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정관,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주식 이동 사항이 있으면 주식 이동 사항 포함해서 주주명부 부탁드리고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창립총회 의사록을 포함한 지금까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이사록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 비상임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력과 현 직원들의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은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데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특히 금촌, 문산, 봉일천, 적성 시장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업애로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 2018년도에 모든 데이터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좋은 현상인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고요, 직업상담사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시청민원실 1명, 교육문화회관 1명, 조리읍 1명, 문산읍 1명, 운정 3명, 금촌2동 1명, 총 8명의 상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직업상담사 8명의 실적을 제출 요청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파주시의 지원시책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2016년, 2017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과 의결증빙자료 등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입니다.

지난번에 안타깝게 파주시 어린이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큰 무리 없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CCTV 영상자료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고의 중요한 활용자료가 됩니다.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서 자료가 삭제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건데요, 현재 이에 대한 시의 지도점검 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이고, 2019년에는 175만 원 정도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생활지원교사의 임금은 일부는 최저임금 이하이고 최저임금보다 높다 해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넘거나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직업훈련교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급여도 아주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사회복지사 간에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시의 사회복지사 급여 보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에 9페이지와 26페이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하기 위해 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2017년보다 지원실적이 높게 나왔는데 이 성과가 높게 나온 이유를 중심으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5페이지입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용대상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분들이 청년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장단콩웰빙마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2015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 사업추진 부적절 평가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위험성 요소를 분석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있었던 문제점과 개선책을 중심으로 2019년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이며, 기업지원과는 관내 기업들이 편하도록 관련 행정에 의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을 보면 상반기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적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요즘같이 사업이 힘들고 모든 소상공인들도 힘들다고 하고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너무 적은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2018년 파주읍, 문산읍, 월롱면에 각각 10억 원씩 3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별로 그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예산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현황을 보면 점검결과에 나타난 대상업소가 점검업소보다 많은 이유와 매년 실시하는 지도관리 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에 나타난 최우수, 우수 관리대상 평가기준이 각 대상 업종별로 고지되어 있는지, 업종별 평가연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가 현재까지 보훈단체와 안보단체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이고 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9개를 지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많은 애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이나 어르신 사이의 갈등, 왕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현지 결과 및 적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78건, 2017년에 79건, 2018년은 상반기 6월 30일 자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87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해 주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공부방에서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물이 매우 노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 23개 시설에 지원내용이 매우 적은데 과천은 5개 시설에 1억 9700만 원, 부천 64개 시설에 약 3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파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곳은 연천 한 곳뿐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입니다.

저소득층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3쪽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진현황 자료 관련해서 공모선정 후 현재까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총 소요예산과 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가 2016년 2월 설립됐죠, 설립 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4쪽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실적 관련해서 기업애로 상담 후에 처리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업애로 처리된 기업 중에 세 군데가 기업환경개선사업과 겹치는데요, 기업환경개선사업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5쪽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백연 및 용수 관련해서 CTI 검증전문업체가 검증을 실시해서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냉각탑은 CTI 결과를 만족한다고 나왔는데 이 업체는 어디인지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처리하고 관련해서 현재 용수가 총 3만 톤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3만 톤 중에서 수증기가 8000톤이고요, 월롱처리장에 2500-3300톤 정도가 반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용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44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내역 및 조치실적에서 2016-2018년도에 지역별 식중독 발생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40명 정도 식중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사후조치 경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0쪽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인권실태 현지조사 결과 및 적발내역, 조치실적 나와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업무정지로 조치된 유형은 여섯 곳이 행정소송 중입니다.

