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7월26일(목)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 교하도서관,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안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관련 국 그리고 예산안 또는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137페이지 마장호수 흔들다리가 개장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마장호수를 찾은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되고요.
현재 시설의 연간 유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141, 143페이지 최근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돼서 파주에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 관광객 증가 등 파주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기대효과는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238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현재 파주에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평상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예산안 321페이지 설명서 354페이지 리비교 보수공사에 약 8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공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예산안 223쪽 설명서 158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하고 실적, 사업효과가 궁금하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 및 운영비로 1383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 특별지원과도 연계를 갖고 있는 것같은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산안 243쪽 설명서 19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대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7대 예산 올라왔는데 7대면 충분한 건지, 운영하는 방법 예약이라든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효율적으로 이용자들 불편함 없이 운영하려면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 하신 게 있는지 1일 운행횟수, 거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207쪽 지역경관개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억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현황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파주읍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104억 원을 들여서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영향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산안 256쪽 설명서 218쪽 생활림 조성사업 질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주신 자료만으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 해주셨으면 좋겠고, 헤이리가 선정된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지 추가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서 29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죠, 농민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일 같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 배송이 어렵다, 배송이 필요하다 말씀 들었는데 그것에 예산이 배정된 것 같아서 반갑고요.
그리고 장비 현재 몇 대 확보되어 있는지, 충분한지 판단을 듣고 싶고요.
두 군데 말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비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96쪽 논 농업 소득 다양화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이인지 추가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파주시 현재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비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남는 쌀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쌀소비를 위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저는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이 있습니다.
파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과연 해설사는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분들 하루 일할 때 1일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문화해설사를 교육하는 과정은 어떻게 있는지, 수요와 공급은 맞는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에 대한 정확한 명 수를 특히 관심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서 139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관내 인가된 야영장, 미인가 된 야영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형사고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별첨자료에 보면 6곳에 개보수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설명서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기계지원금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올해 얼마나 계획에 의해서 실천됐는지, 됐다면 정산은 어떤 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근거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에 갔는데 냉난방 기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없는 곳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서 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철도교통과에 속하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암초등학교 그 앞에 도로보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보면 학교 근처에 보도블록이 문제점들이 있는 곳이 보이고 있는데 수시로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올해 안에 추가로 보도블록을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 205페이지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것을 보면서 조금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도비가 36만 3000원 시비 36만 3000원 72만 6000원을 가지고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한다 이건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관내 버스운수 종사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그들 중에 14명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기는 한데 소소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 209페이지 접경지역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위주인지, 환경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접경지역의 빈집들이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24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애초보다 인원이 411명이 늘어났습니다.
차상위계층 확대를 50%에서 70%로 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들어가고 다자녀가정이 들어가서 411명이 증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 자녀까지 학교 우유급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할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가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요.
학교에 가보면 우유가 남아서 집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집에 10개를 포장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선택 메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딸기우유를 먹거나 초코우유를 원할 때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흰우유만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27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길가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고양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성화 수술해주는 것 같은데 400두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효과적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가 가능한지도 말씀해주시면 되겠고요.
31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추진 필요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국내 과일수요 급감’ 아이들이 과일간식을 지원받고 건강과일을 먹는데 왜 청탁금지법 시행이 들어가는지 이해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구를 하실 때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아닌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초등돌봄교실의 과일간식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횟수가 너무 적은 탓에 조금 더 보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더불어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이것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에 지원된다고 했는데 1600원씩 26개소 763명이다 그런데 연 70회로 얘기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간식 관리에 있어서 과일이 주3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1회에서, 방학동안 2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많은 횟수가 아이들한테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증액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작은 것들이지만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236쪽 설명서 176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봤을 때 파주시에서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8년도 안전골목길조성 공모사업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서 공모에 당첨되셔서 2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2억 원 확보된 것에 대해서 법원리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선거리가 한 800m, 골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1km가 채 안 되는데 CCTV가 과하게 설치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과하게 설치됐다면 그 부분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벽화나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조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고양시에서 하나를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만든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고양시 직원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텐데 이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왜 하시는 건지 지금 대북완화가 되어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지, 현재 파주시 주민대피시설이 정부시설 13개, 공공용 지정 192개 총 205개가 있네요, 대피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예산안 246쪽 설명서 18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여기서 감리비가 삭감됐어요, 감리비는 말하자면 감독체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설명서 189쪽 소하천 금곡천은 아예 감리비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공무원들께서 지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큰 부담을 안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리비 같은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안 242쪽 설명서 193쪽 문산 제방도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산 시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숙원사업인데요, 거의 5년도 넘게-착공은 얼마 안 됐지만 오랫동안 있다가 착공이 되었는데-계속 공사가 진행되다 안 되다, 진행되다 안 되다 했을 때 시정보고에서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10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0월까지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겨울철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 하는 것 시에서 신경 쓰셔서 꼭 10월 준공해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산안 243쪽 설명서 194쪽 특별교통수단운행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한 건데요, 시정보고 들었을 때 홍보 미비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3대인데 7대를 증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그때도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지만 이 7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시설에서 한양수 위원님 질의한 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변도로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적암초등학교에 하시는 게 잘하는 것은 학생 수는 적지만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좀 더 이런 것을 주변도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안 245쪽 설명서 200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 신성교통 90번 이번에 한 대를 한다고 계획서에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안 나와서 작년에 3대를 배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1대로 변경배분하여 수량감소 이렇게 하셨는데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1대로 했는데 작년에 2대는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당초 계획했을 때 3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6쪽 설명서 250쪽 버스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있어서 보충교육 자부담이 6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을 보충교육 시킬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버스 신규자, 3년 이내 교통사고자, 불친절 기사-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이런 분들을 패널티로 강제성으로 실시하면 어떨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버스운수종사자 어떤 사람들이 받으셨는지 매년하고 있는 건지, 전년도 실적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 등록야영장 현황 관련해서 저는 등록야영장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했던 점검유무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민원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했으면 미이행 된 항목, 미이행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에 미등록된 야영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파악되어 있으면 개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지적사항들이 있는지 주시고요.