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각각의 추진과제를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사전에 토의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은 환경정책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업무보고자료는 34페이지이고요.

환경취약계층 건강보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 측정 관련돼서 기계가 적정한 위치 측정장소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파주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내 있는 많은 취약계층들의 건강보호 사업에 신경써야 하는 지자체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 따복마스크는 경기도사업으로 지원하게 됐고 기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실내공기질 개선을 측정하는 대상들이 어디 어디였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반영할 때 현황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경우이고 노인 같은 경우 경로당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그리고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된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시설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직접 모여서 재활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같이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 복지부서랑 연계하면 대상시설들 그리고 센터들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더 넓혀서 꼭 이런 취약한 실내공기질이 오히려 밖에보다 내부에서 실내공기질 측정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측정되는 곳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효에 맞게끔 대상시설을 조사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수요양에 비해서 예산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사실상 일회성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실내공기질 측정으로 해서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사업에는 예산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수요대상 시설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실내공기질 법이 2017년 12월에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는 이용시설들이 요청하면 자치단체가 측정하고 개선이 필요할 때는 비용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게끔 됐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 우리 사업에 조금씩 있기는 했었는데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니까 법 개정도 되고 지방자치단체 의무도 부여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관련된 조례들도 제정되고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고양시의 경우도 올해 초 미세먼지 관련된 저감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내공기질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들에 검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미세먼지 저감방지 관련해서 영세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현황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들에 대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제출해 주시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시설개선이면 종류는 뭐고 사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화성시 같은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했을 때 개선이 필요할 때 컨설팅 플러스 공기청정기 등의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우리가 교육홍보랑 무료측정은 진행하거든요.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책 그것도 올해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37페이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부분인데요, 감악산 출렁다리가 개장하고서 지역경기라든지 파주의 볼거리, 관광산업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감악산 출렁다리 영향이 또 우리 파주시에 다른 읍면동에서도 출렁다리, 출렁다리하고 또 휴 프로 젝트까지 이어지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 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동파주권역이라면 적성, 파평, 법원, 광탄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추구하는데 준비가 너무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냐, 즉 인프라가.

지금 감악산 출렁다리를 개장하고 나서 인프라가 특히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적성주민들과의 호흡관계, 적성경기 발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등산객이 한 1,8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등산객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데로 가고 최근에는 1월 11일이죠,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장했습니다.

길이가 200m 폭 1.5m인데 타 지자체도 파주시의 출렁다리 영향을 받아서 그 지자체도 출렁, 출렁다리를 또 만들고 있는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 못했던 부분 속에서 다른 데도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역경기에 이바지 하는데 도움이 되기 전에 벌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감악산 출렁다리를 과연 어떻게 모델로 가져가야 하는지 부분에서 올해 제2차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감악산 출렁다리 둘레길 유지관리 이게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이고 출렁다리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인데 감악산 출렁다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윤응철 위원 단계로 나눈다면 처음에 감악산 출렁다리가 오픈했을 때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110만 명이 왔다 갔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 경쟁부분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연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농산물판매소가 지어지면서 그것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냐는 부분인데 이미 네임밸류는 떴다고 보는 것이니까 다른 지자체도 계속 벤치마킹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광탄 휴 프로젝트 역시 감악산 출렁다리가 벤치마킹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감악산 출렁다리를 주변 지역경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 테마별로 해서 어떻게 작년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올 초에 좀 다루셔서 명실공히 내실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인데요, 우량농지보존 등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쌀 소비가 줄어듭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매년 쌀소비가 1.3%씩 줄어들어서 농민분들이 쌀 수도작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으로 우량농지보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부분인데 지금 우량농지라고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 개념을 잡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대농지 보전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농지로서 역할 어떻게 보면 농지로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작을 한다 해도 다른 작물 재배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인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다른 외국의 제품들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농업의 현실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휴경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농지의 지도라고 그럴까요, 현재 우리가 절대보전해야 될 농지라고 해서 허가 요즘에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공장부지라든지 주택단지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간혹 허가가 안 난다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 윤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불방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요즘에 환경정책과가 환경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바꾸자고 그랬잖습니까, 산소탱크라고.

그 산소탱크를 어떻게 보면 보전하는 것이에요, 산불방지가 아니라 산소탱크를 보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산불방지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샤워시설도 없고 거점지역도 가보니까 어쩔 때는 차 안에서 계시기도 하고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미세먼지 방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산불방지에 대한 주력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불방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게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 윤응철 위원 그게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 윤응철 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 윤응철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산소탱크 감시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평하고 적성에서 재작년이죠,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불 났을 때 헬기 동원된 게 몇 대죠?

