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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8.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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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4일 (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박찬일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안소희 의원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는 2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복지가 꼭 필요한 마을 곳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들 처우개선의 열악함은 물론 여름에는 더위걱정, 겨울에는 추위걱정, 영세한 센터는 임대료 걱정, 지역 연계기관의 지원단절 등 매년 난관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9일 파주시의회에 파주 전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모여 파주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및 개선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상 꼭 지원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의 질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한 끼는 그 어떤 밥상보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이자 보호이고, 사랑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모든 센터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이러한 급식조리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 시군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조리종사자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의회에 방문해서 이분들이 최우선 고충과제로 제출하신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청원이 손희정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파주시의원들의 동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파주시민과 함께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북특별사절단 방문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약속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발표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화의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핫라인 설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 등 상당한 수준의 논의의 결과라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약속한 이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전 민족의 간절한 바람과 남·북정상의 결단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값진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단결해서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열어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역사적 대의에 함께 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도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남‧북, 북‧미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우리 파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 있는 곳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의 지도자가 방문하는 도시로 기록될 것입니다.

파주는 평화의 관문, 통일의 중심도시입니다.

남북 화해시대에 맞게 파주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파주‧개성 자매결연은 물론 남북교류 협력부서 신설, 남북교류 협력기금 활성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미력하나마 남북화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은 파주 시민이 꿈꿔왔던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시대에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민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전세 임대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의 전세 임대비와 더불어 신축‧증축‧개축에 대한 위임규정을 추가하고, 사할린 이주교포 마을의 경로당 지원과 경로당 회계관리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사업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안제8조로 통합하고 창의·인성교육위원회를 현재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결하고 파주시의 실효성 있는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취학 전 아동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기자단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자단 활동비 보조금액의 현실화 방안 마련과 시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시정홍보 시책강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사항과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의 개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파주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고지서 및 자동이체 납부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박찬일 의원 발의)

(11시 12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미세먼지 측정장소 선정 및 안내전광판 설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위치에 빠른 시일 내 설치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재난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인력증원, 관련 용역추진 등 철저한 대책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 방청인(18인)

공무원 15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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