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 방문객 통계 낸 것이 있으면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 핵심관광지 육성프로그램 산출내역이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비용사용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 평생학습사업계획에 따른 10개 사업이 선정돼 있는데 추가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10개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관련해서 예산안 244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항목별 대상지, 선정기준, 선정된 장소, 사고가 났으면 사고에 대한 통계 차후 개설 계획된 곳이 있는지 계획지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 관련돼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신청하실 때 부서에서 관련사업 제안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추계를 해서 올리셨을 텐데, 관련된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리는 건데요, 마장호수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이번에 자체사업비를 올리셨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보수, 시설비 보완 이런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마장호수공원 위탁사업 선정할 때 위탁사업자 심사자료를 자료로 제출 받아서 검토해보고 싶은데요.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을 테니까 그런 기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그럼 사업계획서 안에 인력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료로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위탁심사를 했었던 심사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에 시설미비점 보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점검을 받은 것인지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을 텐데, 감사결과를 통한 어떤 조치결과를 하기로 한 건지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실제 검사 관련된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 고치면 다인 것인지 이후에 더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성, 운영, 관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간에 조성운영 관리에 들어간 자체사업비 내역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향후 더 들어가실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예산 5100만 원 정도 보면 그때 그때 필요성은 꼭 있는데 향후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체사업비 지금 예산에 요구하셨던 내역으로 제출해주시면서요, 나중에 자료보고 질의로 향후에도 얼마나 자체사업비가 반영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236페이지 설명서 175쪽인데 2017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재난안전 대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늘막 폭염대비해서 설치됐잖아요, 제가 지난 시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폭염도 있지만 혹한 대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탄현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그 돈을 모아서 버스정류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한파를 대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용인, 서울의 구청이라든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서까지 운용전용해서 한파에도 대비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후나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는 재정인센티브 부분에 한파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제는 한파도 재난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답변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돼서 예산안 30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 감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309쪽 설명서 336쪽인데 도서관 시설관리에서 그 간에 도서관 청사 등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소인력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에 따른 인력지원 및 이런 것들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셨던 것 같은데 예산반영은 참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편성하는 예산이 겨우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실태는 어떤지 도서관 시설관리 청사 청소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로 요구드린 것이랑 답변 나눠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목진혁 위원님 계신가요?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설명서 287쪽 예산안 286쪽 경기관광축제 관련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금액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된 항목별 금액 3년치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민원, 2016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면 2017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에 대해 지출된 경비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실시될 부분에 지출계획서, 지출계획에 따른 항목별 금액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나눠서 한꺼번에 1차 추경 그것도 선거 이후에 하느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도 적지 않은 사업이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질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시작하고요, 어제처럼 준비가 된 부서 부터 1차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부서부터 오셔서 답변 진행하시고 준비가 덜 된 부서는 준비하셔서 순서에 맞춰서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차 본질의 듣는 과정에 준비가 늦어진 부서까지 다 들을 수 있고요.
준비가 안 된데 대해서 의사일정 진행하면서 향후 정회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시는 지켜주시고요, 먼저 준비된 부서에서는 의사팀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대피시설의 평상시 운영실태,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1개소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 파주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와 대북관계 완화정세에 대피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체적으로 14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18개소가 있으며 공공기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공공용 대피시설로 13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는 시와 읍면동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주기는 주간점검 1회, 정기점검 분기 1회, 반기 1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주민교육시설, 동호회 활동, 폭염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두포2리와 마장2리 주민대피시설은 난타, 노래교실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은 안보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활용사례가 행정안전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타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접경지역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고양시에서 취소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제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탄현면 성동리 1개소를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평상시 여름철 무더위 쉼터, 마을회의장, 주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는 1953년 한국전쟁 중에 건립되어 전쟁 중 순직한 리비중사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교량입니다.
총 연장 328m 폭원 7.6m의 9개 경간으로 이루어진 스틸 플레이트거더 형식의 교량입니다.
군부대 요구로 지난 2016년 5월 30일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통행할 수 없는 2등급으로 판정되어 즉각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통행제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리비교는 역사성과 안보관광지로 활용하고자 기존의 교량을 그대로 보수보강하고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안보관광지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량의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교량하부의 기초확대, 교량 상부난간 및 상판보수, 거더보강 등 70억 원이 소요되며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전면통제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출입영농민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어 조속한 착공과 조속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운영방법,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 1일 운행횟수, 거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현재 파주시에서는 1급, 2급 장애인 4200여 명으로 법적 확보대수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확보 대수로는 이용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증차를 통해 2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7대를 증차하여 33대가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법적보유대수 대비 160%를 보유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간대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증차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7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 전일 예약과 즉시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관내의 경우 정액으로 1000원, 관외의 경우는 1km당 1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내 고객소리함 설치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운행횟수는 약 83회로 대당 3.4회 정도가 되겠으며 1일 운행거리는 2500km에 대당 100km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누적운행 건수는 1만 5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현황, 지역수요 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지역은 6.25전쟁 후 미군 주둔과 함께 조성되어 1970년대까지 파주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미군 철수 후 쇠퇴하여 지역경제 정체와 문화소외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54%에 이르고 지역 내 상점 230여개소 중 빈점포가 80여개소에 이르러 상가번영회 등 주민자치 조직이 무너져 도시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가보고 싶은 마을로 도약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2017년 9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0% 시비가 50%인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풍초등학교에서 연풍삼거리 1km 구간의 도로변 건물외관을 6070 복고풍의 모습으로 개선하여 특화거리로 만들고 도로변 빈점포에는 생활예술인들의 창업을 유도하여 공예마을을 조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 2차선 도로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개선하여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금년에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리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6070 특화거리 조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찾고 싶은 마을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가치가 상승되고 공예마을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마을주민 10여 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도시재생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시민 디자인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과 의견을 반영하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역량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적암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앞 보도블록 보수 및 개선계획과 보도 실태조사 여부 및 향후 설치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적암초등학교 보도설치 사업은 통학로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도 200m와 가드레일,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는 자체 및 시, 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수시보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보도 신규설치가 필요한 통학로에 대하여 매주 대상학교를 찾아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거쳐 설치계획을 수립, 도로 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운수종사자는 몇 명이며 교통안전체험교육 인원이 14명인 이유와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지난해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교통안전 법률에 따라서 2017년 5월 19일부터 8주 이상 중대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법적의무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용 운전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사고급증과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중대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실제 도로와 흡사한 상황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및 