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용역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파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파주시의 교통체계 및 온실가스배출 등 파주시의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발전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내용을 들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청취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게 철도역사 및 거점시설의 공유자전거를 도입해주시겠다는 중장기 플랜이 있어요, 공감하고 또한 회전교차로 도입이 현실화될 것 같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버스 BRT구간과 굿모닝 2층버스 앞으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방법이 용역사 대표님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도입이 여기 안 들어간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원래 시기적으로 맞으면 여기 용역에도 포함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시기적으로 준공영제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기에는 미반영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게 반영됐으면……

○ 손배찬 위원 차근차근하게 의견청취 부분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저는 아무래도 운정역하고 야당역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운정역환승시설 방안 이 부분은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 부분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금 철도교통과하고 같이 빨리 개선되면 상당히 신도시 주민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신도시 쪽 반대편 쪽 비도시 지역이죠, 거기 자연부락 쪽에 사전보고 때도 제안드렸습니다만 공유자전거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오늘 보고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공유자전거 도입을 한번 해주셨으면 우리 교통체계를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타고 자전거 타고 하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필요한 쪽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맞은편에 자연부락 쪽에는 아주 교통이 어디다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대중교통,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전환시켜 주면, 아까 보고내용 중에 금방 제가 생각이 나서 그쪽 부분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면 많은 대중교통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 손배찬 위원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를 제공하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또 보수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파주시의 정책방향은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생각이신가요?

○ 손배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 손배찬 위원 타 시군에는 그 부분에 적자가 많이 나서 보전도 많이 해주고 이런 실례가 있던데.

○ 손배찬 위원 손실보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요, 100% 민간위탁 주면 그 부분들이 운영하시는 민간위탁사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한 예로 지금 호수공원에는 공유자전거를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갖다 운영해놓고 지금 운영이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손배찬 위원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야겠죠?

○ 손배찬 위원 공유자전거 부분을 잘 시범운영하셔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순서 없이 건설부분에 최귀남 과장님도 계시니까 20페이지 보면 김포-관산 간 도로있어요.

2,310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파주 구간만 금액을 해주신 것 같은데.

○ 손배찬 위원 2,310억 원인가요, 김포-관산 간 5.8㎞구간.

우리는 지금 파주구간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손배찬 위원 실제로 우리가 2018년도 계획 잡혀 있는 것은 파주구간만 현실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손배찬 위원 택시부분 23페이지 증차된 83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에 보면 택시가 52대, 버스 12대, 화물 5대, 유공자 3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해주시면 이건 어떻게.

○ 손배찬 위원 그러면 83대 확정된 겁니까, 개인택시 72대 부여해준 거네요?

○ 손배찬 위원 협의가 잘 되신 거네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고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횡단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파주 시민들이 지금 자전거를 많이 활용 안 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개인이 보유한 게 대수가 적다든가 공공용 자전거라든가 공유자전거 도입보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다른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기반시설이 돼있어야만 자전거가 주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파주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또 횡단시설 설치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이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망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포IC하고 임월교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연결사업이 있죠, 내포IC가 아니라 원래는 탄현 법흥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 박재진 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월교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법흥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임월교부터 내포IC 연결도로까지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리만 되는 것인지?

○ 박재진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문산은 4차선이지만 임월교부터 2차선이란 말이에요, 병목현상 때문에 지금 임월교로부터 내포리까지 교통체증이 쭉 연결돼요.

몇 년 전에 우회도로가 난 다음에 조금 해소되는 듯하더니 또 그렇게 되는데 문산천 개수공사가 임월교까지 끝났죠?

○ 박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끝났다는 얘기는 임월교를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제방이 구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해서 이제 다리를 아마 하나 더 놓죠?

○ 박재진 위원 더 놓는 공사를 착공해도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다리 더 놓고 내포리까지 4차선이 금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는 언제까지 완공되죠?

○ 박재진 위원 빠른 시일 내 임월교하고 내포리까지 도로가 준공돼서 문산읍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산하고 임진각까지 전철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임진각역까지입니까 아니면 도라산역까지입니까?

