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7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가 출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많은 생각과 감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각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상호 간의 의견은 존중하되 늘 시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를 위해 4일차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시정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입니다.

파평, 법원이 신축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읍면동 청사가 앞으로 시에서 개축, 신축 계획이 있으면 파평, 법원읍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자세히 언제 하실 건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공공청사도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탄하고 교하가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하는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광탄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후생복지를 통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복지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민선7기를 시작해서 각종 조직개편 관련된 부서별 의견도 있으실 거고 정책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분장하신 업무들이 있는데 팀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부서별 파악해서 아는 데는 부서 내에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시설 관련은 시설 쪽으로, 아니면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나눠서 개편하는데 현재 어쨌든 조직개편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진행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이 인사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공무원들 복리후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무기계약직 노무업무까지 다 담당하고 계신데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민선7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 업무보고 시에 보면 누락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부서별 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하시는.

그 위원회의 현황 정도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주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는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부서들이 각기 어떤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규모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신고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체불신고센터.

그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서 부서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밖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무슨 사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은?

○안소희 위원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하시고?

○안소희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회계과에서 신고센터는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신고센터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관련된 위원회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세요.

○안소희 위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직개편 때 남북교류TF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게 투자진흥과로 편제가 됐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거기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총무과가 소관 부서예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이거 바로 답 안 되시죠?

○위원장 최유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세가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서별 위원회 현황 관련된 것은 자료로만 받아서, 저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현황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 것이고 답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부서에서 신고센터 등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금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답변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시정보고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봉사자를 위해서 혜택을 기재를 하셨는데요.

장애인 봉사자들이 시나 읍면동 다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부족한데 그만큼 봉사자에 한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봉사시간만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유원지, 공공 공원 이런 데만 요금을 면제해 주시고.

타 시군 보면 주차요금도 할인해 주시는데 주차요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봉사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작은 부분이나마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면 좀 더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라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봉사자들의 혜택이 과연 무엇이고 많은 혜택을 주셔서 봉사자들이 많이 협력하고 활기찬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하나카드 추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하나카드, 삼성카드보다 국민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는 안 되는지 아니면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국민카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카드나 그런 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대중성 있는 국민카드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실 때 근무평정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근무평정 기준 관련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3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후생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권역에서 파주시의 직원들 복지 수준이 몇 위 정도입니까?

○박대성 위원 중하위면 20위권입니까?

○박대성 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한 복지후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박대성 위원 5위권 안으로 끌어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세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거둬들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상습체납자나 이런 분은 가혹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을 일시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분할이라든가 상환 방법을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카드 분할제도 말고, 어려운 사람은 카드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지로로 분할로 해 주십니까?

○이효숙 위원 개인파산자 이런 사람들?

○이효숙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못 내시는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로 지로로 정해 주십니까?

○위원장 최유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4.1%인데 이게 적정 수준입니까?

지방세 비과세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인데, 이게 지방세 감면 비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일정하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이 확보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4.1%는 적정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낮춰야 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15% 이하로 유지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먼저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요소가 정해진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언제 하나요?

○안소희 위원 1월, 7월 매년 2번에 이 평정기준 순위가 적절한지, 적합한지, 공정한지 이런 거 평가하신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타 지자체들이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사 전에 평정의 순위를 막 변경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변경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감사원에도 적발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저희도 평정에서 대략 이런 내용들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으로 적시하셔서 그렇지 평정 항목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하여튼 직원 분들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직무능력이 향상되시고 일하시는 데 성취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의 평정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환기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답변 들었는데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혹시 부서가 팀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현재는 통일경제특구 추진 때문에,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자체의 의지도 보여주려고 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팀 업무 자체는 팀에서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인 것들이고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지만, 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발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과로 신설하는 게 분명히 맞을 거고, 향후로 갈 때는.

그랬을 때 그게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것도 조직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현재로서는 팀에서 하겠다라고 업무분장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너무 방만해서.

거기에 특히나 위원회까지.

○안소희 위원 그런 것이 향후에 조직개편에서 주요한 부분이 지금 남북교류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의회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저희가 3단계 사업을 쭉 하는데 1차적으로는 시청 기간제 진행을 하셨고 지금 남은 게 파견용역,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서 전환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요?

○안소희 위원 지난번에 전환심사 하는 대상들이 이미 고용노동부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잖아요.

지난번 심사할 때 한국노총이 배정됐어요.