안전운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824명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 인원배정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800명 중 파주시 배정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1인 소요예산액 8만 6400원으로 경기도가 30% 파주시가 30% 자부담 40%를 부담하는데 자부담은 공제조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기도 버스협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2018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내용 및 빈집철거만 하는지 주변환경 정비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빈집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복잡한 소유관계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부담과 소유자의 보상심리 등으로 빈집정비 추진이 어려우나 금회 빈집정비 신청자는 총 9개소로 문산 4개소, 법원 2개소, 파평 3개소가 신청되어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빈집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빈집발생 수요는 금년 6월 수요조사 결과 39개소가 조사되었으며 6월 30일 기준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순수단독주택은 3만 9000여 동이 있고 그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한 4500동,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도 1600여 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빈집정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중 범죄예방 CCTV 설치대수가 과도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공동체와 시의 협업을 통해 주민생활 공간에 안전유해요소를 정비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량은 경기도 평가단과 학부모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법원지구대 등과 함께 로드체킹을 통하여 사업량을 확정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범죄예방 CCTV는 9개소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등의 부족사유로 7개소만 최종설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큰골천, 맨박골천 배수공사 감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하천배수공사에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삭감사유는 금년도 하천개수공사가 7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정산을 통해서 감리비용의 변경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연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하천인 문산천은 현재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청 하천공사와 연계하여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사업 간 시공간섭 등으로 공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8월 초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협의 후 금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홍보부족으로 이용을 많이 못하는데 이번에 7대 증차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 2급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증가 및 이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증차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만 6500여 건, 2017년 2만 4500여 건, 2018년 6월까지 1만 5000여 건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예약신청의 86%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운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7대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18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이용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 및 이용수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저상버스 도입현황과 2018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신성교통 노선 90번 버스와 150번 버스 각 한 대씩 두 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상버스를 당초 3대 도입계획하였으나 정부로부터 국비배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한 대로 감소되어 90번 노선버스에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저상버스 운행률은 2017년 기준 23.7%로 시내버스 312대 중 7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전국 운행률은 20.8% 경기도 운행률은 16.5%보다 높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가 보다 많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사후통계,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기 지정된 101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파주시,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내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37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과 횡단보도 조명등,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신호등, 글씨블록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지난해 5건과 금년도 현재까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내역 중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및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횡단보도 그늘막 4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혹한대비 버스정류장 바람막이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약 60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 혹한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시민편익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생활림 조성사업이 무엇이며 헤이리 예술마을 선정이유와 추가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림 조성사업은 연간 150만 명이 찾는 헤이리 예술마을 주변을 문화‧예술과 산림자원이 복합된 특색 있는 예술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헤이리 주민과 협의하여 최초로 무장애 숲길 조성과 기존 등산로 정비, 각종 편익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헤이리 마을 조성이유는 주변 인프라 관광객 접근성, 토지 소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금년 6억 원, 2019년 6억 원 총 12억 원 예산으로 헤이리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의 자체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호수의 현재 관광객 수와 연간 유지비용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는 2018년 3월 29일 개장 이후 117일 만에 현재까지 129만 6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억 1400만 원, 산책로 화장실 및 주차장 등 시설개보수비 8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2016년 기본구상 용역에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30년을 기준으로 생산 파급효과가 619억 원, 소득파급효과가 146억 원, 고용파급효과가 800명,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12억 원, 조세 파급효과는 33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개장 후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자료는 없으나 개장 후 4개월이 지난 현재 기본구상 용역 시 예측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이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대적 관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이 소재한 파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5월 기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을 경유하는 DMZ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국정원을 통하여 단체관광만 이루어지는 판문점 관광은 전 국민의 관광 소망장소가 되어 관광을 기대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통일부를 통하여 판문점 관광투어 T/O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 통일부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실적 등은 어떠한지, 예산내역 중 사업비 1383만 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등의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 구조·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사업의 추진현황으로는 위기청소년 사례발굴 실적, 지원별 유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383만 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멘토링 활동, 성과보고회 등에 765만 원, 위기청소년 발굴‧홍보, 아웃리치 등에 472만 원,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만 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사업비로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서지원, 의료‧법률‧복지‧보호‧자활‧여가문화 등 청소년 필요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복지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및 특별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각 사업별 모든 지원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통해 지원방법, 내용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기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용품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상‧하반기 2회 대상자에게 현물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단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관련 지원현황 및 정산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2017년 경기도 신규보조사업으로 냉난방비는 푸른작은도서관 등 4개소에 230만 원, 냉난방기기는 한빛꿈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1265만 원으로 총 1495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증빙서류는 교육지원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냉난방비는 신촌작은도서관 등 14개소에 1250만 원, 냉난방기기는 영혼의성작은도서관 등 5개소에 1080만 원으로 총 23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추가 소요에 따라 냉난방비는 도담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는 꿈틀작은도서관 등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영장 등록현황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야영장은 공공야영장 3개소, 민간야영장 25개소로 총 2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8년 8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CCTV 및 안내방송시설 등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등록야영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개보수하게 되어 2016년 3개소, 2017년 4개소, 2018년도는 6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모든 야영장이 안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점검은 12월부터 4월까지 국가 안전 대진단 계획에 의거 파주시, 파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차단기 단자 풀림, 접지 값 초과, 누전 등 3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소화기 추가배치, 배치도 수정, 안내판 정비 등 안전위생시설에 대한 4개소는 지난 6월 말 조치완료하였으며, 미등록 야영장은 2016년도 5개소, 2017년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영장 이용객은 2018년 1월 888명, 2월 1156명, 3월 5040명, 4월 1만 1575명, 5월 1만 3996명, 6월 1만 1605명으로 6월 현재 총 4만 4260명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관광지 육성 9000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관광 육성사업은 문체부 100대 국정과제사업 중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파주시는 수원, 화성, 강화, 인천 중구가 함께하는 1권역 ‘평화역사이야기여행’이라는 부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지역 간 거리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연계관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는 인천 중구, 강화를 관광하고 두 시는 파주시를 관광하는 광역 테마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광역 연계서비스 구축비용 2000만 원, 광역테마버스 운영비 5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10개 사업 외 추가사업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도시 지정공모 사업신청 시 국비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파주시 특색을 담은 10개 사업만 기획하여 제출하였으며 추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비가 전액 감 되었는데 향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 중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이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시설관리 청사 청소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6개 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일로 퇴직 등의 사유로 청소인력 3명이 부족하였으나 중앙도서관만 위생직 한 명이 충원되고, 금촌 및 문산도서관은 충원되지 않아 2018년 1월부터 7개월간 회계과 등 타 부서 협조로 청소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추경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의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환경정책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한양수,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장비현황 그리고 보유농기계는 충분한지 더 필요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부담 경감과 밭작물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두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은 현재 6명 6급 한 명, 임기제 2명, 무기계약직 3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장비현황은 본소 42종 130대, 북부지소 45종 137대 총 2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시설은 7월 26일 현재 1412건 6410만 원입니다.
