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되고 안건심의를 위해 열리는 첫 번째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일곱 분 모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나누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직무대행인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25쪽에 보시면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 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캠프에드워드 폴리텍대학에 관한 사항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주도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잔여부지를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캠프자이언트하고 캠프스탠톤, 캠프게리오웬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개발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굳이 민간건설사하고 협의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셔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파주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사항 중에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부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4단계, 5단계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재공고를 했을 때 이분 아니면 다른 계획변경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2페이지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부분에 보시면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립형 산업도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산업단지별 고용창출이나 업체현황을 예측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단지별 총 사업비 추진이나 예산 집행내역들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굳이 정하자면 1페이지인데요,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사실 파주 도시관리계획부터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수정보완하거나 일부 폐지해야 할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거나 보완이 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분?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3지구 관련해서 19페이지인데요.

먼저 운정3지구에 몇 공구인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교하택지지구 주변에서 토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 소음 이런 환경대책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청룡두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쪽이 야산이고 농지였고 그래서 수량(水量)이 확보 됐었는데 지금 그쪽이 도시화되면서 거의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수량(水量)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운정3지구가 완공되면 운정1·2·3동하고 교하동을 합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반환기지 개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티엔티를 취소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또한 그 사업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페이지 법원2산단 진입도로 장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보상이 몇 %나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했었고, 2차 성장관리방안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현실화, 관리지역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선유리 중공업지역 주거밀집 지역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제대로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존 변경, 존 상향,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포함해서 권역별로 금촌권역, 문산권역, 운정권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2020 끝나다 보면 일몰제가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일몰제 대비해서 정비방안이 나와 있는데 161개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 여태껏 해왔던 방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몰제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3지구가 건설되면서 공동구에 대한 부분이 운정3지구에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운정3지구는 공동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지중화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 중에서 분야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대상이나 위치, 고시, 미집행기간, 미집행 된 사유, 미집행 대상에 대한 주민민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제 한 실적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9페이지에 운정3지구 추가 내용이긴 한데 개발추진 일정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건설 관련 민원현황이나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하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팀별 중앙 지방정부의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지금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북파주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운정3지구 공사민원과 관련해서 8월 중에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속히 개최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한테도 날짜가 잡히면 통보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이 있고 처리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장마철이 길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삶의 질은 계속 어려워하시는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인가요?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신정하 과장님, 일몰제 했을 때 해제권고제도란 것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운영을 권고한 게 시민들이 와서 접수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 본인이 신청한 지금 접수받은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매수한 사례가 없으니까, 원래 들어오고 종합적인 검토했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안명규 위원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어쨌든 2020년도에 일몰제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2019년도 말까지는 다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재원 때문에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계획만 잡아놔서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재원에 대한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당연히 불편하죠, 돈이 없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재원에 대한 방법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뜻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정말 재원에 대한 마련은 유관부서끼리해서 최소한 30%라도 만들어놔야 뭘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원에 대해 조속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 하나 공동구 설치 운정3지구 비대상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인구 200만 이상일 경우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법규에.

인구 200만 미만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운정1‧2지구, 3지구 다 했을 때 운정1‧2지구는 공동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 200만 이상이 아니잖아요?

○안명규 위원 결국 공동구 건설하는 게 시행자 측에서는 비용이 부담가니까……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구 도심도 지중화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동구를 설치하게끔 시에서 어떠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나요?

○안명규 위원 공동구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도,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MOU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권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회 과장님, 센트럴산업단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센트럴산업단지가 잘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매스컴에서 보면 농지를 매입하는 영농법인이 막 생겨서 결국 농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영농법인들이 사고 있는데 사는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명규 위원 그분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매수한 건가요?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명규 위원 지금 센트럴산업단지 토지 공람기간인가요, 이달 말까지가?

○안명규 위원 그런데 보상 공람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부분이고 영농법인에서 토지를 샀을 때는 최소한 차액을 보고 샀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격 협상할 때 빨리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게 늦어지면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끌려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끌다 보니까 빚도 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매매해서 본인들의 빚을 탕감하려는 주민들 입장은 이해하는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8월인가 1단계 들어가죠,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5단계 나눴잖아요, 1단계는 센트럴산업단지해서 이미 8월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과가 날 것이고 나머지 2단계‧3단계는 사업자 선정을 발주해서 지금 공모된 상황이죠?