○ 윤응철 위원 그런데 그 산불을 끄는 게 그만큼 어렵고 한번 나무가 자랄 때는 5년, 10년 몇 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 역할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방금 윤응철 위원님이 농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려서 같이 중복된 사안이라 강조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같은 우량농지보전 쪽에서는 이해해요.

그런데 과장님, 휴경에 대한 부분 휴경이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지속되면 어떻게 지도감독하십니까?

○ 손배찬 위원 임대를 줘도 그래요?

○ 손배찬 위원 밭, 논 수도작 말고……

○ 손배찬 위원 그럼 진흥지역에 현재……

○ 손배찬 위원 그럼 벌금 같은 것도 매기고……

○ 손배찬 위원 중간에 유예기간 쭉 농사를 안 지어야 만이……

○ 손배찬 위원 그런데 중간에 농사를 지었다가 농사를 또 풀 정도로 수도작이나 밭 작물을 경작을 안 하고 한 해를 쉬었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짓고 그다음에는 휴작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논에 논농사만 지어야 그게 해당되고 밭작물을……

○ 손배찬 위원 뭘 여쭤보고 싶냐면 정부시책이 지금은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식량확보, 안정적인 공급 이것은 우리가 수십년 동안 겪어왔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이 다르죠, 우리 파주시만 해도 쌀공급이 넘쳐나고 식생활이 많이 개선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쌀을 갖다 다른 데로 공급 내지는 소비를 촉진할까 이런 쪽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시책과 파주시책을 순간적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우리 센터에서는 쌀 대체작물로 농업진흥지역 아까 말씀하신 절대농지에 논 콩을 심게 한다든지 타 작물 밭작물을 심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쌀에 대한 공급을 조금 당분간이라도 시대흐름에 맞게끔 제한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휴경에 대한 부분도 밭작물로 유도한다든지 휴경에 대한 고지서를 납부해서 벌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유도 내지 권고해줘서 대부분 이분들이 외지인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고장이라도 넣어서 타인한테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생태체험 도시농업 쪽에 연결시키면 무척 많거든요, 농지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센터 쪽하고 연계하셔서 휴경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에서는 쌀이 많다고 짓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짓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농사를 지으려니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고 알면서도 이것을 막지 못하는 실태에요.

그래서 이게 내부 파주시끼리도 같이 협의해주셔서 한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아닌가.

○ 손배찬 위원 도시농업 쪽에 필요로 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센터 쪽에 농업진흥과도 이쪽에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정보공유라든지 수요를 원하시는 분과 연계해서 권고 좀 해서 휴경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제재시키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지역 세분화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우량농지 속에 일부 중간에 그것을 해제시켜 달라거나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 갖고 가신다면 이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관리 분야 호수공원 관련해서 공원관리사업소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공원관리 분야에 특히 호수공원 내 생태체험이 있습니다.

푸른파주21이나 에코 쪽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시는데 공원관리 내부 어느 일부를 지정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제가 소리천을 몇 번 다녀 보니까 저류지 비슷하게 웅덩이라든지 그것을 관리 안 해서 하절기가 되면 병충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생태체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볼거리나 휴식체험으로 될 수 있으니까……

○ 손배찬 위원 거기서 좀 벗어난 데가 있어요.

○ 손배찬 위원 꽃말고 일부 법면에 꽃으로 단장한 데가 있고 소리천 공원 내 보면 운정역 사이에 웅덩이 예전부터 해놨던 그런 지역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공원 내부에도 일정 조그만 부분이라도 생태체험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지정해 주시면 파주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린이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내부와 소리천 부근 일대 한두 군데를 생태체험 현장으로 지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정호수공원은 제가 수차례 관심을 많이 가져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늘막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올해에는 고정형 그늘막 설치는 예산을 해주셨고 제가 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 지나서 하절기를 맞이하는데 쉼터가 없어요, 쉴자리 있는 그늘막.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면 장미터널이라든지 벤치는 한두 군데 많이 해주셨는데 가다가 운동하면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고 옛날에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 현직에 계셨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한번 해서 하절기 때 정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좀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손배찬 위원 벤치는 어느 정도 됐는데 뙤약볕 벤치에 앉아서 쉴 수는 없어요.

○ 손배찬 위원 미관과 경관을 같이 살려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터널을 꼭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호수공원에 맞는 부분을 생각해서……

○ 손배찬 위원 그 부분만 보완되면 나름대로 호수공원이 좀 많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호수공원, 공원관리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환경정책국 과별로 올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국장님이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3쪽인데 파주시에서 전기차를 민간인이 구매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저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가 잘 보전하고 잘 이용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소임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구매 국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택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계시죠?

