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11일(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문화교육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문화교육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관광과장 성삼수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3리그에서 올해 최초로 K3 하부리그로 떨어졌죠?
2012년 창단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성적을 종합해서 알려주시고요.
역대 단장님들 이력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고요, 현재 파주시에 인조잔디구장이 NFC 빼고 16개 있는데, 시간대별로 대관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시장님 공약사항인 조리읍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법원읍 대능리 신석기유적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이 처해 있는 고민 중에서 단무장 공모에 대한 계획과 현재 단원들의 요구사항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정불꽃축제를 올해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해 불꽃축제의 장단점, 보완할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인데요, 지원해 주시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급비용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습니다.
5000만 원에 한정하지 말고 더 많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시비 지원을 받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7쪽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에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로 알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제325호죠.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8000만 원 예산되어 있고 집행을 6700만 원 하셨는데요,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10년 넘게 재두루미가 도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용역을 6700만 원 주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 그다음에 용역 후에 시 정책이나 사업에 어떻게 연계하셨는지 반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용역하신 용역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내용, 예산액 집행, 용역 후에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관광과 30쪽에 파주시 관광객 방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현황을 보면 임진각에 2017년 488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내·외국인 포함해서요.
이 중에서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이 되면 이후에 몇 명이 이용할지 의문입니다.
곤돌라, 케이블카와 관련된 수요예측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10배 정도 부풀려서 실제 사업 운영하는 데 기존 예측했던 것보다 10분의 1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곳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케이블카, 곤돌라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광과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수요예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각 곤돌라와 관련한 기부채납 시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정확한 기부채납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기부채납 후에는 위탁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탁운영할 경우 손실이 났을 때 파주시가 보전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에서 대표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맞다고 하면 지분율이 삼호는 29.82%고요, 코리안곤돌라투어는 18.46%입니다.
그런데 코리안곤돌라투어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부지매입 비용은 총 얼마인지, 누가 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57쪽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2016년 자료는 있는데 2017년 자료가 없습니다.
2017년 개최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년에 100명이 수강을 합니다.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하고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많은 예산에 소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정보를 독점해서 정보를 빨리 듣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꾸준히 있고요.
커리큘럼하고 선발기준 그다음에 수강학생 명단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요청드립니다.
102쪽 행복장학회하고 관련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행복장학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성과는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출연기관이 아닌 교육지원과 내에서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6대에서도 나왔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2016년, 2017년, 2018년 출연금액 및 2017년 결산서 요청드리고요,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회의록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정관과 장학생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이 들어 있는 내부규정 제출 요청드리고요, 조직도 및 구성현황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하고 관련인데 지금 현재 76개인가요?
작은도서관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인지, 그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4쪽 보면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이 있고 196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 지원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되는 건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6 시립예술단 공연계획을 보면 2017년 공연 85회를 했는데 횟수가 적정했는지, 타 시립예술단의 공연현황에 비해서 과소했는지 과다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수시공연은 타 부서 요청 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공연 참여를 결정하는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고등학교는 운정고등학교만 나와 있는데요, 그 밖의 학교가 제외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율곡이이 캐릭터를 파주시 관내 아파트 외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설치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19-2 30페이지 관광객 방문 현황 골프장 방문 집계에서 대중 골프장 7개 서원힐스, 제이퍼블릭, 베스트밸리, 파주컨트리클럽, 스마트KU, 노스팜, 타이거 이 클럽은 왜 방문 현황에 빠졌는지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서서울, 서원밸리만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향후 연도별 파주시 관광객 방문 목표수와 그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9-6 3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임진각과 공릉관광지 화장실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마장호수, 감악산, 출렁다리 화장실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요새 출렁다리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광과가 많은 곳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관광과의 직원이 현지 사정을 다 아는 만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파주시는 지역이 넓고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아서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과 보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관광활성화 종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파주관광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가 이미 2008년 12월에 수립한 파주시 문화예술관광 발전계획이 있는데 중복된 과업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니 북파주권이 2017년도에는 문산동초 3건, 문산초 1건, 문산수억중 4건으로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는 좀 늘었는데 임진초, 자유초, 천현초, 문산수억중으로 늘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지 방과후 지원사업에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지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 선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169페이지 관내 골프장 등록현황이요.
관내 골프장 운영의 시설 이용면에서 관내 주민에 대한 별도의 편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현황과 파주시가 진흥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설운영에 지원 및 협조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가족여성과에 질의했었는데요, 이게 청소년과로 이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 현황과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분관 관장을 행정직 6급이 맡고 있는데 업무 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사서직이 분관장이 될 수는 없는 건지, 사서직이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고-도서관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니까- 타 부서에 사서직이 있으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산에 도서관 증축, 신축 계획이 있는지,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에 있거든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진흥센터입니다.
234페이지 셔틀버스 운송 계약 현황을 보면 2개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뉴신일관광과 성오투어가 번갈아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수의계약 금액과 공개경쟁입찰금 모두 2017년보다 적은 이유를 답변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운정 지역에 한울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칸막이 열람실이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칸막이 열람실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목차는 문화예술과 22페이지 18-8 향토사료 발간사업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24페이지 18-10 파주시 문예진흥 중장기계획서 자료 및 최근 5년 문예진흥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 검토 의견.
관광과 32페이지 19-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지원 실적.
교육지원과 57페이지 20-2 학교급식 관련 3년간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20-4 특수학교 지원현황.
79페이지 20-5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 실적.
20-8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지원 현황 및 실적.
20-9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성과계획서 및 평가서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143페이지 22-3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2-4 파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현황 및 실적.
22-6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및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 예산 세부내역.
22-8 교하·탄현지역 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설립 계획.
22-15 운동장시설 현황.
22-22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
22-24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 운영실적.
이상 질의드린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토대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대 때부터 계속 얘기된 건데 금촌 원형 로터리 근처에 보면 보건소와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4시까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장님 포함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3축구단의 2012년 이후 실적 및 역대 단장 이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연도별 K3리그 성적과 역대 단장 이력은 배부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인조잔디구장 16개소의 대관 현황 및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인조잔디구장 대관건수는 총 4438건으로 금촌체육공원,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운정체육공원, 교하체육공원, 문산체육공원 등이 대관빈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적성체육공원, 파평체육공원, 광탄체육공원 등이 대관빈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용도별 대관 및 비율 현황은 참고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중 조리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금촌 2개소, 운정 1개소, 파주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12면, 금촌배드민턴장 5면, 운정배드민턴장 5면이 있습니다.