○ 박재진 위원 그 50억 원은 설계비입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런대로 임진각역까지 만 이라도 전철화된다면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주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금촌2지구, 율목지구하고 그 전에 뉴스테이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이 명칭이 바뀐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문산3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나요?

○ 박재진 위원 공모에 당선됐습니까?

○ 박재진 위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재진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문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시작돼야 하니까 이번 3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5대 때도 파주에 자전거를 활성화함으로써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공해문제, 미세먼지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빨리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그때도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바로 파주 옆에 고양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거기는 보면 국장님께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는 바둑판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보급하는 데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예를 들어서 금촌에서 문산을 가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처럼 그러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자전거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이 상주로 알고 우리는 상주까지 그때 벤치마킹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반시설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공공이 됐든, 공유자전거가 됐든 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는 것이고요.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 파주에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기도 했습니다만 일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초등학교 등하교길 확보문제도 시급한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안전하면 정말 이것은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금신초등학교 등하교길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학교를 등하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함께 고민해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교육청이 됐든가 함께 노력해서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를 보니까 2층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노선을 파주시 주요관광지 출렁다리, 임진각, 마장호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도 좋죠.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2층버스가 도입된다면 첼시아울렛이 됐든 맛고을이 됐든 헤이리가 됐든 그쪽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일하러 가고 싶은 사람도 대중교통이 없어서 자가용이 없으면 거기 가기 힘들고 또 거기서 사람을 구하는 업주입장에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러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버스운행 노선도 여기 대중교통과도 있고, 철도교통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주택분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에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금촌2지구, 율목지구 방금 전에도 문산3리지구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 빠져 는 새말 건축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새말 재건축사업이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협신주택이 저렇게 안타깝게, 협신주택조합원도 파주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파주 시민들이 지금 이 추울 때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풀어서 협신주택이 지금 거의 다 올라가서 저러고 있는데 방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문제를 풀어서 협신주택 조합원도 파주 시민이기 때문에 파주 시민들이 발 뻗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강구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 참 감사하고요.

저도 그것을 얘기 들어보면 그 중심에 참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디 쪽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똑같은 제 입장이에요.

그러나 시에서 파주 시민들의 문제이고 파주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요, 몰라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A가 됐든 B가 됐든 간에 양쪽 파가 갈라진 그런 저기를 갖다 의견을 조율해서 이 사업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갖고 어디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잘 되자는 길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제가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자전거를 설명하신 이 제품의 성능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자전거가 달려야 될 도로가 비포장도로 같아요.

뭐냐면 환경이 조성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뭐냐 하면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번에 북부유럽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네덜란드가 생각납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네덜란드는 선제적 인프라 구축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전국 투어의 자전거도로가 깔려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일단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탄소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저라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금촌 시내를 돌아다니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통일로를 달릴 때 저탄소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소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개 과업 선정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일에 EW라는 회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갔었어요,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은 우리나 거기나 거의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사전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쓰레기를 왜 걸러야 되는 부분을 주민들을 인식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전 교육에 대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 이런 것들 없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거기는 주민교육 일단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자인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통해서 이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총론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이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곳은 도시에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세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건 뭡니까, 저탄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산초교, 파평삼거리 이런 부분은 과연 교하, 운정, 금촌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목표의 근사치 결국 최종단계는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얼마 감소했다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회전교차로는 주로 많이 교하, 운정에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문산, 금촌이라든지 이용이 많은 데다가 돈은 더 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회전교차로를 둬야 기대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대비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접근부분, 개념부분,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과제에서 전기차 도입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파주 지역의 기후에 대한 부분이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될지 이러한 디테일적인 생각으로 놓고 본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그냥 무조건 수행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 실행해라,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거꾸로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는데 제대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환경정책국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결국 그것이 같이 연동돼야 하는 데 그런 부분도 가미돼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응철 위원 대표님, 전국적으로 지자체 과업을 수행하신 것이잖아요?

