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 및 대응, 도로 및 하천 등 기반시설조성 및 관리,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파주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난관리평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실태평가, 겨울철 재난대책추진, 도로정비평가, 도로제설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정원모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건설과 운정역 능안리 구간 도로확포장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196페이지 예산안 45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마을버스와 2층버스 관련 설명자료 225페이지와 227페이지 예산안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을버스 운행부족 관련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책은 있었는지 또한 2층버스 운행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 등을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침수흔적도 작성예산으로 6,0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1억 8,100만 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공·폐가 관리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서 162쪽 안전총괄과 재난발생대비 훈련에 대해서 2018년도 사업계획을 해주셨는데 요즘 경북 경주·포항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대비 훈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188쪽에 도로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 통학로 확보계획이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쪽 보도설치를 하시는데 쭉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검산동 보도와 대방아파트 주변도로 보도설치계획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노선버스 재정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파주가 감악산 출렁다리로 상당히 각광도 받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구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택시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누가 하고 있고 단속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고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공동주택관리 이 사업은 어떠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7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445쪽입니다.

선유4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사업내용과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또 같은 과 소관 예산안 450쪽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에 시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3,780만 원이 책정됐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주시고 방독면을 구입한 후에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과 소관 453쪽입니다.

문산-법원 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7,000만 원이 아마 설계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한 후에 도비하고 국비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 도비하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소관 455쪽입니다.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10억 원이 책정됐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 이번에 경주지진 관련해서 파주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 틀을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인데요, 설명서 155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재해예방운영,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재난피해지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시스템 유지관리 770만 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어쨌든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내년도 예방대책과 관련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지급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민방위 대원이 몇 분 정도 계신지 또 방독면 부분에 있어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분들도 사실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급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먼저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지만 설명서 187페이지 교통량 조사 30개소인데 30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MZ자전거투어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지 궁금하고,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 설명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2층버스 운영인데요,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도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내내 북파주권역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저상버스 북파주 92번 버스에 도입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과별 2017년도 예산 중에 집행률 80% 미만 사업내역에 대해서 사업명과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차량 사업이 진행 중인데 교통약자이동차량 운전직 관련된 직원들 현황 무기직과 기간제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마을버스 업체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것은 첫 번째는 예산안 674쪽 설명자료 68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와 규모는 확정되어 있는지 향후 공사 시 민원발생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됐는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관련해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체에는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교체시기나 시설물 등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비임차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장비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마을버스 민원사항 관련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고자 질의드렸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주춤했다가 최근에 운정역과 야당역 쪽에 운정신도시 마을버스 민원이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원쟁점이 다시 부각돼서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전에 어느 정도 용역절차도 거쳤고 과장님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시간적인 부분도 배려했는데 자꾸만 버스기사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도 부각되고 있던 건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과 예전에 쟁점이 됐을 때 해결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국장님과 협의해서 운수회사까지도 경영체계를 바꿔서 인수인계까지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잘 되다가, 답변주신 부분에 버스종사자 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이직률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해하다 보면 거기에 반대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정신도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부서끼리 국장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크나큰 파주시의 기쁨 있지 않습니까, GTX예타 통과가 있고 향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짧은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의중앙선 부분 급행열차 교통수단도 해결할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풀어갈 해결될 기미가 앞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조금 일정기간만이라도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타 운수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 투입을, 기사가 부족하니 요청을 한다든지 또 민원이 따르는 특정지역하고 일반지역을 분리해서 일시적으로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일시적이라도 묘안을 달리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대안을 해야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저나 지역민들을 위해 애쓰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로 여기 민원적인 것에서 해결을 못하고 나온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국장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

○ 손배찬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초창기 때 사실은 어느 운수업체와 해결의 의미가 없고 그때도 사정은 딱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 쪽에 서다 보니 운수업체가 걸리고, 운수업체가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한 부분도 감안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되고 계속 번복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방법을 택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기억나요.

