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중 회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 질의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신규취득에 에어컨디셔너가 1,200만원, 기획실 100만원, 법원읍 1,200만원, 월롱 300만원, 파평 450만원, 금촌2동은 260만원해서 각각 에어컨디셔서 값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뭔지, 100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 정화조 위탁관리해서 40만원씩 12개월을 계속 정화조를 위탁관리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가 965만 7천원, 두 필지로 돼있어서 466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분 임차료는 295페이지에 보면 왜 안냈는지 1,018만 6,000원이 과년도분 임차료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두 필지에 163만원 나와있는데 무엇때문에 과년도분 임차료를 안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청사진입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내년도에 임차료 계획이 있고 또 토지매입계획이 있는데 임차료를 내고 토지매입을 하면 임차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95페이지에 보면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 재건축해서 평당 487만원씩 계상해서 200평 건축하는데 9억 7,467만 6,000원이 들어요.

어떻게 짓는 건축물인데 평당 400여만원씩 들어가는지, 약500만원에 육박하는데 평당 500만원씩 들어가는 건축이라면 상당히 호화로운 건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저도 295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담장철거 및 가로공원조성, 어떤 식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앞에 주차난도 대두돼있고 가능한 방법이면 철거하시면서 공원조성보다는 주차장시설확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내여비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전직원에게 월정액식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관외여비가 일률적으로 2만 5,000원씩 계정이 돼있는데 아무튼 여비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3,030만원으로 돼있는데, 회계과만 보더라도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관외여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각 과의 직원정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수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각 과의 정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회계과가 11명이 더 나가고 다음에 보건소도 정수직원외에 7명이 더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산림과 같은 곳에는 전혀 없어요.

관외에 출장나가는 예산이요.