보유농기계의 구입계획은 앞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콩 파종기 및 여성‧노약자를 위한 관리기 등 농기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시간임기제 2명 채용과 3.5톤 특장차를 구입해 운반서비스를 추진하고, 농업인이 농기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복지농업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 다양화 사업내용과 파주시 쌀 생산량과 소비량 및 쌀소비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논 농업 다양화사업은 쌀공급 과잉과 재고문제를 해소하고 쌀수급 균형유지와 적정재고 보유를 통한 쌀시장 안정화 및 쌀 이외의 타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2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트랙터 및 콤바인, 피복기 등을 구입해 각 단지별로 5ha의 논에 타작물 콩을 심어 쌀 적정 생산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2017년 쌀생산량은 전국 기준 3만톤으로 이중 1만 8000톤은 파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농협RPC에서 일반판매용으로 수매하였으며, 3430톤은 정부 공공비축미로 국가가 매수하였고, 8270톤은 자가소비 및 직거래로 전량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처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LG디스플레이, 지역마트, 학교 급식 등을 통하여 전량 소비되어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2018년 재고량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쌀 소비정책으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억 원을 투입 라디오, 버스, 전철, 택시, 대형마트 광고 등 다양한 광고와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등으로 파주‧고양 판매량이 2016년도에 6755톤에서 2017년도에는 9084톤까지 증가되고 있으며 신규로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매장 입점이 성사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지원가능여부 및 딸기우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품목선택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업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는 해당 학교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학교장 추천서에 의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일반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등 백색우유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 가공유는 제외됩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이 400두밖에 안 되는데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여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400두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191두의 사업량을 집행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사업량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사업량 초과 시에는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유기견 등의 동물보호 800두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200두 등의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국산 과일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도 신규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 지침규정에 의거 초등돌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연간 30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연간 70회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임의로 사업횟수를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에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 도모 등 사업효과의 증대를 위해 사업량 증가를 관할 부처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경기관광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지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파주장단콩축제는 문화관광 축제선정, 경기관광 우수축제 수상,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기관광 우수축제 선정으로 경기도에서 도비 3450만 원과 시비 8050만 원으로 총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 편성된 시비 4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억 1500만 원은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맞게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알리는 다양한 평화콘텐츠 이벤트에 3000만 원, 작년에 부족했던 평화누리공간에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반값택배를 운영하고 추운 날씨에 대비한 난방시설 등 농업인과 소비자 편의휴식공간 확보에 205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 내시 지침에 의거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인 팜투어 및 리플릿 홍보와 축제장 재래장터 DJ, 페이스북 생방송 등 축제현장을 알리는 홍보에 345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6년, 2017년도 예산집행 및 2018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 흔들다리가 개장 4개월이 지난 현재 용역 시 예측한 것보다 10배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을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추정한 근거는 뭡니까, 관광객 수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광객 수가 늘어난 건 맞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이야기해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인근 식당에도 주차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다리 관광하고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양주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지금까지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화장실을 갖추긴 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죠.
거기 상주 인원들이 있는데 휴일 같은 경우 관광객이 몰릴 때는 거기 화장실 청소하면서 근무시간을 소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파주 주요관광지에 2층버스 운행되고 있죠, 어떤 어떤 구간들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감악산 출렁다리하고 마장호수 흔들다리 2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말하고 휴일에만 운행하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행시간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시간은 한 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2층버스 운행하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도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보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리비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방부 관할이었는데 현재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파주시로 이관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리비교는 군사시설물입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용 교량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작전상 그 교량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비교를 이용해서 출입영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교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군부대하고 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완고하게 교량을 없애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량을 이용하는 출입 영농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서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원래 리비교 보수공사 목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은 영농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리비교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지역에 경제적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관광자원화 사업은 리비교에 있는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요.
장파리 지역에 있는 라스트찬스라든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예전 기사에 보면 상판 드러내고 스카이워크 유리바닥을 설치해서 임진강 물이 보이고 걸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도 있고 내려가서 볼 수 있고, 포토존도 설치하는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설계를 통해서……
○박대성 위원 영농민들도 통행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도로 외에 인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농이라든지 차량출입은 그대로 하고요.
옆으로 인도에다 그런 디자인한다든지 보행로를 설치하고, 포토존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 시 어떤 목적에 지진이나 재난에 대비한 목적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이 발생되면 수용시설 규모가 되어 있는 만큼은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 2개소 이외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임진강변으로 민통선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2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 지역에 현재 주민대피시설이 설치된 데는 9개소가 있어요, 나머지 마을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장단콩축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대표적이라면 장단콩축제하고 인삼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장단삼백하면 쌀, 인삼, 콩이 굉장히 유명하고 파주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익이 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86쪽 장단콩축제 사용 총 예산금액 11억 5000만 원인데 인삼축제는 안 나왔는데 그게 얼마이며, 매년 발전돼 나가는데 있어서 경제적 효과는 얼마만큼 가져왔으며, 향후 축제에서 농산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6년근 개성인삼 및 축제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 마련 및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 2일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예산은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한 3억 원, 행사관련 시설비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는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삼축제는 몇 명이나 오시죠, 인삼축제는 2일이고 장단콩축제는 3일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인삼축제는 2017년도에 한 62만 명, 2016년도에는 한 60만 명 콩축제는 2017년도에 7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농민들 총 매출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인삼축제는 2017년도 55억 원 되고요, 인삼과 농산물 포함해서요.
콩축제는 한 73억 원 되는데 콩 판매가 34억 원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는 이것보다 예상 목표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감소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것은 방문객들이 어떻게 와봐야 아는 건데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방문객도 많이 와서 도시민과 농민이 윈윈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축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고 많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 적극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이요, 800명 중에서 14명 이것은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됩니다.
버스는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800명 중에 14명이 된 이유는 좀 안타깝지만 올해 배정이 도에서 된 것이 문제라면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더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도 연계해서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8주 이상 중대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800명을 선정했지만 실제 800명이 다 교육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는 14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대형교통사고가 파주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열네 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은 사전 예비적인 교육대상자로 가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운수종사자가 이런 체험교육을 많이 받는 것을 유도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결과로 봤을 때는 좋은 뜻이었던 것이네요,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운수종사자들은 이것 외에도 특별한 교육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우리아이 건강과일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곳은 1900원, 한 곳은 1600원입니다.
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것은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돼서 나오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나오면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양수 위원 2개 다 매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하나는 도비‧시비이고, 하나는 국‧도‧시비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부모입장에서 어디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에 받는다고 1900원을 먹고 우리아이는 지역아동센터나 특별한 보육기관에 있기 때문에 1600원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칭사업이라서 그랬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것도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조정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한 군데 1900원짜리는 3285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763명밖에 안 먹는데 단가는 여기가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먹을수록 저렴해지는 게 맞는 금액인데 매칭이란 것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산정하실 때나 상대방을 배려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받은 해설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해설사가 스물여섯 분밖에 안 계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혹시 해설사를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스물여섯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안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저희는 파악된 게 문체부 지침이라든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해설사를 양성해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관광하시는 분들이 해설을 듣고 싶었으나 배정이 안 돼서 듣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양성교육 과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양성교육이 30명이어서 내가 받고 싶은데 그 순위 안에 못 들어갔을 때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매년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을 이수했다고 그래서 바로 해설사로 되는 게 아니라 심사과정해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위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은 매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해설사 스물여섯 분의 직무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분들이 만족하고 해설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휴게시간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요청이 있을 때 가서 하는 것이니까요, 휴게시간은 그 기간 끝나면 자유롭게 휴식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1일 활동비가 5만 원밖에 안 되고 근무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혹시 불만족스럽게 일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파주가 문화관광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파주의 얼굴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족하면서 우리 파주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려고 특별히 보수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현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영어……
그리고 DMZ관광센터 제3땅굴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이 분야별로 현장에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개별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세 분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인원이 필요하고, 지금 계속 오니까.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통로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고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콩 파종기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속히 좀 예산집행 하셔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임대사업소가 지금 금촌, 파평 두 군데죠?