○안명규 위원 4단계‧5단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물론 단계별 사업도 중요한데 어쨌든 사업자가 있어도 전체 한 번에 할 수 있는 큰 틀을 생각해 보셨는지.

○안명규 위원 4단계‧5단계를 왜 같이 하자고 하면 4단계‧5단계 주거지역 집들이 구성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산업단지가 꼭 공장만 있을 필요는 없고 집과 학교와 이런 게 다 들어가려면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파주읍에 있는 구 도심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제대로 가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한 번에 했으면 하는 의견 좀 드렸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스마트농업 특화작목 연구개발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선정과정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정이 안 됐을 때도 부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인지, 미선정 되었을 때 여태껏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따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부지가 겹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상황별 고려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획서를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수출농작물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해서 품목이나 수출액, 그에 따른 세부지원 내역이나 성과도 서면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명품농산물 축제 관련해서 99쪽에 보시면 파주의 유명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3년간 준비했던 계획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개선사항이나 이번에 반영되는 달라진 부분들도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해서 현황이나 실적 그리고 세부계획들, 앞으로 추진할 때 따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새로운 실용기술 교육강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교육하셨을 때 각 교육별 교육성과 및 개선점, 교육수료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개선점들이 분석된 것이 있는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김재군 소장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과의 대화에도 보면 민원도 많고 그런데 고생 많으십니다.

○조인연 위원 94쪽에 관련해서 파평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 왔는데 어떤 절차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9쪽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할까요, 농촌테마마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실태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창호 위원 95쪽 반려견에 관해서 제 지역구 쪽이 운정신도시하고 교하신도시 아파트지역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제가 그저께, 어제 질문해본 결과 파주시에 대략 추산이 4만여 마리 정도 반려견이 있고 현재 등록이 1만여 마리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앞으로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반려견 등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파주시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지, 없다면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하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농업용수 관련해서 파주지구 하천정비 환경사업으로 해서 아마 2017년 12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배수갑문 철거가 결정됐는데 오도동하고 송촌동, 연다산동 이쪽 분들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쪽 들판으로 물이 도달하려면 한 30km 이상 돼서 말단이라 물이 제대로 도착할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취수공급이 임진강으로 변경돼서 실제로 물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취수공 다변화 차원에서 공릉천 상류 쪽으로 염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 이전해서 영천배수갑문 있는 데 취수공을 옮기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있고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물이 빨리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직파농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련사항으로 드렸고 또 하나는 만생종 추청 같은 벼 재배 농가에서 제가 얘기들은 건데 가을에 조생종이 일찍 결실을 맺었다고 물을 빨리 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질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실 맺는데 만생종은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열흘 정도 더 급수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물론 전기세나 인건비가 더 들어 가겠죠-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103쪽인데 농기계 임대서비스 관련해서 농가에서는 농번기에 바쁜데 농기계 빌리러 갔다, 왔다하고 시간 걸리고 또 몇 시간 쓰지도 못하고 세척해서 갖다 반납하고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달서비스까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그리고 농번기에 바쁘니까 농촌 사이클이 일찍 시작 되니까 조기출근해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양수 위원 먼저 92페이지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파주시가 어쨌든 출산율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몇 번째로 가는데 여기 보면 1인당 450만 원 다섯 가족을 얘기했습니다.

출산율이 다섯 가족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94페이지 승마교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마교실 운영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셔도 되는데 말산업 육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것 그리고 학생 및 재활승마교실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재활과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권으로 따진다면 운정·교하·금촌·문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연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재활을 요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됐고요.

그래서 실행하고 났더니 문제점과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려 주시면 되겠고, 승마활성화 대비해서 중앙이나 지방에 지침이 있는지까지하고 승마교실 전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주말농장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파주시 전 지역 내 주말농장이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금촌에 위치한 주말농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파주시민만 해당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세한 것들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을 전체 학교에다 하는데 유치원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여나 지금은 안 되겠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에도 이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쌀의 여유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인들 사기진작과 2019년도 농업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8, 100, 101페이지 관련된 것들입니다.