그때 답변하셨던 건 민주노총 배정 왜 안 하냐, 똑같은 노동자 측 단체인데 그랬더니 다음번 파견용역 근로자나 민간위탁영역에서 전환심사 할 때 민주노총에다가 배정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노동단체 민주노총 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죠, 개최시기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심사하셔야 되겠네요?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저희가 볼 때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지자체별로는 아니다라고 누락되고 있는 직종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전환대상 심사를 하면 이의제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건수 있었나요?

○안소희 위원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의제기를 또 많이 하지 않으시기도 하죠,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범위가 전환 대상 직종으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노동자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또한 향후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까지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종 대상은 여기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30% 할인혜택이 식당, 마트, 병원에서 된다고 했잖아요.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각 단체에 공문화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각 단체에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알림을 파주시지 같은 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봉사자들이 각 단체들이니까요.

그리고 봉사실적 20회 이상, 80시간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적은, 35명의 모범 자원봉사자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집계는 못 뽑았지만 보통 20회에 80시간은 200-300명은 거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5명의 모범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한다는 건 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또 선정을 조금 확대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범 자원봉사자를 그 많은 분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이효숙 위원 그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파주시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독거노인 봉사를 나가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설명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저장탱크 사업이 군내면에서는 국비로 하고 탄현면은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도 소형저장탱크가 필요한 곳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전혀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치해 주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파주 천연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이 일시불로 90억 원이 나온 건지, 제가 알기로는 연별로 3년에 걸쳐서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나왔으며 그리고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거에서 각자 사용하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문산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각 마을별로 쪼개서 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파주읍과 월롱처럼 큰 시설을 해 놔야 이 다음에 후대에도 남기고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문산 같은 이장들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하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을 조금 규제를 해 주셔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롱이나 파주읍같이.

그리고 백연가스가 요새는 여름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겨울에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한데 그게 인체에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인지.

저희가 문산읍에서 설명회를 할 때 밖에다가 고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가스배관 몇 퍼센트 이런 거요, 오염도.

그런데 안에는 해 놨다고 하면서 밖에도 알겠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산읍에 제가 회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 보면 각 읍면별로 이게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권장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게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있는지, 연, 월.

저희 같은 경우는 바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각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스폰을 받아서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돈으로 연료 사주고 겨울에 온열방석 사주고 침대 시트 사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광탄에 마장호수 흔들다리 연계해서 경매시장을 특화하시겠다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이 경매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마장호수로 가는 도로에서 경매시장 자체도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거리이고, 광탄 본점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요즘은 큰 도로 난 곳으로 마장호수를 많이들 가기 때문에 그 경매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시장이 행사가 매주 토요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계속 토요일마다 열리게 되면 그 주차장은 쓸 수가 없는데 3일, 8일 장날하고 경매행사가 이 시장하고 겹쳐지는 날들이 많아서 주 목적이 사실은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주차장도 활성화시키고 시장도 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로에다가 이런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매시장에서 하시는 출연자들, 가수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음악을 틀고 엄청 시끄러운 분위기이기는 한데 제대로 출연진들에 대한 예우, 강사료나 그날 하신 분들은 어디서 지원을 하고 계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110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희망센터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회적기업은 창업 인큐베이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판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 지원에 관한 내용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112쪽에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을 내놓으셨어요.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수리부엉이 서식지 누락으로 평가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잖아요.

두 번째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거기 대상 사업지 내에서는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작년 9월에.

그런데 다시 재협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서식지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2015년부터 2년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재협의를 하신다는 것은 10월 목표로 재추진을, 시작하는 걸 10월로 잡으셨는데 가능한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재협의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산도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주민들의 염려나 특히 농민들의 염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협의 여부에 대한 내용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14쪽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하시는데 마케팅 부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쓰신 거죠?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129쪽에 가족여성과에서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으로 8158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요.

그 내용하고, 특히 공직자 성인지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몇 회에 얼마의 예산으로 실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13명의 의원 전원이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마련 청원을 낸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답변서에는 당시 부시장님 결재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실제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검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내년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청원 냈었던 거에 대한 예산 검토 진행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전 감사에서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관련해서 19년도에 사업장 시범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된 상황인데 당시 상생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도 이 상생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과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교하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파주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었죠, 국장님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런 방안,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실제로 검토됐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다수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인력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무기계약직 전반 관련된 건 총무과에서 받는다고 해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기간제 등 인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고는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내용은 따로 보고 들은 바는 없어서, 지금 외국인 주민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소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근거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한, 저희가 다문화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인데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조직개편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조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5분 발언하면서도 노동 관련된 문제들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였다가 일자리정책과였다가 지금은 일자리경제과로 되면서 실제 지금 노사협력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노사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구성 조례는 일자리정책과로 일단은 관련 책임부서는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졌고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인데 노사협력 관련된 건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업지원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례는 시민들이 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책임부서에 문의 연락도 하고 저희도 그것을 소관 상임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정비가 필요한 거죠.