그럴 때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어느 업체를 저도 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는 합니다만 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어느 기간까지는 관리감독하는 게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것을 주문을 넣어서 해결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기사수급에 노력하게끔 긴장을 주는 것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운수업체에게 계속 편의를 주려고 그분들의 시간적인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답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관리감독 주문을 강하게 요청하실 건 요청하시고 아까도 행정적인 지원을 일시적으로도 취할 건 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의논해서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민원 부분을 해결할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층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대에 부응해서 2층버스를 교통수단 출퇴근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배려해서 11대가 총 준비되고 완비되는 실정인데 출퇴근용으로는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게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2층버스가 쉽게 말해서 M버스의 대체효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효과를 좀 기대했었는데 이것이 속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또 속력을 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니까 기대보다는, 교통수단보다는 관광 어떻게 보면 이미지 쪽에 더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에, 저도 상당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광화문에서 타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조금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층버스를 관광 쪽으로만 포진해서 활용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자꾸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이미지로 볼 때는 오히려 관광이미지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 목적은 교통수단 출퇴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출범했는데, 앞 뒤 좌석 좀 과감하게 편리하게 안 되나요, 그건 버스운송회사하고 안 되는 조건입니까?

○ 손배찬 위원 줄였는데도 아직까지 서울까지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거리는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통수단으로서 M버스를 대체하고 직행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구미에 맞게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해줄 수 있다면 국장님……

○ 손배찬 위원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풍수해저감계획 재수립 용역 국장님하고 예전에 논의를 깊이 한 적이 있는데 침수흔적도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6,000만 원 하셨는데.

○ 손배찬 위원 작년에 불용처리 안 하셨잖아요?

○ 손배찬 위원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왜, 질의를 드렸냐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재수립이 예전에도 조금 용역이 과하게 잡혔다, 국장님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이 또 재수립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9억 8,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 손배찬 위원 국장님하고 시간도 없는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 시군 예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파주시만 어떻게 보면 8억 원이란 게 너무……

○ 손배찬 위원 과업의 규모는 다 살펴봤고……

○ 손배찬 위원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그때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침수를 한번 크게 당한 적도 있고 북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 높아서 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때 당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또 1억 8,000만 원 재수립이 또 되니 이것은……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지막이란 얘기죠?

○ 손배찬 위원 저는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논의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크나큰 예산을 배정해서 용역을 수립하는데 최근에 풍수해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안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고 설마 설마 했는데 포항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부분이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쪽에 할애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과다설정했는데 담아야 할 내용이 사실은 지진이나 해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 이런 부분에 할애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예산배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지진 부분은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발생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감안돼야 기금이나 뭐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 손배찬 위원 침수흔적도도 작년에 불용처리했는데 올해도 침수흔적도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비비나 이런 데로 편성해서 대비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자료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공사 LX라고 거기에 대신 의뢰하면 지자체에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전체 침수흔적도와 풍수해저감계획 보험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침수흔적도는 그런 데 의뢰하면……

○ 손배찬 위원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작년에도 그런 한번 예가 있는데 올해 또 그대로 한 것은 조금……

○ 손배찬 위원 저는 우회적으로 한번 그 방법을 선택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 의뢰만 하면 탁 나온다는데……

○ 손배찬 위원 그런데 비용이 6,000만 원이 안 들 것 아니에요?

○ 손배찬 위원 한번 의뢰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더 든다면 이 방법이 낫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우리 파주시도 활용하면 예를 들어 6,000만 원 예산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불용처리해서 6,0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쪽으로 다시 편입된다면……

○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지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출편성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여기도 2,000만 원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2,000만 원 기금으로 하셨죠, 올해도 2,000만 원인데.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에 21개소 2,000만 원을 다 소진하셨어요.

올해도 20개소가 다 되어 있나요?

○ 손배찬 위원 일부러 예산을 적게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범지역이다, 재개발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완비하는 추세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조합에서는 좋아해요?