행정소송 진행상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59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서 위원회가 2013년 11월 7일 최초 구성 후 위원회 위원 2년 임기 만료로 재구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2년 후면 2015년 만료된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93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 운영현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담’이 상가주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인데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시설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국 소관 자료 제출 잘 받았고요,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양인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본질의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질의드릴 항목 관련해서 과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건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1-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진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고요, 11-4 일자리정책 방안 계층별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2-4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 12-6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백연 및 용수 관련, 12-7 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실적, 12-8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13-5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현황, 13-7 위해요소별 단속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3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 14-4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4 파주시 독거노인 현황 및 안전망 현황, 15-5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 15-10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대비 실적, 15-14 파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31개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시 자체지원 예산 비교 현황, 15-16 장애인 정책 및 사업 관련 조례 현황 및 관련 사업 예산집행내역, 15-17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6-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양성평등 지원사업 현황, 16-18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태.

고용복지센터는 17-2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17-3 직업상담사 운영 현황.

관련된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냉각탑 CTI 검증을 하몬코리아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몬코리아가 냉각탑을 설치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은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해당 과의 국장님이 모르시는 게 말이 되나요?

○박은주 위원 설치한 업체에서 검증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박은주 위원 검증기관이 하몬코리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박은주 위원 기업지원과장님도 모르시나요?

○박은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몬코리아가 설치업체인데요, 설치업체가 검증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다면 하몬코리아가 CTI 검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박은주 위원 그냥 전제로 하몬코리아가 설치했다면 하몬코리아가 CTI 검증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봤는데.

○박은주 위원 상식적으로 설치한 곳이 검증하는 건 안 맞죠?

○박은주 위원 상식적인 건데 꼭 확인해 주시고요.

CTI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행상황,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수하고 관련된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하고 오늘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하담’하고 관련된 방안을 여쭤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확보에 대한 진행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법인에서 토지 확보 시 신축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토지 확보하는 방안은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설에 정성을 들이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파주시에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3년 11월 7일 최초 구성했으면 2015년 11월 7일 끝났죠?

그때 구성을 해야 되고 다시 2017년 11월 7일까지 구성이 돼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구성조차도 안 됐어요.

다른 위원회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행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다른 위원회들도 2017년에 70개의 위원회 중에서 29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시장님 부재상황이었다는 특수상황이라고 해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는 없습니까?

당연히 일이 돌아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서면 포함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29개거든요.

서면 포함해서 열린 게 23개예요.

그러면 70개 중에 50개인 70% 정도가 거의 서면으로 진행되거나 한 번 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구성을 안 한 게 2번을 넘긴 거잖아요.

20년, 30년 오래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고 전문가시겠지만 행정이나 집행부가 딱 그 분야에서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들이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 상황 같은 것을 잘 모를 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조금 더 열린 행정을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힘드신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복지 분야에 예산도 없고 그런 거 잘 아는데 2번에 걸쳐서 구성이 안 됐다는 건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들 인식개선이나 장애인 인권보장이나 요새 계속 얘기되는 게 장애인 접근권이나 이동권들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제안되고 이러는 것들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성조차 안 됐다는 것은 파주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히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민간영역에도 열고 전문가 분들하고 서면으로 그냥 하고 마는 위원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역할을 주셔서 정책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하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46억 원이 나간 거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9월 17일 공론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뭔가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2017년 5월 이후로 사업진행이 1년 이상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은 채로.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되고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 재추진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2017년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주총회가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주주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합원들, 주주 분들 거의 다 농협이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엄청 민원을 내고 있는데, 조합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조합장님들이 엄청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풍문으로만 들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주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돈 내고 참여하신 분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게 하려고 참여하신 뜻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득을 보려고 참여하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유가 전혀 안 돼서 이분들이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공론화 추진도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주주총회를 한번……

무언가가 있어야 해서 주주총회를 못 하셨나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모시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2017년 3월 이후에 주주총회가 없다고 했나요?

○박대성 위원 정관을 보면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되거든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3월 30일 이전에 정기주주총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기주주총회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재무제표 승인 건에 있지 않습니까?

○박대성 위원 2018년도에요?

○박대성 위원 그런데 아까는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박대성 위원 주주총회는 어떤 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무제표 승인이라든가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사 선임이라든가 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2017년 3월 이후에 주주총회가 없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현 집행된 금액이 46억 원이라고 했죠?