○ 이근삼 위원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줌에 있어서 상당히 윤택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7쪽 이수호 과장님이 애써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이 착공하고 준공될 예정이죠?

이 사업이 꼭 좀 올해는 첫 삽을 뜨고 숙원하고 있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하셨겠지만 이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 공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시설물이 거기 뭐뭐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이 물어볼 것 아니에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모든 일이란 것은 하다못해 마을회관이 됐든가, 공원이 됐든가 주민들의 의견 ‘우리 마을, 우리 공원에 이런 것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학산, 학령산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심학산까지는 자주 못가봅니다.

그러나 학령산은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도 책정됐고 학령산 정상에 올라가면 바닥재 있잖아요, 방부목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저기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기를 놓쳐 버리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수공사가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또 이수호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하고 담당 허팀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파주에 가로수나 보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특히 팀장님이 가로수 부분에 애쓰고 계시지만 보호수 관리도 아주 잘 하고 계신다, 국장님께서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주문을 해봤었어요, 검산동에 마을회관 바로 옆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시에서 방치해 놓느냐, 보호수로 지정됐으면 보호수를 제대로 관리해야지!” 얘기 했을 때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이런 이러한 저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수호 과장님, 팀장님이 애쓰신 것도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보호수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38쪽입니다.

종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산불방지 물론 화재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고 얘기 했는데요.

두 번, 세 번, 열 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방지 예방책으로 밭에서 논두렁 태우다, 밭두렁 태우다 산불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사를 짓다보면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콩을 수확했다, 들깨를 수확했다, 참깨를 수확했다 또 어느 화훼농가에서 장미를 키우다 보니까 곁가지를 잘라서 모아놓으면 이것을 개인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것을 확보 했을 때 문제이고.

지금의 예를 들어서 신고하고 태울 수는 있어요?

○ 이근삼 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못하고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계는 한정되어 있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면 농사지었던 부산물들은 쌓여 있고 처치곤란하고 절차를 밟아서 산불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처리 곤란하니까 기계도 없고 그런 방법을 좀 해가지고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 이근삼 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주시면 제가 모르니까 여쭤본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사람이 있음으로써 안전하게 혼자 잘못하다가 크게 일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시에서도 또 읍면동에서도 협조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금촌에는 지금은 분동이 돼서 그러는데 금촌1동에도 아동1통이 있고 금촌3동에도 아동1통이 있어요, 맞죠?

그것을 신주소 도로명주소로 쓰면 그런 저기는 겹치지 않을까요, 안 겹쳐요, 해결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금촌1동에 아동1통이 있고, 금촌3동에 아동1통이 있어요.

금촌1동에 아동1통은 앞골이에요, 금촌3동에 아동1통은 면산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한다면 그것이 겹쳐도 상관없냐는 말이죠?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촌1동에 아동1통이 있고 금촌3동에 아동1통이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쓰고 신주소를 쓸 경우에는 중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공원관리사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수호 과장님, 금촌3동 도심에 소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위치가 있죠?

○ 이근삼 위원 그게 아니라 도심 속 소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런 데가 현재 금촌1동 안에도 있죠?

그런 데를 앞으로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지.

○ 이근삼 위원 새말 쪽에 말고 금촌1동……

○ 이근삼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고 고마운데 금촌빌라 옆에도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염려는 뭐냐면 의견은 다르겠죠, 지주입장에서는 개발하고 싶은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공원을 안 만들어주냐, 저 땅 주인이 저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공원이 없어져 버리는데.’ 바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저나 욕심껏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민이 원하고 우리 파주시에서 여력이 된다면 그런 주위의 공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 계신 데서 이런 문제를 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따라 가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문제도 함께 방법론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 이근삼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것도 그런 데가 계속 빌라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을 안 만들어주는가 의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같이 인식하고 이 문제도 접근해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봄이 되면 황사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황사보다 한창 대두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친다고 해서 파주시에서도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 박재진 위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라든가 특히 우리 시에는 자동차가 많겠죠?

경유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나요?

○ 박재진 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매연차량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 박재진 위원 업무가 없어졌어요?

○ 박재진 위원 그전에 보면 대중교통 버스가 많고, 버스 대다수가 경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경유차가 대부분 가스차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지만 가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매연을 엄청 많이 뿜고 나가는 소형학원버스라든가 개인차는 좀 덜한데 시커먼 매연을 계속 뿜고 나가는 차들이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량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 박재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죠?

○ 박재진 위원 그럼 거리에서 수시점검하는 그런 건 없고?

○ 박재진 위원 과거에는 경유차에서 매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경유차에서 매연이 많이 쏟아지는 건 일종의 범죄행위에요.

