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와 함께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게 관리위탁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의도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수상레저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을 아마 가장 중요 시 여겨질 거예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준수한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여러 가지 마련들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되시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 되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 나성민 위원 전체적인 관리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카약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민간으로 다시 재위탁 주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분야별로 위탁업체들을 선정할 거죠?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수상소방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한강이나 이런 데들은 있지만.

마장호수도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준수해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의 면제대상에서 전액면제가 있고 100분의 3 면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성실납세자 관련 돼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도 혹시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법 관련 돼서 감면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현재 다른 시군도 아직까지는 성실납세자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혜택 받는 것이 주차장밖에 없어요.

타시군에도 없는 것은 맞겠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말대로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시면 감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를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수탁 관리업체에 위탁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들을 통으로 위탁을 시킨 이후에 카누‧카약이라든가 기타 등등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것들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손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카누‧카약도 거기 포함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카누‧카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손희정 위원 입찰로 할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카누‧카약하고?

○ 손희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시설관리공단에 통으로 시설을 관리위탁을 맡기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위탁한 업체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직접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물론 파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할 거면 파주시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카페나 그런 것은 작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카누‧카약,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릉캠핑장 직접하고 있지 않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파주시에서 직접 하잖아요 공단에서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시설은 큰 시설이라면 큰 시설인데 무슨 이유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실적도 좋지 않은데 시설관리공단을 줬다가 그다음에 또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방식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 손희정 위원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만큼 시야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위원들이나 시 시야에서도 벗어나고.

왜냐하면 시는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지 위탁업체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잖아요.

건너건너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고요, 시정이 되겠느냐고요.

○ 손희정 위원 지금 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거는 이 조례 만들고 그냥 위탁업체 선정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예산을 통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런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위‧수탁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카페나 이런 소규모는 시가 그런 것까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릉캠핑장처럼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느냐 하면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거 할 업체 내정이 되어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요.

‘뭐하는 거냐, 그 업체 선정이 안 되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위탁하려는 꼼수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 손희정 위원 확실한 거죠?

○ 손희정 위원 공정성도 기해야 하고 위탁에 재위탁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카누‧카약은 이용료가 1만 5,000원인데 소요시간이 30분이예요.

타시군도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박찬일 위원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타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반인이나 노약자나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13세 이상이니까 이용을 할 텐데 30분에 대한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는지 몰라도 준비해서 타고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이러면 노 몇 번 젓고 와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시간 관계 때문에 부작용이나 잡음이 있지 않은지 판단해보세요.

가셔서 교육 끝나고 나서 카약을 타고서 초보자들이 노 젓는 방법이나 알겠어요.

탔다가 내리고서 1만 5,000원 내라고 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답사를 하셔서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판단을 했으면 해요.

조례가 통과되어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시정업무보고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고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난번부터 나왔던 얘기를 겸해서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정례회 11월 30일에 탄현체육공원 관련되어서 질의했는데 그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파주발전계획에 보면 완료사업으로 나와요.

탄현공설운동장 건립이 2017년 6월 내포리체육공원 대체사용 주민협의로 해서 완료사업으로 나와요.

분명히 11월 30일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했고 여기에는 완료사업으로 나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답변해주시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77쪽 폴리텍대학 건립인데요.

2017년 12월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2020년 개교로 알고 있는데 개교는 2020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81쪽 청소년 문화의집 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수의 학생들은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면 참여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지난번 199회 정례회 때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청소년과가 거기 있었는데 그곳이 신 청사로 가게 되면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집이 다목적실로 쓸 수 있게 공간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은 언제쯤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문화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교하향교, 자운서원, 파주향교, 전통문화예절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과 함께 파주 율곡학당 프로그램이 세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율곡축제 때 하는 것인지 항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관광분야 75쪽 파주시티투어 휴(休) 체류‧체험형 코스개발 운영이 올해부터 새로 개발되는 상품인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권역별 특산물과 함께 독특한 숙소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숙소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얼마 전에 공릉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조례 부분 질의종결이 안 됐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페도 민간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 선정 될 수 있게, 그게 어려우면 가산점이라도 줘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이고요.

업무보고 78쪽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추진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79쪽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로 축제분위기 조성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시민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며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평창올림픽 티켓을 구매해서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바로 시민화합체육대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노력+감동의 행사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2016년에 개최한 방식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81쪽에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스포츠센터 네 개소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이 말 뜻을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합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쪽 임진각 확대개발을 통한 국제적 DMZ관광명소 육성이 있어요.