한 군데 추가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변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까지 추가로 하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더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필요로 한다면 검토해봐서 위치선정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농민들은 굉장히 이것을 환영하고 반기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전달합니다.
생활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 있고 전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이것은 헤이리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보조사업 50%를 받아서 2개년 동안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헤이리 사업이 끝나면 다른 데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진행계획은 또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경로는 우리가 산림청에 이런 사업을 요청해서 합당하다면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10번 게이트 조성사업에도 8억 원, 2억 원해서 시비가 2억 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한번 국비, 도비, 파주시 예산 다해서 헤이리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조사해보고 싶어요.
헤이리에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파주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대비 아니면 파주지역 경제에 헤이리 전체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신 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일부분으로 헤이리에 대한 생활림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별도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또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쓴 예산이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헤이리 예술마을은 시비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파주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주시 경제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된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단 고민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풍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쓰려고 하는 극장 매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게 장해가 있어서요, 극장부지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서요,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장소를 옮겨서 연풍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그쪽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옮겨서 토지 매입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매입이 가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더니 공터도 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조사는 있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극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획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권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빈 점포를 매입해서 공예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무료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어떤 공방활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공예가들이 스스로 하는 게 있는데 전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좀 했는데 그렇게 와서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분들이 같이 할 분들 종업원이라든가 종사자들 한 다섯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공방거리가 활성화되면 그 공방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보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되게끔 해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되게끔 하는 과정이나 사업계획이 핑크빛이에요, 잘될 것이라는.
조금 냉정하고 엄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현재 파주 용주골에 사시는 주민분들 여기 통계에도 나왔지만 54%가 노령인구잖아요, 그분들이 공방에서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마땅한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데 정확하게 면밀하게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방식의 사업내용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래서 용주골 이 사업은 사실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고 시민 디자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개선정비방안에 대한 것을 토의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뒷받침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잠깐 5분가량 정회했다가 추가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6년 관광객들이나 매출현황은 증가하고 있겠죠.
축제 홍보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2017년은 찾아오는 관광객은 늘었을 텐데 축제 홍보물은 집행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갑작스럽게 3000만 원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경기도 관광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경기도에서 3450만 원과 시비 8050만 원 총 1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축제를 하거나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작년 축제 때는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 늘어나서 그쪽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 지침에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목진혁 위원 도 지침도 다 좋고 한데, 도에서 실제로 시에다 집행하는 게 3450만 원을 준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시비는 8050만 원이 증가했고요, 총 사업비는 5억 50만 원이 돼버렸는데 그럼 작년에 비해서 거의 1억 3000만 원 증가된 상태인데 거기다 축제 홍보물해서 3000만 원을 증가시키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했을 때 돌아다니는 지역들이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버스 횟수를 많이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목진혁 위원 2016년도에는 2017년이랑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2016년에는 45인승 14대, 2017년 45인승 20대인데 집행액은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6년도에 14대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랑 2017년도에는 20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가격이 뛴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60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편의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보시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부스가 몇 개나 증가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7년도, 2016년도에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농산물 판매할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춥다고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또 비가 왔을 때 대형 우산 같은 것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은 물품임대라고 당연히 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편의시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휴식공간 확보에 2050만 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에 1700만 원이 증가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봤을 때 부스가 증가하고 이것은 편의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부스가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1700만 원을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8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임시화장실과 텐트 그런 것들이 증액된 겁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2018년도 계획에 집어넣은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러면 계획 현황도나 그런 것은 따로 요구할 테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된 1억 1500만 원은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맞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에 3000만 원을 이랬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추가 됐을 텐데 폐막공연하고 행사보상 중에 폐막공연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 보니까 그러면 행사보상에서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행사보상을 봤을 때 전년도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뮤지컬 도보다리 퍼포먼스인데 그럼 이 뮤지컬을 넣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증가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보상하고 체험관련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마무리하고 평가를 받아보면 농산물 축제다 보니까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최고의 축제를 추구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반면에 즐길 수 있는 것 축제로서 흥을 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에 경기관광우수축제에 선정됐고 그에 따라서 예산 증액 1억 1500만 원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농산물축제에 부족했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보상금이 2200만 원 증액됐고 체험 및 전시부분에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뮤지컬 퍼포먼스 2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평화이벤트를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전에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도비 34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 8050만 원을 증액한 건 아닌지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보통 도비보조 내시 내려올 때는 30%가 도비이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우수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억 1500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다른 모습이 없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내역을 알아야 되고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에 대해서 정말 추진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알아야 예산편성이 옳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아서 염려돼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잘 준비하셔서 꼭 작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체계 있게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신규 지정하는 곳과 횡단보도 조명등,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신호등, 글씨블록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러시는데 3D횡단보도나 기타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한번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따로 당부 드리는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확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중고등학생들도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없고 교통사고가 없는 파주시가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관광 관련해서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저도 작년 12월에 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40명 뽑는데 160명이 와서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꼭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야겠다는 사람은 퍼센티지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파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기네들이 파주에 이사와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파주를 모르겠다 또는 지인이 파주에 대해서 안내해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봤을 때 갈 데가 없더라,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더라,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문화해설사교육에 지원했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란 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이런 애착심을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교육기회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태해설사 인건비 관련해서 문체부 2017년도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푸른파주21에서 활동해보면 문화관광 생태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하루 나와서 7시간 일 하는데 5만 원이라고 하면 시급 735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래서 이분들 생태해설사 같은 경우 제가 자연생태보전분과에서 활동할 때 보면 5만 원 주니까 숙련도가 있거나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학교나 이런 데 불려가서 교육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해설을 하는데 여기서 소속돼 있고 봉사하겠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날짜를 서로 잡다보면 돈 많이 주는 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해설이나 관광해설 하는데 서로 날짜를 잡기가 힘든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일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일당을 지급하는데 좀 더 이것을 올려서 이분들이 꼭 봉사하는 마음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 데 점심 값도 안 주잖아요, 도시락 싸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뙤약볕에.