그래서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각종 현수막 및 플래카드제작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행사도 많고 하겠지만 비근한 예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해복구로 주로 책정해도 모자란 시기에 단편적으로 현수막 및 플래카드제작에 5,000만원이란 상당액이 계상된 거를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가 있길래 1회쓰고 버려야 될 현수막 값이 5,000만원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어컨디셔너의 구입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과 정화조위탁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문산읍 청사부지에 대한 임차료와 과년도임차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취득비중 에어컨디셔너의 구입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면적을 정해서 구입비 요청해온 것을 분석해 볼 때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 가격에 차이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평형은 100만원, 10평형은 120만원, 20평형은 26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법원읍사무소는 신규, 대체취득으로 숙직실용 10평짜리와 민원실용이 9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80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입별로 차이가나서 구입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조 위탁관리비가 연간 480만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가 현재 부패식탱크가 4개소가 있고 장기폭기식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정보센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사유는 장기폭기식접촉산화법 정화조는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방식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2항에 의거 오수처리시설등 관리비허가를 받은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년간 월40만원씩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읍 청사진입로부지에 대해서는 문산리 22-2번지를 2000년도에 취득하기 위해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동 부지 임차료 466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동 부지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임차료에 대해서는 동 토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인해서 전년도 내지 지급을 못했고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될 때는 전년도에 대한 임차료는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현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휴게시설의 재건축비가 평당 487만원으로 상당히 호화로운 건축같은데 어떠한 건축물이기에 이렇게 건축비가 높이 책정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의 평당단가는 보통 200 내지 300만원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휴게시설의 재건축비는 시설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일반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치중하여 휴게소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제고 및 판매수입을 통한 세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며 또 사무실보다는 점포 60개소와 부대시설, 특히 부대시설에 화장실, 휴게소, 조경시설설치 등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높게 책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담장철거 및 가로공원조성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문에서 들어오면 왼쪽편에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주민의 쉼터로 많이 활용돼있고 현재 우리 직원들도 점심을 먹고 거기서 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더 맞춰주기 위해서 담장을 아주 철거하고 수위실도 철거하고 거기 가로공원을 설치해서 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직원들도,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휴식할 수 있도록 청사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소공원화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시청에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감사지적시에도 많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놓는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단계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대책이 없느냐는 결심과정에서 자꾸만 홀딩이 되고 다시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온통 주차장만 하는 것보다는 청사라는 게 공원녹지도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녹지공간으로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관외여비가 격차가 많이나서 불균형하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업무라는 것은 지방고유업무가 있고 또한 병무계나 호적계나 특수한 업무를 담당 하는데는 국비로 전도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자금을 재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경우는 많은 걸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는 완전히 우리시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도 각 과에 나가는 기사들이 서울을 나간다든지 풀관리하고 있는 기사가 각 과에 직원이나 과장이나 국장들이 관외로 출장갈 때에도 그 기사의 여비는 회계과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회계과에 계상이 된 걸로 보고 있으며 산림과의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에서 여비가 재배정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여비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재배정이 되는 여비만 가지고서도 출장이 가능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관외여비는 부족하면 기획실에 그런 풀여비로 계상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나가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풀여비를 계산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격차는 해소되고 무리가 없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플래카드 제작비가 5천만원이나 과다 계상했는데 이건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많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1회성 소모용 현수막이나 플래카드에 5천만원이 드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 각 부서에 플래카드를 행사마다 하겠다는 내용을 쭉 받아보니까 5,000만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통제, 불필요한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균형있게 쓰기 위해서 회계과에 풀관리 일괄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또 우리는 이것을 단가계약방법을 채용해서 하여간 계약도 저렴하게 해서 연간 보통 천여개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당 10만원, 8만원 적게는 5만원하지만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1,184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홍보할 때는 산불홍보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 등을 붙이게 돼서 이런 걸 가급적 통제 내지는 균형있게 사용하고자 풀관리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국장의 일괄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아까 趙賢黙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휴게실 건축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시설이 현대화 되고 개선돼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10억원을 들여서 개보수 했을때 현재의 수입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투자한만큼 이상의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상수입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200평 휴게실, 지금은 한20여개점포, 18개점포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3평씩 쪼개서 60개점포로 만든다 할 때는 사무실 20평을 빼고난 나머지 공간을 3평씩 자른다해도 점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향후에 건축을 하고난 다음에 다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애초 설계할 당시엔 고려가 돼야하지 않겠냐,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휴게실에 걸맞게 넓은 점포도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소형점포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적극 검토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현재 통일동산에 임대하고 있는 점포수는 19개소에 점포하고 임대면적은 3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운영을보게 되면 식당의 대부분이 시설문제는 재처두고라도 운영하는 것이 음식취급이나 판매시설이 어떻게보면 관광지로서는 갖춰야 될 점이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것을 현대화 시설로 갖춰서 전문화시킨 판매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1개점포당 3평정도 기준해서 60개점포를 흡수해서 180개 정도의 휴게시설을 지어서 전문화시켜서 외국인등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뿐 더러 사무실 및 각종 부대시설도 나름대로 많은 내방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갖추는 뜻에서, 일단 예상되는 수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금년도에도 1억 1,600만원 정도가 임대계약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감면을 해서 1억 1,60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했고 2000년도에도 1억 1,600만원의 임대수입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60여개의 점포를 적절히 면적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60개업소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히 조절해서 나름대로 임대수입을 높이고 주변시설이나 찾아오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현대화로 고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투자비가 15억이라고 해서 전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비가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관광시설 목적이 있기때문에 투자비가 다른 일반시설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첫째 설명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식당 내지 스넥코너를 전문화 시키는 것에 있어서 3평부분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론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200평이면 그 안에 내방객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하면 사실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실제평수는 180평이 못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점포가 3평기준으로 쪼개준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불과 한 평반이나 두 평밖에 안됐을 때는 점포의 효용가치가 의문시되는 부분이고 특히 음식업소라하면 판매장소도 필요하고 제조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재고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내년에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의 시설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을 고려치 않은 임대수입이 1억 1,600만원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상수입이 혹시 잘못잡힌거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현대화가 되면 짧은기간이라도 임대수입을 더 올리니까 가능할진 몰라도 그러나 공사기간이 2000년도내가 되면 임대수입은 안될 거 아니냐 후년은 돼도.

공사기간은 200평을 10억공사한다면 통상적으로 몇 개월 정도면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답이 안나오면 나중에 서면제출 해줘도 됩니다.