임진각 주차장 내에 곤돌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가 착공이 돼요.

두 개 사업이 별개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업을 하던 분들이 아마 소송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입주권이라든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탄현면 체육공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원을 넣었던 것은 처음에 신설을 넣었어요.

신설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오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신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기네가 내포리체육공원을 쓰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11월 30일 답변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고 희망파주발전계획 대상에 보면 2018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받아 보니까 갑자기 2017년 6월 완료사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월에 탄현체육단체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느 분이 얘기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체육회 단체하고 했다는데 누가 한 거죠?

○ 손배옥 위원 어느 분 단체이시냐고?

○ 손배옥 위원 체육회장인가요?

○ 손배옥 위원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탄현면장이 거기 계실 때 12월 이장회의 때 갔을 때도 물론 탄현면 내포리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고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지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의회에서도 바뀌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해 주세요.

지금 여기 한 대로 2018년 방안마련 한다고 했으니까 기획예산관님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2018년 방안에 마련해서 해주세요.

○ 손배옥 위원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 돼서 건의서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내포리 싫다 이겁니다, 그냥 신축을 해달라고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끝나면 민원을 드릴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2017년 12월 접수되어서 승인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먼저도 폴리텍대학 부지에 이대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무산 됐잖아요.

이번 폴리텍대학도 오래전부터 대학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지만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월쯤 하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꼭 6월 안에 착공 해주시고요, 2020년 개교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 되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집 질의드렸는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현재 3층에 체육청소년과와 공원녹지과가 있다가 시청 전 농협 자리로 이전한 것은 맞죠?

○ 박희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99회 11월 30일 정례회 때 공원녹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시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문화의집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답변서에 보면 199회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쓰지 않고 문산 드림스타트가 3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 박희준 위원 알고 있어요.

○ 박희준 위원 현재 그럼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 박희준 위원 저희가 199회 11월 30일에 정례회를 했잖아요.

1년 전도 아니고 한 달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변경 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 일도 모르고 국장님이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님한테 이거는 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1년 전 일도 아니고 한 달 20일밖에 안 됐는데 말씀을 바꾸시면 이에 대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문산드림센터는 단독 건물에 구 읍사무소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해주신다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박희준 위원 백찬호 국장님께서 11월 30일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협소하니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소재 파악을 잘 하셔서 그때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업무보고이고 다 파악을 하시고 오셨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해 추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향교전통문화예절, 율곡학당 운영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렸는데요.

율곡학당에서는 율곡이이따라잡기 어린이 부모 4회하고 자유학기제 중학생 1학년들이 참여하는 유생체험프로그램하고 교하향교나 율곡학당도 아마 자운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머지 서원에서 하는 수업들이 거의 예절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비슷한 내용의 체험프로그램 아닌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 나성민 위원 향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 나성민 위원 교하향교에서 하는 수업들은 신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한 것이고 향교로 와서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거의 예절교육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파주가 파주삼현이라고 해서 율곡이이를 브랜드화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파주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학생들까지도 흡수할 수 있게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올해는 관내에서도 애들한테 인성이나 전통 쪽에 예절교육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소문과 함께 유생체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관광사업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유생체험은 작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 나성민 위원 향교자체에서는 숙박체험 시설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런 계획도 세워진 것은 없는 것이고요?

○ 나성민 위원 유생체험은 율곡이이브랜드 사업에서 자운서원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향교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으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시티투어 권역별 독특한 숙소개발이라고 해서 다른 숙소들이 개발된 것으로 알았는데 기존의 숙소들을 이용하는 거네요?

○ 나성민 위원 시티투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시티투어를 예약할 때 체류형으로 해서 예약을 따로 받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언제쯤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 나성민 위원 숙박형은 안보권역이면 안보권역만, 예술권역이면 예술권역만 해서 그 안에서 시티투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보권 관광이면 캠프그리브스로 들어가서 하는 체험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시티투어로 해서 체류형이 아니라 시티투어는 지금처럼 당일체험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체류형으로 따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에 대한 것들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움직여주시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최소모집인원까지 나와야지 가능하겠네요.

○ 나성민 위원 모집하기가 힘든 부분일 텐데 열심히 홍보해주셔서 크게 체류형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공릉관광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료 받아봤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설명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직 용역 중이라는 거네요.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죠, 여쭤 봐도 될까요?