조리읍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사유지에 연면적 1200㎡, 배드민턴 전용코트 6면 규모로 토지매입비 19억 원, 시설비 25억 원 등 총 사업비는 약 4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0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석기 유적지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석기 유적지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확포장 공사 당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39개 신석기시대 주거지로 내륙지역 구릉상에 형성된 중요한 전기 신석기 취락유적입니다.
신석기 유적지 공원화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신석기 유적의 이전 복원조치에 따라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각 2동, 움집 3동, 쉼터,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 유적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후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단무장 선발계획과 예술단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올 8월 이후 공석 중인 예술단 단무장 선발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하고 정기평정 권한 삭제 등 단무장 권한을 조정한 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상임지휘자 등 상임단원 14명과 비상임단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의 요구사항은 비상임단원의 전체 상임화입니다.
현재 비상임단원은 주 3일 3시간 근무하며 월 105만 원의 봉급과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 전환 시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매년 호봉 승급과 직책수당, 정근수당 등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다음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추진 의지와 2017년도 개최된 운정불꽃축제 운영의 장단점 및 보완할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민선7기 파주시장 공약사항으로 새로운 축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축제와 협력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자 제31회 율곡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10월 14일 운정호수공원에서 지난해 축제를 개최한 운정신도시연합회 운정 지역 주민 자치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정호수공원 전역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야간 문화예술공연 및 불꽃축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7년 개최된 운정불꽃축제는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 시민이 많지 않았고 저녁 불꽃축제에 많은 시민이 일시에 운집하여 주차 등 교통통제와 주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보조금 증액 방안과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공연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술단체 보조금 증액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증액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가 높은 단체는 보조금을 증액하고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으며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공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예술단체의 공연은 별도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 외에 매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공모사업을 통해 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예술단체의 공연이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가 될 경우 공연장 대관 등을 통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에 건립 중인 한울도서관의 칸막이열람실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건립 방향은 2008년 교하도서관부터 단순 칸막이공부방보다 쾌적한 자료실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도서관에서 벤치마킹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울도서관 또한 칸막이공부방은 없으나 자료실에 독서와 정보습득은 물론 학습도 가능하도록 열람석을 최대로 확보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의 시 정책 연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2016년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15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의 동물서식지, 도래지, 번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의 일환입니다.
1975년 2월 21일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로 지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파주시와 김포시가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김포시는 1억 3000만 원, 파주시는 국비 56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1200만 원,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파주시는 한강하류에서 관찰된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개리, 흰꼬리수리 등 8종을 포함하여 천연기념물 조류의 도래지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용역 추진 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먹이 감소에 따른 서식지 감소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재두루미가 도래하지 않고 있으나 개리 등의 기타 천연기념물이 관찰되어 명칭을 한강하류 철새 도래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또한 장항습지와 장단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두루미가 관찰되고 있어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서식지 대부분이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탐조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래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평화곤돌라 수요예측의 정확성, 기부채납 시점, 위탁운영 후 손실 발생 시 파주시의 지원 여부, 대표이사 선정 관계, 부지매입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는 수요예측을 파주시와 KB증권에서 총 2번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파주시 전체 관광객을 상대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2019년도 979만 6000명, 2020년도에는 1008만 9000명 등으로 이 중 이용률은 9.3%를 적용 2019년도에 91만 1000명, 2020년도에는 93만 8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운영 후 6년부터 운영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KB증권에서 시행한 수요예측은 우리나라 회계법인 1위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예측한 사항으로 임진각 관광객 수로 예측하였으며 연 평균 증가율 0.99% 기준으로 2019년도 550만 명, 2020년도 559만 명이고 탑승률은 12.42%로 2019년도에는 68만 3000명, 2020년도에는 69만 명으로 검토하였으며 운영 후 5년부터 운영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용 곤돌라는 우리나라에 세 곳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수, 통영, 부산 송도가 있는데 이곳에는 매년 탑승객이 150만 명 이상으로 운영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어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과 곤돌라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곤돌라 시설물의 기부채납 시점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었으며 운영으로 인한 적자발생 시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파주시에 없으며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과도한 보전이라고 지적되면서 2009년도부터는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 조항이 표준실시협정조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인 대표이사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재무적 투자자, 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로 구성됩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로 KB증권, 건설출자자는 우리나라 건설 순위 39위인 삼호, 운영출자자는 코리안곤돌라투어, GD, 파주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삼호는 책임준공까지만 하고 지분을 운영출자자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운영출자자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법인설립 시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매입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필지는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 등 총 3필지이며 면적은 4993㎡이고 토지매입가는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매년 10월 중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응비율,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을 결정하고 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등을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지원계획이 다소 늦게 통보되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확정 전 매년 11월 중 당해연도 학교급식비 지원규모 및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단가차액 지원계획의 타당성 여부,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 개선, 학생 건강증진 방안모색 등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이 많은 예산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선발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은 일반 미술학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창작예술교육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본인 신청, 담임교사 추천, 간단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접수자가 탈락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모집기간 중 각 학교에 협조공문 및 공고문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파주맘·운정맘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학회 운영이 인건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복장학회의 2018년도 출연금은 7900만 원으로 이 중 4600만 원은 사무처장의 인건비로 지출되며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 장학퀴즈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행복장학회 사무처장은 장학사업 홍보, 회원관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관련 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가장 큰 민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7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여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운영비와 운영인력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평가를 통해 도서관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도서관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파주시 신규 자체사업으로 신생 도서관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 맞춤형 지원으로 협력사서 4명을 채용, 공공도서관과 협력을 통한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자원활동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이 있고, 196페이지에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별도 지원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 전액 시비인 경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 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성 경비로 국비, 도비, 시비 등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공연이 2017년도 85회로 타 시군에 비해 적정한지, 수시공연 참여 시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는지, 찾아가는 음악회는 운정고등학교만 공연했는데 나머지 고등학교 공연이 안 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은 2017년도 85회 공연을 기획공연 29회, 수시공연 29회, 찾아가는 음악회 27회를 진행하였고 예술단은 합창과 뮤지컬로 구분되어 각 분야 특성에 적합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공연은 기획·정기공연 일정을 기준으로 예술단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음악회와 수시공연을 진행하고 있어 운영여건이 다른 예술단과 공연 횟수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타 지자체의 예술단들은 60회에서 80회선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공연은 부서, 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 예술단과 부서 담당자가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검토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부서, 기관, 학교 등 수요조사를 통해 공연장소를 선정합니다.
