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1차 본회의(2018.07.18 수요일)
의회마크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8년7월18일(수)11시00분


의사일정
1.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의 건
4.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목진혁 의원, 조인연 의원, 안소희 의원, 박대성 의원, 이효숙 의원)
1.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집회공고 된 제204회 임시회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시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8년 4월 6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적십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목진혁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목진혁 의원, 조인연 의원, 안소희 의원, 박대성 의원, 이효숙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목진혁입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TF 설치를 환영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파주시의 잠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으로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파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 TF는 통일경제특구 관련 업무, 남북교류 관련 업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협력기금운용, 파주시와 개성시 자매결연 추진, 민주평통 및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업무, 시민 및 공직자 통일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파주시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되면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 평화의 안정판과 경제 성장판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DMZ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관광 환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파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지역으로 수도권 규제, 환경보호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았던 파주시는 이제 미군반환공여지 등에 대학과 병원 등을 유치해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할 일 많은 파주, 도약하는 파주를 위해서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통일을 준비하는 대표도시답게 남북협력기금을 조성은 했지만 기금운용의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말라리아 방역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이제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에 관하여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2010년 파주시는 평화시민헌장을 공포하여 평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파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건설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폭넓은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책임 있는 운영주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협력도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 거버넌스 구성, 시민참여 교육사업 등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선7대 파주시의회에 기회와 책무를 주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꼭 보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목진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연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외지역 출신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정당과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권익보호를 최우선 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지역주민들로부터 파주시 공무원의 불친절함과 민원행정 서비스 및 인허가 업무 지연처리에 대해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일탈공무원들 때문에 전임 시장님의 오랜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지탄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봉제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행정 객체인 지역주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취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 또한 무겁고 업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8대 최종환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파주시 공직자의 청렴도와 대민 친절도 및 민원업무 처리속도를 높여야 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파주시의 저 뒷문을 열고 그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을 없애 열린 민원서비스로 활력 넘치는 일터, 시민 만족, 섬세한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금회 5분자유발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7대 파주시의회 첫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년 파주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파주시 노동정책부서 신설촉구,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자 부당해고와 차별임금 문제, 비정규직센터 신설과 지원확대, 관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 관급공사의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문제, 공공서비스 환경미화원 해고사태에 따른 문제, 화학물질 유해취급사업장 노동자 보호, 파주시 각 부서의 수많은 기간제 및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불안정한 고용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민선 파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조를 인정하며 노동자를 위한 제도, 행정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해왔습니다.

민선7기 파주시는 출범선언을 통해 8가지 주요정책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민선7기 취임사를 통한 정책비전 전반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30년이 흐른 오늘날 사회의 극심한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시장 적폐로 2017년 사회적 총파업이 성사되며 제2의 노동자 투쟁시대에 그 중심 비정규직이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기초단체의 노동 기본정책 부재로 인해 한계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중앙과 지방의 모범사용자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파주시는 민선5기 노동정책팀을 신설하고 낮은 수준의 지역노동정책사업 및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해왔던 그 미약한 성장마저 축소하고 끝내 노동정책팀을 폐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물론 경기도 안산, 성남, 고양, 아산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다양한 노동정책을 실행하거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노동행정 기초현황과 지연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기초단체의 책무가 되어야 함이 시민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기초단체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기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초단체 건설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부터 살펴주십시오.

민간위탁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법으로 보장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며 열정페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주시가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기준 없는 정규직 전환대상 심사 등의 문제점들을 재검토해주십시오.

사문화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제도를 노동 존중의 가치로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과 지원이 민간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넘쳐나는 파주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단 1%라도 책임 있게 수립되고 노동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민선7기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고통의 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되는 파주시가 된다면 그 노동자들의 힘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건설에 역동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봄 4월 27일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측 파주 땅을 밟았던 장면을 가슴 뭉클하게 지켜봤습니다.

