녀왔는지 모르겠으나 홍보물 제작도 500만 원인데 홍보물은 누구한테 전해지게 되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마을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그건 우리 마을이 잘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서 파주시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사업이 원래는 4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왜죠?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처음 서패리 꽃마을 한 개 마을부터 시작해서 4년 차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마을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마을도 있고 한데요.
예산을 수립하고 했더니 신청하는 마을이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야생화를 심고 가꾸고, 제초작업하는 과정이 어렵고 서패리 꽃마을, 성동리 맛고을, 초리골이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마을이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600만 원 홍보비는 이 사업의 홍보비가 아니고요, 이것과 별도로 개인정원 콘테스트를 합니다.
개인정원 콘테스트에 응모할 개인정원을가을에 모집합니다.
가정집에 개인정원이 있고 카페나 음식점 인테리어 정원 두 종류로 해서 콘테스트를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투어할 수 있게끔 합니다.
개인정원을 투어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마을정원과 함께 읍면동 희망꽃밭이 있습니다, 희망꽃밭도 같이 투어하면서 가로 수길, 카페촌 같이 투어할 수 있는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돈이 이 만큼 투여되는데 과연 마을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있는지,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혹여나……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성공적으로 3년 차 끌어온 마을은 나름대로 주민화합도 되고 소통하고 심어나가는 보람도 느끼고 성공적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3개 마을의 유형은 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카페촌을 형성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의 갈등을 봉합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꼭 정원만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상 숲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올해는 3개 학교 어유중, 금릉초, 대원초가 해서 대원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업확대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금까지 총 23개 학교에 명상 숲을 만들어줬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안소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연초에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만 올해 사업에 어유중, 금릉초, 대원초 3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없다는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금릉초 같은 경우 도시가 형성된 곳의 학교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명상 숲이라고 할 수 없는 자투리 조금의 이런 것이 되다보니 대상지가 안 되고요.
시골 학교는 그 자체가 명상 숲입니다.
뒷산이 있고요, 학교가 넓습니다, 다 녹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외가 되고요.
대원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파트 옆에 학교가 입지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오래된 학교입니다.
녹지면적이 좀 있고 명상 숲으로 가꿔야 되는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명주소 홍보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적과장 안영수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명판은 거의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건물 신규 들어올 때마다 설치하는 중이고요.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에 대한 홍보는 주로 음식점 위생교육이나 단체교육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배달업체 택배회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광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통합지도점검 계획할 때 연1회에서 3회 정도 하는데 파주시도 하고 한강유역환경청도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따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저희는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특별지도검검으로 저희하는 것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했을 때 그 자료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주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거기에서 위반업체만 통보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못하고 우리 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업체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환경청에서 왔던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자료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지시설 할 때 환경전문공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했잖아요, 파주시 관내에도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3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환경전문 공사업체라는 것은 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환경부가 정한 설계실무를 갖춘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전문가라든지.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기술인력이 갖춰져야죠.
○안명규 위원 그런 공사하는데 비싸지 않을까요, 과연 영세업소 이런 데가 이 시설을 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사전에 설치하고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면 조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당연히 설치하면 좋은데 이런 게 도나 국비지원이 안 되나요, 영세사업자들한테?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수질 같은 경우 2018년도 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대기도 6개 업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면 저희도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세업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노후시설 교체로 1억 6000만 원, 수질 개선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합니다.
특정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권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북부 환경기술센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비 보조할 때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70% 매칭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업진행 중이니까 결과 됐을 때 결과보고 좀 하나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무엇보다 힘든 게 인력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스물다섯 분이 하시나요?
2인 1조로 해갖고 야간신고 그랬을 때 전체 인력이 몇 분이나 돼요, 25명이라고 답변들은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과 인원이 25명이고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365상황실 10시까지, 공휴일, 새벽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민원이라든지 특별점검 위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명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 해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한번……
○안명규 위원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고, 아침에 나오거나 새벽에 나오면 제때 제때 안 된다, 시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신고하면 안 나오냐? 휴일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누가 나오냐? 새벽에 나와 봐라!” 그런데 어떻게 두 명이 날밤을 새우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인력이 25명이라고 좀 그런데 두 명이면 국장님 이것은 주무부서하고 해서 인력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3교대 아니면 4교대로라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8명-10명은 고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도 얘기해야지, 두 명이서 단속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두 명이 아니라 인원을 좀 해주셔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됐는데 앞으로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돼서 조례도 올해 만드셨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례에 보면 1년마다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때 인력 집어넣으세요, 수립시행 할 때 보니까 미세먼지부터 자동차, 건설, 건설기계 무지 많아요, 그다음에 주민제안도 있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인력을 보강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주민제안이라든지, 사업시행 수립할 수 있게 공동리드 할 수 있는 시민,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TF라고 하긴 뭐해도 운영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수경시설 해갖고 총 8개하고 계시잖아요?