저번에 87%가 인건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대성 위원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최초 자본금 8억 원에서 3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했고, 거의 다 주주배정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산림조합 들어올 때만 3자 배정으로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3자 배정에 참여하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박대성 위원 주식증자를 할 때 주주 우선배정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만 3자 배정으로 들어왔어요, 5억 원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왜 산림조합만 들어왔는지, 다른 기관에게는 증자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어떤 권유에 의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2017년 6월이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인데 산림조합이 출자해서 들어왔다는 게 의문이 들거든요.

○박대성 위원 대표이사 포함 이사진이 3명이고.

박은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는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고 사업은 소강상태이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사회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집행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신랄하게 말하면 탕진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가 지출이 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 다시 설립을 하더라도 법인 해체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일시적으로 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위치상의 장점도 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촌시장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상인들의 점포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경영이나 마케팅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장을 보면 본 대로 다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면서 쉴 공간이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빈 점포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산 대로 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쉴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음료수도 판매하고 캐비닛 해 놓고 물품도 보관할 수 있는 것.

객단가를 높이는 거죠, 고객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오시는 분들만 많이 오시는데 한정된 사람들이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항상 제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SK천연가스사업소 지분 49%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는 일단 SK가 월롱체육관 같은 체육 공공시설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행됐습니까?

○박대성 위원 100% 다 이행됐습니까?

○박대성 위원 태국 회사 한 군데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들어왔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외국 기업으로 49%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협상을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거나 국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공적으로 파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박대성 위원 협상 부분에서는 파주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전달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박대성 위원님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광탄경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광탄경매시장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연예인협회나 이런 데?

○윤희정 위원 가 보면 거기서 음식도 팔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음식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경매시장대로 하지 거기서 음식까지 팔아서 주변 상권을 침해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천시장은 노후 개선한다고 LED 조명도 갈고 간판도 교체하는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사실 시설을 그렇게 보완을 하고 바꿨어도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무래도 상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임금이 굉장히 낮다고 사회적으로 매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수당을 더 줘서 모자라는 것들을 약간 채워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도 조사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는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만약 파주에서 어린이집 사고가 나면 파주시 전체 어린이집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오인들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어린이집들이 질타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사회적 기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해서 빵을 판다는 좋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한 군데가 문을 닫고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상생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도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을 마음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고요.

직원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항상 경영평가도 살펴봐 주시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그것도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중소기업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하여튼 모든 사회적 기업의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우량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좋은 재단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여기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초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소진이 되면 그 중간에 기업들이 힘든데 정말 필요할 때의 대응책이 있나요?

○이효숙 위원 중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효숙 위원 한 번 지원을 받았어요.

정말 또 필요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효숙 위원 회수가 100% 안 되죠?

○이효숙 위원 기업지원과요, 해외시장개척파견단을 저희는 고양시하고 함께하는데 고양시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타 시군 양주나 이런 데서는 같은 업종이라 그런 건지요?

○이효숙 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가 고양시하고 간 게 많아서요.

○이효숙 위원 한 번 갔다 온 데는 안 가나요?

○이효숙 위원 그렇죠, 가서 성과를 올렸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것도 잘못 되지 않나 싶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효숙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 실적 보니까 2000만 달러를 계약했는데 이게 바이어들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거예요?

○이효숙 위원 거의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한 거죠?

○이효숙 위원 코트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바이어들은 안다고 오시겠죠.

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줘서 꼭 사업을 형식적으로 바이어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될까요?

○이효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면, 저 아는 분도 바이어들 상대해서 추후 알려드리겠다 하면 계약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책이 없나 해서.

○이효숙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늘 거기에 안타까운 점을 듣고 있어서.

무슨 대책이 없지 않을까?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항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행정 적발되는 곳에 강하게 재무조사 같은 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들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강하게 하려면.