○ 손배찬 위원 재개발 앞둔 데 시에서 투입해서 나쁠 건 없지만 공폐가 아닙니까, 아무도 안 사는 집.

○ 손배찬 위원 재개발에 반영되는 원가상승이나 이런 것 없어요?

○ 손배찬 위원 아니, 재개발 측에서 보면 재개발 앞둔 데 내지역의 테두리 안에 시에서 우범지역이나 학생들 대비해서 폐가 처리해서 펜스 쳐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관리도 해주고 이런 건데.

재개발 앞둔 확정지역에서 보면 괜한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금촌 시내면 이해하는데 외곽지역 문산재개발이나 이런 것 다 해당될 것 아니에요?

○ 손배찬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받습니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지진대피 훈련과 지진대비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 답변에 공감하면서도 파주가 그래도 지진으로부터는 피해가 덜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접하고 여러 신문을 보면서 정말 지진에 막상 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들, 의원들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도 지진으로부터 예외가 아니고 방심할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파주시에 많은 관공서 건물도 있고 개인건물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라든가 지진에 대한 준비는 많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파주시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허가 신규로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출렁다리 2층버스 운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연계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국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프로방스 쪽에서 축제를 했죠,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 오시고, 경제복지국장님도 오시고, 도시산업위원회 손배찬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상당히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파주시를 홍보하는, 파주 맛고을을 홍보하는, 프로방스를 홍보하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전부터도 계속 프로방스 맛고을 쪽에 대중교통 마을버스를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악산 쪽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도 중요하지만 프로방스 헤이리 마을 그쪽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현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 보면 망원경이나 전망대 올라가지 않고도 북한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산이 있으므로 파주를 모르는 내외국인들이 오셔서 ‘북한이 어디야?’ 의문을 가진 분들이 보현산을 올라가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악산은 감악산으로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더라도 보현산 그런 산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문하고 싶고요.

왜, 여기가 대중교통 마을버스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거기가 경기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 식당이 한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파주 분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용 갖고 출퇴근 하시는 분은 덜 불편하겠지만 자가용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말하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는 대중교통도 한 몫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대중교통이 좋아야만이 일자리 구하기도 좋고 사람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업주들도 인력 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마을버스가 저기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식사하고 한 잔 먹으면 대리운전해야 되는데 대리운전이 오지 않는 답니다,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가 아주 어려운 저기에요.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노선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좀 참고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접근해나가는데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통학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안소희 위원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금신초등학교 통학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보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든 공직자들이 파주 시민들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어디다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녀분들은 초등학생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학교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수년간 해도 그냥 공염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못하면 시에서 해주고, 시에서 못하면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초등학교 등하교길 보도설치가 지금도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진짜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 가족의 입장은 늘 불안해하고 언제 저기 해주나 하는 기대 속에서 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께, 과장님들께 정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조카가, 우리 손자가 학교 갔을 때 그런 입장이 되어 보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함께 공감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장님을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십니다.

한광우 팀장님이 과장님이 되셔서 오셨죠, 그 팀장님을 현장에 모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질의드렸던 검산동 대방아파트 건너편에 보도설치에요, 거기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이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겨울에는 버스가 달려버리면 휘청휘청 하거든요, 차도 휘청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나무들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그 주민들이 “왜, 우리는 파주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해줍니까?” 할 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해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당시 한광우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하셨던 윤응철 위원장님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고 2018년도에 해주신 한광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 과장님, 국장님, 전 직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한 사람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파주시도 파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한광우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왜, 했냐면 제 아는 분들이 택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분도 있고 나쁜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고양시 택시들이 파주에서 버젓이 영업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웃어 버리시는데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주시민을 위한 발인 택시와 버스인데 택시가 모자라니까 고양시 택시들이 와서 영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 택시들은 파주시에서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십사 국장님,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잘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각 지역마다 물론 다 똑같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특히 용주골 같은 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이후 어찌 말하면 성장이 멈춘 지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봤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니까.