2017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였고 초등학교 15회, 중학교 5회, 고등학교 2회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이이 캐릭터 관내 아파트단지 설치내역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이이 캐릭터는 파주시 율곡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16년 말 개발 완료되었으며 파주의 대성현인 율곡선생의 정신을 기리며 공동주택 관리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에서 아파트 측면을 활용한 율곡 캐릭터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시의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희망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시에서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자체비용으로 도색한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총 7개 단지 13개소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문객 통계현황 조사 시 골프장 선정방식과 파주시 관광객 방문객 목표 수 및 달성방안, 시티투어 운영 및 지원현황, 2008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과 2019년 관광벨트 용역과 중복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광지 방문객 수 조사를 위한 주요 관광지점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관광지 간 거리, 집계방식 등을 고려하여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한 관내 골프장 중 베스트밸리, 서서울컨트리클럽, 서원밸리클럽 등 3개소가 현재 관광지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광객 방문은 2017년도 총 801만 5978명으로 마장호수, 감악산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연도별 계획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티투어사업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지 간 대중교통 연계 문제 해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첫 운행에 이어 2017년부터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 코스, 주말 1박 2일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8월 31일 현재 총 98회, 2449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총 1억 2050만 원으로 차량 운영비가 9900만 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1500만 원, 홍보비로 650만 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파주시 문화예술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주요사업이 문화, 예술에 대한 콘텐츠 생산 유통으로 수립되어 있고 공약사항에 따른 문화역사, 자연생태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은 남북 협력시대에 따른 남북한 관광 활성화 전략 및 동북아 관광 거점을 목표로 각 권역별 잠재력과 과제를 도출시켜 관광명소화하자는 의지가 담긴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호수와 감악산 공중화장실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호수 내 공중화장실은 총 7개소로 남자소변기 23개, 대변기 18개, 여자는 35개입니다.
화장실 관리는 금년 3월 29일 개장 시에는 직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 관리하였으나 1일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함에 따라 청결하지 않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화장실 내 화장지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마장호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부터는 직원을 9명으로 증원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화장지 등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동, 전망대, 제2주차장 화장실은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악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감악산 만남의 광장 1개소, 출렁다리 2번 출입구 1개소, 대형주차장 1개소, 법륜사 2개소, 법륜사 입구 1개소로 총 6개소입니다.
화장실 관리는 감악산관리팀 자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수시점검 및 물청소 등으로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확대운영방안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26명이며 2018년도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계획에 맞춰 9명의 신규 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8월 말 실무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며 9월 중 경기도 위촉 일정에 따라 10월 중 해설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9월 중 장릉 전면 개방에 따라 해설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현재 8개의 해설지와 시티투어에 근무 중이며 이외 관광지 및 유적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해설사를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7년 해설용 메가폰을 지급하고 2017-2018년도에 걸쳐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근무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추가적으로 보수교육 및 강화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관광서비스 아카데미를 4월과 8월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해설사들의 일정을 고려 선진지 견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내역 중 북파주권 학교의 비중이 적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파주교육지원청과 시에서 대응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초중학교 82개교 중 시에서는 동지역 및 일부 북파주권 36개교에 2억 6780만 원을, 나머지 읍면 소재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3억 440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각 도시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행정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조례 제정 전담부서 구축입니다.
둘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설립 및 지정, 평생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8000만 원에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시민들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관내 평생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골프장 현황을 보면 회원제 2개소, 대중제 7개소가 있는데 관내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골프장은 총 9개소로 회원제는 서원밸리골프장 등 2개소가 있으며 대중제는 파주컨트리클럽 등 7개소가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골프장에서 관내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이용료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밸리골프장에서는 매년 5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인 그린콘서트를 개최하고 바자회 수익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골프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노인정 냉난방기 및 효도여행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행, 마을발전기금 및 마을 행사비 지원 등 각종 나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골프장 사업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사업 및 나눔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현황과 파주시가 정기적으로 지원 및 협조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정해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운영 중인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은 금촌, 문산, 교하, 운정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가 있으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적 지원 및 협조 노력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집별로 청소년지도사를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20만 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상반기에 530여 명을, 하반기에 37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확인 후 물품을 지원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신청기간에 신청한 자에게 물품을 계약하여 택배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였기에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나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서직이 분관장이 될 수 없는지와 타 부서에 사서직이 있으면 조직개편 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도서관 분관장은 현재 문산도서관 등 총 4개소에 행정 6급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승진소요 발생 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사서 6급이 분관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 3명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지역의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큰 규모의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이 남부에 편중되어 있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북부지역인 적성, 파평, 법원, 문산, 파주를 관할할 수 있는 중앙관 규모의 도서관을 문산에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 셔틀버스 운행 용역계획을 수의 및 입찰로 하는 이유와 2018년도의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 적은 사유 및 관내 2개 업체만 낙찰자로 선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12월 중순 이후 확정되어 공개입찰을 위한 공고게시 등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되어 매년 1월 한 달 동안 셔틀버스 운영 공백이 발생합니다.
부득이 이 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집행금액이 적은 까닭은 올 6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북관광 셔틀버스 운행 용역은 지역 제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였으나 관내에는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취미, 교양교육, 무료교육, 직업교육, 컴퓨터 교육 등 8개 분야 130개 강좌를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900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은 총 54면으로 수강생 등록 차량대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주변 상가,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선점 주차하여 수강생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수강생들이 인근 주택단지 및 상가에 주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강생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와 직원이 주차근무로 주차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운정호수공원에서 불꽃축제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이번에는 운정 지역 주민자치위원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양쪽에서 나오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두 단체들 모두 같이 함께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신 상태고요, 같이 협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윤희정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두 곳이 협의해서 잘해 나가야 할 텐데 어느 단체가 더 우세한 그런 것을 보이고자 어떤 한 협의체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꽃축제하면서 출연진들 있잖아요.
출연료 계획을 하셔서 투명하게 제때제때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뒷말들이 나왔었어요.
하여튼 이번에도 불꽃축제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없이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립예술단 단무장이 공석이잖아요.
단무장을 선발할 때 공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단무장을 공고해서 채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이고 파주시에서 채용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위원단이라든가, 공고는 시의 절차를 거쳐서 할 거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단무장의 근무부터 여러 가지 안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단무장 뽑을 때 어떤 면을 중시해서 뽑고 이런 사항들을?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기존 단무장의 역할이라든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한 뒤에 공고를 하려고 사전절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단원들의 요구사항은 비상임 단원들이 전체 상임으로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전체 상임화되고 나면 보수라든가 근무조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요구사항이 각자 있는데 휴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무조건이 바뀌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상임화가 아니더라도 비상임 기준으로 근무조건이라든가 처우를 개선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임 단원 14명, 비상임 단원이 31명, 배나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상임이 되면 예산이 거의 14억 원 정도 되는데 엄청 늘어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내년도에 전체 상임화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 인건비만 4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4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요, 연차별로 상임이 되면 매년 호봉 승급이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소요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비상임 단원이 월 105만 원의 봉급하고 공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평균으로 공연수당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공연수당은 비상임 단원은 연습이 8만 원이고 공연에 참여하면 공연수당은 10만 원 추가적으로 붙고요,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입니다.