이제 의원이 4년차이다 보니까 저희도 족집게 경지까지 올라간 부분인데 정부의 취지는 좋은데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고 예산수반되는 부분에서 각 부서의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정부의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의 정부가 한번 밀어붙이기식 형태의 지방자치제 각 지자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일순위인데 그런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차에 두고 일단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부분들이 역력하게 드러난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 거꾸로 건의하셔서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물리적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수행되지 않으면 정책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거꾸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겁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연계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책으로만 했다는 그런 꼴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야지만 지자체가 이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주문사항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은 어쨌든 중앙정부든 뭐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 과제에서 마스터플랜식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가 다른 국하고도 결국에는 과업의 배경목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탄소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당연한 일이거든요.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더라도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95.5%니까 같이 다른 국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 윤응철 위원 아까 국장님이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박재진 전 의장님한테 말씀해주신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안 되어 있고 국장님 해답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용역대표님한테 말씀했던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럼 재원인데 정부에 이것을 달라 이렇게 해야지 뭔가 효과가 있지 저희가 아무리 뭐한다 해도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 윤응철 위원 도비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9페이지 안전총괄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충북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그 차원의 연장에서 본다면 안전취약계층 및 맞춤형 안전교육 지속실시라고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 실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인 것 같아요,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에 취약한 밀집지역 점검 및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윤응철 위원 감사드리겠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의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특히 이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든 뭐하든 간에 그분들이 단 한 가지 소화기 같은 것 사용법만 알아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여러 가지 추후에도 사고나는 것 보면 공사장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선행적으로 투입되고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윤응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원래 포장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윤응철 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했을 때 분명히 포장완료를 하겠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쯤?

○ 윤응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올해 꼭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 도로관리 분야인데요, 신속한 도로정비체계 구축에서 도로상 불량맨홀을 사전 검검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불량맨홀이 나오게 되는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 윤응철 위원 국장님, 현장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파평이지 않습니까, 덕천리 그 일대보면 맨홀이 각자 뭐 이렇게 자기자랑을 하는지 울퉁불퉁해요.

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맨홀뚜껑이 울퉁불퉁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을철 콩 수확을 하게 되면 이앙기 뒤에다가 고리를 연결해서 갑니다.

그러면 차 자체가 크니까 울퉁불퉁 연결됐던 게 빠져요.

빠지게 되면 뒤에 따라오던 차가 어떻게 되냐면 사고유발 효과가 있대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위험해요.

저도 다니면서 도로공사 할 때 유심히 보는데 ‘왜, 저것 도로의 높이보다 저렇게 높게 하지, 계측해서 한다면 쉽게 나중에 뚜껑 계산해보면 그것 계산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포장할 때 보면 또 거기가 울퉁불퉁 그게 일반차량들은 못 느끼는데 농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고 사고도 날 뻔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일원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일원화를 꼭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TX현황이 되는데요, 파주의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손배찬 위원님도 늘 주장하시는 일산공원묘지와 관련된 그쪽이 역사가 들어서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나요?

○ 윤응철 위원 차량기지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봉암리의 철도차량 기지는 이용을 안 하는 거네요?

○ 윤응철 위원 이 역사 차량기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행신역 KTX처럼.

그런 부분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산도 북부권역 부분은 행신역 형태로 해서 출발할 수 있는 역이 된다면 파주시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이 통하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윤응철 위원님이 GTX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궁금하던 차에 GTX는 말이 필요 없이 민자철도 지금 공모 중이죠, 그래서 파주시 국장님 이하 주관하시는 분들이 노력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온 파주시민이 각고의 노력과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성사시킨 부분입니다.

2018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부분과 차고 지 부분은 조금 전국적인 파주시 전체 쪽의 실익과 실용적인 부분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민감한 사항이라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철도교통 분야에 보면 GTX 파주연장을 우리는 지금 고양시 실질적으로 킨텍스에서 파주시 구간까지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철3호선이라고 명명하고 온 시민이 전국적으로 지하철3호선에 대해서 각고의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운정선이라고 대신 표현하고 있죠?