도시농업 및 6차산업 관련해서 경기도 내 가평이나 강화 등 선진기술센터 벤치마킹하는 것이 2019년도 농업예산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갈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실 인력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발전기금 30억 원 조성현황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파주시 농업인대상, 우수농업인 선정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하는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6대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로 했던 게 말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승마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축부문을 말산업에서 배제시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 해주시고요.

말산업과 승마하고 연계성을 갖고 가는지, 혹시 승마장에 관련돼서 거점승마장이나 공공승마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제가 파평 자원순환센터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지역에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자원순환센터 똥장을 갖다 옮겨 놨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위 혐오시설을 갖다 놓으면서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사업설명회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질책을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이견이 있는 만큼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욱 파평 같은 경우에는 휴양마을이라든지 관광마을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현재 스마트팜 그 지역을 통해서 주진출입로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일 다닐 수 있는 분뇨차량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인연 위원 첫 번째 질의드린 게 어떤 사업설명회나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여쭤본 것이고요.

1일 다닐 수 있는 분뇨차의 대수, 현장에 보면 세륜시설이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종국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미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도 냄새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세륜시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투자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인에게 배정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자력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뽑는다든지 이런 곳이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6개 운영하는 곳에서 자력으로 관리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곳이 있나요?

○조인연 위원 죄송하지만 2014년도에도 6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어디 질의집에서 계속 보고 있고,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휴양마을이 자꾸만 어떤 특정지역과 특정인에 몰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권이 소유자 지주한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공사업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의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오도동 화장장 동물장묘업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 완전 정지된 것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교하동 주민자치센터에 텐트를 치고 나와서 한여름에도 교대로 시위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운정3지구와 인접한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더 큰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관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올리시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요청해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결과를 받아 보니까 출산여성농업인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귀농귀촌 프로그램 좀 활성화하고 지원책을 늘려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승마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홍보방안도 있었고 학교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 안에 탈(脫)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나 예를 들어서 중도입국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한양수 위원 가능하고 여력이 된다면 나머지 탈(脫)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함께 삶의 질을 높여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주말농장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중에 하나가 금촌 파주희망농장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혹시 변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쌀 비용이 얼마죠, 전액 무상인가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한양수 위원 유치원은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그럼 초등학교부터만 대상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인 단체 합동연찬회하고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사업 같은 경우에 아마 감사원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센터에서 고심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예산이 아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먼저 4년간을 말산업에 대한 부분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관련돼서 승마장 같은 경우 일반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안명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공공승마장 필요성은 장애인이나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였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 이 친구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개인보다는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공공승마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일반학생들은 개인이 하는 데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재활이나 저소득층들이 할 수 있는 승마장은 공공승마장이 아닌가 두 군데 다 취소돼서 일몰로 끝난 사업이죠?

○안명규 위원 앞으로 공공승마장 다시 잡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안명규 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도심권하고 비도심권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 꼭 멀리 아니더라도 도심지역에 공공승마장을 해도 낫지 않을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접근성을 봐서 공공승마장에 대한 사업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검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공공승마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설승마장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 학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공공승마장에 일반학생을 받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저보다는 국회의원이 해야죠, 제가 자꾸 얘기드리는 게 결국 국회의원이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시에서도 비용을 조금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똑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할 때 가서 가서 손을 내밀어서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님이 하시든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건의를 하시라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이번 기회에 두 분한테 얘기해서……

○안명규 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하는 농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안명규 위원 먼저 6대 때 말산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열의 있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사업보고 내용에 전혀 없다 보니까 6대 때 이게 열의 있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말산업에 대한 것은 그 당시 구제역 부분 때문에 대체 가축으로 뭐가 좋냐 했을 때 말에 대한 부분 때문에 4년간 그 부분을 벤치마킹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약 일몰되거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건의해서 복지차원이든 아니면 말산업 농가가 생길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