이런 부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점포임대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업소니까 특수한 평수가 고려돼야 될거라는 것도 건축하는데 검토해주시고 유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시죠.

○ 회계과장 禹普命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평으로 해서 60개업소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평이 될는지 5평이 될는지 건축하는 업종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또 임대수입은 재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현재 있는 건축물을 일단은 건축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또 철거를 하고 그 밑에 다시 지을 것이냐 또 어느위치에 건물이 들어감으로서 통일동산의 전반적인 배치를 봐서 어느위치에 건축물을 앉히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냐를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내년도 임대수입은 현재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놓고 내년도에 임대를 하고 건축은 별도로 다른 위치에 하게 되면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하는 양극적인 검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해서 저희 지방세정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봐주시면 차량등록 사무소 이전개보수공사 구 소방서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딜 얘기하는지 또 7,0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한다 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현재는 문산복지회관에 있는데 어디로 옮겨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서부터 자산취득이 나옵니다.

신규취득을 하게 돼있는데 기획실이라든가 법원읍, 월롱면, 파평면, 금촌2동해서.

(李載日 위원 : 아까 질의했어요.)

에어컨디션을 사신다 했는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건 아까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행정기관에서 모든 자산관리측면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집에 내재산 같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부족한 것 같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체취득에 있어서 법원읍, 조리면, 적성면도 550만원짜리를 한 대씩 들여놓는다 했는데 에어컨디셔너라든가 온풍기가요 우리행정기관에서는 일단 한 번 취득을 하면 사용연한은 없는 건지, 그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차량등록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산읍 복지회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차량등록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게 되기때문에 현재 문산 소방파출소가 봉서리에 파주소방서가 개소됨으로서 합쳐지게 되서 비워진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를 보수해서 차량등록사무소로 사용코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의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지침에 모든 자산관리는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정수품목과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에는 모두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어컨디션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정수품목이라 할지라도 내구연한이 정수품목이나 비정수품목으로 할 때라도 내구연한이 됐다해도 상태가 양호했을 때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다 잘못된 경우 정도에 따라서 내구연한 이전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에어컨디션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

지을 때부터 본 위원은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시지가며 표준지가를 확인은 안했는데, 산출하는데 22-2번지를 보면 기준을 40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는 임차료가 466만원이 나왔구요 올해 임차료 잡은 걸보면 똑같이 나왔는데 액수가 좀 틀립니다.

근거를 어디다 둔건지 잘 모르겠고 또 한가지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근거가 똑 같았어야 되는데 매입에는 60만원 잡았거든요. 기초산출을.

그 틀린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표준지가로 한건지 공시지가로 했는지 기준을 말씀해주시고 틀린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관계에 있어서 99년도 임차료예산은 466만원으로, 실제적으로 466만원에서 99년도 11월 2일날 229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466만원이 서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에서 229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문산읍 청사진입로 토지매입비 60만원하고,

○ 李載日 위원 과년도 임차료 차이나는 건 왜그렇습니까?

2000년도 본예산과 과년도예산 차이나는 문제는요.

1,000만원 잡혔습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과년도예산은 1,018만 6,000원이 돼있는데 이는 94년도 97년도까지 공시지가가 16만 5,000원으로서 4년치에 대해서 소급 지급하게 됐을 때는 769만 2,000원이 되구요, 다음에 98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분이 249만 4,000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지급이 됐는데 94년도 97년도, 98년도분을 지급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미국에 있다가 지난번에 오셔서 이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정식으로 문산읍에 접수가 돼서요 매입을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이 아니라 감정원의 감정을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일단 잡은 겁니다.

○ 李載日 위원 알겠습니다만 잡은게 99년도 임차료액하고 2000년에 계상된 액수가 판이하게 틀리니까 어떤 기준을 둬서 차이가 나나 질의 했구요 매입을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먼저 잡은거 이해가 가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李載日 위원 말씀중에 진입로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죠?

