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명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56페이지하고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트 체육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 도시 구현인데요, 저희 관내 조리읍에는 봉일천 중･고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매년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 오고 또 레슬링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 메달종목이죠, 그래서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임 시장님 때 혹시 파주 봉일천 중･고 출신들의 진로를 위해서 파주시청 레슬링팀이 추진된 적이 있는지, 추진됐다면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만약에 추진이 안 됐다면 지역사회에서 배출된 레슬링 선수들의 진로를 위해서 시청에 팀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145페이지 문화예술과에 팀별 주요업무에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에 있어서 사회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립예술단이 연 14억 원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4억 원 중에서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가 14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요, 시민들께서.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단무장 분께서 임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돼야 좋은 건지, 짧아야 좋은 건지 이 부분에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서로가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남게 해서 의견을 검토하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데이터로 모든 걸 총괄해서 자료로 해서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8페이지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조건이 굉장히 통일전망대 쪽에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커다란 호텔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으신지 듣고 싶고요.

150페이지, 초평도는 개인 소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도 안보관광 해서 쭉 올리셨는데요, 초평도 관광을 하면 현재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생태공원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리비교에서 황포돛배, 임진나루, 출렁다리로 연계해서 관광특구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리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리비교 했을 때 관광으로, 이번에 준설사업도 있고 다리공사 예산도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 리비교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분했고.

조속하게 서둘러 달라 하는 건데 이건 관광에 대한 건 아니지만 사담이고요.

황포돛배, 임진나루, 출렁다리 하면서 리비교까지 해서 안보교육으로 하고 그다음에 황포돛배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파주시만 어부들한테, 그물망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1년에 1번씩 해 준다고 합니다.

어부들한테 다섯 분인가 네 분 보상을 해 주면 황포돛배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그분들한테 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포돛배라는 건 아시다시피 바닥이 평평한 거라 수면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부들의 횡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두지리 매운탕을 연계해서 황포돛배 갔다 오면 관광을 할 수 있고 매운탕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어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황포돛배 그다음에 덕진산성, 임진나루, 출렁다리, 리비교까지 해서 안보나 모든 사람의 관광지로 하면 굉장히 외부에서도 호기심도 많고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춘천의 중도와 저희 초평도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초평도를 예전에 도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외자 유치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관심이 있으시고.

초평도를 생태로 하실 건지, 어느 것으로 하실 건지 해서 자세히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나루는 저희가 갈 때 자유롭지가 않아서, 군에서 열어줘야 지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군과의 협조체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것과 답변을 요청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 시장님께서 평화수도 파주를 슬로건으로 걸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관광의 전체적인 콘셉트, 방향 같은 것이 안보관광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안보를 평화로 바꾸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자원은 굉장히 많으나 자원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케팅 부분이 특히 연구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브랜드화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관광정책 부분에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하고 관련돼서 아직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죠?

지금 현재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46쪽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구 장단면사무소 근대문화유산 등록되어 있고요, 76호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굉장히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근대사, 현대사의 의미 있는 자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도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계신지,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하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하느라고 엄청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교하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지판이라도 자료 조사된 것들이 알려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1만세운동이 파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모르시고 학생들도 모르시고 거기 동문들도 잘 모르세요.

학교 마당에는 100주년 동문 기념비가 서 있고 해서 제가 여기에 다른 기념비가 서 있는 게 맞지 않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조사와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 되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148쪽입니다.

관광정책팀의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시티투어하고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릉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마장호수에서도 봤지만 도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많이 와도 그게 굉장히 나중에 힘든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하고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리비교하고 관련해서 예산이나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장파리나 북부권역에 관광자원하고의 연계, 그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진각 곤돌라하고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요청을 한번 관광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북관계 경색되었을 때는 임진강을 건너서 곤돌라를 타고 캠프그리브스까지 가고 하는 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철도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개성까지 가는 철도에 대해서 남북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1km가 안 되잖아요?