처음 시장님 계실 때 시정업무보고 할 때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운교선이라고 표현한적 있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운정선으로 말씀하셨는데.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해서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 손배찬 위원 탄현 쪽에 이렇게 막히니까 운정까지 종착역이 정해지니까 운정선으로 수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취지가 뭐냐면 왜 운정선이라고 명명했을까, 다시 원위치에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운정까지 연장 이렇게 GTX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하면 안 될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떠어떠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운교선, 운정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당장 시행할 게아니라 GTX 파주연장 같은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운정선도?

이제 용역의뢰하고 첫 단추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파주 시민과 온 전국적인 홍보와 이미지가 지하철3호선 이런 부분은 명명이 파격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알려진 것을 갖다가 하면 좋은데 운정선을 지금 운교선, 금촌·조리야 지역명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GTX를 한 예로 든다면 킨텍스에서 파주연장이고 3호선이 만약에 운정선으로 한다면 대화역에서 운정까지 연장 아닙니까?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시행을 하는데 지하철3호선이란 게 더 파격적이고 우리 파주시를 알리고 이미지 쇄신과 교통해소와 뭐라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명명이 이 부분이 더 낫지 않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데 저는 이미 GTX 파주연장과 더불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하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굳이 홍보가 덜 돼있고 ‘운정선이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까지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해서 지금이라도 명명이 수정될 수 있으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신지?

○ 손배찬 위원 아까 윤응철 위원님의 지역적인 균형도 고려하신다면 운정선하면 좀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북파주 쪽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작할 때 단계에.

차라리 지하철3호선이면 이것이 향후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까지 지속되고 여부를 남겨 놓을 수 있는데 운정선하면 딱 끊겨서 종결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파주 시민의 정서랄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플러스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정신도시는 이미 지하철3호선과 GTX 파주연장 확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떠있고 기대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3지구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기 좋은 파주, 이사오고 싶은 파주, 교통해소해서 탈바꿈하고 교통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점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도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불량한 도로에 대해 재포장 해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침하가 있다든가 이래서 재포장을 하더라도 금방 망가지는 도로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도로 재포장 할 때 기존에 도로침하 상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완벽한 도로포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작년 12월에 청도아파트로부터 우체국까지 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중간에 항상 침하현상이 있어서 1년에도 한 세네 번씩 응급처치로 포대에 든 아스콘으로 메꿔주시고 했거든요.

재포장할 때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완전히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포장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불과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거기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울러 검토해주시고 앞으로는 재포장할 때 도로상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재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포장해서 포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과 또 제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노선이 확정돼서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지금 노선이 완전히 확정됐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 이근삼 위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누군가가 건의 하셨겠지만 지금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희망프로젝트 통일로 연결 그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것 없어요?

○ 이근삼 위원 그건 제2외곽고속도로이고요, 그 외곽도로에서는 도내IC 거기를 이전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죠?

○ 이근삼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저기했고 위쪽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도로를 시에 요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SK에너지 들어오기 전에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그리 연결될 그럴 계획 없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런 촉구한 내용도 있고 그런 사실도 있죠,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지금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공사가 착공돼서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계획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사할 때 어떻게 말하면 각을 잘못 저기 했을 때 그때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파주가 도로망이 계속 확충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잡힌다면 그런 부분에도 항상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놓치고 나면 이중일이 되고 불과 몇 년 사이지만 아쉬움이 꼭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힘을 모아야 만이 모든 게 손가락이 하나 펴졌을 때하고 다섯 개가 펴졌을 때하고 하나로 뭉쳤을 때 힘이 다르듯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듣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도로 부분도 그런 물류창고 사업자가 취소된 줄은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쪽으로 길 나죠,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고 넘어갈 때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 모르면 답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답변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꼭 좀 국‧과장님들이 파주시의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사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지금 통일로에서 영태리 시가지 사격장 새로 생겼죠?

시가지 훈련장 들어가는 농로가 있죠?

그 길로 농로를 타고 쭉 들어가면 월롱화물도 나오고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시가지 훈련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계속 확장해 주라고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냐면 그 시가지 훈련장 그쪽으로 들어올 때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민들이 다 삭발하고.

