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 안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난 3월 28일 파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파주시 청소업무 위탁용역사례, 파주시립예술단 비정규직 사례, 경기도청 공공기관 파주영어마을 비정규직사례, 초등돌봄교사 비정규직사례, 건설현장 일용직 및 특수고용직사례, 방송통신서비스업무 외주사례, 전자제품서비스업무 용역사례 등 관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노동현장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파주시 청소업무 위탁용역에 고용불안과 임금하락, 고강도 노동, 낙후된 복지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는 민간용역업체의 회계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 가로채기, 유령직원 조작, 업체의 이윤 챙기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파주시가 청소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시립예술단은 부당한 평가제도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합창단원이 2015년 12월 해촉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다시 복직되었는데 2017년 또다시 한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주9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어렵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파주시와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보건의료 노동자 8명은 매일 출장업무를 보고 있지만 관차는 4대라 자차 구입이 필수이며 출장비 또한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에 받던 위험수당도 이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로는 늘 배제되어 그 불안과 고통은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닌 준규직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권한 및 인사체계개선,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에 대한 변경, 기간제 시절의 경력을 100% 인정, 노동조합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주시 곳곳에 기업이, 경제가 우선이라는 문구를 보며 국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변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사회의 개혁과제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파주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노동정책 현안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노동 관련 각종 조례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생활임금 도입,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등 노사협력팀 외에도 노동정책팀을 조직 신설해서 노동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전 노동정책팀을 폐지하고 노사협력팀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보다 후퇴한 파주시 노동정책사업 이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현재 고용영역에 지방정부 역할이 증가되고 이미 고용 관련 행정은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화해개념이던 노동정책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유치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현장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지자체의 노력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넘어서 이제는 노동이 존중되고 그 노동의 힘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민선7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희준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재해 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옴부즈만의 공개채용 등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 가정 양립지원과 휴식 있는 삶을 위해 임산부 등에 대한 보호규정과 자녀돌봄 및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임산부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장기재직특별휴가는 근속연수를 단계별로 형평에 맞게 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금액 이상의 관급공사에 한하여 체불임금 방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건물 등의 추가 기부채납을 통해 파주시와 대한축구협회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안을 마련하고, 금촌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금촌1동 주민센터는 물론 앞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는 주차장 법정규정보다 대폭 강화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청사 주변여건을 고려한 주차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정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맞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탁자 선정과정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변속 차로의 기준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파주시 실정에 맞는 변속 차로 기준이 수립되어 교통안전과 개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개정안 별표5의 내용 중 비고란에 신설되는 부체도로와 관련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으로 규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용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결과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6대 파주시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총 314일의 회기동안 380건의 의안처리와 시정질문 117건, 5분발언 42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회는 물론 더 나아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