파주가 축구의 메카라는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창단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쨌든 리그에 참가를 하니까 성적이 동반돼야 되겠죠.
2012년도 창단해서 2013년도까지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하향세를 걷다가 올해는 K3리그 하부리그인 베이직리그로 강등이 됐거든요.
올해 현재 성적이 12승 6무 5패로 하위리그에서 2위인데 잔여 2게임 남았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1게임을 더 했는데 3위인 충주시민구단과 승점 3점 차이거든요.
올해도 여차하면 상위리그로 진입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하위리그를 전전한다면 팀을 계속 영위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일단 하위에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속 베이직리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게임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흥시민구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등되고 나서 팀의 감독 교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누군가는 강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강등 이후에 감독, 축구단장, 선수들이 대부분 교체돼서 베이직리그를 출발한 상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사무국에서 감독, 코치가 선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성적이 좋아야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 운동장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복안, 운동장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올해 시장님이 다시 오셔서 축구단장이 바뀌고 운동장에 리플레이 시설 설치하고 각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치어리더단들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축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적이 상승되고 최소한 K3 어드밴스리그까지는 진입해서 그 리그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베이직리그를 계속 전전한다면 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부리그이기 때문에.
파주시 인조잔디구장 16개 대관비율을 질의했는데 조리축구장이 4월 중순에 개장을 했죠?
진입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대관하는 데 제약이 있는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지금 현재 국방부와 협의해서 입구에 문을 재설치했고 도착하는 도로까지 전면 포장할 수는 없고 일부 개선하는 작업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 땅 쪽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봉일천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국방부 쪽 문 달아놓은 데는 너무 험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그래서 운동장을 만들기 전에 학교 측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의된 사항이었으나, 현재도 학교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 진입로들은 다 개설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피해발생을 이유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체육회장과 동읍장 간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봉일천고등학교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다른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조리읍장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돼야만 평일 야간 개방이 가능한가요?
지금 평일 야간 개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요구해서 수요일 저녁까지는 허용을 해 줬는데 월, 화, 목, 금, 토요일도 야간에 필요하거든요.
라이트 시설도 다른 구장은 250룩스인데 여기는 500룩스라 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간에 선호를 하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평일에 개장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완료되면 평일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평일에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운정2구장 인조잔디가 항상 질이 안 좋죠, 스탠드 있는 쪽에?
거기가 질이 안 좋고 평면도 울퉁불퉁해서 선수들이 뛰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조잔디 교체 계획은 없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현재 운정2체육공원에 교체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적성……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공을 차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야간에 조명탑이 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반 이상이 나가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즉시 교체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리읍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시장 공약사항인데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봉일천체육관 건립 시에 시 예산이나 도 예산이 얼마큼 지원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봉일천중학교 체육관은 체육부서에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봉일천초등학교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중학교는 모르겠는데요.
○박대성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봉일천 배드민턴팀들이 이 체육관을 이용하거든요.
학교 체육시설을 지을 때 시민들한테 일부 개방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은 파주 출신이 아닌 분도 많습니다.
자신의 재임 시 사고가 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봉일천 조리읍 배드민턴팀들이 들어오는 걸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매년 2월이 되면 계약을 그만하겠다고 해서 봉일천 조리읍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 향토사료발간 사업 집행내역과 사업성과 자료 검토했고요.
여기 보면 마을기록화사업 관련해서 금촌에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문화예술과장 김윤정입니다.
금촌마을 기록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되었고요.
2017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약간의 제안이 있었고, 파주가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경기문화재단에서 마을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의 재단 사업비가 지원되었고요, 시에서 작년에 1000만 원 세워서 ‘금촌마을 회상과 기록’이라는 금촌 기록사업을 책자로 해서 완료되었고요.
시범사업으로 올해 교하, 월롱까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문화원에다 예산편성을 30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교하, 월롱 지역 기록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록화 사업이 문화와 관련된 부서 말고 다른 부서의 영역에 어떻게 반영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저희가 작년에 금촌 기록을 하면서 느꼈던 게 금촌에 대한 기록사업이 시장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해서 몇 년 전에 한 번 발행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록사업에는 함께 포함시켜서 폭넓게 지역에 있는 문화, 경제 이런 부분들을 적게나마 담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했고, 다른 부서와 특별히 협력하면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사업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배부를 했고요, 관내 학교라든가 기관, 단체에도 특히 금촌동 지역에 배부해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이 고취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나 관내 필요한 기관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러한 문화유산 가치 내지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전통문화, 생활양식 등을 기록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역에 그것들이 하나의 특수성이나 정서가 되는 것이고 향후 그곳이 다른 곳으로 개발이나 변화를 거듭할 때 그 지역에 이런 특수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기록해서 보존했었던 가치 있는 것들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그런 차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들을 향후 어떻게 확대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형편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3개년 정도로 금촌, 교하, 월롱, 내년도에 문산 정도 사업을 추진해 본 뒤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히 필요한 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그다음 단계에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시다시피 파주시의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여러 관광 개발사업에도 접목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분단의 상징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민선7기에서도 정책적 목표를 한반도 평화수도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정책목표상에 맞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미군기지라든지 반환공여지라든지 인근 지역 마을이라든지 여러 역사를 실제 기록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예전 시기와 달리 그냥 도시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남아 있는 특수성들을 반영한 새로운 개발사업이 되는 것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양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에 따른 순차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고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런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말씀하신 대로 목록화 작업부터 하는 것이 선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타 부서와 이런 기록과 보존할 사업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기록하고 보존한 것들에 대한 지역문화유산의 가치가 접목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는 등 부서에서 더 많이 가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가 더 많은 사업이 예상되고 있는 것만큼 기록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8-10번에 문예진흥 중장기 계획은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수립되면서 202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요.
○안소희 위원 당시 총 얼마의 예산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그 당시에 2억 원이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에 있는 국의 핵심사업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그 당시에 40여 개의 전략사업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9개 정도를 추진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진행되었던 게 책 축제 개최, 파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인데요, 그 이후에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가 건립되면서 진행되었다고 보이고요.
다음에 파주문화재단 설립도 제시가 되었는데 검토 단계에 있는 거고요.