가보니까 마중물사업을 했더라고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중물사업을 했는데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마을안길 좁은 데를 굉장히 활력이 넘치게 해놓은 게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야, 이것 정말 잘 하셨구나.’ 그러면 앞에 예산을 들여서 관광명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보니까 빈집도 많이 있어요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제발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애들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 부르는 소리도 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을 안에 아까 전에는 안 갖고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 왔어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해서 그 마을에 굉장히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핸드폰 들어서 사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벽화도 만들어 놓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병행해 주십사 그래야만 어르신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지역경제도 살고 어떤 창조밸리 특수상황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한쪽은 따로 놀고 물과 기름이 돼서는 안 되고 같이 융화돼서 정말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고, 뭔가 시에서 해주다 보니까 자생력이 생기고 마을주민들도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름만대도 국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한테 ‘물도 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재미에 사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가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꼭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파주시에서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자력으로 관리를 못했을 경우 상당히 볼품도 사납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특히 주택과에서 신경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 해주실 것이죠?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방독면이요, 우리가 화생방 사태 발생 시에 민방위대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동안 폐기된 방독면은 몇 개나 됩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10년 전에 산 것은 다 폐기시키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이번에 을지훈련 할 때 가서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볼 때 방독면이 공기와 접하지 않게 밀봉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밀봉돼있고 정화통도 다 밀봉됐는데 과거에 공급된 것도 정화통이 밀봉되어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방독면 자체는 밀봉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구입한 것도 정화통은 밀봉되어 있는 것이고.

그날 보니까 정화통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화생방 사태가 발생하면 30분 동안 해서 발생지역을 이탈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만약에 화생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탈할 때도 없을 거예요, 전 지역이 오염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화통을 추가로 한 개 정도는 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통만 구입할 경우에는.

○ 박재진 위원 을지훈련 할 때 가보니까 방독면은 방독면대로 밀봉되어 있고, 정화통은 정화통대로 별도로 밀봉되어 있던데 일체형이 아니던데요.

○ 박재진 위원 정화통도 한 개 정도는 구입해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수시로 읍면에 나가서 점검합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위험한 사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이런 화생방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관리하고 공급에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문산-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를 미리 확보해주셨는데 추후 공사비가 160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도로 편입되는 보상비도 포함된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보상금은 대략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 박재진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0억 원밖에 안 되네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유4리 주민들 숙원사업은 선유4리를 통과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해 주고 선유산단으로부터 백조철물 우회도로 같이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선유4리 76호선은 예산이 확보됐지만 선유산단으로부터 백조철물까지 도로는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던데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박재진 위원 도비가 확보되면 추경으로 시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하여간 선유4리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문산과 법원, 적성을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잘 아시다시피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는 법원을 통과하는 대형차량으로부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가게 되면 병기중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병기중대를 이전시켜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해서 설계를 중단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일부의 얘기니까, 이 사업을 책정할 때도 이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확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임의대로 결정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법원읍장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가고 기한 내 사업이 완료돼야지 어떠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박재진 위원 지금 그 민원은 끝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도 2018년, 2019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차질 없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에서 최근에 지진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에 보면 시설별 세부현황들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기준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의 기준은 뭡니까?

○ 윤응철 위원 세부현황의 근거기준이 1992년 도로 및 교량 표준시방서 계정교량도 내진설계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 윤응철 위원 건축물도 있는데 1988년 이전에 설계 및 시공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내진설계가 된 부분인데.

파주시가 지진이 2014년 이후라고 했는데 50년 동안 자료를 훑어 봤어요, 파주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딱 30년 전에.

30년 전 1997년 경기 파주 북쪽 5km 지점이었고, 연천에서 두 번 있었고, 경기도에는 시흥시 우리 주변에는 강화도, 위쪽으로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파주가 인근지역을 보게 되면 지진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남으로 해서 질의요지는 뭐냐면 유비무환이라고 지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왜 났냐는 부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액상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장님 아시겠죠, 액상화 현상에 대한 파주시의 지도를 놓고 본다면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제 지역구지만 문산입니다.

