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9페이지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도로개설인데요, 예전에도 본 위원이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법원 소도읍 도로개설은 아시다시피 석산과 관련해서 하루에 총 6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데 25톤의 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주변 오래된 상가시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600대 25톤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그쪽 우회도로로 간다면 계산해 보니까 1일 1만 5,000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차량하고 우회도로하고의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가야리하고 법원2리 방면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나갈 때 회전반경에 따라 무게하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를 설계할 때 특별하게 하중을 이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로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일반도로보다 하루에 1만 5,000톤의 하중을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법원여중 학생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도로에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나요, 그게 궁금한데.

○ 윤응철 위원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도 다……

○ 윤응철 위원 이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이용하는 차량이 특수차량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하루에 통행되는 차량이 600대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25톤을 계산해도 하루에 1만 5,000톤 어마어마한 하중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나중에 여름 우기철 지나거나 겨울철 지나게 되면 분명히 25톤 1만 5,000톤의 하중을 어떻게 다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부실공사니 뭐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최초에 설계 당시 때부터 이 도로에 운행되는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주문드렸었고, 학생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 도로로 인해서 25톤이 만약에 멈출 때 보통하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속이 또 붙었을 때.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되는데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좀 철저하게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꼭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산단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다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산단이라서 일단 2산단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경기도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윤응철 위원 하도 주민분들이 불신 하셔서 도대체 언제되냐, 언제되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이번 달, 착공은 5월, 준공은 내년 12월 그리고 파평산단인데 잘 진행이 안 되죠?

○ 윤응철 위원 방금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건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듣다가 티앤티공작에 대한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관련 시행사라든지 건설사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파평산단도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고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기지 캠프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 민간건설사 협의인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응철 위원 도시개발사업이라면 흔히 말하는 아파트라고 봐도 됩니까?

○ 윤응철 위원 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늘 몇 번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빠졌던 부분이 2030년이잖아요, 통일 부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별로 언급돼 있지 않다,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면 됩니다 했는데 사실 지자체가 주장해야 되고 지자체 계획을 경기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에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누가 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해상교통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없습니다.

마침 재정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해상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30년이면 통일 분명히 논의가 되고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 윤응철 위원 반드시 도나, 그게 장기 국가발전 기본계획이죠?

정부에도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지역구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므로 즉답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0페이지 센트럴밸리사업 올해 3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되셨는지 착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 이근삼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한 3월쯤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올 9월쯤에 착공할 수 있겠네요?

○ 이근삼 위원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군공여지 파주 관내에는 대여섯 곳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저는 저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태리에 있는 캠프에드워드를 교육연구 부지로 시에서 정하셨죠?

그래서 일부분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로 준비하셨죠, 그런데 폴리텍대학이 사실 처음 계획대로 추진된 것은 아니고 약간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값은 전부 지불했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럼 땅 값 지불했으면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줍니까?

○ 이근삼 위원 땅은 우리 파주시에서 내고요, 올해는 첫 삽을 뜨는 겁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첫 삽을 뜬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근삼 위원 올해 첫 삽을 뜨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이근삼 위원 이런 사업도 파주발전에 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첫 삽을 뜨고 2020년 3월에 폴리텍대학이 개교될 수 있도록 꼭 좀 심혈을 기울여서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에 폴리텍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나머지 캠프에드워드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쓸 차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 이근삼 위원 몇 가지 사업모델이 있어요?

○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도 올 수 있고 아파트도 할 수 있고……

○ 이근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공여지를 우리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이 생각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꼭 좀 이런 미군반환공여지가 파주시 품으로 돌아와서 파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윤응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빠진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에서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아직까지 작업은 안 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설계하셔서 이것도 역시 시민과 같이 사업설명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시민들과 소통해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통일맞이 첫 마을 대성동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총 25억 원 가지고 하수도 사업하고 LPG저장소를 설치해 줄 계획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추가 사업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것……

○ 박재진 위원 결과적으로 마무리사업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법원1산단 이 사업계획이 추가변경돼서 사업계획 승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삼방리 쪽으로 더 들어가고……

○ 박재진 위원 구역 변경되면 규모가 종전에 승인된 면적보다 줄어드나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과거 조성단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 박재진 위원 당초 입주기업이 과연 140만 원씩 납부해 가면서 들어오겠냐 그래서 입주희망업체가 이래 갖고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10만 원 정도면 조성단가가 어느 정도 맞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역시 법원1산단도 시행한 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변경도 하고 그러면 10년이 훌쩍 넘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업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이번에 잘 마무리돼서 빠른 시일 내 이 산단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미개발반환공여지 중에서 게리오웬 선유4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는 민간인들이 참여할 의향은 없는지?