국제첨단예술제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라 이런 부분들이 출판도시나 헤이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된 거고 임진각 평화테마파크 조성이 제안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기타 워터월드 수변개발사업, 파주개발계획, 동물원 이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방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로 미뤄서 진행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되 워터월드 수변개발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첨단예술제 개최나 첨단거리 조성이라든지.
동물원은 동물박물관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계획을 여러 번 파주시의회에 검토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더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예산을 수립하셔서 세부적으로 핵심사업과 관련된 검토용역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유산, 이런저런 문화와 예술에 대한 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반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한 해, 두 해로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민선7기가 시작됐고 내년부터라도, 핵심사업으로 2008년부터 검토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꼭 예산 논의를 하셔서 보완 용역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감사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파주시의회가 수년째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드렸던 주문사항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집행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도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해설사 역할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고 이분들이 계시는 임진각 등 7개소 주변에 작더라도 휴게실 하나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5년째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올해처럼 폭염이나, 파주는 한파도 심한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드실 곳이 없다니까요.
이런 임진각 같은 경우는 도라산역 안에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잠깐 교대를 하시거나 점심식사하실 데가 없어서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리고 그전에도 드렸었는데 제주나 주요한 관광지들은 문화해설사 공간인 휴게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문화해설사가 보이지 않으면 그쪽에 찾아가서 시민들이 문화해설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작은 공간이라도 거점을 정해 주는 것이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꼭 필요해요.
자료 보면 메가폰 지원, 근무복 하복·동복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형태들, 실태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휴게실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꼭 하셔야 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자칫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디서 근무하신다고 해도 일정 정도 식사하시거나 잠깐 쉬실 수 있는 휴게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책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냥 주문한, 이것은 중대한 정책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수로 개선하셔야 되고 성삼수 관광과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과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식사하실 때 식당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도 있으신데 식사하실 장소가 없는 건 맞습니다.
임진각 같은 경우는 한반도종합관광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그쪽에 장소를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해설사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관광센터 가면 로비가 도라산역이랑 비슷해요.
고성에 있는 전망대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어가면 넓은 로비가 있으면 한편에 파티션으로 해서 그 안쪽에 소파라도 한두 개 놔드리는 그런 간단한 조치들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잠깐 쉬실 수 있고, 식사 같은 경우는 도라산 안에 역이 특히나 식사하러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식사 문제로 얘기드렸지만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앉아 계시거나 문화해설사가 머물고 있다는 팻말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잠깐 쉬실 때 거기를 찾아서라도 바로바로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내 쉴 공간뿐만 아니라 교대나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시민들이 찾아와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문화해설사들의 휴게공간이자 거점.
이 부분을 똑같은 말씀을 수년째 드렸지만 만나서 소통하시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항상 하시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넓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장소를 내서 미관상 문제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연내에 꼭 추진하셔서 지금 관광객들 수요가 많아졌는데 애 쓰시는 것만큼 그분들에게 작은 보람을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칸막이가 있는 공간이 아닌 쉴 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짧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 질의했는데 답변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2017년도, 2018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 버스 대수가 적은 이유 등을 질의했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계약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 말이기 때문에 버스 대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2018년도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파주 지역이 관광도시로 굉장히 뜨고 있는 중인데 버스 대수가 적었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입니다.
지금 안보관광은 4월 27일 남북회담 이후에 현재까지 2017년도 대비 관광객은 120% 정도 늘었고요, 수익금도 126% 정도 늘었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도 작년도에 비해서 130% 정도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 답변은 자료상에 2017년도 관광 횟수하고 2018년도 관광 횟수가 총 6월까지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관광객은 4월 27일 이후에 8월 말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렇게 늘었을 때는 계약 체결을 버스하고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현황판을 보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관광객 수 예상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관광회사로부터 계약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총액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게 다 소진되고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총액 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다른 회사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파주시는 2개 회사밖에 없나요?
답변서에는 접수한 게 2개 회사밖에 없다고 했는데.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해서 지역경쟁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경기도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사유가 먼 거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입찰을 하다 보면 성오, 뉴신일관광 2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 입찰에 의해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곳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성오가 되고 한 번은 뉴신일이 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때로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업체들한테 서비스 교육은 시키시나요?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 교육을 시킵니다.
○이효숙 위원 연 몇 회 하십니까?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시라면 분기별로요?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버스회사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관리 감독 차원으로 하는 거죠.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신경 써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는데 2팀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예.
평생학습팀하고 운영팀 2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팀의 직원 갖고 평생학습도시가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평생학습지원팀하고 운영팀 해서 3개 팀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는데 시에서 이런 걸 반영 안 해 주면.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이번에 요청했었는데요, 인원 1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가서 보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 현실로 느껴요.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간제로 채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기간제도 저희 임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팀 신설은 저희도 검토했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내년도에 팀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팀은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1개 팀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문화회관을 저희도 사용하지만 매번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답변은 없고 차단기 시스템을 한다는 말씀만 있었는데 늘 얘기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저도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읽은 것 같아요.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냐?
그곳에 주차타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차단기만 한다고 하셨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명규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세무서 앞으로 이전하고 주차타워 하는 것을 말씀했었는데요,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3년 동안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빨리.
항상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을 사용해도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차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님 공감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공감하는데요, 시 차원에서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 주차타워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평생학습과로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문산 지역에 도서관 신축 계획을 여쭤봤는데요, 건립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은 공약사항 중에 문산 지역에 거점도서관을 신축하는 게 있는데요, 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정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파주시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공공수련원은 없고요, 민간수련원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산리 기도원에 있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그건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입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 수련원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한 상태라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확정될 예정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파주에도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수학여행도 오는데 머물 곳이 없고 숙박이 없어서 다른 데로 뺏기면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수련원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북부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부지정리를 하고 내년에 여가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로 선정되면 8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후년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예요.
골프장에서 파주 시민에게 혜택이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근 접경지역에 보면 연천은 한탄강을 최고 50%까지 할인해 주고 연천군민이면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9개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골프장을 너무 편하게 해 주지 않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한테는 반액인데 반액까지는 안 바라도 파주 시민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지, 저희가 아무리 골프장에 대해서 허가만 내주고 지원은 안 해 준다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요.
계획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직접적으로 골프를 하는 민원인한테 혜택은 없지만 골프장마다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안 되더라도 서원밸리골프장 같은 경우 해마다 바자회를 개최해서 그린콘서트를 통해서 나온 수익금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 거지만 노스팜이라든지 스마트KU 이런 데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저희도 그런 요청은 했지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로 상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골프장에서 다른 데를 보면 자선골프대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200명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 걸 지역에서 하면 포천이나 연천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만 유난히, 이번에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파주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 않나.