임진강 건널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인가.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일부 들어가고, 이후에 운영하고 관련해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수요조사의 맹점이 뭐냐 하면 파주시 전체에 800만 명이 온다, 예를 들어서.

민통선 안에 500만 명이 온다면 그중에 30%가 올 것이라는 게 기본 수요조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는 맹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지 않고요, 단체 관광객들이 민통선 갔다가 파주에서 몇몇 군데 들르고, 비용 많이 들지 않는 데 들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른 데 잠자러 가거든요.

파주에 잠잘 데가 없기 때문에, 비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 조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하실 예정인지 아닌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엄마품동산하고 관련돼서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동산만 있을 때하고 미군부대가 반환된 게 꽤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대하고 파주시 역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안에서 대학 유치하고 공원하고 하는데 그 안에 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까지는 아니어도 파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지는 대표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그 이후에 미군부대 주둔하고 한 그 역사에서.

그리고 또 평화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재창조하느냐의 과제가 저희한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품동산하고 관련된 계획에서 기념관 또는 치유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진흥과하고 제가 협의를 했을 때 투자진흥과는 관광과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도시 파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광 홍보 실시 이 부분은 관광정책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이고요.

152쪽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민서비스디자인단 ‘꽃보다 문화살롱’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실내체육관에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학교마다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민원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설치되지 않은 데가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임진초하고 청석초는 도비가 깎였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무산이 됐잖아요.

현재 건립을 희망하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는데 다들 우리 학교가 먼저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위를 선정해서 2개씩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순위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우리 파주시에 14개가 있는데요, 사서 법정 확보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서를 어떻게 확충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154쪽에 보면 인문교양, 문화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주시 전체의 지향점이 좀 달라졌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소양교육보다는 시민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가치교육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기존의 시대는 변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민교육이 필요할 테고요.

또 하나는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의 영역으로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예산하고 이용자 현황, 사업내용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가 뭔지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군데 있는데 금촌･문산은 파주청소년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교하･운정은 파주YMCA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단체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하면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적인 예술단들의 현황하고 예술단들의 지원현황,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촌･문산, 교하･운정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혹시 조리, 광탄 쪽에 문화의 집을 설립한다면 가능성 여부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9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민선7기가 시작했는데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출범선언을 통해서도 최종환 시장께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파주시는 6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그게 새롭게 정책으로 비전으로 제시된 7기 사업들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문화교육국의 전반 사업들은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교육에 관한 부분 그리고 문화, 관광, 파주시민 그리고 교육주체 모든 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교육국 예산사업을 할 때 어떠한 개발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1회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들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가 있는지, 그냥 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 그것에 따른 지원, 그게 실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교육국에서의 신규예산들이 향후 계속 실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사업이 역점이 아니고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예산까지 향후 검토하면서 예산을 해야지만.

매년 신규예산, 본예산 때 그 예산 받기 위해서 필요성은 엄청 강조되는데 사실상 신규예산 편성 이후에는 예산이 추가 지원되거나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 문화교육국에서 그러한 사업들은 없는지, 가령 2017년도에 신규사업들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 예산이 실제 반영되지 않았다면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는 사업에서의 어떠한 사업적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아니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것을 요청드리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순환사서들이 마을 작은도서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사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광과 150페이지에서도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은 얘기는 했는데 지금 임진각 관광지 내의 상권과 분쟁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광과에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엄마품 조성사업 관련해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 계속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됐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확대되는 건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고 나니까 뭐가 더 좋고 사업이 뭐가 더 많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분들이 6개월 가까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해 오셨잖아요.

1인 시위도 해 오셨는데 단순히 그게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드러나게 된 부분들인데 이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는 운영 내실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는 앞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진단에서 체육청소년과는 계속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따른 실제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도 있고 시설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게 청소년 체육 관련된 진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성사업의 정책내용에 대한 것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는 게 맞을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센터는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문화해설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민통선 DMZ 관광 내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많았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는 서면으로 꼭 안 하셔도 되고 구두로 하실 수 있는 것은 구두로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인쇄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인쇄물을 다 출력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인쇄물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문화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소희입니다.