그래서 이런 차를 근절보다도 매연을 다량으로 뿜고 나가는 차가 파주시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차에 대해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 박재진 위원 다음은 36쪽 가로수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통일로 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는 파주시에서 관리하나요, 국토청에서 관리하나요?

○ 박재진 위원 나무 심는 것까지 보식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 박재진 위원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 가로수가 식재되죠?

○ 박재진 위원 추후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관내 모든 국도를 위시해서 시도까지도 다 식재된 가로수는 파주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 박재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통일로가 처음에 될 때 1970년대 초에 통일로가 개통됐을 거예요.

그 당시 은행나무가 식재되고 과연 은행나무가 몇 십 년 얼마를 지나야 아름다운 보기 좋은 가로수로 자랄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가로수가 식재됐지만 전봇대는 도로변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더니 전봇대가 통일로 쪽으로 다 몰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돼서 자라난 은행나무가 키가 안 맞고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수형이 다 망가지고 가로수 보기가 무척 흉하게 됐어요.

지금도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다시 심은 데도 있고 그냥 구간구간마다 남은 데가 있는데 좀 긴 구간은 보기가 좋지만 짧은 구간은 굉장히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재할 때 또는 도로변으로 전봇대를 이설할 때 승인 자체는 아마 우리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도의 전봇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전봇대를 양 길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할 때 협의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로수 보호차원도 있고 자동차 사고가 전봇대를 받으면 큰 대형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한전에서는 전봇대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그럴까요, 사용료 관계 때문에 아마 도로변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시도가 개설된 이후에는 가로수 보호차원과 또 대형교통사고 방지차원에서도 전봇대를 가로변 쪽으로 이식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재진 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큰 고목이 된 나무도 있고 사실 교통사고로 다시 보식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아요, 수종갱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산림농지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산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농지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우리 파주시가 인근에 있는 고양이나 포천, 연천, 양주 볼 것 같으면 일원화가 잘 안 되고 있다, 파주가 제일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더러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종사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물론 보전이 중요하냐, 개발이 중요하냐 했을 때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겠죠.

그러나 불허가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만큼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그만큼 까다롭게 농지나 산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파주시가 그나마도 살기 좋은 파주 또 개발의 여지가 있는 파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화롭게 농지하고 산지를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중에서도 도시공원 소공원들 있죠,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소공원이 앞으로도 조성되겠지만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바닥에 잔디를 심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를 식재해 놓고 나서 그해도 그렇고 그다음 해도 그렇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잡풀을 제거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나중에 풀이 많이 자라면 예취기로 깎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잔디가 자라던 것이 다 죽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잡풀만 나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식재해 놓은 공원은 좀 인력을 투입해서 잡풀을 뽑아서 잔디를 보기 좋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현재 보면 잡풀이 많이 나다보면 1년에 한 번이나 격년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잡풀 뽑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잔디가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잔디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잔디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원관리 분야 42쪽인데요, 공원관리사업소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린이물놀이터 관련해서 운정지역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게 어떤 재미있는 물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건 좋지만 안전한 물놀이터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했었던 수질검사나 소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올해 예산서보니까 110회 수질검사 계획과 소독은 67개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전년보다 더 확대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110회라는 것은 그러면 분기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전체 시설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분기마다 하나요 아니면 대상사용을 이용할 그 계절에 지속적으로 하나요?

○ 안소희 위원 그 대상기간에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치의 문제가 없이 수질관리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보다 물놀이시설 에어바운스나 이런 부분들 놀이시설들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안전관리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배치되는 부분들이……

○ 안소희 위원 몇 명이나 배치하나요?

○ 안소희 위원 해당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전에는 집중운영기간에는 담당실무 공무원들도 확인하고 점검했었는데요, 순번을 정해서요.

○ 안소희 위원 물놀이장 운영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사업 집행하실 건데 위탁관리에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이 위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고 관련 물놀이장 운영 8,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물놀이장 8,000만 원 계획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셔서 사전보고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 아니라 위탁운영하는 것만큼 좀 더 효율적이게 실제 여러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데서는 아동들이 바라는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한 놀이터 만들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하는 데서는 실제 그것을 수혜로 받는 분들이 어떤 생각,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많은 보육경비도 경감시켜 주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놀이터를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아동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놀이터 그것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봤을 때 안전한 놀이터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러한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생각을 반영하는 공모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 요.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성과가 좋게 되어 있어서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국에서는 수질과 관련된 것이나 공원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적 측면이 더 강하겠지만 여기에 생각을 더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 일들을 하시니까 조금 더 그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도 특히나 민간위탁 되는 것만큼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시설운영에 적합한지 잘 하는지는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번에 5,000만 원 세워서 용역 추진하실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용역 관련된 세부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파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소방서, 경찰서 등등 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화학물질 관련해서 같이 협력하는 주체는 산업계 그리고 환경단체, 시의회,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들과 같이 빨리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건 당연직이고 여러 가지 소방서, 경찰서 당연직인데 실제 이것이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산업계 쪽, 기업 쪽 또 이것을 같이 감시하고 대응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할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 위촉에도 배제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농지과장님께 잠깐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서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전해야 되냐, 개발해야 되냐 딜레마가 있거든요.