버스 시티투어하는 분들은 합정역에서부터 시티투어 끝날 때까지 입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5만 5000원이라면 너무 싼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양수 위원님 의견대로 저도 이분들 활동비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체육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현장에 해설사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을 적극 건의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시 전체의 문화재하고 자연마을 또는 지형지물 등에 얽힌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 이런 것을 채집해서 책으로 엮어내는 사업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지역별로 그런 사항을 시지나 군지가 있고 지금 권역별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농복합시로서 급격히 파주시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채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채집된 얘기들을 스토리텔링하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책제안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용주골 창조문화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물론 기획예산관 쪽에 질의해서 기관공통경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받으신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애룡저수지 활용 상설공연장 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애룡저수지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104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5000만 원이란 돈을 따로 들여서 애룡저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 함께 포함해서 시행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기 확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이 특화될 수 있도록 애룡저수지 사업이 옆에서 병행해서 추진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104억 원 현재 창조문화밸리사업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저희도 부족한 예산인데 타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기획예산관 쪽 일이긴 한데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지금 거기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창조빌리지하고 다른 애룡저수지 주변에 공연장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구상 중인데 타당성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별도사업 진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지 말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공연장을 건립했을 때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니까요.
○최창호 위원 안소희 위원장님 질의 중에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 게이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소희 위원님은 아직 보충질의도 안 하셨습니다.
10번 게이트는 현재 헤이리 예술마을 9번 게이트에서 남측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는 건데요.
예전에 영어마을로 운영되었던 체인지업 캠퍼스 정문 앞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에 영어마을 정문하고 헤이리를 연결시키려면 상당히 우회해서 진입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개 마을 간에 연결통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4차선도로 건너편 쪽에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평소 헤이리도 여러 번 가봤고,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지도가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분홍색으로 표시한 길에서 사실 여기가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미로입니다.
진짜로 9번 게이트 찾기가 힘들고 9개 게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나가는 데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번 일부러 찾아봤는데 9번 게이트 찾기가 힘들고 맞나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도 그럴 정도니까 내부에서 게이트로 나오는 표지판이 최소한 입구에는 설치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요.
(자료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양쪽에 이렇게 미로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물론 건물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한 군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차를 갖고 돌아다녀 보니까 미로같이 못 찾겠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헤이리마을 안에 기존 9번 게이트에서 새로 만드려고 하는 10번 게이트 쪽 방향으로 내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활용해서 일부 임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도로를 개설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이리마을 가다 보면 현재 1번 게이트부터 9번 게이트까지 있고요, 그 게이트 입구에 몇 번 게이트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갈 때는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데 헤이리 내부에서 밖으로 나올 때 보면 (자료 보여주면서) 이것 네이버에서 뽑은 사진입니다만 9번 게이트 가는 길인데 9번 게이트라는 표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가능하시면 같이 표지판 조그맣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는 출입구 설치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헤이리 마을 공동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달해서 마을공동체 내에서 정비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 파주시 예산이 헤이리에 상당액이 투입되는데 혹시 입장료 각 들어가는데 파주 시민들한테 감액이 된다든지 혜택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현재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민들도 그렇고 상당액이 들어가는데 헤이리하고 어떤 상생방안을 찾아달라, 계속 그러고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
탄현면민들은 왜 헤이리에만 많은 돈을 들이고 우리 탄현면에는 별로 안 주느냐, 소외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파주시에서도 정책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파주 시민들이나 탄현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논 농업 다양화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농협에 다녀왔는데 파주에 조공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원년도에 3000만 원 적자를 내고 계속해서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내서 작년에는 5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위농협들이 출자한 농민들한테는 배당을 못해도 조공법인에는 출자지분에 따라서 수 억 원씩 계속 보전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올해는 쌀이 모자라서 잘 팔려서 적자는 면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서도 조공법인이 농협 것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쌀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대왕님표 여주쌀, 이천은 임금님표.
여주쌀 세종대왕하고 연계하고 임금님한테 진상했다 이런 의미로 쌀을 파는데 여주, 이천 가서 밥 먹어보면 파주쌀보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비싸요.
파주쌀도 비싸다고 잘 안 팔린다는 핑계를 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파주쌀 브랜드를 어떻게 정한 건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한수위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한수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강 위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다른 쌀보다 한수위 높다는 뜻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그렇게 추정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지가 확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수위 그러면 ‘어디 쌀이야?’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파주 그러면 임진강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DMZ도 있고 그렇지만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파주시 농업용수가 대부분 임진강 대단위 양수장에서 오지 않습니까?
임진강 물로 농사를 짓는데 차라리 임진강 파주쌀 그러는 건 어떤지 브랜드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상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지도를 높여서 파주의 쌀 농업하시는 분들이 판매나 조공법인 적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조공에 대해서 한마디 저거하면 3년 동안 한 130억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요.
올해는 40억 원 정도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흑자를 내서 전에 있던 130억 원 적자를 메워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도 아무튼 쌀 농민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안소희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마장호수의 사업규모 운영인력해서 답변서에 향후 수상레저시설인 카누, 카약은 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언제 신청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에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사업자가 신청했다고요, 그럼 사업자는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관광과장 성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누, 카약에 대한 부분은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요청했고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중앙농어촌공사 협의보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안 됐다는 것은 협의를 했을 때 어떤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성삼수 농어촌공사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시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는 5월에도 그랬고 마장호수 카누, 카약도 탈 수 있어라고 해서 탈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전에 공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그랬고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마장호수를 찾아서 카누, 카약을 탈 수 있다고 방문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목적 외 사용승인에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요청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파주시가 지원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시 일반인한테 재위탁하면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고 있고 계속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마장호수를 찾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목적 외 사용승인을 했다는 것 맞습니까?
○관광과장 성삼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농어촌공사에 신청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요청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득한 상태는 아닙니까?
○관광과장 성삼수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중앙농어촌공사하고 파주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파주시가 재위탁 했을 경우하고 그게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해주겠다는 뜻은 맞습니까?
○관광과장 성삼수 현재 농어촌공사 고양파주지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앙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이것에 대해 진행사항이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1차 질의한 것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243페이지 교통약자 운영지원 관련된 예산에서는 인건비는 없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소희 24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는 19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공사공단으로 전출할 돈이고 7대가 증차하는 것에 따른 시스템 설치비랑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비라서 인건비는 아닌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특별교통수단 운영 있잖습니까, 그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상전출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소희 7대 증차하면서 몇 명 인원이 충원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공단 내부인력을 쓰고 자세한 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2차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 관련 재난관리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서 향후 혹한대비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60여 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60여 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게 북파주 쪽에 이렇게 한파가 심한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한파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강변 쪽이라든가 북쪽에 그런 데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도심지보다 교외 쪽에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60개소 정도 추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 부분들이 더 취약하신 분들 어린이, 노인, 학생 등하교 시, 퇴근길 수요조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는 것과 이번에 그늘막 설치하면서 지역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특히나 이것은 대부분 그늘막은 버스정류장보다는 사거리라든지 교차로 위주로 했지만 혹한대비는 체류시간이 더 있는 데 잖아요, 버스정류장 이런 경우들일 텐데, 필요한 데를 적절하게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금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적절하게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회 추경 예산편성 요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금촌 및 문산도서관은 충원되지 않았던 사유는 뭔가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저희가 도서관을 복지센터가 신축되면서 계속 거기에서 청소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증원을 요청했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소희 어디랑 협의를 말씀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 그랬는데요.