거기는 하수관거 공사할 때 높이를 못 맞춘대요, 왜 못 맞추냐 했더니 다 펄이 돼서, 연약지반이 아니라 그 자체 밑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쪽의 암반하고 박아야 되는데 하천협회 부회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게 있는데 문산은 거기다 도시를 지으면 안 되는 곳에 도시를 지었다고 그래서 맨날 수해 때문에 고생한 원인이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놓고 있다 갑자기 지진이 나오니까 지진 관점에서 돌려서 보면 너무 위험한 곳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 건물들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반면교사 삼아서 포항,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의 원인을 우리가 정밀분석하고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30년, 50년 그 위로 올라가서라도 우리 지역 주변을 보더라도 결코 우리 파주는 안전지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합니다하는 부분은 2014년 이후에 지진가속도계측기에 의존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주변에서 보더라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부의 법으로 보게 되면 1992년 도로 및 교량 표준시방제 교량도에 의해서 다 교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한 것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게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 윤응철 위원 포항에서 이번에 지진 났는데 지진 난 시설물들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3,000가구 넘는 피해에서 공공시설물만 피해 집계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질의의 의도는 이번에 한번 우리 파주시가 이러한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신 답변서는 아쉬워요, 그냥 응급식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제대로 해서 과거의 데이터도 경주는 양산단층이고 포항은 장사단층이잖아요, 단층지대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우리는 뭐냐면 액상화 현상에서 펄이 많은 지역이에요, 서해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액상화현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수관거 공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을 이번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988년 이전 설계 및 시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나름대로 지진 진도가 3이냐, 5냐, 7이면 큰일 나죠, 피해우려지역의 등급을 나눠서 그에 따라서 안전총괄과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연계되는 과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그쪽 관계자분들 보강시설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뭔가 안전에 대한 것을-저희한테 답변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전혀 감도 안 잡히는 부분은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이참에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보다는 유비무환 자세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북한이 한 달간 좀 조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씨를 위에 안고 있습니다.

가끔 자유로를 달리다가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저놈들이 화생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바로 근접거리에 있고 그렇다면 군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인들 냄새 안 나는 것이 됐을 때는 걱정이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요, 포격 도발사태까지 간 상황에서 보면 지금 답변 자료에 보게 되면 그전에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네요.

이제 보급률을 높인 부분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도 접경지역인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일반시민들이에요, 민방위대원분,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구비하겠지만 일반시민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접경지역이니까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군내, 탄현 민간인들은 화생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인입니다.

○ 윤응철 위원 오늘 알게 됐습니다, 민간인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 윤응철 위원 신분고하를 떠나서 화생방 전쟁이 터지면 다 몰살이네요, 맨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이 쏘는 미사일 다 구경할 것이라고 가장 무서운 화생방 바로 앞에서 냄새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노출된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제가 드리려는 제안에 대안적 제안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국도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파주, 연천, 화천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참 이 양반들 답답합니다.

주민들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매년 국도비를 받는다면 최소한 이쪽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이런 답답한 면을 중앙정부나 도한테 얘기해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돈 받았기 때문에 1년에 10억 원, 20억 원 예산에서 하고 그러는 게.

지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저희 의원한테 민원내듯이 지자체가 거꾸로 우리 파주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달라,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해야만 파주시 접경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참에 저희가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대안적 제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도 중앙정부나 도한테 거꾸로 민원을 내주시고요,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알아서 구입해야 된다면 저희도 홍보해 주세요, 일반주민들이 살 때는 한 5만 원 넘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홍보해서 안 되면 사고 안 사고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정말 잘 하신 정책인 것 같아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일 한 400명 넘게 다섯 편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운행횟수가 다섯 번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지금 겨울철이니까, 계절별로 요인……

○ 윤응철 위원 제가 볼 때 너무 잘 하시고 올해 11대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대, 세 대, 정말 효율적 운영사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용객들 중에 주민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 못하셨죠, 다 관광객으로만.