그랬는데 해준다 해놓고 안 하고 지금 저기하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입구 통일로 바로 옆에 하천도 개인 땅인 거예요, 그 다리 있죠, 옛날에 파주장례식장 바로 옆에 다리 거기 하천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답니다, 마을이장님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앞으로 확장하고 확보하는데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018년사업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지만 차후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간에 이런 사업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왜, 그때 주민들이 데모하면서 삭발하고 이것 안 된다, 농사짓기도 도로가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할 때 도로를 확보해 주기로 했단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불만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하니까 하천부지도 개인 땅이고 확보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언제 해줄 것이냐,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련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 계신 데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올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차후에는 이 도로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 이근삼 위원 꼭 좀 검토해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하면서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 시의 여건상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억지춘향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정3지구나 새로 도시가 조성되고 도로건설이 되는 데는 꼭 자전거 도로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3m 도로를 더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운정3지구 할 때는 운정3지구는 1, 2지구와 다르게 자전거타고 마음대로 차로 운행이 아니고 자전거로 운행해서 출퇴근 할 수 있게끔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서 조리-금촌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좀 저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게 되면 조리 도 조리지만 금촌분들 북파주권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한 혜택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바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고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요, 자료요청을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골자가 선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대다수가 선납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뒤늦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이 후불로 인한 체납 등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있었는지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주시가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무상보급되고 있거나 수수료 감면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무상지급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쓰레기봉투를 매년 무상지급하는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독촉장 등 비용이 절감돼서 예산절감하고 실제 그러면 구입하시는 구입처에서도 나름대로 적정 필요한 것들을 제때 사서 생산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으로 오신 최영호 단장님께 축하드리고 앞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단장님, 과장님들께 여쭤볼 겁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수시로 소통하고 의원은 시민들의 귀와 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늘 어찌 보면 집행부를 귀찮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을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물어보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위원 개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롱면에 LG디스플레이 P10공장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 에 직원들도 있고 현장인력으로 인해서 정말 LG디스플레이 상가 또 그 주변마을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또 그쪽 마을에서도 주문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도 있죠, 그래서 주차문제를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문제를 좀 우리가 미리 내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P10공장이 들어서고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차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차타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LG 안에 있는 상가들의 불편함,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통이죠, 고통.

주민들 상업하시는 그 사장님들은 정말 그 주차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LG에서는 어디업소라고 거명하면 그 업소는 죄송한 얘기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고 참아가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호소만 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현장을 수없이 많이 가봤습니다만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차문제를 정말로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단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서 LG도 편하고 우리 파주 시민도 편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 건립문제를 꼭 협의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또 도시경관과에 직결된 부분인데요, 불법노점이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단속하냐 말 하면 참 눈물이 먼저 나오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임대료내고 인건비내고, 세금내고 각종 다 저기 시책에 따라 오는데 지금도 버젓이 불법영업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어려운 지금 시급 인상되지, 정부시책에 저기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노점상을 잘 계도해 주십사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 이근삼 위원 한 가지 더 최근에 화재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너무 많은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단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금촌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일대는 불법주차를 해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듣기 싫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계도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오픈기간이니까 밀려오고 불법주정차를 해놓지만 이런 것을 오픈으로 인해서 그러겠지 하고 이해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무마되고 그것이 생활에 젖어버리면 또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힘드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에 가장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은 예외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기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 도로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양심상.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해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때로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당해봤어요, 차를 가게 앞에 세워 놓고 연락처도 안 남겨 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엄청 많이 봅니다.

나중에 와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가버리면 뭐라 욕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고개 숙이고 가는 사람은 그나마양심적인 것이죠,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나중에 보면 가고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시민들 의식도 포함되겠지만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다 부과하고 이런 것은 원치 않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올바른 주차문화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북부권의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늘 저기 했을 때 음식점 앞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짜장면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갈 때 스티커 발부되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영업주 입장에서도 손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해서 영업하는 사람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은 가게 앞에 잠깐 차 세워놓고 식사하러 갔을 때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짜장면 한 그릇 팔고 설렁탕 한 그릇 팔고 스티커 대신 대납해주기도 그렇고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단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자영업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하고 행정적으로 무리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과 소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선형에 월롱 약수정 약수터가 있었잖아요?

