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실시와 상임위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신청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항상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환 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파주시는 희망프로젝트 민간공고 사업설명회를 야심차게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연시성, 경기연구원, G코리아, 대림산업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각종 협회에서 파주시를 방문하였고, 파주시 공직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 LH, 현대건설, 롯데건설, LG화학, 코트라 등 80여 차례 방문하여 찾아가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주희망프로젝트 설명회장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가 참가해 열띤 관심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제안신청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희망프로젝트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높고 매력적인 사업이며 국내외적으로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남북화해 무드시기에 맞춰 파주를 평화전초기지 또는 남북경협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이미 사업성이 입증된 부지로 지난 과거의 오류를 경험삼아 현재 1단계 사업은 어제 경기도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단계, 3단계는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4단계, 5단계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개발계획을 도시개발시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하나의 일괄 개발방식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과 월롱역 역세권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갈곡천과 문산천을 활용한 생태하천 또한 공동구를 통한 기반시설의 지중화를 추가로 계획‧반영한다면 기존계획이 가지고 있던 각각 단계별 개발될 우려, 적정용량의 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 또한 시니어 휴양단지와 산단의 부조화 등 일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파주읍, 월롱면 주민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확장설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통일로를 따라 가면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월롱면과 파주읍 경계인 지점인데 인근에 봉암리 환경순환센터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동안 최신기술을 도입해 냄새를 많이 줄였지만 저기압이 형성되는 저녁이나 흐린 날에는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는 1991년을 시작으로 1997년 분뇨처리시설, 1999년 음식물 처리시설, 2000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2004년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파주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센터로 오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2월 월롱면사무소가 센터 인근에 이전‧신축하고 앞서 말씀드린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구역과도 지척에 있어 자칫 파주시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파주환경순환센터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종환 시장님, 하루라도 빨리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기초시설을 지중화하여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1만 1000평 지상에는 주민의 편익시설인 수영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화 사업은 99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392억 원이라고 합니다.

파주시의 부담액으로 조성하기 어렵다면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파주 시민이 악취로 인해 고생한 시간이 28년입니다.

파주 시민을 위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비법정도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폭 2m-3.5m 내외의 자연발생한 도로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무상으로 개설된 관습도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도로가 사회 이슈화로 자리 잡은 이유는 지가상승에 따라 비법정도로의 가치는 상승했으나 토지주는 이렇다 할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현재에 와서는 비법정도로로 소유주가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도로 이용료를 주민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도로의 소유권 변경이 될 때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분쟁으로 마을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비법정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통행료의 부담제한 금지, 분쟁 시 정부와 지자체의 조정 및 개입, 사도 개설 시 타인 무상사용권 보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이나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법정도로 분쟁에 대해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촌 도심권은 물론 각 읍면동 원도심 지역은 주차난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원룸단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로터리 주변과 평생학습관, 보건소 주변은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생과 강사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나와 차량을 정리하고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빌라단지, 도로면,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여 정작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주차를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 보건소는 1999년 인구 18만 명일 때 준공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수업, 강좌도 축소하고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 보건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한 토지 옆으로 이전하여 45만 명 파주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을 잘할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어 이전신축하고 그 자리에 주차타워 건립을 요청합니다.

로터리 주변 상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주차장 건립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이 불편함이 없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타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중심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민선6기 불통과 행정 이기주의를 보여 주었던 대표적인 사례이자 민선시장의 부재 속에 떠밀려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었던 환경미화원과 임진각 상인의 문제가 오늘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파주시는 청소공공서비스를 100% 민간위탁 전환하였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3월 12일자로 시설관리공단과의 청소업무 계약을 종료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전환을 전제로 강요된 사실상 정리해고였습니다.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청소의 직영화와 환경미화원 정규직화의 정부 방침을 역행한 가운데 파주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타당성 공론화와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마치 시설관리공단 경영 악화의 원인이 청소에 국한된 것인 양 무리하게 100% 민간위탁을 감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용역결과 어디에도 청소를 전면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분석은 없습니다.

