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8년 4월 4일 (수)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결의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1.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집회 공고된 제202회 임시회로서 조례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8년 3월 14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희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는 안전망인 치안확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에 설치된 방범 CCTV는 1,360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2,261개에 비해 60%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의정부시보다 50%나 적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CCTV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조사된 취약지역만해도 20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년도 CCTV설치대상지는 21개소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방범용 CCTV설치 확대는 파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설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CCTV가 대폭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설치에 따른 아동4통에 대한 피해대책입니다.
아동4통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통일로를 접하면서 1974년 새마을사업으로 집들도 새로이 단장하여 어느 동네보다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 통일로의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운동과 함께 통일로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동4통 마을 뒷편 400m 거리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폭음소리와 땅의 진동소리로 아동4통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4통 지역은 화강암들로 구성된 돌들이 많고 특히 30년이 넘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들이 많아 작은 진동에도 영향을 받아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발파를 하면 그 진동이 아동4통 마을까지 전달되어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파에 주민들은 집이 갈라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에서는 법적소음 진동수치를 지키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만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소장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부장이나 민원실장만 주민회의에 보내서 주민들이 책임 있는 시행사 대표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국회의원도 찾아갔고, 시청도 찾아가고,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므로 관리감독권이 없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밤낮으로 시위하고 국회의원, 시청, 시공사를 찾아가 소리쳐 외쳐야 합니까?
죄가 있다면 30년 된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들 있음)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14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15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5일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재진 의원님과 윤응철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 방청인(24인)
공무원 13인
시민 9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