새로 오신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 이근삼 위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약수정 약수터는 월롱, 금촌뿐만 아니라 파주 시민들이 그 약수터를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산에 가서 목마르면 물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물을 안 가져 옵니다, 왜 약수터에 좋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주문했었어요, “이 약수터를 없앱니까?” 그랬더니 보전한다고 했어요, 옮겨 가지고 살리겠다고.

그게 결국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왜 없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있는 약수터를 매몰시켜 버립니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핑계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회사에서는 그 대안으로 솥우물의 약수터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살린다, 저는 정말 그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상수도과에서는 왜 그랬는가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주민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이 필요하고, 배고플 때 밥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들 전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은 해줘야 된다,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줘야 하고, 바람막이가 필요하면 바람막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못하면 시에서 해주고, 시에서 못하면 나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라면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파주시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상수도과 소관 67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을 금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문산읍 당동리하면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주시죠.

○ 박재진 위원 홈플러스 뒷 쪽으로 옛날에 켈로부대 자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쪽으로 다시 옮겨가서 시도 1호선 문산북중고등학교에서 당동IC 넘어가면서 고개에 있는 거기 몇 집이 있는데 이번에 해당안 됩니까?

○ 박재진 위원 당동리는 모두 몇 동이나 해당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탄현면 금승리나 월롱면 능산리, 상리석동 등도 몇 가구 안 되겠네요?

총 5개 지역에 6,382가구로 되어 있는데 당동리만 소규모입니까?

○ 박재진 위원 물론 당동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데가 좀 거리가 떨어졌어요, 상수도 본관을 끌어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시도1호선에 있는 당동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문산북중학교에서 넘어가는 거기도 빠른 시일 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동리 지역 다 해결됐는데 거기만 남으면 그분들도 소외를 느끼거든요.

민원이 또 생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필히 들어가서 공급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이 되겠네요.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7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파주시 관내에 생활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 박재진 위원 거기는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파주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 수거함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볼 때 쓰레기봉투가 난립해 있어서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 확장해서 대형일반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죠?

○ 박재진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앞 내가게 앞 청소를 내가 하기로 캠페인을 벌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가보면 공휴일은 거리에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각 구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서 공휴일도 나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좀 깨끗해지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내집 앞이나 내가게는 내가 청소해야 만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산 같은 데 보면 엄청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문산읍 직원들이 공휴일에 순번제로 나와서 청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에 들어가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집 앞, 내가게 앞 청소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파주시 거리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가정집보다 가게, 상가가 특히 더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상가가 어느 정도 단합되고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지역은 깨끗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 박재진 위원 시설용량이 450톤 분뇨가 1일 45톤 처리죠?

○ 박재진 위원 현재는 분뇨처리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박재진 위원 여기 45톤은 뭡니까?

○ 박재진 위원 환경시설센터 시설을 현대화시킨다면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롱이나 백석리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적정량도 충분히 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용량을 생각해서 현대화시설로 꾸려나가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내년도 10월 경에 착공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단계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해서 현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이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다 아니면 더 많이 정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과장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지만 자꾸만 광고를 하는 광고업자들은 신종광고물 찔러보고, 붙여보고, 게시해 보고 했을 때 ‘아, 이것 단속을 하고 있다.’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면 틈새를 봐서 그쪽으로 광고를 한두 개씩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불법광고물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박재진 위원 하여튼 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니까 저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광고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조금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불법광고물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이 더 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73쪽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율은 얼마나 되나요, 몇%?