운정신도시는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북부권에는 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여름철 덥고 하니까 물놀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운정신도시에는 지금 5개소가 있는데 물순환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관리만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금촌, 문산지역에 검토해봤는데요, 금촌에는 금릉역 앞에 주택개발하면서 한 20년 정도 된 분수대가 있어요, 바닥분수가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게 경관적으로 볼 수만 있는 건데, 주민들이 초도순시 시장님 계실 때 건의한 게 있어요,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상설공연장으로 하든지 또는 바닥분수로 하든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해서 거기에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건의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수경시설을 바닥분수로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수경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금릉역 앞에 분수대 거기서 아파트 쪽으로 한 50m 올라오면 조그만 사거리가 하나 있죠?
그 바닥이 원래 바닥분수대였어요, 그런데 폐쇄했어요.
폐쇄한 이유가 바닥분수를 해놓고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작동을 하는데 안 돼서 바닥분수대 엎은 지 한 1년 반 됐을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것은 너무 조그맣고 상가에 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안명규 위원 과연 금릉역 앞에 바닥분수대 한다는 게 물론 전문가한테 상의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는 아니에요, 바닥분수 하는 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견이 올라오면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릉천 수경시설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물놀이장을 하려면 1급수 수돗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배관공사가 어렵고요.
또 여름철에 장마지면 담수가 되기 때문에 상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공릉천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화장실도 있고 물론 물의 배수급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판단은 안 되지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거기는 그늘막이 없어도 돼요, 나무가 없어도 되고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물을 받았다가 물을 버려야 되고……
○안명규 위원 물 버리는 것은 공릉천에 버리면 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물 빼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것 저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에어바운스 설치하는 것도 2시간 이상 물을 받아야 되고……
○안명규 위원 소장님이 원하시면 의원들이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물 뺄 때.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저촉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안명규 위원 하천법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청소년롤러스케이트 이런 것 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해냈어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차 대기도 편하고 하니까 한번 해 달라……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검토는 해보겠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금촌, 문산, 운정에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운정은 5590만 원을 들여서 9564명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금촌은 2770만 원을 들여서 1500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자로 나누니까 운정은 1인당 5850원의 혜택을 준 것이고 금촌에 이용한 어린이들은 1만 8470원이 들어갔어요.
○안명규 위원 거기다 곱하기 3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비례가 있으니까.
금촌 인구는 10만 명 좀 안 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여름철 이용하는 기간이 한 25일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뽑아 보는데 예산대비 이용효율이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법상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정확히 표현을 다 해주셨지만 인구비례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금촌 전체 인구가 9만 8000명 정도 돼요, 운정신도시는 20만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비교를 해주시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종합운동장에 한 개소를 했거든요.
거기는 바닥에 물 받기도 좋고요, 체육시설 다 돼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더 많이 오면 에어바운스를 한 개든 두 개든 놓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금촌지역 주민들은 종합운동장에서 이용하는 게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에어바운스 하기 전에 한양수 의원, 목진혁 의원, 저하고 셋이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원녹지과 이수호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먼저 금신공원에 먼지떨이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먼지떨이하면 테니스 공치는 것보다 공기압축기 소리가 크게 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저도 민원인한테 답변해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정답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없었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현재 자료 제출한 것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지역이고요.
이 중에 지금 한 개소만 팜스프링 면산입구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팜스프링아파트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민원이 나오면 폐쇄한다.’ 이 조건으로.
그래서 타이머를 만들었죠, 아침 새벽시간에 단잠 잘 때 이게 울리지 않게끔 일출, 일몰에 맞춰서 타이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없고 민원이 나오는 즉시 아파트 쪽에 민원이 나왔다면 그쪽에서 잠 재웁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회의록에서 봤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학령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해달라는 부분이.
그런데 학령산도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하기 그렇습니다, 답변했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전혀 그게 없어요.
학령산 근처에 아파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령산은 하셔도 되지 않을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검토하는데요.
학령산을 이용하는 노선이 많죠, 어느 곳에다 설치하냐는 문제가 나오고요.
항상 비교평가를 합니다.