○ 나성민 위원 다 협의해 가면서 가능한 사항들인 거죠?

○ 나성민 위원 공릉관광지 개발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관련 돼서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방송 관련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미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부 말씀으로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고액이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수프로그램이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중단된 사유야 계획이 현재까지 없으니까 라는 답변이신가요?

○ 손희정 위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 2018년도에 그런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저는 참 의문이고요.

계획이 나온 다음에 시작을 한다면 지정받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정받기 위해서는 계획이 나오기 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면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중에 뒤따라가는 식의 대처로는 평생 지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국장님 경기도 시단위 이상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은 개수는 파악이 되시나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단위 이상에서는 거의 파주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2018년도에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어야죠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 손희정 위원 아무튼 경기도 시단위 이상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못 받은 곳이……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거의 꼴찌수준이잖아요.

파주시도 이런 것들에 빨리빨리 대처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티켓구매를 해서 단체로 차량 임차를 해서 직접 강릉을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람에 필요한 2,700만 원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 손희정 위원 자비부담도 좀 하고요.

혹시 1박 2일 코스인가요, 당일코스인가요?

○ 손희정 위원 당일로 강릉 갔다오고 참관하고 다시 올라오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 손희정 위원 아마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파주시에서도 이게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파주시는 평화, 남북관계 개선의 중심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니까 강릉하고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평창은 물론 아니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서 참관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지원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이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손희정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는 감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 손희정 위원 2016년에도 물론 잘 개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수렴하시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동원에 의한 강제적인 참여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특히 운정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전야제 방식으로 호수공원에서 약간의 축제를 한다든가 알리는 데 주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통합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인가 질의드렸는데 부서를 통합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성과평가를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가 어렵다면 결과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 빼 먹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주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차세대위원회에서 토론회에 위원자격으로 참여 했었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청소년 문화의집 찾아오는 것이 어렵대요.

안내판이 너무 없다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 물론 정류소 안내방송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길 안내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많이 헤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참고해서 집행부서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파주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임진각 주차장 상인들 매점편의시설에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 사회적약자들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상가입주자의 경우에도 가점부여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고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의 계획에 따라서 상가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기존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의 경우 새로 임대할 시에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입주자의 경우에는 우선권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건물의 경우에는 실영업주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성남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경우에는 입점 선정 시에 저소득 생계형 상인의 경우에는 현입주자나 생계안정을 위해서 우선권 인정을 다 하고 있어요.

생계안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보는 겁니다.

기존에 임진각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이 사실은 나가야 하지만 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 입장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왜 말을 안 듣느냐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죠.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계약만료 후에 무단으로 점포를 점거한 상인들을 내쫓는 방편으로 명도소송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명도소송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업을 잃고 생계형 상인들인데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조금 고민을 갖고 배려를 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재고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성삼수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세요.

지금 입장에서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감정도 개입이 되죠.

돕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도 당신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삭히 다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애정을 갖고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준 위원님이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돼서 예결위에서 11월 30일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해서 박희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오늘 저녁이든 자리를 한번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화봉송에 대한 얘기 한번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이 자전거를 하는데 시내에 자전거가 들어올 수 없는,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부분 우리 파주시가 자전거도로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하고 제가 시청에 성화봉송 할 때 처음 봤는데 주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하고 관광과가 협력했다고 하는데.

○ 위원장 안명규 옆에서 “저 분이 누구야?” 묻는데 저도 몰라요.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면 좋겠는데 또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막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주민참여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나.

최소한 그런 성화봉송 주자는 누군지는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런 분이 오시니까 와라, 하다 못해 가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도 하면 좋은데 딱 한 사람 알았습니다.

‘탁구협회 전무이사 이주현’ 그 친구는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니 의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 라고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시에서도 정말 적극 참여하고 홍보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이게 또 언제올지 모르지만 30년 만에 왔다고 하는데 30년 뒤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직위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모든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명기 국장님께서 문화교육국장님으로 처음 오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파악이 덜 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사한 안건 및 의결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 상호 간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1항 중 ‘4년마다’를 ‘임기 중에’로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반기 인사에 앞서 업무가 과중된 과 또는 팀에 대한 조직진단을 주문하고 고용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지원 업무와 재정지원업무, 일자리 업무를 분리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팀 신설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 중 ‘젠더전문가’를 ‘젠더정책전문가’로 자구수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각의 센터 역할에 적합한 전문가와 함께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평가금액이 상승하여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사업초기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