물론 종사자들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라 힘든 건 아는데 이것을 그쪽에 강하게 경각심을 주려면 시에서 재무구조 등을 볼 수 있게 직권할 수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기업지원과에 파주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년에 걸쳐서 파주읍, 문산읍, 월롱면에 재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씩 돈을 지급한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2019년도 것을 주지 않은 이유가 다 소진이 안 돼서, 각 읍면별로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지급을 해야 되냐 해서 지급 못 한다고 이유가 밝혀졌는데 맞습니까?

○이효숙 위원 한 곳에서 안 돼서 다른 두 곳에서 받지 못하면, 계획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안보단체 말씀드렸잖아요,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가 맞죠?

제204회 임시회 때 질의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효숙 위원 보훈단체가 맞죠?

보훈단체라 하면 왜 총무과에서 해요?

복지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훈단체는 다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향군인단체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실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 복지과로 하기를 원하냐면 복지시설을 사용을 못 해요, 사용하려고 하면 모든 서류를 총무과에 접수하고 기다려서 답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강당을 쓰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1997년도에 다 보훈처로 넘어 왔는데 구태여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복지과로 보내주시는 데 무리가 있나요?

○이효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걸 받았거든요.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훈처의 승인 및 감독을 받으며 6·25참전 유공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에 해당됨’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6·25 참전용사를 포함한 제대군인입니다.

○이효숙 위원 있는데, 답변이 온 건 이렇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재향군인회원이 파주시에 7800명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거기 사용을 안 해도, 보훈단체인데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복지과에서 똑같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질의하는데 그것은 전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6·25참전용사도 포함이잖아요, 제대군인만이 아니고?

○이효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복지과로 이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몸담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답변서인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어린이집 484개소 중 지도점검을 70% 338개소 했는데 146개소는 왜 지도점검을 안 한 거예요?

484개 중 338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 하시나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484개소를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338개소만 했어요, 146개소는 왜 빠졌는지, 모범적인 곳이라 그랬는지요?

○이효숙 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CCTV를 10% 48개소 선정하여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10%만 되어 있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60일 이상 보관이죠?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었던 감사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사항, 감사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감사의견에 대해서 향후 필요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11-3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 관련해서 일단 총체적인 감사의견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사업 추진 부적절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신 몇 달간 과정의 노고들은 알고 있고 그것은 향후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신 거고,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민선6기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출자출연관까지 조례를 통해서 설립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 사업의 수익성 판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재로 인한 제도개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대응 등이 부재했었고 그리고 기관의 경영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 드리고 싶고요.

사업추진에서 부적절 판결이 난 것은 주민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분석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사업에 공익성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사업에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규모도 축소될 거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가 되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건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죠?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 중에 별도 지자체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는 것도 법령 제24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 말고도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는 기관과 협약서에 별도로 해산이나 아니면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명확하게 명시될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추진을 통해서 평가해 보고 개선해야 되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실제 출자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는 것만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해산요건 등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기도 하고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에 대한 부분도 나온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로 시작한 민선7기에서 책임지고 조례나 정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관에서 여러 이사회라든지 기관 자체 내 자구책을 통해서 해산을 하든지,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예산 낭비, 행정 낭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설립 후에 일정 정도 기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계약 해지라든지 해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믿고 맡겨달라는 집행부와 파주시의 입장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더 강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평가도 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번에 공론화 추진으로 해서 정상화로 사업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본보기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있는 사업단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시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분쟁에 말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사업단에서는 주민과 주변지역의 영향분석에 실패하고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사업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조직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의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 방향 관련해서 16페이지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 경력단절 여성 사업과 관련된 건 가족여성과나 고용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들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쪽입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원래 취지, 목적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 시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요.