“심학산에 몇 개 있는데 왜 우리 산에는 없느냐, 학령산에 왜 이쪽길만 놓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개를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1년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먼지떨이가 오래 많이 써서 고장나는 것도 있지만 이용자가 공기압축기 갖고 흙이 묻은 자기 발바닥을 긁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쓰다 보니까 이것 고치고 수리하는 데 2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용역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다 놔야 될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희도 민원을 들으니까 ‘아, 여기인가 보다.’ 해서 하면 또 야단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과연 등산로는 어느 쪽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고 어느 쪽에 뭘 설치해야 되고, 여기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도시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누군가가 용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용역을 안 해줘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용역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용역을 갖고 드릴 테니 그때 도움을 주시고 그때 필요한 게 등산로 전체에 대한 시설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먼지떨이를 비롯한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 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등산로를 말씀 드렸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수립된다면 학령산에 대해, 종합적인 산에 관련된 이런 것은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중에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 주십사 하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명규 위원 (자료 보여주면서) 이것 기억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이디어는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관리하느라고 지금 똥 빠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이 없던대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금촌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놓고도 연결 연결에 대해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등산로라는 게 꼭 외부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도심권에 있는 것도 등산로이고, 도시권에 있는 것도 둘레길인데 중요한 것은 도심권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각 읍면동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둘레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령산에서 면산에서 월롱산을 가든, 황금들녘으로 해서 또 다시 공릉천으로 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 금촌에 필요하거든요.
금촌지역에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걷기 좋은 100m 미만의 야트막한 산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각 산의 등산로, 둘레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게 사유지에 등산로를 개설한 겁니다, 심학산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십분 이해합니다.
왜,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건 저희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학령산이 100%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사유지를 전제로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도시과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일몰제가 학령산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함된다고 하면 어차피 자연녹지이고, 생산녹지이고 30% 범위에서는 개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유지에 있는 분들한테 30%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사업하게끔 주고 일정기간 되면 파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자고 2015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과에서는 일몰제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정확히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안명규 위원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령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것을 떠나서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밑에 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일부분에 포함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대타워에서 올라오는 길 있죠, 올라가다 도시계획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지구 폐지는 됐지만 지금도 주민들 요청을 해요, 거기를 열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도 정확히 자연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봐서……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산림농지과는 주문만 할게요.
도시개발법 들어올 때 3만 평 이상해서 들어오죠, 10만㎡니까.
그런데 변경대상이나 해제대상을 보면 3ha 미만 5ha에요.
그런데 3ha는 사실 9000평 아니에요, 그런데 이 9000평이 더 커져야 한다고 봐요,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3ha 9000평 갖고 뭘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가다 보면 최소한 진흥지역 해제 같은 것은 3ha 미만이 아니라 10ha 미만이라든지.
농업 진흥지역 변경대상은 5ha가 아니라 15ha 미만이라든지, 먼저 풀어주셔야 도시개발법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먼저 하시면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선도적으로 푸시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도시개발과랑 한번 협의해봤는데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야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고 농지상태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이라고 개발을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중부일보 2018년 6월 21일자 나왔던 것 도내 농업지역 중 278만㎡ 가장 많이 푼 김포시, 광주시, 화성시, 안성시 그런데 이게 다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대부분이 산업단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도 산업단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파주시가 푼 면적이 5501㎡에요, 저는 이것만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나 광주가 우리하고 다 유사해요.
그런데 거기는 선제적으로 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큰 저기 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선 잔여지에 대해 3ha가 아니라 좀 더 크게 벌려주고, 변경에 대한 부분도 5ha가 아니라 15ha 좀 이렇게 넓게 해주면 개발하는 분이 그때는 그때에 맞게 들어와서 하겠죠.
우선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산림농지과에 대한 불만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안 풀어준다, 뭐한다, 뭐한다.’ 물론 저도 다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뭔가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주문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도 구두상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계속 조사하고 기회가 되면 경기도와 농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 갖고 있어요.
여기 법적근거 농지법 31조 같은 법 시행령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해서 국회의원님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특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접경지역이라든지 그 외 민간인 제한 군부대 관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추가 본질의지만 일문일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을 지적과에서 다 보내죠?
○지적과장 안영수 네.
○안명규 위원 개발부담금이 형질이나 용도변경 됐을 때 차액에 대한 25%를 보내고 있죠?
○지적과장 안영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개발부담금 잘 걷혀요?
○지적과장 안영수 잘 걷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부과한 부분에 대한 50%는 전년도에 징수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0%는 현연도 지나서 분납이나 연납으로 체납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개발부담금 이게 시에 한 50% 들어오고, 국세 50% 가죠?
이렇게 걷으면 1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적과장 안영수 일례로 작년에는 52억 원을 부과해서 전년도 것 27억 원을 징수하고, 지금 21억 원이 분납하고 연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3억 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개발부담금 사실 말 그대로 부담금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팍팍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과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가는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개발부담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셔서 시의 수입에 꼭 많은 일익이 되게끔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안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한 것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여쭸더니 ‘파주시는 현재 석면피해 인정자 5명에게 매월 297만 5180원을 구제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들어와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 인정자가 파주시에 5명 이상이란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현재 5명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에 맞춰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직업군도 분리해 놓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석면피해자들은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검진 받다 보면 석면피해 관련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어떤 직원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저도 광부라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조인연 위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석면피해자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인 분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고요.
경증인 분들은 보통 일정기간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예산을 계속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2인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