○ 안소희 위원 저희가 50%를 받으려고 기술지원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국비지원 받으면 좋지만 각 지자체마다 기술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대상이 못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15년만에 처음으로 기술진단을 신청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원율이나 그런 것도 높고 기술진단하면 보수라든지 개선지원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이 부분이 관련법 의거해서 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분석도 다시 하고 주민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도 파악하는 것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에서 안전사고 났던 경험이 있듯이 이러한 공장설비 현장진단 정밀기술 등이 다 진단되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시설로 인한 보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배출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실제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더 안전시설에 가깝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받는 사업비는 한정돼 있겠지만 사고발생이나 안전상의 문제, 주민분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할 수 있는 진단이 돼서 사업비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단장님께서 진행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주시고 향후 이게 최종보고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진단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평가나 주민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가 절차상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까지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67페이지이고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아시다시피 충북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도 정비점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파주시 관내에 7개 재개발지역을 사실 보면 거기는 다 부족해요, 낙후지역이고 개발이 안 돼 있고,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쪽의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구 문산에도 있는데 문산3리 같은 경우는 문산초등학교 근처 지금 제천사고 때 나왔지만 불법주정차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골든타임에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소방용수시설이 보강돼야 하는데 이게 올해 70개소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설치기준하고 설치하려는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보통 안전총괄과라든지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시설점검하는지……

○ 윤응철 위원 그 기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방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가서 백데이터를 갖고 해서 결국 여기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지, 그럼 지역을 언급은 안 했지만 법원리 시내지역 천현초등학교 옆에 지난번에 불나서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어서 불이 더 크게 번졌던 예를 든다면 제천의 화재사고로 인한 부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대략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지 부분이죠, 예를 든다면 문산3리라든지, 법원읍 시내라든지 이런 데.

○ 윤응철 위원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수압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쓸 때는 수압관계 때문에 소방호스를 연계해서 수압이 매칭 되는데 수압이 매칭 안 되면 불 끄는 데 지장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우리도 사전화재예방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파주시의 각 읍면동에서 불이 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77페이지입니다.

문산의 통일시장 주차타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연동되는 게 뭐냐면 문콕현상이에요, 지금 2.3m인가요?

문콕방지를 위해서는 2.5m로 돼야 하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예를 든다면 현재 금촌 금릉역 앞에 있는 주차장은 2.5m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문콕현상으로 인해서 여성 특히 시내권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운전자분들, 노약자나 문콕현상 때문에 주차하는 데 있어서 시비도 벌어지는 이런 부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건립하려고 하는 금촌통일시장이나 광탄경매시장 이 부분에서 2.5m……

○ 윤응철 위원 그럼 광탄경매시장은요?

○ 윤응철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문산 재래시장에 건립할 때 강조했는데 그것을 공교롭게 그날 준공식 때 가서 보니까 2.5m가 아닌 것 같아요.

○ 윤응철 위원 125면으로 기억하는데 다 그렇게 하겠다고 중요한 것은 1층에 여성분하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주차하니까 2층, 3층 올라가는 것 힘들어 하니까 1층에 보니까 2.3m였어요, 2.5m로 해야 되는데.

○ 윤응철 위원 뭐냐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지만 사실은 주차의 편의성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면 1층에 2.5m에 대한 부분은 아예 못을 박고 주차장 건립할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 윤응철 위원 이용객들의 편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요.

그래서 2.5m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11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집중단속하시고.

그런데 야간이 또 문제에요, 특히 제 지역구인 문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주차타워부터 하동 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밤에는 보도블록이 주차장으로 되어 버려요.

그러면 야간에 술 드시거나 야간에 걸어가시는 분들 노약자나 보행자 부분에서 보면 보도블록이 갑자기 주차장으로 싹 바뀌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밖으로 나와요, 도로로.

그렇게 되면 야간에 또 사고위험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개선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불안해요, 그 위쪽에 중앙문방구라고 있습니다, 던킨도너츠 골목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북중‧문고로 가는 방향 거기는 뭐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법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처럼 파인 컨트리(Fine Country) 아니면 강력하게 가야하는데 결국 CCTV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CCTV를 달아서 야간에도 그런 부분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응철 위원 저는 설치를 원합니다.