결국에는 그런 큰 단체, 팀이 안 맞아서 타 시군에 뺏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 검토해서 타 시군은 이렇다 비교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끝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방과후 사업을 했는데요, 북파주권이 적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보면 운정 쪽은 많고 북파주 쪽은 없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되도록이면 북부 쪽이 기울어졌으니까 북부 쪽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혜택으로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전체 초중고 다 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시비를 2억 4000만 원의 44%는 우리가 내고 나머지 56%는 교육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지원된 학교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학교를 차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북부권을 신경 써 주십사 주문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차등을 주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항상 보면 북부 쪽이 낙후됐잖아요.
적성, 파평 그쪽은 더하잖아요.
그쪽을 균형 있게 학교를 하려면 더욱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당부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서 북부 쪽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짧은 시간에 답변자료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하고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용역 결과 관리방안 수립이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해서 보고서가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975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재두루미 도래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본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재두루미가 오지 않는 곳인데 도래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을 이번에 연구용역보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재두루미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대신 개리라든가 기타 천연기념물들은 일부 관찰된 사항이 있어서 용역결과를 정리할 때 재두루미 철새 도래지라고 하지 말고 일반 철새 도래지라고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용역 진행 중에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장항습지하고 장단반도 쪽에서 재두루미가 발견되고 있대요.
그래서 도래지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까지도 그 당시에 협의되었던 건데요, 그쪽 지역이 민통선 구역 내이고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사항들을 고려해서 관리방안 용역에는 지속적으로 도래지에 대한 관리를 계속 모니터링해나가자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은 수립되기가 어려워요.
재두루미가 오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용역하는 건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민통선 안에 조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재두루미는 현재 민통선 내에 거의 대부분 도래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강하류 공릉천 일대 농경지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민통선 내거든요.
그래서 재두루미 도래지는 사실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항습지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반도에서는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오지만 임진강을 포함해서 한강하고 파주권역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건 민통선 내에 주로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통선 내 재두루미 서식지는 어디인가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동기인 11월이나 2월에 내려갈 때, 올라올 때는 개체수가 몇 백 마리가 될 때도 있거든요.
파주가 중간에 쉬는 곳이에요, 개리도 마찬가지고.
쉬는 개체들-개리 같은 경우- 거의 최대 마릿수가 관찰이 되기도 하거든요.
파주 민통선 안에서 겨울을 나는 개체는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움직이고, 항상 와 있던 반경 안의 자리에서 겨울을 납니다.
개체수가 100-120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장단면하고 붙어 있는 그쪽 일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인삼밭이나 이런 걸로 다 개발되잖아요.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기 때문에 재두루미 서식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고요, 그런 형편인데 그 개체수는 항상 파주 민통선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철 11월부터 2월까지는.
서식범위가 그렇게 넓은데 거기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게 넓게 봐서 임진강 권역이고 물가에서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한강하구에 서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농경지에서도 먹이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를 다 재두루미 도래지로 다시 바꿔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방안을 세우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후에 개발계획과 민통선 안에 있는 멸종위기종 보호방안을 어떻게 잘 병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하셨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곳이 고려가 돼야 하고.
그리고 용역을 하는 업체는 따로 있겠지만 지역에서 거의 10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멸종위기종 위주로 조류조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4-5년 했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이기는 한데, 학위가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모니터링 못 하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고 용역의 일부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모니터링이 돼야 정책이 수립되고 사업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하고 관련해서 최근 문산의 아파트 도서관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2006-2007년에 작은도서관을 했을 때 성원아파트 도서관이 똑같은 사례였거든요.
12-13년이 지났는데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의 지위가 실제로는 부녀회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입주자대표회의예요.
쉽게 얘기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도서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문산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12-13년 전에 2-3년 열심히 10-15명 되는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도서관을 만들거든요.
만들고 봉사하고 그게 실제로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요.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도 하고 돌봄기능도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을 때 잠깐 도서관에서 쉬었다 가고.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과 관련된 지위를 갖지 못해요.
폐쇄하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파주시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작은도서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경기도하고 파주시의 평가기준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직접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평가할 때 도서관 운영자들한테 평가기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청취를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곤돌라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꾸 곤돌라사업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좀 여쭤볼게요.
10억 원이 출자돼서 곤돌라 주식회사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착공이 됐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10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가 드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전체 327억 원 중에서 자본금 10억 원 뺀 317억 원인데 그중에서 264억 원을 공사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64억 원은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설계를 통해서 나중에 감리대장 확인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64억 원은 누가 내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264억 원은 처음에 컨소시엄할 때 민간투자로 받은 거거든요.
KB금융권에서 출자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빌려준 돈인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금융약정까지 다 끝나고 돈까지 일부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이죠.
○박은주 위원 쉽게 얘기해서 KB증권에서 빌려주는 돈인 거죠?
○관광과장 성삼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돈을 가지고 곤돌라를 지어요, 짓고 나서 다 준공이 되면 파주시에 기부채납되는 거죠?
○관광과장 성삼수 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사를 할 때 들어간 264억 원은 어디에 부채로 남는 건가요?
파주시에 귀속이 되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파주시에는 전혀 귀속이 안 되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곤돌라 주식회사에 남는 건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컨소시엄 들어올 때 4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4개 업체에 부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어쨌든 그 4개 업체가 주주가 돼서 하나의 회사인 곤돌라 주식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관광과장 성삼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건데요.
파주DMZ곤돌라 주식회사라고 출자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도 출자를 했는데 파주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민간투자방식이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출자기관에서 파주시가 29%를 출자했으면 그 29%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적자에 대한 보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파주시는 적자보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264억 원의 빚을 안고 곤돌라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성삼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부채납이 되면 곤돌라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민간투자방식이 사업이 다 끝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 업체한테는 18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운영권만 주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18년 뒤에 기부채납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류를 하려고 질의드렸고요.
출자출연법에 보면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협의서를 썼을 때 협의내용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알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327억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만 출자한 거고 그 외에 파주시에서 돈을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왜 또 그러냐면 출자출연하고 관련해서 장단콩웰빙마루도 파주시 출자는 없다고 처음에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5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얼렁뚱땅 50억 원이 훅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은 지금 거의 2년 동안 진척이 안 된 상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절차적인 잘못들이 분명히 있어요.