파주시는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 인원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업체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미칠 위험요소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간위탁 전환에 반대하며 1년간 농성을 진행한 환경미화원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안을 끝내 타결하지 못하고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대한 결정책임은 민선7기에 떠넘기는 수준에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끝내 마지막 청소구역인 10구역 마저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수 민원에 직면하는 등 현재까지도 100% 민간위탁 추진의 결과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최종환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2017년 본 의원은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최종환 의원님을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환경미화원 고용현황과 청소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실태현황을 받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31개 시군 중 가로청소환경미화원까지 100%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간접고용 방식으로 운영하는 2개의 지자체조차 100% 협동조합형태의 민간대행을 실시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운영하는 방식으로 용역의 미화원 신분과는 확연히 차별된 안정된 환경미화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자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7512명의 노동자 중 2349명의 환경미화원으로 직접 고용된 현황에서 파주시는 단 한번도 단 한 명도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정부 산하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공이 앞장서서 척박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의 노동영역부터 고용을 안정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중단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노동존중 사례를 만들어달라는 시대의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 4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존중 가치의 시작인 것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고용안정화는 지자체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노동정책 과제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10명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은 옷을 잠시 벗어두고 주차 관련 업무로 종량제 봉투 운반업무로 경력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가 더 센데, 임금은 하락도 없는데 타 직종으로 일하면 편한 것이 아니냐, 숱한 질문에도 이들은 환경미화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야 말로 파주시 청소현장의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민간위탁에서 일하는 동료들, 용역업체에서 똑같은 청소 일을 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신분이 아닌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용역미화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으로 땀 흘려 일했던 대가로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 청소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이 공공성을 대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주시는 10년간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라, 장비를 보강하라는 현장의 요구는 외면하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지자체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개선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정 개선대책에 따르면 매년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를 보다 안정화하고 민간위탁을 직영화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지만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정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은 파주시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 그리고 파주시 청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정책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각 상인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의 도약은 우리 파주 시민 모두의 숙원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파주는 남북관계 정세에 따라 수많은 냉전과 긴장 속에 전쟁위협과 생존위협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와 국내외 정세에 따라 파주에 미치는 변화와 역량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임진각에서 30년간 일해 온 임진각 역사의 산증인인 상인들의 가치를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임진각 상인들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던 시기는 매년 안타깝게도 임진각에 대북전단 살포 시 도발로 간주하고 북한이 임진각을 조준사격 하겠다는 위협이 최고조의 경계수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임진각은 그저 편안한 휴식이 보장되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여야 없이 북한의 위협에 따른 민통선 일대와 임진각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상인과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위협 공포가 잦아들면 또다시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겪었습니다.

북한과의 심리전은 날로 강해졌고 임진각 등에서 벌어지는 북한인권수호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도 쉴 새 없었습니다.

북은 조준사격 및 무력도발 위협에 대응했고 주민과 상인은 국회로, 통일부로, 청와대로 진정을 넣으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냉전을 해결하고 생존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없었습니다.

임진각 상인회는 통일부장관 청문회에 나가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받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경제와 안전,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증언하였고, 국가의 냉전으로 임진각의 위협의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인 황진하 의원, 김문수 도지사, 박정 국회의원, 이인재 시장 그리고 현재 파주시장이 된 최종환 시장님까지도 임진각을 찾아 시장 상인의 고충을 듣고 주민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이분들을 10년 가까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의회가 특혜를 대변하는 곳입니까?

파주시는 각종 사업에 소외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만 대변하면 특혜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회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공론화와 대화를 누가 먼저 요구해왔습니까?

사업시기 이전부터 대화와 상생은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파주시가 임진각 상인들을 내모는 소송을 강행하고,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도 불이행해 왔습니다.

관광안내센터 건립은 계획조차 없었던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칼바람 불던 임진각에 북한전쟁 도발위협에 대북전단을 막으러 상인과 함께 망배단 앞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상인들은 파주 주민을 대표해서 증언해 주었고 우리가 자리를 떠나도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날을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임진각은 분단과 평화라는 역사의 숙명 속에 긴 세월 주민과 상인의 노력으로, 희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파주시는 2016년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추진을 보다 나은 임진각 관광에 기여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안보관광지에서 또다시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임진각에 중국관광객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관광지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안보관광지의 특수성이 오래도록 깃든 이 곳 임진각의 변화를 준비하며 임진각 상인과의 상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만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상인들 역시 강제철거대집행을 막기 위해 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년간 민변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송으로 고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중에도 위태롭게 건물 외벽이 철거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철근이 드러나는 불안 속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손길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세한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전통시장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과 대기업의 시장장악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특성화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물며 전쟁위협,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냉전의 임진각을 지키며 생명을 담보로 7.5평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며 장사를 해온 상인들이 어떠한 특혜를 기대하며 30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왔을까요?

수십 년간 이들이 안보관광지에서 시린 겨울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보호대책과 상생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민의 주인 된 역량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세월 접경지역 파주에서 시련을 함께 겪어온 상인들은 파주의 주인이자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나가는 역량입니다.

이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 임진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상인들은 파주시의 사업에 힘 있게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타협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제5조, 제13조, 제15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년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파주시 출연출자기관에 더 많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수정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다수 시민의 기억과 감동이 깃든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동감하였으나 보다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특화거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 미래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수정하고, 과도한 주민의 권리제한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의원들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한 조례인 만큼 2019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제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의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실태조사 및 융자안내 홍보를 활성화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한 2019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부결할만한 사유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삭제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감리업무의 엄격한 기준적용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차후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 현실에 맞게 100㎡ 이하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공용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하여 관리비용 경감과 공동주택 단지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의무기간 등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공공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자체 내에서 전기사용 절약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주택단지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