협력사서라는 명칭이 순환사서와 같은 건가요?

순환사서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안소희 위원 100%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어디예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탁 소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소희 위원 직접 고용이 아니니까 가람도서관 위탁 소속에 저희가 100%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소희 위원 이게 올해만 그랬습니까?

○안소희 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소희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어쨌든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는 이분들이 새로 생기는 작은도서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위탁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파주시가 파견, 용역, 민간위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심사가 올해 말 전에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출판도시 그리고 책의 도시라고 하고 여러 대표 도서관을 형성하고 있는 파주시에서 이 협력사서에 대한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인건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 4명이시잖아요?

○안소희 위원 4명을 무기직 전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을 넘어가버리면 또 이분들을 매년마다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지, 어차피 2년에 걸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나면 퇴사하셨다가 다시 하지 않고서는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시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까지 포괄해서 전체 심사 대상을 이제 심사를 해요.

우리 파주시 산하 민간위탁, 파견, 용역직까지.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 소관 있는 데서 이러이러한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전환 대상으로 심사 좀 한번 해 주십쇼.’ 올려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소수라서.

그분들이 눈치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나 우리 시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다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상시직으로 심사해서 전환시켜준다고 하니 그러면 직종 전환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 인사부서에.

그래서 협의하셔서 협력사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이 실무로 하시는 사서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그분들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돼서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모순인 게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그 업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 도서관 운영위나 여러 관계자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셔서 올해 말 전에 이 전환심사대상에 우리한테 필요한 협력사서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임진각 분쟁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특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상이 내점포잖아요, 내점포인데 이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상권에 대한 특혜로 이렇게 논리로 대응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어쨌든 이분들이 임진각이라는 지리적으로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파주시에 임대를 받아서 소규모 점포로 운영을 하셨던 거고 그분들이 얼마를 버셨던, 그분들이 그간에 얼마나 이익이 되셨던 간에 그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시로 인해서 임대사업에 참여해서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일을 하셨겠죠.

하물며 이게 민간사업이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나가라.” 이렇게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하물며 공공 관광지에서 종사했었던 분들이고 우리랑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도.

자체 소송 중에도 제기가 됐지만 리모델링도 하셨고, 그 이후 얼마가 들었건 그 부분이 자의적이었던 간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리모델링도 하셔서 임대 상점, 매점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남북관계 경색 때 실제 점포를 열지 못하거나 관광객이 없어서 아예 수익이 적거나,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하다못해 국회에서 장관이,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임진각 상인들 불러다가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 이분들이 먹고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제적 수치를 자료로 제출하고 이랬잖아요.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두고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원하는 취지에서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특혜 논란도 있지만 저희 의회나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의 촉구가 특혜를 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정과 대립,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그 이전 시기에는 민선 시장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민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소규모 상인들에게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가 열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중간에서 이 분쟁에 주민들과 파주시를 서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파주시 종합관광 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센터가 빨리 추진되도록 협조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감사 때 손희정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도 3자 면담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주고 대화하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한 감정적인 골이 생겼고,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뭔가 특혜를 바란다는 논란이 부추겨졌고 이래서는 아무 해결방안이 생길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화하다가 이분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뭔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할 생각이기는 한데요, 단순히 이분들이 내 명의의 그냥 점포, 소송 대상자 이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임진각 내에서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찾아서 대화하실 수 있는 민선7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엄마품 사업이 2017년도에 1차 추경으로 5억 원이 신규예산 편성이 됐고, 201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9월이라고 하셨나요, 준공기념식?