○ 회계과장 禹普命 99년도 공시지가가 21만 4,000원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21만 4,000원인데 우리가 구입할 예정단가는 평당60만원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공시지가에 세 배에 가까운데 이런 공시지가에 대한 구입단가를 생각한다면 현재 파주시 각 지역에 있는 토지보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회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고자 하면 공시지가와 여기 계산돼있는 매입가격하고 차액발생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액 결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고 이건 지적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평당60만원 잡혔다해서 실제 매매가격이나 감정한 감정기관에서 조사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거지 공시지가가 정해져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시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는 주먹구구로 안하고 감정사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질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에 감정사들의 얘길들어 보면 기준을 공시지가에 우선 둔다는 부분이고 금촌1지구, 2지구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주민들이 감정평가사가 나온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에 거의 일치하는, 상회하거나 모자라도 얼마 차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문산 청사진입로를 공시지가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더 할애해서 토지보상을 해준다면 앞으로 교하 신도시지역 토지보상도 관계가있고 금촌지역도 관계가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아무튼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주위여건과 상당히 형평을 맞추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林炳潤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까 공시지가가 약27만원돈이라고 했죠?

(林炳潤 위원 : 21만 4,000원.)

그렇다면 60만원은 평당단가를 기준한거죠?

(李載日 위원 : 아니죠 평방미터이죠.)

그럼 현시가를 말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禹普命 평방미터당 60만원으로 일단은 추정가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 李鍾珌 위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27만원이고.

(林炳潤 위원 : 지금 李鍾珌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평당가격이냐 아니면 미터당가격이냐 그 부분이에요.

1㎥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럼 현시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60만원은, 평당미터당.

○ 회계과장 禹普命 실제 인근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감정을 한다라면 60만원선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해서 추정가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 李鍾珌 위원 평당 180만원돈 나오는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우선 309페이지 성현들 함자좀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회선생님이 아니고 이이선생님입니다.

성현들 함자는 좀 잘 관찰해서 인쇄에 차질이 없도록요.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 그건 이회선생이 맞습니다. 장곡리에...)

아, 장곡리에요,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파주절경미술작품 병풍제작으로해서 1,800만원이 계정돼있습니다.

150만원씩 12폭짜리 병풍으로 하신다 했는데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문화쪽에 꼭 필요한 거로도 인지를 합니다만 지금 수해복구도 미쳐 안되고 수해예방도 참 어려운 지경의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2000년예산엔 이걸 꼭 피했던 건지 더더욱이 병풍을 명인의 작품으로 해서 남기시려고 하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대단히 상치되는 예산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취지로 해서 상정이 됐는지 알고 싶구요, 우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과년도엔 없던 것이 새로이 1억 2,000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6·25전쟁 50주년기념 안보관광기념품제작 또 관광파주 영상홍보물제작 국어, 영어, 중어, 일어 이렇게 4개국어를 번역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기념품제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하는 필요성은 본 위원도 당연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99년도 8월달에 치루어진 전국중·고등학교축구대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때도 애초에 추경에는 5,000만원이면 된다던 예산이 대회가 임박해서 상당한 액수를 더 증액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실무자 계장, 과장한테 질의한 결과 사업계획서가 미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 이런 답변을 들은적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그런 전처를 밟지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9,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 축구대회에 대한 평가와 우리파주시에 미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이 생활체육회에는 참가한분들이 대부분 다 성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20명, 10명 집단숙박도 가능하지만 성인들은 숙박에 대한 문제가 더욱 배려돼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모든 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옵니다.