파주시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절차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웰빙마루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의회에서 통과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무리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를 뺀 것도 포함되는 건데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중간중간 되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렀거든요.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이후에 쌀을 대신할 대체작물에 관련된 민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은 전개돼야 하나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매몰비용 외에 시간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오가 다시 되풀이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수요예측하고 파주시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계속 요청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잘 됐고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지매입하고 관련해서는 2억 2600만 원이 파주시가 땅을 무상임대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성삼수 보통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까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1만 원에 토지비용을 제공 안 해 줬을 경우에 1만 5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부담해 주게 되면 1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할 때 토지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3필지가 파주 시유지인지, 경기도 땅인지, 돈으로 주고 샀는지,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성삼수 상부 승강장이 되는데 개인 땅입니다.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은 파주시 재원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성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3년간 실적 제출해 주신 자료 봤고요.
2016, 2017년도 급식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할 때 2017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2016년도에 사전심사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2016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2016년도 말에 하셨다는 거예요?
12월 23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 끝나고 하신 건데, 그때도 그렇게 지적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성격은 사전에 거기서 다음 연도에 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따른 것과 급식 관련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고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제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질의드렸던 건데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예산 올릴 때 사전심의 못 하신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위원 위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예산 심사 받을 때가 11월이잖아요.
이전 시기에 10월이든 9월이든 사전에 교육기관들하고 급식심의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단가나 이런 협의가 늦어져서, 우리가 예산을 낸 후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안소희 위원 도에서 단가결정 금액이 늦어지면서 그것이 내려오자마자 저희도 빨리 그것을 반영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그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가 촉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안소희 위원 그 당시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단가도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예결위 난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그러면 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예산심의에 따라서 계속 심의위원회를 개최 못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경기도청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2018년도 예산은 규모만 가지고라도 심의위원회를 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학교급식심의 관련해서 위원회만 요청을 8년 동안 하고 관련된 것을 매번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학교급식 사전심의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믿고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파주시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느냐, 믿을 수 없다고 지적드리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바랐고 지금 단계에서 급식센터를 파주시 자체로 세우는 것도 규모상 무리이고 여러 가지들도 다 인정되지만 학교급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급식사업을 시나 교육청이나 책임 있는 위원들이 같이 맞대고 앉아서 한 해 방향을 세우고 점검하고 지역에 급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기구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운영 자체가 되지 않으면, 파주시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포화상태에 왔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일부 학부모 분들은 “급식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기서 해당 학교 거론은 못 하고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서는 보고받으셔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번 발생되면 급식 중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지자체의 급식위원회는 빨리 이런 위원회를 해서 식자재 관련된 거에 대해서 평가조사도 나가야 되고 특히나 자치단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간에 파주시는 위원회를 통해서든 지도점검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 지적을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상기하게 됐거든요, 긴장하게 되고.
우리 지역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됐고 이제 조사단계에 곧 들어갈 건데 관내에 어쨌든 식자재 유통에 대한 문제인 건지 재료에 관련된 문제인 건지 학교 위생에 관련된 문제인 건지 다른 경로의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들의 원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연히 책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이 위원회 위촉이 안 돼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 결정시기에 따라서 본예산 세우는 시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시기가 부족한 이러한 사유는 지양하고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해당 시기에 아직 급식비나 여러 가지 등이 도로 인해서 확정된 안건이 안 되더라도 지역현안에 대한 공유라든가 내년도 급식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을 논의하는 등의 심사는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개최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금년도부터 꼭 하시고 이번에 하셔야만 11월에 예산심사 있잖아요, 그때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 특수학교 지원현황에서 아시다시피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특수교사가 있고 그 옆에 보조업무인데 이 보조업무 관련해서 1명씩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이게 원래는 최소 학생 2인당 1명이에요.
자료에는 특수교육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직종 명칭은 정확하게 특수교육실무원입니다.
이분들이 2인에 1명씩 담당 선생님이 배치되게 되는데 실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지만 예산 대응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시장공약으로 혁신교육지구 계획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지역 교육에 대한 정책을 폭넓게 하겠다는 건데 그냥 지금 실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실태파악도 없이 이렇게 일부 지원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몇 명을 더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관련 부서에서 우리 지역 관내 특수학교에 필요한 특수교육지도사 수요가 얼마가 필요한가, 이것들을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도 요구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경기도에서 1명 더 우리 쪽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20-5에 민간위탁도서관 운영실적도 마찬가지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서 15명, 보조 6명, 민간위탁도서관이 4군데인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협력사서는 꼭 필요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해 달라는 요구들을 감사를 통해서 드리고요.
다음은 20-8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개발사업 지원현황 및 실적, 20-9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적, 이거 둘 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제가 이것을 왜 요청했는지 아시죠?
교육지원 조례가 경비보조를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보조하느냐, 제3조 보조사업 범위에 1번이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개발사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드린 건 체육교육 특성화 부분인데 이것은 4번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특성화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했냐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조사업 범위예요.
대부분 학교 시설 내지는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90% 가까이 되고 있고 그밖에 일부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마을들도 학교랑 연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이 학교를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울타리를 허물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사업도 읍면동별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인근 학교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학교까지 넓혀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보조사업에서는 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영재교육 같은 특정한 부분들만 계속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향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가 이러한 면들도 있어요.
교육을 지역사회, 지역 주민, 마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혁신교육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도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수요는 없는지, 요구는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 마을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을 학교도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 거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시가 충분히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 꼭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다양성을 가져주세요.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안소희 위원이 얘기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파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2017년도에 총 70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부재중이기는 하나 29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23개가 한 번 열렸거든요.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아요, 한 번 열린 것 중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일방적이지 않게, 행정이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아실 수 없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분야에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보다 시민들에 가깝게 정책이나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가 70% 가깝게 거의 열리지 않거나 한 번 정도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는 것은 민선6기 때 행정이 사실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얘기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식물화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구성에서도 조금 더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성을 해 주시고 반드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시기를, 그냥 대충 하는 방식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마지막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가 4개 남았는데요, 이 역시 감사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체육복지분과위원회라고 명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예.
○안소희 위원 장애인체육회 구성 등 분과 운영하는 것은 관련 근거를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하나요, 아니면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파주시체육회에서……
○안소희 위원 파주시 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의거한 협의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예.
○안소희 위원 없고 그것이 지금 파주시체육회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체육회 이사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진흥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예.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있는 분과명과 다르게 체육회 정관에 따른 현황자료로 내신 거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예.
○안소희 위원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문제의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체육회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등 조례는 뭔가요?
정관이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법에 의해서요.
○안소희 위원 무슨 법이요?
국민체육진흥법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협의회는 꾸리지 않지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장애인협의회를 둬야 돼요.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에 보면 장애인협의회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장애인연합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지원하고 있어요.