남북정상은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형제처럼 도보다리를 거닐었으며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남북이 함께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파주시의 역할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판문점은 임진각과 함께 파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판문점의 행정구역상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소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 1호 명확하게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판문점을 비롯한 그 일대를 1972년 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46년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당연히 해야 할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상회담 후 판문점선언 명칭도 저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회담이나 선언에는 보통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파주시가 판문점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가 판문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이행에 소홀히 한 결과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종환 시장께서 취임 후 즉시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설치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급진전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교류 등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연구·발굴·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팀장을 비롯하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TF팀의 인원 및 조직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들이 남북교류 및 경협의 수혜를 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3개 분과 총 16명으로 북방경제 중심도시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을 TF팀에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꼭 우리가 유리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측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조건과 북측에서는 평양 이외지역 개방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지자체 사업의 연속성 등을 들어 지자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있지만 통일의 첫도시 파주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파주개성 간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교류가 평화통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번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주민들 간 마음의 통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교류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관광객 안전을 위한 남북 간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150여 년 전 조선 태종 때 임진강에서 귀선 즉 거북선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거북선이 임진강에서 시험되고 이순신장군이 완성했다고 제원까지 포함해서 1994년 발표했다며 시장님께서도 임진강 거북선 복원을 남북평화사업 1호로 추진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와 북한의 학술교류 첫 시작으로 임진강 거북선을 복원한다면 서로를 주적으로 여기던 남과 북이 전쟁무기인 전투함을 공동 복원하는 일이어서 역사적 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강 거북선을 남북의 물줄기를 오르내리는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파주시는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과 밀담장소였던 산책로 등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 시 도라산역을 경유하여 개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등 판문점이 위치한 우리 파주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연구·발굴·활성화함으로써 통일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남북평화시대 평화와 통일의 중심축 남북 간은 물론 동북아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공무원 및 시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대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수도권 서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현재 인구는 약 45만 명이지만 파주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가 69만 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 면적은 672㎢로 서울시와 안양시의 면적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입니다.

이 넓은 파주를 공간구조 및 생활권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운정·교하, 금촌·조리, 문산 이상 세 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정·교하 중생활권은 서울시와 고양시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서북부 개발축에 있어 현재도 운정·교하 신도시 개발이 역동적으로 진행 중이며 파주시의 주거·문화·상업중심지로서 급격하게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금촌·조리 중생활권은 행정·주거·상업 중심지로서 시청과 세무서는 물론 종합운동장, 도립병원 등이 위치하며 기존 전통시장과 도시개발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상권과 함께 비교적 배후주거지 조성으로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조리 중생활권은 동부권에 위치한 조리·광탄 소생활권과 함께 발전해 가야 할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산 중생활권은 LG그룹 관련 첨단정보산업단지와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선유산업단지와 당동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단지를 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서울·파주·개성·평양으로 잇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산업벨트와 도로와 철도의 물류이동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이에 따른 신규 인구유입을 준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산 중생활권은 안보중심이자 생태보고인 DMZ와 북부 산간지인 파평·적성 소생활권과 함께 발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기존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도시와 농촌을 개선발전시켜 나가야함은 물론 신도시 건설과 새로운 산업군의 도입에 따른 도시기반 확장과 장차 남북경제협력 중심지 역할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도시로 조성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한 파주의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부의 국토계획으로부터 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읍면동 발전계획까지 촘촘하게 설계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호유기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도시계획의 핵심은 지금 파주에 살고 있고 앞으로 파주에서 살아갈 분들을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 파주시는 지금 국내외 정세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6년 파주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 지금 미래통일 한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파주시의 새 선장이 되신 최종환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파주시의 미래상과 도시발전 시나리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주시가 미래지향적인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파주시만의 핵심역량을 발굴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예술 융성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파주를 만들어가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효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효숙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셨으나 초당적 의회 운영을 위해 안소희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안소희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한양수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앞서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단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3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등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231억 7400만 원이 늘어난 1조 1332억 22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29억 1800만 원이 늘어난 8849억 3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억 5600만 원이 늘어난 70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6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9억 7000만 원 총 229억 1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먼저 자체사업으로 33억 4300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5억 8700만 원, 마장호수 유지관리비 5억 3300만 원, 지능형 초연결망 사업 2억 5000만 원, 파평면사무소 집기구입 2억 5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및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억 1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억 700만 원,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 5200만 원, 공공근로사업5100만 원, 공동주택 서비스지원 49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군장병 파주문화탐방 1500만 원, 리비교 교량이전 7000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리비교 보수보강사업에 80억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0억 6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12억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9억 66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9억 60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8억 3200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억 8400만 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 7억 6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 4000만 원, 파주-부곡 간 도로확포장 6억 2500만 원, 생활림 조림사업에 6억 원 등 총 307억 6100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67억 3700만 원, 아동수당 58억 34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6억 19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억 44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억 2000만 원 등 총 169억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 8억 원, 야당-상지 연결도로 개설 7억 원, 두포1교 외 6개소 내진보강사업 6억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4억 원, 재정사업 평가용역 3800만 원 등 총 25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24억 7000만 원,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 8억 원 등 2개 사업에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5600만 원이 늘어난 70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2억 56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1억 6700만 원, 마을회관 정비사업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106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45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9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예산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용욱 의원님과 박대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안소희

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

목진혁최유각이성철조인연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36인)

시민 1인

공무원 25인

기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