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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8.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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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8년 3월 9일 (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1.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5.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일 집회 공고된 제201회 임시회로서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아울러 파주시 LH행복주택 보안등 요금 미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이 지난 2월 9일 접수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3월 8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파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4조에 의거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희준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8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제18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청 이전, 법원, 등기소 이전의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맞습니까?

2010년 10월 세무서가 떠났습니다.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저와 동료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법원, 등기소도 세무서처럼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에서 금촌지역은 관공서가 모여 있는 명색이 파주의 행정타운이었습니다.

이는 금촌권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로서 자리 잡았던 금촌동에서 2010년 세무서가 이전한데 이어 최근 파주시법원, 등기소, 한전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금촌권 주민들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기관이 줄지어 이전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파주세무서 구 청사는 아직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있고 많은 세무서 관련 사무소가 함께 이전한 뒤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구 세무서 앞 사무실들이 공실로 남아있어 건물주는 물론 주변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앞에서 머리라도 깎고 시위라도 해야겠다는 많은 상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촌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금촌권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촌권 원도심 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금촌권역 시민들을 대표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청사 이전에 대비해 기관과 도시재생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촌역에서 전통시장, 아파트단지 그리고 의료원, 로터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지역의 문화‧체육‧교육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을 하고자 해도 시민회관은 노후되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사설수영장은 폐쇄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의 금촌 주민들은 지금 문화혜택에 목 말라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대규모 공연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 그리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기관 이전으로 금촌지역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촌권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기본으로 하는 금촌권역 발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에 임시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이근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영기 회계사, 김성우 세무사와 박승욱, 이기영 전 공무원 등 다섯 분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5.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 의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안명규 의원님과 이근삼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 방청인(25인)

기자 5인

공무원 18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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