정액보조액 밑에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인데 이것만 봐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특기자로 보면 어느정도 인정받는 제한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기자지원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예총 각급협회에 시·군지부 사업비지원해서 400만원 곱하기 5개지구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304페이지를 보면 예총파주지부에 1,7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지만 4개지구외에 또 1,7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303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에 단장보상 20만원씩 240만원 서있고 지휘자보상이 50만원씩 600만원, 반주자보상 30만원씩 360만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꼭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 6,736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엔 7,400만원으로 6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말씀하신 파주절경미술작품제작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풍을 제작하여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향토작가들에 의해서 파주팔경을 미술작품으로 제작하여 새로이 시작하는 2000년대를 맞이 해서 미니병풍으로 제작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미술디자인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물에 적용시키며 읍면동사무소나 주요관광지에 전시함으로써 파주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趙賢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6·25 50주년 안보관광기념품제작과 파주관광영상홍보물제작에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내년은 6·25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약7만여명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이 한국과 파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DMZ 녹슬은철조망을 개량 보완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국재향군인회를 통해 약50만개 정도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대로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영상홍보물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는 사업으로서 약10분내지 20분짜리 스파트홍보물로 제작하여 임진각, 통일전망대, 자운서원, 반구정 등에서 상영하고 또한 각급여행사에도 송부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파주를 가꾸는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꼭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개최가 금년도 축구대회개최와 같이 사업계획부실로 흐를 염려가 있는지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고 지난번 축구대회평가와 경제적인 영향은 어떠며 중·고등학교 숙박시설등에 대한 숙박대책에 대해서 물으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경기도내 31개시·군에서 연8천명이 참여하는 상당한 메머드행사로서 시·군당 참가소요경비가 3천만원 정도라고 볼 때 우리시의 숙박, 음식업, 교통비 등을 통해 50억정도가 보탬이 되고 그외 관광수입이 예상되는 행사로서 파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신 류한철 의원께서 어렵게 유치한 것으로서 우리시 역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일부 준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데는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이 걱정도 되지만 남은기간동안 인근 유일레저나 가든 등을 이용하는 사전준비가 철저하면 성공적으로 치룰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중·고등학교를 이용한 숙박은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특기자육성지원의 내용은 체육특기자육성학교는 현재 20개교의 5개종목 484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5천만원씩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6천만원을 지원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엘리트체육인으로 만들어 파주의 명예를 높이도록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해 보다 증액한 이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 해서 학교당 최소한 100만원이상씩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총파주지부 정액보조의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파주지부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정되어 경상운영비로 연1,720만원이 지원되고 예총 각급협회지원은 현재 파주예총에 문인, 미술, 음악, 국악, 연예의 5개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 5개협회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 50%의 지원으로 협회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총파주지부에는 경상적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예총지부에는 사업추진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지난번에 여성합창단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운영비지원의 증액사유는 어머니합창단운영경비중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보상금은 증액되지 않았으며 다만 단원의 단복제작지원을 위해서 98년도에 단복제작을 지원하고 99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다시 단복제작을 위하여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지난번 중·고교축구대회와는 달리 준비에 만전을 하겠다는 부분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경제적인 효과가 50억정도 된다는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 5억입니다.)

지금 국장님 50억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 5억이라고 쓴건데 ‘ㅇ’자를 국장님께서 ‘0’자로 읽으셔서...)

그 부분은 그럼 수정하셨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의 숙박현황, 숙박업소가 일반이용객수를 제외한 여유있는 숙박객실이 총 어느정돈지 파악이 되셨을 거고 행사당시에 물론 협조도 있고 해서 이용가능한 객실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재 가용숙박시설은 모두 952개 객실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실에 4명기준으로 했을때 4천명정도가 1회숙박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참가인원의 인상으로 볼 때 약2천명정도가 모자란다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고교축구대회때는 각급 학교를 이용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시의 각종 레져시설이 있습니다.

레져시설을 이용하고 또한 주요도로변에 가든이 있습니다.

대형음식점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음식점들을 급식과 함께 제공한다면, 결연을 시킨다면 2천명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충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계산아니냐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파주시가 외지 관광지와는 달리 숙박시설이 거의 2인1실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안묻겠어요, 사실은 952개 객실중에 침대방이 몇 개고 온실방이 몇 개냐까지 묻고싶은 부분인데 그럼 너무 질문을 위한 질문같아서 안하더라도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다른 레저시설이나 특히 가든 같은데 숙박을 해도 할 수 있다 얼른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파주가 가든에 숙박을 할순 있지만 침구등이 준비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든에 숙박을 요청했을 때 가든업자들이 하루 이틀 외지인 잠재우기 위해서 침구를 구입하지 못할 거단 얘깁니다.

계산상 맞지 않기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지금 당장 문화체육과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진 않을 거에요.

아무튼 이런 문제점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학생들 같은 청소년들은 집단숙박이 가능해도 생활체육을 하면 대개 중장년층이다 이말이죠.