○안소희 위원 준공기념식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안소희 위원 사업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관련된 데 대해서는 민간이 다 전적으로 행사추진 부담을 떠안고 있는 부분들 같은데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의 규모는 알 수 없어서요, 준공식이나 기념식을 얼마큼 규모의 행사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협의하셔서 그 규모에 맞게끔, 당연히 준공기념식을 한다는 건 그 조성사업에 노력했었던 분들이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고 시민들에게 그 조성 완료를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하시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참여했던 민간이 어떤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

이 엄마품 조성사업이 저는 처음에 5억 원 들여서 할 때 예산이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문제 지적을 했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에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향후 실제 그것을 어떻게 관광 진흥화하거나 아까 말씀한 팸투어도 얘기하셨는데 운영지원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이거든요.

수도 없이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관광과가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 양은 정말 많아졌는데 직원 인력은 정말 적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 대응까지 하시려면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사업비라도 있어야 일을 하죠.

안 그러면 계속 민원만 떠안고 여러 가지 조성만 해 놓고 시민들에게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지적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엄마품 조성사업 5억 원 들여서 한 만큼 어떠한 가치와 향후 전망이 있고 활용도가 있을지 관심이 있고요.

2018년도 기념식 한 번 하고 끝나는, 민간에게 내버려두거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더 주시하겠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계획하셔서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향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 평생학습도시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여쭤본 건데요, 여러 가지 기대는 많은데 혹시 지정 후에 얼마나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번에 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 9000만 원은 올해 받아서 올해 다 집행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건 관련돼서 심사받으시는 거군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부당한 해고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도 나왔고,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들 추진하신 게 있나요?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법원에서의 판결의 기준은 대개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평정기준, 결국 그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러한 평정기준에 평정을 하는 책임이 단무장한테 있는 부분이고 이랬을 때 그것이 어떠한 상식적인 법원 판결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에 따른 단무장이라든지 실제 그 평정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든지 형평성을 잃었던 문제에 대한 책임,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라든지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안소희 위원 그것은 법원 판결문 안에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문제에서 어쨌든 부당해고를 받은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이고 약자인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보, 문제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늘 법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의 관리 책임이 원래 시에 첫 번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무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실제 확인 그리고 또 개선, 의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거기 계신 분들이 믿고 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의 기준 이런 거, 또 조례로도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향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DMZ 관련해서는 도라산역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도라전망대나 군부대에서 하던 해설이 원래 전담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퇴직하신 이후에 없기도 하고 해서 도라전망대를 비롯한 민통선 안에 관광, 기행 등의 문화해설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임진각에서 시티투어로 도라산전망대, 땅굴 관광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에 600만 명, 땅굴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시티투어가 거기 땅굴 왔다가 도라산전망대 갔다가 다시 또 장단콩 식당에 들러서 토산품 사고 하는 건데요.

시민들의 말씀이 시간이……

배차간격을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버스가 배차간격이 너무 짧다 보니까, 10분 간격밖에 안 줘서 음식을 10분 만에 드실 수도 없고, 그냥 휙 둘러보고 토산품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봄에 시티투어를 해 봤는데요, 많은 시간을 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거기서 관광으로 우리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지, 이익 없이 그분들의 관광만 해 주고 나서 우리 시는 얻은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배차간격은 시에서 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법인 설립 진행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검토 중이신 건가요?

그런 자료를 제가 어디에선가 봐서.

○박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있는지 여쭤본 것은 지금 안보도시 파주에서 평화도시 파주로의 전반적인 전환,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안내판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민통선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것도 적대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나 고려 이런 것들이 정책하고 연결이 돼서 조직 일의 분장이 정책팀이 조금 덜어내고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정책적인 측면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 포함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프린트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규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총 8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민선7기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

○박은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산지소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최종환 파주시장님이 공약으로, 북부지역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내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있으시다니까 잘 의논하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보건지소에 일단은 좀 해서, 북부지역에 특히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고 북부지역은 더 그렇기는 한데 수술하고 해도 그런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있는 개성공업지구 특별방역 재개, 말라리아 방역이죠?

그 계획이 잡히셨나요?