아직 협의회를 꾸릴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파주시도 파주시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고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체육회 정관에 의거해서 운영상이나 그에 대한 것들은 체육회가 진행한다고 해도 체육회죠, 그건.
그런 체육회를 비롯한 파주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들은 안에 체육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반영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체육회에서 서로 상이하다면 체육회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의견을 줘서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회가 이 조례에 준해서 따르든지요, 어느 정도 이것을 같이 변경, 개정,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정도 검토하시고요.
체육회에 일반 시민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것을 조례에 준하게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 궁금한 게 체육회 정관에도 나와 있는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어요.
제6조에 보면 지회비를 납부할 수도 있고, 뒤에 보면 제42조에 체육회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읍면동 체육회에 회비를 조달해요.
이것은 납부의무자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읍면동별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을 내야 된다면 체육회장이 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아닙니다, 회원들이 다 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 성원이 15명이라고 하면 그 15명이 30만 원을 나눠서 냅니까?
그러면 납부자가 그 회의 성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15명이 다 각자……
○안소희 위원 각자 내야 되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 자가 그 회에 속한 성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예.
○안소희 위원 대부분 읍면동 체육회 안에는 통장님도 계시고 단체 활동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셔서 읍면동별로 체육회를 구성하기도 하잖아요.
간혹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읍면동 안에 그분들이 속해 있는 활동단체나 아파트에 체육회 회비를 납부해야 하니 회비를 걷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납부 부담의 의무는 그 안에 구성된 성원이 하는 거죠.
그 회에 속해 계신 분이 어느 동에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통반리에 아니면 어떤 공동주택에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 체육회 성원이니 여기에서 회비를 납부해야 되니 회비를 지원해라.”라는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당연한 것처럼 시달이 됐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든 체육회든 회비 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파주시의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이 한다라고 해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일반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통반에 있는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읍이나 면이나 동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실제로 예를 들면 읍면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장단협의회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파주시체육회에 들어가면 그게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는 우리를 대표해서 체육회에 갔기 때문에 당신이 부담해야 될 회비는 우리 회에서 내 준다’ 이런 예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갔으니까 내줘, 이런 경우는 읍면 지역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동 지역에서 새로 나오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읍면동에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는 분들에게 부담으로 갈 수 있고요, 이것은 잘못하면 불법운영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도, 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차세대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50%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를 하면서, 특히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 인정해 주는 범위가 학생들의 생기부에 등록이 돼서 대학에 가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폐지된 이후에 학생들이 개인 공부하느라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10명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안소희 위원 폐지 사유는 위법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청의 지시 때문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그런 건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해 주시던 봉사점수를 갑자기 안 주시게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교육부에서 이러한 자치활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점수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자치영역이라서 그렇게 한 거면 자발적으로 해야죠.
그 부분이 봉사점수와 연계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반영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차세대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면 다시 학교 등 청소년들에게 홍보하셔야 되고 그 취지에 맞게 자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가능한 실제 참여했을 때 성취나 직접 자치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직접 회의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실제 견학을 가고 이렇게 주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지 거기서 더 많은 간섭이나 관여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으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차세대위원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학교든 주변 차세대위원들에게 공지를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 더 모집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모집이 잘 안 되시나요?
계속 모집을 하셔서 차세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시립예술단에서 학교 찾아가는 공연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학교가 102개 정도 되는데 예술단에서 31번의 찾아가는 공연을 했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의 홍보를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시나요, 시립예술단 자체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파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학교로 홍보공문은 다 보내고 있고요, 예술단에서는 학교에서 접수할 때 문의를 하면 안내해 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작년 상황을 보면 분포가 남파주, 북파주 나누는 것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학교마다 공문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문서 보내고 전화도 한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만 하고 있어서요.
○윤희정 위원 해 주시는 건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 담당 선생님이 적극적인 학교는 이런 공연이 수시로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백 몇 개 되는 학교 중 1년에 30회의 공연이면 적어도 3년은 걸려야 자기 학교에 한 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갔던 학교에 중복되지 않게끔 여러 학교로 분산해서 정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공연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던 학교들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무장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시립예술단이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인데 단무장을 잘 뽑아야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무장을 뽑는 심사기준표가 있다면 그것을 마련해서 공모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파주시 단무장은 시립합창단 시절의 단무장 명칭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라 이번에 복무규정 개정을 해서 검토할 때 단무장이라는 명칭부터 그게 맞는 것인가, 다른 시립예술단은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조정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진행상황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에게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읍면동 복지담당이나 총무담당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에게 통보해 드리면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시군 평가에도 이 항목이 있는데 9월 말까지 빨리빨리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이시다 보니까 활용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아꼈다가 추석 때나 가을, 겨울에 쓰시려는 분들도 계셔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여기저기 쓰실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화 보고 그런 것은 사실 소외계층은 거기에는 미치지 않거든요.
적성 같은 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적성 산머루농원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무엇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그런 적용 사업장들을 각 기업마다 안내해서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발굴한 곳들은 있는데 말씀하신 업체들 비롯해서 해당되는 기관,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추가본질의 2차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관광과장 성삼수 아직까지는 엄마품동산이 일반인한테 개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진입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 위험합니다.
평상시에는 오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현재는 특별히 관리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제초작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캠프하우즈가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소유가 다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멀고 외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해외에서 입양됐다 오시는 분들이 올 경우에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현재 주변 상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이 공장지역이라든지 폐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파주 광탄면 발랑리에 말 무덤 있죠, 광해군이 직접 하사한 의마총이랑 같이 있고.
거기 지역단체에서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제출토록 안내를 해 드렸고요,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여부 결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예.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볼게요.
파주시 지정문화재가 33건이고 등록문화재가 12건인데 등록문화재는 주로 예술작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파주시 지정문화재가 33건이 있고 등록문화재가 12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파주시 지정문화재라는 건 국가사적이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까지를 지정문화재라고 하고요,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최근에 문화재로서 인정이 될 만한 것들을, 구 교하읍사무소, 장단면사무소, 자유의 다리 등을 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등록문화재가 그런 개념입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근대문화재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도 국가에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지정되곤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노후화된 운동장이 적성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계획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가장 오래된 인조잔디구장인 적성하고 탄현체육공원 두 군데가 가장 오래된 운동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지난주에 있었던 포크페스티벌에 1억 6000만 원을 줬는데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할인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 세우실 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 보면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비라고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적게는 몇 번, 많게는 수십 번 돈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파주웰빙장단콩마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루에 120-130만 원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과에서 하셨던 곤돌라 사업이 2억 9000만 원만 나가고 그 외 돈이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기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서 지자체 중에 성공적인 모범 케이스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성공적인 모델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공무원 1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