○ 박재진 위원 상담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아마 접근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격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선유4리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는데 하게 되면 아마 의향을 갖고 계신 민간업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 게리오웬도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3지구 건설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1공구부터 시작해서 7공구까지 내용대로 보면 올 안에 다 마치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그중에서 5공구에 지역적인 부분이나 LH나 중점적인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위치죠.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묘지 부분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남은 숙제죠.

그래서 5공구 부분 그리고 나머지 7공구 군부대 관계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LH하고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마지막에 보면 야당역에서 출판도시 연계 심학산로 개통은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2018년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LH에서 하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네요?

○ 손배찬 위원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크나큰 정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GTX 거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 손배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의 협조에 크나큰 이전관계에 미비하게 좀 움직여왔어요.

그 부분이 전 파주 시민의 숙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GTX를 유치했습니까?

그것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환공여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반환공여지하고 군사보호시설 부분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반환공여지가 실제로 민간사업을 유도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해도 국가주도 개발로 토지매입비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입비를 지급해 줄 것이냐, 그것이죠.

지금 부서에서 국가주도 개발이나 그것을 주도하시는 의원님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얘기 들으신 바는 있습니까, 이 국가주도 개발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 손배찬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중점사업 중에 반환공여지 부분이 파주시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기로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드워드는 폴리텍을 유치해왔습니다만 자이언트, 게리오웬, 스탠톤 나머지 부분은 사실 국가주도 개발 토지매입비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되는 순간 민간사업자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손을 내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군사보호구역은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상당하게 군사동의 해제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60㎡가 넘는 해제지역을 달성하셨어요, 거기에 규제완화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군사보호구역 60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던 지역으로서는 2018년도에 미군반환공여지와 국가주도 사업에 발 맞춰서 군사시설 고도뿐만 아니라 시설부분 보호구역도 해제를 맞이해야 된다,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중점 중에 또 중점을 두셔서 역점사업으로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별도로 국장님께서 평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반환공여지라든지, 국가주도라든지 이런 방향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 손배찬 위원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는 군사보호지역 군사동의는 어디까지 받았죠, 사업승인 그때 당시로?

거기는 해제지역에 해당되나요?

○ 손배찬 위원 고도 부분 위임지역인가요?

○ 손배찬 위원 지금 층수로 하면 캠프하우즈가 30층까지 가나요?

○ 손배찬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워요.

사업자 측에서 30층 정도 고도가 나오면 조금 효율성면에서, 하여튼 국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캠프하우즈 지정취소 진행사항 보고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지금 아직 청문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고 청문절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청문 절차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10년 동안 반환공여지 사업 관련해서 취소 등 검토나 청문절차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 이번 건이 처음인 건가요, 사례가 없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취소사유에 보면 전반적인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에 대한 검토인 것인데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시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최근 10년을 보면 저희 북부권역에 반환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북부권역에는 조금씩 개발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데는 있겠지만 의정부나 동두천, 우리 파주시나 대부분 반환공여지 사업이 침체된 것은 맞고 그 침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부재하긴 하지만 북부지역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도 실제 이런 반환공여지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절차까지 겪게 되고 파주 시민들이 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2018년도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개발사업의 주체들이 같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국가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토론하고 지혜도 모아가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분들에게 이 보고사안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설명된 상태인가요?

○ 안소희 위원 문제제기 하셨던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청문절차 보고 받을 때 윤응철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주시고 이제는 청문절차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우리 파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전철3호선 연결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티앤티 그분들도 여태까지 돈을 들이고 많은 예산 투자해서 시간 소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부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사항의 시간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파주시가 우선권을 갖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빈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