○위원장 안소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지속적으로 되고 도서관에 청소나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공공행정인력이고 서비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 예산부서랑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인력이 중단되고 대체로 활용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반영했는데 관련 부서에 지적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여기 봤지만 ‘충원되지 않아’라고 되어 있는데 충원되지 않은 사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은 사유는 인사,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거기에 그러면 고용인력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건 당장 일하시는 분의 고용의 불안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 서비스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인건비를 편성을 하셔서 운영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고용안정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상시적인 고용을 하자는 이유는 갑자기 예산 없다고 인사 안 하고 중단된 사태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또 세우긴 할 건데.
이런 고용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인력이 자꾸 이렇게 예산이나 인사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 예산부서에서 반영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지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관련해서 마장호수 사업 관련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목적 외 사용승인은 신청한 건데요, 이에 따른 파주시 의견은 시 직영이세요, 민간위탁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관광과장 성삼수입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하냐, 위탁하냐의 차이인데요,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사용료 된 부분이 부과됩니다.
사용료 된 부분을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감면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준다면 다시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재 고양파주지사하고 본사해서 그 부분을 파주시가 직영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소희 저희도 이번에 마장호수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벌써부터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 그런 요구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민간위탁이 맞느냐 우리 시 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무한 여러 가지 허가나 조건절차도 바뀌는 것에 따라서 말도 많아지고 이미 여기가 민간위탁 추진이 성사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제출하시고자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과가 잘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성삼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안소희 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들이 일정 정도 민간위탁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요구도 많고 이해관계도 많거든요.
이 사업이 투명하게 목적한 대로 잘 마무리지으려면 파주시가 지금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직원 두 명, 기간제 네 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관광과장 성삼수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이번에는 기간제 인력을 더 충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삼수 기간제 두 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대체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기간제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5000명 정도 오시면 적정하게 편하게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오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장실을 가보시게 되면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현재 네 명 있는 분들은 거의 화장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인력 운영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실제 담당공무원은 두 분이신 것이죠?
○관광과장 성삼수 현재 직원 한 명에 청원경찰 두 명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하게 되면 팀으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노력해서 검토 받으신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지금 있는 직영으로 하는 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당초 이 사업할 때 민간위탁의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 파주시가.
그래서 지난 민선6기에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충원해서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가 돼야지만 직영이 가능하다, 하시는 것이면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서 보고도 되고 검토돼서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이 갈 것이란 기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 마장호수에 대한 부분은 직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카누, 카약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와 협의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직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이용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본 사업에 관련돼서 예결위뿐만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 관련된 이 사업에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성격상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현안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로 요구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체가 헤이리랑 영어마을이라면 그 주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효과에 대해서 협력하고 일정 정도 필요사업에 대해서 공유가 많이 됐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사실 이 사업 관련돼서 보고받거나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선거진행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 받아 보니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신청된 것도 3월이고 거기서 결정돼서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언제죠?
반영이 결정된 것은 저희는 3월에 올린 것이잖아요, 그 전에 도의원님을 통해서든 협의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중간에 선거도 끼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신청하면서까지 필요한 현안사업인가에 대한 필요성 검토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사는 안 받는 사업이잖아요, 향후에도?
이게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20억 원 미만이 안 되니까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안 받았던 것은 여기 적시해주셔서 알고 이것은 대다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향후 감사를 안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승인하면 저희 예산 그냥 반영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럼 좋아요, 협력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영어마을이나 헤이리 주체들이 있었다, 그러면 주체들의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관광객들에 대한 편의 이런 부분들의 효과에 대한 좀 더 저희가 내실 있는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 했는데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인지 예측조사한 뭔가 데이터화 된 결과를 저희가 본 적도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이게 지금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각 기관별 의견이 개진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소희 제가 그래서 짧게 해드리려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기 위한 조건 중에 그 간에 절차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심사 받는 자료에 이것이 특교이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부분이 아니라 이 절차를 그래서 교부금이 신청되고 그 간에 제안서가 들어오고, 어떻게 논의됐고, 각 주체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승인을 결국 받아서 오기까지의 절차들이 보고돼야 하는 것이에요,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도에서 필요해서 내렸거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정치인맥에 따라서 한 특혜를 주거나 도용된 사업이 아니구나, 이러한 검정이 있어야만 그러면 여기 이 돈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히 도로도 뚫고 그 주변에 보상하는 것이니까 실제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용활용이나 그런 것들은 그 주체들이 잘하시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지금 딱 이렇게 내려온 것 가지고는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향후에 이러한 건설사업을 통해서 누가 이 주체가 돼서 이 이익을 가지고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냐는 게 빠졌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리적인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좋습니다.
저도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고 저는 주로 8번 게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8번 게이트를 이용하고 영어마을에 자주 갑니다.
거기 관련된 활용방안 탄현면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용수요가 많은데 열악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활용한 스포츠센터와 연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까지 여러 번 많이 다녀왔어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건 이번 예산을 통해서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예산사업에 있어서 지역 현안이면 이것을 향후 운영해나갈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헤이리면 헤이리, 영어마을이면 영어마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제안사업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제안사업에 대한 경과도 실제 자료도 받아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물리적으로 예산은 당장 오늘, 내일 결정을 내려야 하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산안 239페이지 설명서 181-185페이지 사이인데요.
야당-상지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야당동이 그쪽 운정역 넘어서 철길 넘어 쪽이 난개발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도로정비계획이나 안길 쪽으로 도시계획이 다시 정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안 240쪽 설명서 187쪽인데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했었고요.