분명히 진흥지역이라도 3ha 미만은 해제해 주게 되어 있죠, 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최고 힘듭니다.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파주시 전역의 공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단지가 한 열 군데 되고 소공단하면 조리 광탄에 최고 기업체가 많을 겁니다, 한 70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리가 500군데가 넘고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조리하고 광탄만 커버하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파주 전체를 관리하셔야 되니까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제가 밤 늦게, 새벽에 다니다 보면 조리 광탄지역에 알루미늄 압출공장들 있죠, 다 아시지만 이분들이 새벽에 태워요.

그런데 정상적인 수입알루미늄 괘를 녹이면 안 그러는데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이나 알루미늄 거기에 샷시니까 검정색이나 빨간색,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로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건 타서 재로 날아가거든요, 산화돼서.

그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데 이분들이 거의 새벽에 태워요, 제가 사진도 몇 번 찍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단속을 못하지만 로(爐)관리를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한 군데 업체를 봤는데 집진시설을 5년 동안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안 갈았거든요.

그래서 집진시설의 관리나 이런 것을 해서 대기환경 질을 개선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고 2월, 3월부터는 농지매입이나 산 훼손해서 토사가 운반되잖아요?

그런데 산림 훼손하는 데 세륜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매립하는 데 세륜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살수차 되어 있는 데는 통일로 주변에 매립하는 데는 살수차를 간혹 갖다 놓긴 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바퀴에 묻어나오는 흙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하면서도 운동장 앞에 살수차가 있는데도 흙 묻어 나온 게 200m까지 쭉 묻어나가거든요.

여기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빗자루로 좀 쓸고 담요 좀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산림농지과 개발부서 이런 데하고 공조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세륜시설을 꼭 갖춰 놓고 토사매립이나 반출이 될 수 있게끔 선진국에 다니다 보면 선진국에는 세륜시설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 저희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두 사람이 항상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많죠, 많지만 그것을 꼭 파주시 정책에 담아주셔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가장 주요 안건이 AI지 않습니까, 남창우 과장님 그때 제가 현장에 방문한 이후 오늘 다 보고해 주셨는데 일단 믿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과정을 보게 되면 파주를 지켜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특이사항 진행된 게 있나요?

○ 윤응철 위원 포천이나 가까운 연천, 지금 24시간 근무제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이사항 있으면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들이 유럽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유럽연수를 갔다 오면서 농업의 강국인 네덜란드 유럽에서 홀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농업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경영이라는 부분을 이번에 네덜란드가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무역항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에 걸맞게 튤립 화훼산업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농업을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토마토 월드라는 데를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하고 그들이 하는 농업형태는 다르더라고요.

땅을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수경재배식으로 하는데 농업의 무한가능성을 이번에 보고 왔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도시마케팅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이 부재인 관계로 해서 받아지지 못한 부분인데 그 맥락은 이제는 농업은 경영인 관점에서 마케팅이 도입돼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케팅 부분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나 놓고 본다면 57페이지, 59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농민들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더라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케팅을 통해서 개척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보다 앞으로 미래적인 비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산물을 갖고서 홍보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투자진흥과처럼 파주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1년에 60군데인가요, 다니면서 우리 파주를 홍보하고 다니는데.

‘우리 파주의 농산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수합니다.’ 홍보도 하고 기업체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파주시가 경기도 면적대비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케팅 관련 부서는 한 개 유통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봤던 농업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파주시에 도입한다면 과연 유통팀 갖고 급변하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판매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부분을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놀랐던 게 뭐냐면 농민분들이 많은 문제를 경영학자처럼 얘기하시는데 2050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 도시화가 91%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 파주시도 도시화되고 있는데 도시근교 농업의 형태로 거기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파주시가 6차 산업도 거론되는데 6차산업은 관광산업과 매칭돼야 하거든요.

그럼 파주시에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요즘에 좀 떨어졌지만.

우리 솔직히 파주시에 여러분이 관광객 입장에 왔다, 뭘 사가겠습니까?

사갈 게 없습니다.