○ 윤응철 위원 요구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좀 연장해달라, 교하까지 해달라.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더 활성화에 대해서 버스의 순기능이 아니라 관광의 기능에 지역사회를 교통이 담당하고 있는 좋은 사례거든요.

제가 하도 저상버스, 저상버스 하니까 그래서 저상버스의 개념을 갖고 2층버스로 해서 지역주민들 문산, 파평, 적성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파평도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파리.

왜냐하면 이게 관광목적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분들도 한번 새로운 혜택, 새로운 볼거리도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버스의 기능적인 역할을 크게 한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그 근처에 경기도지사님 못 오셔서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라스트 찬스라고 있잖아요, 월남 퍼스트 찬스라고 했다가 라스트 찬스로 바꿨는데 거기 보면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특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조용필 팬클럽 부회장님도 그 역사를 듣고 좋아하는데 그런 특정계층이 될 수 있고 7080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나온 향수거리로 맛보기로 주면 새로운 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론적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은 국장님, 전기저상버스 도입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겁니까?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접근성 부분인데 도로는 복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장단협의회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상버스를 왜 도입하냐면 계단 두 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하차할 때 잘못하면 골절도 되고 골절로 인해 집안 자식들이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했더니 저번에 누가 하나 골절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의원으로서 할 범위인지 몰라도 그래도 꼭 자식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해드리고 싶은, 지역민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질적확산이 아니라요,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보행권에 대한 상식적 평균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어요, 안심하고 타시라고.

그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귀찮다고 하실지 몰라도 자식된 마음으로 제가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세 대 부분에 있어서 꼭 효도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째로 장비임차는 응급복구 경우 외에도 사전대비 일환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안소희 위원 사전대비 일환으로도 주요 장비들을 계속 임차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사전대비에도 여러 가지 하천유수 장애물을 제거한다거나 여러 등등의 사유에 의해 사전대비 차원에 할 텐데, 주로 굴삭기, 덤프 등을 2017년도에는 몇 대 정도 지원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아는데 사전대비도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민간업체랑 하고 있다는데 민간업체는 어디인가요?

○ 안소희 위원 지속적으로요?

○ 안소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금으로 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기금이 이렇게 하천유수소통 장애물제거뿐만 아니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안전처에서 6월에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요, 그 지침내용은 재난안전기금을 더 확대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응급복구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도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기금운용에 빨리 편성해라, 이런 지침을 6월에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눈에 띈 게 하천유수소통 장애물제거는 계속해왔던 것이고 제설장비도 계속 해왔던 것인데 요즘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금에 넣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넣은 것을 기금 운용 조례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기금 사업에 넣기도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떠한 입장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 시라고 할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정식사업으로 딱 결정져서 사업목이 생겨서 정책사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지침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가장 사고 빈도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요원과 관련된 것은 좀 명시해서 사업으로 결정해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응급복구 장비를 민간분야랑 할 때 표준협약서나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들도 궁금하고 이런 예산들이 방만하지 않게 잘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 궁금한 것이고 이런 예산에 대한 심사를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도 향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난예경보시설물의 종류를 답변서를 주셨는데 재난감시 CCTV는 현재 몇 대 인가요?

○ 안소희 위원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답변하셨는데 지진 관련해서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있는데 우리도 이게 여기에서 측정한 자료가 소방재청으로 가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내진성능평가가 한 개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인 것이죠?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편성됐잖아요?

