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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8.04.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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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안소희·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안소희·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파주시 실정에 맞는 변속 차로 기준이 수립되어 교통안전과 개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개정안 별표 5의 제1호와 제2호 비고란에 신설되는 부체도로와 관련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으로 규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용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4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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