농산물판매소는 임진각에 600만 명이 오는데 동선상 거기 농산물판매소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매출이 7억 원 정도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 때 했던 부분이 곤돌라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센터를 지을 때 거기다 농산물판매소가 들어가서 원스톱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한 군데 가서 곤돌라를 타고 왔다 가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달라고 5분발언 때 한 것이고 예전에 마패빵 그런 것처럼 우리 농산물을 갖고 가공해서 마패빵이 됐든 율곡이이선생의 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6차 산업으로 만들어서 임진각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돼있는 관광센터에다 가공식품을 접목시키게 되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오니까.

그럼 거기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하면 됩니다.

그럼 농민소득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파주의 먹거리나 농민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덜란드가 2050년에 도시화가 거의 90%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도시화되면 파주는 접근성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케팅과에요.

그래서 유통팀보다 마케팅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소득이 나는 농업을 만드는 경영적 관점을 도입하자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인데 2018년도에는 소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뭐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6차 산업을 살리고 거기에 가공품들이 임진각이라든지 우리 오는 관광객들한테 팔릴 수 있게끔 구조로 가야만이 농민이 잘 사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과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31개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이미 앞서가는 시군은 벌써 세 개 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믿겠습니다, 당연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타이틀이 미래농업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체계적 육성입니다.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글로벌과 관계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번에 갔다 온 미래선진농업국가인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워 갖고 왔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타이틀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배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농민분들도 이번에 제가 네덜란드 갔다 온 얘기해드리니까 자기네들도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자본으로 해서 뭐했다, 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농민들을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벤치마킹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과감하게 보내주십시오.

농민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진일보하게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데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없는 게 글로벌 인재, 어떻습니까?

○ 윤응철 위원 그 기금이 30억 원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본 위원도 그때 위원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금 적성의 단체들은 스스로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의 투자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 윤응철 위원 박수를 보내드리겠고요.

더 박수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5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지원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안소희 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고 가공기반 조성과 관련된 가공시설은……

○ 안소희 위원 조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한 군데 있잖아요, 가까운 인근에 고양시만 보더라도 더 농업 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 파주시에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고양시 지역농산물이 지역농협 모든 거의 매장마다 로컬푸드 매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파악해보시면 금방 아실 것이고 김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농협직매장 안에 지역로컬푸드 매장이 다 있고 별도로 또 직매장 자체를 조성해 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조리읍한 군데만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부분도 필요하고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우선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83농가인데 실제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원과 실제 판매장 여건조성만 더 되면.

그래서 저도 전주시를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완주가 워낙 로컬푸드 본고장인 건 아시잖아요, 다들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완주 로컬푸드인데 전주에 있는 효자동 매장이 전국에 있는 완주 로컬푸드 1등이에요, 올해 100억 원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전주 효자동 가니까 그 자체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었어요, 전주에서도 신도시.

그런데 거기 가서 실제 보는데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가치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인근지역의 아파트가.

그런데 보니까 효자동도 어느 정도 중산층 가정들이 많이 살고 아이들을 둔 집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매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구나, 한 눈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었거든요.

조리읍 위치도 참 좋지만 운정 신도시에 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들이잖아요?

반드시 농협과 같이 상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도시 우리 지역 농산물들 우수농산물들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운정 신도시에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효자동가서 많이 보고 느끼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태파악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 안소희 위원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수 소농업인을 위한 목적의 로컬푸드잖아요, 그게 농업 경쟁력을 반드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지역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별히 올해 그 사업 좀 주력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주문드리고요.

관련해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색달라던 것은 대형쇼핑매장 안 지하 푸드매장 있는 쪽에서도 지역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든 실제 우리 시에 입점하게 되는 여러 대형상권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농산물들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추세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충분히 이미 여러 지자체들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여러 들어오는 대형쇼핑몰이라든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행정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들 먼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매장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59페이지 파주농특산물 브랜드 파워강화 중에 파주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파주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급공급을 위한 조공법인을 통해서 대부분을 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접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얼마인가 여기 표현해주신 대로 최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이 총 5억 9,500만 원 이것이 직접적인 지원예산이죠, 조공법인을 통한.