가능한 무기계약직 같은 고용이 안정되는 형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자의 19%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비율을 일자리경제과, 가족여성과, 고용지원센터가 함께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시 가능한 고용이 안정되는 고용형태로 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비정규직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만 고용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했더라도 나중에 중도 포기하거나 실제 고용의 질이 낮은 데라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비율들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향후 부서별 목표를 세울 때 취업량을 많이 늘려서 취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용의 질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을 연계해야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성센터, 일하기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에서 나온 실적자료들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여기에 나이나 학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나 도의 여성센터들 나온 자료를 보면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초대졸 이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센터들이 많은 이유는 초대졸의 수도 중요하지만 균등하게 어느 정도 초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취업기회에 반영되고 그나마 안정적인 무기계약직 등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대상에 맞는 취업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이 반영돼서 각 기관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것은 대개 실적 위주로 내시는데 그 실적이 꼭 양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추세에 있어서 고용은 고용의 질과 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30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이런 사업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매년 지적 드리는 것인데도 여전히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실적이 많지 않아요.

관내 기업 수가 정말 많고 또 시설이 열악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시설 개선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도·시비 매칭해 주려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진입로 개선이나 용수로 확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소희 위원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안소희 위원 근로환경은 2018년도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건밖에 없고.

○안소희 위원 2017년도에는 좀 많았는데요.

작업환경 개선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하거나 구내식당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요.

○안소희 위원 2018년도에는 작업환경 개선이 많이 는 거네요?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지만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민선6기 정책목표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 건데 10억 원, 9억 원 거의 2년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한 거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 입장, 사업주 입장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목표였다면 이제는 노동도 존중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나아지고, 그래서 파주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도 많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일하기도 좋은 도시다라는 사람 중심의, 그리고 작업환경을 지자체에서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을 노력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난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관련 부서의 정책사업인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같이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주 그리고 노동단체, 민·관이 같이 모여서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같이 정하고 일정 정도 비율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선6기는 노사민정을 하기보다는 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결정을 펼쳤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1쪽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 5명이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 9급 운정1동, 운정2동, 금촌동 해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시나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채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고용이 지속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안소희 위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소희 위원 현재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은 없고 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 91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인데요.

2017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2018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심사를 통해서 2017년도 127가구, 2018년도에는 315가구를 지원하신 것으로 105쪽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 6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집행을 안 했지만 향후 이 사업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안소희 위원 불용 없이 당초 예산대로 집행 가능한 건가요?

○안소희 위원 몇 건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다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사후 적정성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네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2회로 하거나 4회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계지원이 반밖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연 내 사업에 다 쓰일 거라는 말씀이죠?

○안소희 위원 긴급복지에서 최대한 위기가정이 한 군데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결산까지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 118쪽 파주시 독거노인 현황 및 안전망 현황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죠?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생활관리사가 2017년 42명, 2018년 44명, 관리사 수를 제출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수당 개념으로 받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생활관리사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안소희 위원 제가 만나 봤던 생활관리사 분들 보면 50대, 6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슷한 연령대인데 가서 말벗도 해 드리고, 생활을 잘 알고, 때로는 가사까지 도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업무 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굉장히 생활관리사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정도 인원으로 생활관리사를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나요?

○안소희 위원 생활관리사를 늘리실 생각이 없냐고요?

○안소희 위원 지금은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독거노인 대상 수와 읍면동 비율 그리고 이분들이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을 단위로 이분들이 다니시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아직도 잘 모르세요.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뭔지 인지를 잘 못하기도 하고 집에 찾아온다고 하고 전화 건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고마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거노인들이 인지를 많이 하신다면 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마을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든 노인회를 통해서든 경로당을 통해서든 생활관리사가 뭘 하는 거고 신청하라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인지를 시켜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가서 봤더니 우리 집에 와서 뭐 있나 확인하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는 독거노인들 반찬은 어떻게 있는지, 잠자리는 괜찮은지, 주변과 교류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갖고 다니시는 건데 어른들 생활하고 있는 곳 들어가면 점검하고 우리 집에 뭐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옆에 먼저 해 보신 어르신께서 말벗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신청하고 싶은데 뭔가 드러내기가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생활관리사 분들도 괜히 불필요한 오해로 핀잔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대상들에게 인지 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생활관리사 분도 아직 독거노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지역은 가서 이것을 신청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는 건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시는, 주변 친구 분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더 빨리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특히나 공동주택이 늘었고 운정신도시 지역도 그런데요, 독고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세 달에 한 번씩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를 보면 다 독고사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측이든 주변지역에서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4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152쪽하고 154쪽을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가 적지 않은 수의 지역아동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반영은 최하위에 있어요.