직제개편하시고 업무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 조례에 대한 책임부서들도 다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별도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 관리 책임부서의 정정이 시급한 상태이고 이미 지금처럼 업무가 바뀐 거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현황을 여쭤보면서 “어디가 책임부서입니까?” 하면 조례의 근거와 실제 운영되는 데랑 상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고용복지센터 소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고요.

채용행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2회씩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채용 현황과 혹시 가능하면 이분들이 채용돼서 거기에서의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파악이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장애인채용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는 크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반복되는 행사인지 알고 싶어서 채용 현황과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근속연수까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자치행정국에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담당하는 것은 경제복지국인데요.

조례 제4조2항3호에 보면 파주시의 조직, 행정 내부의 운영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결국 인사와도 관련됐고 여러 가지 조직체계, 과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행정 내부의 운영과 업무처리 절차라고 하면 근무성적평정의 기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기준을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해요, 그 기준이 공정한지, 올바른지,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1월, 7월에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때 이것이 파주시 조직업무 처리절차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122쪽에 기초생활보장 받는 수급자 가정에 공무원들께서 직접 연 몇 회 방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 지역구인 상지석리나 하지석리에 있는 기초수급자 분들을 직접 방문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정성은 있지만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그 내부까지도 한번 공무원들께서 들어가 봐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기초수급자인지 아닌지 느낌도 있지만 실태조사를 더욱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질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는 이미 급식조리원 인건비 지원 중인 거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종환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보고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저도 직업상담사 분들을 면담해 봤는데요, 1년 계약이지만 어쨌든 계속 재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용역직으로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전체 지자체의 고용센터나 일자리 관련된 취업 연계 서비스에 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랑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자신들은 고용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국에서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단계가 민간위탁 파견 용역이 나왔어요.

직업상담사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상시적인 부분이고 이런 취업서비스가 앞으로 정책상 추진될 거라면 이분들의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되겠지만 고용은 안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직군을 좀 더 대상의 폭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직업상담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각 부서마다 용역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있는 부서에서 그 부서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직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규직 대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제안하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은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저희들에 대해서 고려해 줄 것을, 그런 심사 대상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관련 국장님 부서 안에 있는,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 관련된 부분 중에 시 정책사업으로 상시 지속적이다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 또 정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비정규직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 또한 최종환 시장님한테 이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저감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관련된 건데요.

17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균형 인사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1차 수립을 한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공직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인사할 때.

그런 거에 여성들의 직무 관련된 거나 비율도 마찬가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등등등이 오히려 공무원 채용 및 균형 인사 기본계획으로 지금 나오는 때이고 그것들이 기초단체들까지도 적용이 되겠죠, 지침이 내려올 텐데.

제가 아까 그것을 잘못 본 부분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성별영향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사 기본계획도 나오는 시대라면 오히려 그 성별영향분석에 제외된 것들이 제외가 아닌 반영이 돼야 하는 것으로 개선되는 것들이 맞는 취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복지파트에 여성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경제복지국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개편이든 인사 부분들에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과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관리사가 주 25시간 내에 1인당 평균 25명 돌봄을 담당하여 생활교육, 투약관리,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활관리사들의 돌봄 영역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해 드린다든가 이불 빨래를 해 주신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영역도 포함됩니까?

○박대성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사도 표현을 생활관리사로 하나요?

○위원장 최유각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다, 그런 마을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개소에 3개소가 완료됐고 12개소가 지금 완료가 안 됐거든요.

완료된 세 곳은 어디이고 열두 곳은 앞으로 어디이며 거기서 앞으로 진행될 게 점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만 위촉하면 되는 거죠?

○안소희 위원 빨리 저희 위원회에서 위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선거 때 파주시이주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질의서를 받고 그 정책질의서를 통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부분 파주시이주단체협의회가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는 단체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이런 등의 분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계세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이시기도 해서요, 관련해서 조례 개정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재 육성,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강화, 산업현장의 이주 노동자들 복지서비스 등의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국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더라도 이주단체협의회랑 소통하셔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업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문화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청취를 위해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