○ 손배찬 위원 오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전부서에서도 산림농지과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지부서하고 센터부서하고 한쪽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한쪽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을 해야 한다는 기존에 우리가 고수해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과감하게 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고수하려면 어느 정도는 정책에 맞게끔 해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보면 홍보 쪽에 3억 원, 생산유통 1억 7,500만 원, 포장재 1억 2,000만 원 어느 쪽에 더 부족한 부분에 치중해 줘야 될 것인가,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전체적인 금액이야 이렇게 나오지만 어느 부분에 우리 한수위쌀이 특화되고 경쟁에서 우선시 되려면 어느 부분이 좀 강화돼야 하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삼백이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도 있지만 장단콩이 개성인삼이나 쌀보다 어떻게 보면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물론 그 역할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쌀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논콩 재배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시책이 지원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간접적인 지원으로 보면 쇼핑몰 온라인 이쪽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부분적인 예산배정을 어느 부분에 치중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조금 삭감 내지는 편중해서 이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손배찬 위원 품질관리 쪽에서 쌀 저장고가 가동된다는 조건하에 실제로 몇 번에 걸쳐서 조공법인하고 회의를 거칩니다만 고품질 특화 이것을 이번에 할 수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우리 파주쌀이 가장 아쉬웠던 게 파주쌀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만 자화자찬했지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는 파주쌀이 타 시군에 대한 예를 들어 안성맞춤이나 이천쌀보다 뭐가 나은 게 있는데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머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이 특화시켜 달라고 그러죠, 혼합미로 하지 말고 특화시켜 달라, 맛을 비교할 수 있게끔.

올해 저장고가 된다니까 하시면 꼭 이 부분은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염원입니다.

그다음에 장단콩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ha당 5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 지원하고 있나요?

○ 손배찬 위원 정부 시책도 그렇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장단삼백이 파주를 대표하는 삼백 중에 향후 미래는 밝겠지만 쌀과 개성인삼과 장단콩으로 볼 때는 장단콩이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예산지원과 농민들을 유도하고 권고하고 이런 부분이 확충이 많이 돼야 겠다.

○ 손배찬 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드렸더니 명칭도 정밀농업에서 스마트농업으로 바꿔주셨네요,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스마트농업을 자꾸만 주장하고 이에 대한 부지면적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일전에도 제가 오해하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부지면적만은 확보해놔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2페이지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 일부 입지지역에서는 거점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팜이죠, 시설하우스 재배 그리고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시범단지, 모범 아니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사실 주안점은 여기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더 협의해서 진취적으로 더 나가시겠지만 향후 파주시의 미래를 볼 때는 틀림없이 관광과 농업과 연계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관심도와 농업인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모범사례로 이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지가 1만 평이고 2만 평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10만 평 이상 어느 동료 위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50만 평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만 차근차근하는 것으로 목표를 5개년 계획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스마트농업을 지금 정부에서도 스마트산업, 6차 산업, AI까지 최첨단화 기계화 농업 이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준비작업을 잘 하셔서 가는 것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로 이런 부분을 잘 수립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농업진흥청이나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방법에 의해서 하라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꾸며서 하면 파주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안점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AI고병원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는 센터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철저하게 방역해 주셔서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고견을 쭉 말씀해 주시고 또 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좋은 답을 해주신 데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대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함축해서 그냥 자료대로 하지 말고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가용인력에서 적정한 인력이 되고 있는지 부족한 실태인지 조직의 인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와 어쩌면 생각을 공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에도 굉장히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주목적이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목적이 포함돼 있죠, 맞죠?

○ 이근삼 위원 농촌을 잘 살게 부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도 보강돼야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럴까요?

○ 이근삼 위원 앞서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하시되 적어도 우리 파주는 농업이 기본이고 근간이고 농업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욕을 할망정 저는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다른 행정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농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데서 오신 일반행정직들은 농업으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과격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 조직과 현 상태로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저기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전임시장님 계실 때 저하고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중간지점에 우리가 동부권의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은 지금 동북부 쪽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부 쪽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서포트를 하고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기술지원하고 행정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센터가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직을 확대하고 제가 왜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인원을 여쭤보냐면 일례로 아실 거예요,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농업인상담실에 실장님이 TO가 부족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센터소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집행부의 부시장까지도 올라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농업을 강소농으로 만들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어떤 기술지원을 해주고 어떤 축산지원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인력이 필요하고 조직이 개편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내주십사,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 주십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센터 조직이 잘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강소농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파주쌀 훌륭합니다.

그전에는 농협마다 했다가 불과 몇 년 전에 파주RPC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부에서는 파주쌀 RPC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야지 왜 시에다 만날 손 벌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파주시처럼 저기해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센터에서 그만큼 노력한 것 아닙니까?