그리고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센터에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 인력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은 2-3군데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23개가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는 점이 바로 이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이들의 급식 질을 낮춰가면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대야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9년도에는 반영 개선해 주셔야 돼요.

○안소희 위원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올라와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히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위생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소요예산 및 내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합계가 46억 원 정도 되네요.

46억 원이 다 매몰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유각 왜 그 질의를 드렸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4억 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46억 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은 3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위원장 최유각 28억 원의 매몰비용이 나오면 그것은 경기도와 파주시와 나머지 투자한 곳에서 다 같이 내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억 원 정도를 빼고 213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현장방문 때 들었는데 30억 원을 빼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유각 환경영향평가 부적합이 언제 됐죠?

○위원장 최유각 올해도 인건비 나간 게 2억 3300만 원, 경상경비로 8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나갔고,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오늘도 100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거고 내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면 많은 봉사단체들이 파주시나 어디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해서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 단체는 하루에 100만 원이 계속 나간다는 자체가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유각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받아가고.

이것은 진짜 양심 없는 짓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네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양성평등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도 제출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각종 조례나 사업에 분석평가 받아서 제출하시잖아요.

지금 이것을 담당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부서가 가족여성과인가요?

각 부서마다 조례가 나오면 분석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담당 지정관이 누구인가요?

○안소희 위원 시장님께서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각종 정책 방향에서 봤을 때 각 부서마다는 아닐지라도 시 정책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젠더 담당관 지정에 대해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저는 환영하고요, 각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에 반영하고, 관점이 있어야지만 제도에 반영하고 그 제도로 예산이 수립되는 건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저희도 조례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관께서 해 오신 내용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직개편 반영 시에 젠더 담당관들과 운영되는 건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사업의 관점이 행정사업과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으로까지 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각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복지센터 212쪽 취업지원사업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특성화고 사업 관련된 것을 중기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고 계신데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세요?

장기 프로그램은 18-20시간이고 중기는 12시간, 단기는 2-3시간인데 특성화고 관련된 취업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장기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취업성공 특강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도 전역 예비 장병 대상, 관내 대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소희 위원 취업성공 특강이 관내 대상이 아니고 전역 예비 장병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7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드나요?

강좌에 필요한 강사료 정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것을 7회나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안소희 위원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관 협력 관련된 팀에서도 관련된 부대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군관지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대상이 지역 전역 예비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고용센터에서 지역에 대해 일정 정도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소희 위원 저희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농업, 공업, 상업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관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고 외부로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향후 취업에 대한 준비가 학교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욕구가 높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상담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향후 많은 수혜를 보고 성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용복지센터에서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하신다고 예정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공간 외에 조금 더 넓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다 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지금도 조금 복잡한데 그 안에다가 스터디룸도 넣어야 되고 창작･휴게공간, 세미나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넓고 쾌적한 곳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꼭 그 안에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예정돼서 거기다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주십사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2016년 6월 28일, 2016년 8월 10일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질의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인사규정 개정안, 회사 제규정 부의안하고, 다음에 이사회 열어서도 개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첨부해서 주시고요.

정관, 등기부등본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회사 공고 방법이 대개 중앙 일간지거든요.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이나.

그런데 경기일보에 했더라고요, 경기일보로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 신문에 내도 상관없죠?

대개 중앙 경제일간지에 공고를 많이 하거든요, 결산공고나 추천공고, 그런데 경기일보에 했더라고요.

경기도라서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어느 신문에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제, 중앙일간지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에어엔지니어링 CTI 라이선스를 포함한 기업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CTI 검증하고 관련된 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경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9월 11일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