이런 분들은 집단숙박을 기피한다, 그랬을 때는 돈은 우리가 잔뜩 들여서 행사를 해놓고 인근 고양이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좋은 일만 시키는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겠고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과감히 행사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춰달라는 부분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차후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감사나 의회의 질타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서를 아주 잘봤습니다.

물론 새로이 12억이 개정이 됐기때문에 그 내용을 물었는데 과연 계획서를 보니까 이해가갑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12억이라는 것이 용역비로 개정이 된 건지, 내용에는 4억 7,250만원해서 독개다리 관광열차 설치하는데 들고 어떤 상품이 있는데 12억의 내용은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상품화되는 내용이 뭐뭐냐 하는 걸 질의했어요.

물론 어떤 사업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시행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화되서 상품내용이 나오는 걸로 사업비로 봤는데 여기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엄청난 액수가 더들어가야죠.

그래야 뒷받침이 되는 사업이 논의가 되는데 12억이 과연 용역으로 들어가는 돈이냐 아니면 상품화시키는 돈인가 그것이 궁금해요.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그건 1억 2천인데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예산요구가 된 이후에 안보관광에 관한 기본구상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산액과 배부해드린 기본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주시구요, 6·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기념품제작은 종내의 녹슬은 철조망을 보다 더 많이 파는 계획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안보관광상품이 다소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한다고 봤을 때는 좀더 슬림화해서 격조 높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컨셉은 다시 한 번 손을 봐서 개량을 해서 정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적에 상품개발비나 특허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파주시 예총산하에 있는 예술단체, 정액 및 경상보조가 다 나가고 있잖습니까?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거로 생각이 나는데 여기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해서 파주예총 또 어머니합창단이 아마 조례개정에 의해서 여성합창단으로 되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사업인데 지원이 6,9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활동을 많이 하는덴 많이 지원도 해야 되고 덜 하는데는 덜 나가야 한다지만 자금 지원에 일원화를 생각하면 예총산하에 자금을 투자해서 예총에서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은가, 그런데 예총산하에 비난의 소리등 불평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파주시민으로서 문화행사를 남못지 않게 했는데 지원 면에서는 행정뒷받침이 적다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천상 하나의 지휘단체가 예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효율성있게 하면 그런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는 안나지 않겠느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고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없는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예산반영을 이렇게 안할 순 없는지, 개정해서 다시 더 효율성있게 예산집행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와서 문화원과 예총 각 예술문화단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서 예총엔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구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예술총연합회가 과거 문학, 문인, 미술, 음악, 연예, 국악해서 5개 산하단체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미술협회와 문인협회가 제대로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협회, 연예협회, 국악협회 주로 대중예술하는 분들이 주도권을 쥐고서 예총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예술파트의 예술활동이 다소 침체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것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같이 혼합이 되서 파주만의 고유한 예술문화를 끌고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금년도와 작년도에 예총에 지원됐던 시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해보고요 다음에 가급적 문인협회나 미술협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예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관계는 예총파주지부에 대해서 지원되는 1,720만원은 편성지침이 돼있는 예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이 돼있으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돼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예총에 대한 지도와 같이 병행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지원 각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예총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각각의 문인협회나 음악협회나 단체들이 활동하는 거기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활동으로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400만원씩 주는 거기때문에 꼭 예총을 통해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그게 예총을 통하지 않고 5개단체가 직접 400만원씩 나가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직접 집행이 되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 趙賢黙 위원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해왔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올해까지는 예총을 통해서 나갔죠.

그런데 예총과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구분하셨는데요 사실 여성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파주시여성합창단으로서 저희시가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립의 성격이 있는 거죠.