○박은주 위원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에서 직접 이 과정도 다 진행을 하시나요?

통일부랑 협의도 하시고?

○박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역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비교 검토가 됐나요?

방역했을 때의 발생률과 하지 않았을 때의 발생률 같은 게?

○박은주 위원 역학조사도 사실은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장 최유각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괄질의하고 시간을 두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질의하시고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가 일본 다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대통령님도 공약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7월에 조리읍에다 개설하셨는데,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쭉 봤는데 많이 잘 이루어졌는데 운동기구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치매 어르신들.

장소가 협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조리읍에 처음 생겼는데 각 읍면별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하시면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소도구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장만하실 건가요?

○이효숙 위원 혹시 문산 지역은 관심이 없으신지요, 북부지역에?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기 20일 전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시민이었죠.

그래서 의료지원사업만 하는 보건소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을 시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다는 거.

저희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파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이버상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도 어디서 접하냐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공동구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우편물함 옆에 있는 게시판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게시판 정도에서 파주시에서 행사나 운영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잠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이런 파주시의 홍보들을 게시해 주면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가 개관했듯이 이런 좋은 곳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곳에,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겠지만 치매에 걸리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곳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그냥 바로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 하면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헌혈차에 끌려가지 않아.” 파주에 산다고 하면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마음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파주, 살고 싶은 파주가 되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간단한 질의는 운정출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지소.

그게 지금 가건물인데 몇 년도쯤에 그 건물이 다시 새롭게 신축될 예정인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소희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한 사업이 없는데 지난달인가 저희가 1건으로 진행된 게 방역사업 아닌가요?

○안소희 위원 그 제안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시민 분들이 말라리아에 관련된, 아까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불안과 관심이 많은 지점인데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남북관계 좋아지고 나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방역사업 관련해서 남북 공동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북측에 제안을 이미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 중이고.

철도도 지금 공동 조사가 들어가는 시기에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시의 남북교류 사업에서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그간 경색되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막혀 있었던 건데 시너지를 내려면 어찌 됐든 남북관계가 좋을 때 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 적어도 경기도, 강원, 인천권 이런 데서는 이런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라든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지원이 북한에 중단이 됐지만 어쨌든 지원됐을 당시에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그쪽에도 국제적 지원해서 북한도 좀 줄이고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자체 예산 들여서 해서 줄이고 하면 공동으로 같이 줄어든다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은 북한은 하고 우리가 알아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으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저희 다 같이 공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저는 우리 파주시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부처에 건의안도 올리고 결의안도 올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정부부처에서 제안했다고 하지만 철도사업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지만 우리 파주 입장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서 최고는 보건의료인데 말라리아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 파주시 할 것 없이 이미 부처가 제안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더 촉구하고 앞서 나가고 그런 분들이 제안사항에, 회담에서든 뭐든 계속 거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렸을 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 강원권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과 예산, 계획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관심 가지고 이 부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다수 많은 보건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 민간을 포함한 심사를 하는 거죠?

○안소희 위원 이게 개최가 얼마나 되나요, 매년?

○안소희 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최근에 수립된 게 언제예요?

5년에 한 번 하나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차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내년도 예산에?

○안소희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주요하게는 기본 5개년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서 파주시 지역의료, 보건의료 관련된 계획을 보강하고 세우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기 위원회에 저희 시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건소장님은 대외도 많이 가시잖아요.

연수도 가시고 이런 부분들 하시는데 같이 그러한 앞으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계획 세우는 데 또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역보건의료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들어가면서,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만큼 지역보건의료에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각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한번 같이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사업에서는 부족한 만큼 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돼야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 위원회랑 지속적인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제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황자료로 보건소에 현재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있으면 2018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은 매년 얘기해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현재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공무원 외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어르신 자살 예방사업 확대에서 지금 예방사업으로 자살수단 농약이라든가 번개탄을 중점 관리하거나 토닥토닥의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또 어르신 자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