○ 윤응철 위원 더 나아가서 보면 문산 당동리 산업단지에 있는 상업시설 내에서는 거의 뭐 밤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아예 2018년도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금촌도 방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법원 일대 밤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 윤응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RFID 내구연한 종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유럽연수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가이드분이 이런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귀담아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쓰레기 분리하는 것 보면 엄청 잘 돼있대요, 자기네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 한 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점만 지적하고 문제점이 뭘까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음식물 분류를 하는 국가로 등극했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데이터로 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하는 방식, 저도 가끔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RFID방식에 대한 부분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끼게 되고 그런 심리적인 요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에 플라스틱 아닌가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 방식적인 부분이지만 기대효과는 제가 볼 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방식에 대해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 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살려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용역 때 너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또 문제점 부분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건 그냥 살리는 부분도 하나의 좋은 대안적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쓰레기통 관련해서 아무래도 의원들이 외국에 벤치마킹 연수가면 무조건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도 가서 봤던 게 쓰레기통을 봤거든요.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쓰레기통을 봤는데 똑같아요,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쓰레기통이 똑같더라고 웨이스트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페이퍼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잖아요?

○ 윤응철 위원 큰 통으로 보게 되면 통의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이따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컵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께서 드시고 컵을 분리했는데 재활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재활용이 되나요?

○ 윤응철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하자는 건데 혹시라도 재활용 비율이 좀 낮다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을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방금 RFID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 중에 RFID가 2011년부터 실제로 설치한 기간이 짧네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처음에 입주하거나 준공시점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손배찬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오셨기 때문에 부서의 생각은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것에 따라서 시설노후화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조금씩 보수해 가면서 유지해 가고 싶은……

○ 손배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자꾸만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방향을 갖다 RFID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부분이죠?

○ 손배찬 위원 RFID방식에서 당장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 손배찬 위원 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절약하는 부분에 저거하겠네요?

○ 손배찬 위원 그런데 시대흐름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아파트가 현대화되고 부서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원화 이런 부분이 돼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주민들이 편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향후 방향이 RFID방식이 내구연한 맞이하면서 부서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전환할 생각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한번……

○ 손배찬 위원 만약에 보수해 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손배찬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연구를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 손배찬 위원 그리고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부분은 1만 2,000평의 봉암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화 시설로 병합해서 하려면 어떻게 별도 1만 2,000평 부지 일부를 줄여가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에요?

○ 손배찬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 손배찬 위원 방식은 BTO 방식으로 한다니까 알겠는데 용량을 보면 좀 줄었어요.

○ 손배찬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실제로 신규부지에다 이런 혐오시설-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마침 우리 파주시에는 요행 중 다행으로 현재 부지를 보완하고 현대화시설만 갖추면 최적의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점을 시작할 때 잘 잡아줘야 된다, 미래를 보고 잡아줘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표에 보면 민간제안서 접수를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접수제안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해서 접수된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어느 회사라고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순환센터에 대한 부분은 첨단에 가까운 여기도 피력되어 있습니다만 바이오가스 전문화 업체가 설계 내지 시공을 맡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가 접수돼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주시 미래가 달린 부분이라 1,00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라 이 부분은 같이 단장님이나 해서 심사숙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배찬 위원 타당성 조사를 잘 통과시켜서 보조금도 많이 받으셔서 성공적인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님께 공영주차장 부분을 훑어보다 보니까 야당역 앞에 주차타워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올해 계획안이 있으시다면……

○ 손배찬 위원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자꾸만 주차장이 운정뿐만 아니라 문산 어디든 주차장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여담으로 파주시는 공영주차장의 회계부분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인근에 고양시 예를 들어 장항1주차장·2주차장·3주차장, 같은 신도시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마련 못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하려니까 비싼 부지를 또 적절한 위치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 손배찬 위원 지금이라도 각 부서에서 공통적인 사안을 갖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배찬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새로 오셨다고 너무 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단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결과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손배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 이근삼 위원님이 주차장문제 얘기하셨고 환경순환센터 사실 저희가 인사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울산과 경주, 홍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빨리해야 되지만 빨리하는 것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몇 백억 원씩 예산이 투자 되는 사업이니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설용량이 450톤이면 2030파주기본계획에 준해서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병수 이것도 사실 파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용량이 적어서 다시 증설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