파주시의회에서 그만큼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만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손 벌려서 계속 입만 벌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문가 직렬 인력보강해서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도록 파주에서는 각별한 저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원으로 전임시장님이나 센터에서 거곡리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마트농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앞으로 인력도 필요하죠, 전문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조직도, 인력도, 전문가도 앞으로 좀 합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거기까지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일부 파주어촌계장께서 종묘체개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 또 자망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혹시 센터에서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 박재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설명은 들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한테 부탁할 정도라면 센터에도 이미 이러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직접 들은 적이 있으신가 질의해본 건데,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아울러서 임진강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깔려있는 어구라든가 임진강 쓰레기를 수거해오는데 수거해다 놓으면 이것을 시에서 수거해서 치워달라는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이 일부 어민들이 요구하지만 전국적으로 법이란 것은 파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시간이 나시면 이분을 만나셔서 사항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장단콩축제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가 좀 왔죠?

그동안 축제기간 동안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서 축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와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장터라고 그러나요, 재래장터에서 물건을 파시는 농민들이 비가림 시설 좀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어요?

○ 박재진 위원 재래장터를 갖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몽골텐트 같은 것을 쳤을 때는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비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비 왔을 때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센터소장을 갈 수 있는 직책이 지방농촌지도관 4급 또 지방기술서기관 4급밖에 갈 수 없죠?

그러면 빠진 게 지방행정서기관이죠?

그래서 이번에 듣기로는 규칙을 개정해서 지방행정서기관까지 개방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농민단체라든가 다수의 많은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관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직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방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규칙을 개정 안 하고 종전대로 지방기술서기관 또 지방농촌지도관만 갈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파주시에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업무라든가 농업의 유통업무라든가 생산업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사실 센터소장이라고 하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파주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마인드를 가지신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한정된 직종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과거에 토목직렬 인가요?

○ 박재진 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지도관이라 아니면 농업직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맡아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오셨는데 처음 토목직 기술서기관이 오셔서 농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이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금년 말에 퇴임하시죠?

○ 박재진 위원 남은 기간이 1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수가 많은데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과연 기술센터소장도 농촌지도관이라든가 농업직이 아니고 토목직이라 하더라도 훌륭하게 농업기술센터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파주시 농촌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직이 와야된다, 농촌지도관이 와야 적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까지 농촌지도 관이라든가 농업직이 왔는데 새로이 처음 토목직이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볼 때 과연 어느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인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이라는 자리는 파주의 농업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밑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는 것을 취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종이 뭐냐를 떠나서 어느 직종도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을 얼마 만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굉장히 고맙고요.

다시 한 번 농민들의 여론을 잘 들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파주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59쪽에 보면 파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 운영 관련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온라인쇼핑몰로서 경쟁력을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들도 검토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오늘도 들어가 봤는데 품목이 많이 적잖아요?

그 이유는 뭐고 향후에도 상품확대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 안소희 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앱은 만들어져 있지 않죠?

○ 안소희 위원 저희도 공무원 복지몰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몰도 그나마 스마트폰 안에 앱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그 앱을 이용하는 대상자들 안에서는 선호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앱으로라도 개발하면 지금 있는 온라인 PC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접촉이 더 잦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이미 위탁비용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검토해보셨으면 추천을 드리고요.

상공회의소를 가니까 여러 상공회의소에 새로 상품들 차라든지 업체들이 쭉 와서 시음도 하게 하고 여러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접했을 때 여쭤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행정에서 있는 공무원 복지몰에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파주팜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규 그런 개발해서 식품이나 지역에서 만드신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요구가 높을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소 쪽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파주팜에 들어가는 차 종류라든지 마시는 음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늘리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상품 종목이 더 확대되면 고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파주팜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온라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달에 합천군에서 지자체로는 최초로 네이버 스토어팜에 입점한 거예요, 합천파머스라고.

저희처럼 합천팜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 매출이 저희랑 똑같이 일이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경쟁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합천파머스 쪽에서 네이버쪽이랑 계속 연계하는 콜을 보내고 하면서 이번에 지자체 최초로 합천팜을 네이버스토어에 입점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었던 자체 쇼핑몰도 필요 없고 실제 민간쇼핑몰 포털과 제휴를 통해서 다시 매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천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정도 검토해서 참 아시겠지만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것만큼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제안해보시고 만나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해당 업무 가지고 많은 노고가 있으실 텐데 주무관님들을 비롯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이런 사업실적 사례들 가지고 연구해 보실 수 있는 2018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올해 직원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노력하실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잘 운영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기술직이지만 농업하고는 별개의 직에서 오셨고 그래서 부담도 가실 것이고 그럴 겁니다.

1년이지만 사실 농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실정인데 다른 직종에서 있다 거기에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세 분하고 또 팀장님들과 해서 짧은 1년간이지만 팀워크를 잘 맞춰서 파주시 농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외국가서 보고 선진농업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저희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까지돼야 하니까 윤응철 위원님 마케팅과를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모든 게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서 교육도 아까 김은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농업육성기금을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른 관광성 그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파주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