○ 안소희 위원 1회 한 개소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선정하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사업량 한 개소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전 시기에도 다 성능검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량이 중앙도서관 한 개소밖에 없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방사업에서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빨리 한 해라도 세 개 다 하지, 이것을 하나 해놓고 그다음하고 이게 예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교통특별회계에서 버스정류장 LED교체 이번에 전체 다 넣으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과 선후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에서 필요한 평가들은 만약에 사업량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전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 개인가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빨리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학교 관련된 내진보강은 지자체 의무는 아닌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내진보강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지만 중요한 문제로 갑자기 부각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여러 모로 학교에 관련된 것은 서로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학교내진보강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시는 어떤지 현황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학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집행률 80% 미만 관련된 사업은 제출해주시면 관련해서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최근에 심의한 것 같은데 아스팔트 도로에 좌회전, 직진표시가 되어 있어요.

좌회전은 녹색이고 직진은 분홍색 포장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아침에 시민들이 이게 뭐냐 의아해 하고 의문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앞으로 확대할 사업입니까?

○ 손배찬 위원 전 방위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 보행육교 관리를 파주시에서 하고 있죠?

○ 박재진 위원 예산이 찾아보니까 청소용역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를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65억 원 들었나요, 꽤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 문산읍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워낙 지저분해서 사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지 1년도 채 못 되는데 까지고 껌 붙고 지저분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코레일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이전되는 대로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 이후에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어저께도 제가 나가서 하도 지저분해서 사진을 찍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여드리려고 갔었는데 어제 청소를 하셨는지 몰라도 깨끗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반용역회사에 청소용역을 준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박재진 위원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 박재진 위원 용역비 어디 섰죠?

○ 박재진 위원 내년 1월부터는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게 되네요.

○ 박재진 위원 지금도 깨끗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보시게 되면 문산행복센터 타는 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다 지저분하지만 이쪽 문산 쪽에서 타는 엘리베이터 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한번 어려우시지만 날 춥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게 지저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 박재진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청소하시고 문산은 사실 실버경찰대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청소해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805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원간담회에서 신규사업 보고하실 때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하시는 것이랑 신규사업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포함해서 전년대비 교통특별회계가 많이 예산이 확충됐잖아요, 그런 것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이게 사업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첫 사업하는 게 더 많으니까 내년에도 평가해 봐야 알겠지만 또 하기 전에 몇 가지 이 사업을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판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인데 여기 보면 831개소 중에 221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21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만약에 파손에 따른 교체라든지 건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예산들도 여기 특별회계 유지관리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회계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가 6억 4,600만 원 정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으로 만약에 LED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에 따른 교체라든지 발생되는 예산들도 늘어나게 될 텐데.

○ 안소희 위원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필요성에서 하는데 향후 교체라든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막대하게.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해놓긴 처음에 했는데 잘 들어오다가 고장나거나 교체해야 할 시점에서 예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막 늘리는데 실제 그것을 유지해 나가거나 바로 신속하게 교체하거나 이럴 때 예산투자가 더딘 것이죠.

그런 지자체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양적으로 늘리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 교체, 보수 이런 예산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다른 시민들이 직접 공모하는 제안사업에 많은 부분이 버스정류장 LED사업으로 추천돼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도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그래서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한 개소당 설치비 60만 원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최적이란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이 비용만큼 내구연한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담보돼야 하는 부분인데 한 개소 설치당 대다수 지자체가 이런 비용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21개소의 LED조명등과 거의 유사한 같은 성능의 설치라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자료로는 221개소 기 설치된 것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질의 안 할 수 없고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강조하죠.

국장님, 파주시에서 옐로우카펫 설치사업 하죠, 그게 올해 예산이 섰어요?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이마트 예를 들어서 그날 제가 교육문화회관가니까 교육청, 경찰서, 파주시, 에브리데이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각 저기에서 오셔 가지고 옐로우카펫 학교 앞 보행도로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국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다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심혈을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 파주는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최귀남 과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는 좀 일찍 끝났는데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성석 간 도로계보를 조정해서 최귀남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가서 하셔 가지고 평면화에서 교차로를 개설하게끔 돼서 경기도에서 혁신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박수칠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다고 그래서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해주셨을 때 진짜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