자전거도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탄현면 자유로 구간에서 농로를 활용 재포장해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얼마 전에도 만우리 쪽에 자유로를 나오면서 자전거 교차로인데 농기계하고 사고가 나서 동력을 가진 농기계가 자전거한테 법적으로 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전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피양지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목이 걸릴 정도로 그런 곳도 있고 시내에서는 노상적치물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조건인데 우리 지역의 통일동산지구나 일산호수로 옆으로 보면 도로 옆에 안전펜스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하게 해놨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그런 식으로 개설해주면 안 되는지 자꾸 인도하고 같이 병행한 데는 타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분들이 도로로 나옵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위험하기도 그러니까 통일동산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20페이지 설명서 349쪽인데요, 운정이나 교하 쪽에 지하차도를 지나가다 보면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피해도 라디오는 꼭 들으라고 하는데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곳에 정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설명서 19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우선순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현재 파주시 3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몇 건씩 가능한지 나중에 서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0페이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도서관 4곳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관내 위탁도서관이 몇 개이며 그 중에서 4개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15가구가 해당돼서-원래 10가구에서 5가구가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 앞에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15가구만 해당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올해가 안 되면 다음에는 얼마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차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관 예산심사할 때 기관공통경비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올리셨는데 1억 원에 대한 사업필요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용역 필요내역 중에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는 애룡저수지 활용 상설공연장 건립 타탕성 용역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올렸거든요, 기획예산부서.
이것도 5000만 원으로 계획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필요성은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용역시기나 용역예산 산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셔서 하셨는지 용역기간은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꼭 반영돼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2018년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로 불가피한 것인지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광과에도 민북관광 개발종합계획 수립용역 또 하나는 파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관광진흥계획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대로.
여기 올리신 것에는 민북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파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15억 원, 그래서 파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원래 연차별이든 진행되는 예산인 것 같고요.
올리신 연구용역비 중에 공약사업에 필요한 연구용역이라고 올리신 민북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1차 추경에 꼭 필요한 용역사업인지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3000만 원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 2억 원 관련해서 1차와 2차 추경 시에 사업비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이것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2차 본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시간해서 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관련 파주시 공공도서관은 많은데 민간위탁도서관 4개소만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 경기도 신규보조사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 자료확충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 공공도서관 14개소 중 민간위탁도서관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경기도 보조금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도서관 4개소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서관은 시비를 편성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전체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애룡저수지 상설공연장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의 용역시기, 예산산출 근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룡저수지 활용 상설공연장 건립 타당성 용역은 저수지 특성을 활용한 상설공연장을 설립하여 남북 합동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구상 중인 사항으로 용역비 산출근거는 일반적인 타당성 연구용역비 산출 예를 감안해 5000만 원을 계상 예정이며 가급적 금년 내 시장공약 추진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북안보관광 종합계발계획 타당성 용역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안보관광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은 그 간 제3땅굴을 비롯한 안보관광지에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데 반해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안보관광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4‧27 정상회담 이후 늘어나는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 산출근거는 일반적인 타당성 연구용역비 산출 예를 감안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이며 용역시기는 신축 도라전망대 운영이 가능한 9월부터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야당동 일원에 도로정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야당동 일원은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공장입주가 급증하고 기존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교행 불편과 보행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시 일정폭원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야당동과 상지석동을 포함한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도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도로계획 중 도로확장이 시급한 구간은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추경에 신청한 야당-상지 간 연결도로와 운정역, 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계도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는 이들 2개 도로 이외에 추가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야당동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와 관련 자유로 구간 등 위험성이 많은데 통일동산지구 자전거도로 형태로 향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지구와 같은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는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로가 되겠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 시 해당도로의 폭원을 감안하여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자유로변 농로이용 자전거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로드체킹을 통해 보강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지하차도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 내 라디오 중계설비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지침에 따라서 차도 내 재난발생 시 필요한 긴급방송용으로 터널의 연장이 500m 이상인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10개소의 지하차도 중 한길지하차도에만 해당되어 라디오 중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 500m 미만의 지하차도에 대하여도 주민편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1년에 몇 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매년 3, 4개소 정도 신규지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출판단지 어린이집, 조리읍 하늘채스카이키즈 어린이집, 문산리틀월드 어린이집, 산내초등학교 등 4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해마루 유치원, 아이사랑 어린이집 두 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신‧구 도심 간 서울, 고양지역을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선, 지선 및 환승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마을버스 운행여건을 개선하여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현재 격일제 근로에서 1일 2교대로 근로변경이 불가피하고 운수업이 민영제로 운영되어 증차 및 노선계획 등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취약지역 시민교통 편의증진과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버스노선 체계 개편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내부검토 중에 있고 관련 용역비 2억 원을 추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차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 산출근거와 타당성 여부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 규모를 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4차 택시총량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택시공급량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택시 총량제 추진은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께서 석면 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사업을 10가구에서 15가구로 증액하였는데 슬레이트 지붕 가구 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 가구 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석면슬레이트 관련 사업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과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지붕 개량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17가구이며 이중 취약계층은 7가구, 일반가구는 10가구입니다.
파주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8304동이며 이중 1583동은 철거하여 현재 6766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약 30%가량 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아까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파주시 관내에 민간위탁도서관이 몇 개였나 여쭤봤는데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공공도서관관 중에서 위탁도서관 4개소 외에 다른 곳은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민간위탁한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파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 모든 목록,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나중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련해서 헤이리 10번 게이트 도로건설 추가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10번 게이트 도로 신설 관련된 민원이 최초 제안된 것은 2015년도 신설 추진이 헤이리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결정된 이후에 중단되기도 하고, 재개되기도 하고 헤이리 문화지구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요건의사항으로 왔다는 것을 경과로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는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1월에 지원협의가 돼서 교부금 신청을 3월에 한 것으로 경과를 보내주셨고요, 관련된 부분은 잘 받았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향후 계획으로 2차 추경에 토지보상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관련해서 시유지랑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편입토지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먼저 1차 때 주신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2억 1500만 원에 대한 산출과 토지감정비인 것 같은데요, 관리회사 카라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재원 추계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략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런데 대부분 관련된 예산을 보면 시비 반영분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는 예산인데요, 이미 토지보상비로 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안 됐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상비는 향후 시비로 매칭되는 돈으로 다 빠져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설계랑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거기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저희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전체 보상면적 중에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부분도 그럼 나머지 빼고 나머지 사야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사유지가 16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 부분 만큼에 대해 토지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절차별로 보여주신 것 보면 2017년 10월 경에 편입토지 소유자 토지수용 승낙도 얻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대상 확인이 된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유지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소희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이 설계비랑 공사비로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라서 건설과에서 담당하지만 추진은 문화과에서 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네.
○위원장 안소희 그래서 문화과에서 진행하시는 가운데 2017년도에는 이미 그 관련된 토지소유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승낙 절차한 것들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도로개설을 하려면 우선 토지사용자들의 동의라든지 수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구두라든지 그런 것으로 승낙을 받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진행됐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셨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는 관련 국에서 용역 필요시기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기관공통경비 활용에 대한 예산은 의결과정에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하고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안소희목진혁최창호박대성
한양수박은주이효숙
○ 출석공무원(36인)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주택과장 유문석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18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