‘시립’자는 붙지 않았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지원근거가 있는 거기때문에 사실은 시립으로 운영돼야 하는 건데 사실 재정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은 여성합창단으로 붙였지만 6,100만원 예산갖고 제대로 기본을 갖추긴 어렵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발표회 한 번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여성합창단이 제대로 된 발표회 한 번 못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일단 문인단체에서는 합창단들 가지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린 뭐냐,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평도 있고 하니까 이건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콘트롤 하시면 그런 얘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질의부분이라기 보다는 안보관광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일기원꽃등판매 촛불판매해서 3천만원정도 연간 예상수입된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여튼 자유의 다리의 통일연못이든 어떤 부분이든 볼거리를 많이 조성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꽃등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 연상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문제와는 다르지만 각급학교에 단군상을 만들어 놨더니 기독교단체에서 우상숭배다 특정종교 홍보다 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혹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의도는 아닌데, 혹시 그런 부분에 연관되서 반발이나 거부반응이 야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우선은 기획단계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꼭 이걸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상품을 만들든지 어떤 이벤트 행사하든지 특정 종교와 연관되거나 특정이익집단과 연관되는 일은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기획단계에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만 기획단계에서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뭐냐면 지난번 관광엑스포에 가서 무궁화꽃에 촛불을 붙여서 띄웠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촛불을 조금씩해서 물에 띄워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띄우면 수거해서 팔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흥미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기원제 스타일의 생각을 갖고 1천원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기획단계에 있으니만큼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칠중성발굴조사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칠중성이 적성 구읍리 산148번지 일원 돼있는데 이 칠중성에 대한 유래가 적성유래와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길 들은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용역비가 6천만원 들어가고 향후 3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온시민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 공설운동장이 전체 공사금액이 6,100억이나 되고 향후에도 36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지원을 다 받았고 금년에도 도비만 한60억, 기 투자받은게 60억이군요.

하여튼 국비는 다 받았고 도비는 아주 소액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300여억이라는 돈은 시비로 충당해야 될 때 준공기간이 2002년인데 가능한지, 자금 조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억 6,133만 6천원이 개정이 돼서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도에 직장운동부 결성당시에는 약1억 5천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개정되면서 도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로 1억 3,133만 6천원이 새로이 사업비로 일반보상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의 선수가 4명인가 5명 있죠, 거기 감독이 있고 육성자들 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소모성비용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분실방지시스템구입 문산도서관 해서 2,500만원을 개정했습니다.

도서쪽이 망실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다른 도난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얼만큼 도난이나 망실이 많길래 2,500만원짜리의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칠중성발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중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퇴매식산성으로 그동안 재정형편상 전문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금번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약9개월간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하는 예산으로서 모두 3년 9개월동안 약3억 6천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은 현재 적성지역을 상징하는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역사적 유적으로 반드시 발굴 복원돼야 할 유적이라고 판단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의 조기완공 문제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도비5억이 지원되어 정리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56억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총사업비 602억원중 모두 24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2년까지 매년 180억원이 투자되어야 완공이 가능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아 계획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진행중에라도 암석 및 토사의 소요처를 개발해서 단 한 푼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7억여원을 확보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장경기부 선수단구성은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서 99년도 운영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억 1,500만원중 인건비로 7,300만원, 장구구입비로 400만원, 대회출전비로 400만원, 포상금 300만원으로 11월말 현재까지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요구시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99년도 직장경기부가 4월 2일부로 구성됨으로서 3개월분의 인건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이며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제2관사를 선수합숙소로 이용함으로써 장안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등의 추가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증액요구 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재선발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분실방지시스템 구입에 도서관 망실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책의 전자감응표를 부착하여 도서의 이용상태가 수시로 체크되는 시스템으로서 사실 분실을 예방하는 주목적이라기 보다는 도서이용자 통계가 용이하고 도서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서관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전국 도서관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내년도에 문산도서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공설운동장이 향후 기간내에 건립이 되려면 1년에 180억, 또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1년에 20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중에 국회의원, 도의원 또 단체장, 시의원 모두가 합심을 해서 국도비를 더 증액받고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국비는 이미 지원이 끝난 걸로 알고있고 도비도 상당 소액에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활발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지, 어느정도 끝난 거지만 추가로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타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 李元在가 대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끝났다 다시 시작이다, 이런 건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끝났다기 보다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고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지금 운정과 문산 철도 숭상시에 취토장을 선정해 달라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공설운동장 얘길했었습니다.

그럼 좋다, 거길 선정해서 해라, 했는데 철도청 입장에서는 철도를 숭상하는데 메꾸는 땅의 토지는 자갈이 필요하지 않고 생흙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정도로 항상 자금을 염출해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금을 줄일 수 있나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공설운동장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부실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