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인 2018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6개 기금의 증감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명시이월사업이 조서에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수정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경 및 수정안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전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변경 및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금번에 기본적인 수치합계가 맞지 않아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거나 사업조서 누락을 이유로 변경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후로 업무연찬과 철저한 자료확인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설명서 172쪽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 사업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주민대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민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69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설작업하려면 제설제가 필요하겠죠, 제설함이 우리 관내 몇 개 설치되어 있고 며칠 전하고 어제도 눈이 왔습니다.

제설하는 데 있어서 제설방법과 이번에 배치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대중교통과 설명서 243페이지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관련 신규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설명서 222페이지 건축행정 서비스지원 관련 세부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설명서 590페이지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으로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는지와 공급이 아닌 임대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서 608페이지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관련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8,600만 원 계상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입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제공하고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로 1억 원 편성과 자전거도로 중 단절된 구간이 있는지 갓길을 이용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구간은 어느 정도이며, 안내표지판도 부실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 573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400명이고 초등학생 승마체험에 이어 올해 500여 명의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통해 호연지기를 함양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사업량 증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하천관리 예산안 458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낚시금지 단속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운영에서 예산안 445페이지 설명서 156페이지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수방자재비축 등을 위해 2017년대비 5,27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된 이유 또 재난을 대비해 건설기계장비 업체와 임대계약한 곳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167, 168페이지 파주시 자율방재단 구성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에서 실제 인명구조나 활동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방재단에서 실제 올해 몇 번 훈련을 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2017년대비 1억 8,188만 7,000원 증액됐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업진흥과 예산안 596페이지 설명서 513페이지 농촌지도자 역량교육 강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예산안 593페이지 설명서 502페이지 그리고 또 예산안 593페이지 설명서 500페이지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것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예산안 454쪽이고 설명서 19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올해 예산으로 투입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용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 580쪽이고요, 설명서는 460쪽인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예산이 있는데 다른 쪽은 다 증액됐는데 농장출입구 고정식 소독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액삭감됐는데 고정식 소독기 수리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598쪽 설명서는 521쪽부터인데 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관광자원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이며 올해 체험마을마다 체험한 실적이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니저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660쪽입니다.

체납관리 우편요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편요금 1억 2,000만 원 대비해서 체납액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실적 함께 부탁드리고요.

농업진흥과 예산안 602쪽 설명서 541쪽인데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으로 해서 창업보육반하고 창업교육 심화반해서 한 20명 정도 수료했는데 지원사업으로 높은 지원금액을 낮춰 많은 창업희망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1개소였다가 2개소로 했는데 2개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창업비 2,500만 원이 적절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46쪽이고요,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과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 택시회사 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에 보조금 예산 총액에 대해 세부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업체별 2016년도, 2017년도 11월과 12월 배차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577쪽 승마시설 등 설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데요,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사업대상에 대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률 80% 미만 예산사업현황 및 계획을 자료로 잘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사업 중에 명시이월 예정사업에 대해서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농업진흥과 귀농귀촌 지원센터 관련돼서 예산안 566, 567페이지 설명서 400, 401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을 위한 창업자금은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귀농을 위해서 소규모마을이라든지 조성한 게 있는지, 귀농하기 좋은 마을 선정한 경우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농업진흥과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예산안 604페이지 설명서 547, 5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농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지원방향이나 목표가 어떤 건지 관련된 세부지원 계획이 있는지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450쪽 설명서 180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화생방 위협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접경지역에 민방위 대원이나 시민 등 방독면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598쪽 설명서 522쪽이고요.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전년대비 실적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장이 새로 마련됐는데 관리미흡으로 인해서 2시간 이상씩 정체된 것 같아요,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다면,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악천후로 인해서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판매에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판매 후의 잔량문제는 어떻게 처리방안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574쪽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이고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사업인 것 같지만 2017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이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실적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의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불용처리 한다면 그 액은 얼마이며 당초 예산 과다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주택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260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1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파주 관내에 장애인주택 개보조사업으로 1,140만 원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예산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농업진흥과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사업입니다.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통일동산 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연계방안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주민대피시설이 파주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한두 곳을 준비하나 봐요?

○ 이근삼 위원 2017년도에 하나, 2018년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희망하는 곳이 있냐고 여쭤봤죠, ‘혹시 우리 마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연평도에 그런 있어서는 안 될 북한의 공격이 있었고 또 유사시에 항상 우리 파주는 북한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대피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주민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금촌3동 맥금10통이에요.

거기 사격장이 있어서 바로 옆에 한 30m 거리에 민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마을에 이런 주민대피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집행부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사업이 기 잡혔지만 더 이런 사업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저기를 갖다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상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하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셨죠,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파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설작업하는 데 정말 힘들고 정말 잘 하고도 욕얻어먹고 그러는데 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태까지 파주가 우리나라 제설작업의 1등을 독차지했었죠, 가장 잘 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제설하는 데 있어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한번 저녁에 눈이 왔었죠, 갑자기 쏟아져서.

그때도 우왕좌왕하고 시민들이 저기했었고 또 어제 새벽에 의외로 많은 눈이 와서 또 비까지 와가지고 다행히 춥지는 않았지만 많은 눈이 와서 제설작업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설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신데서 말씀드리자면 큰 도로에서 이렇게 큰 차가 밉니다.

앞에 미는 불도저처럼 밀고 뒤에서 제설차로 뿌려주는데 이것을 눈이 많이 왔을 때 밀면 미는 곳은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이것이 갈라지면 옆에는 둑처럼 막혀 버려요.

그러면 진입로가 막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작은 차가 한번씩 밀어주면 좋은데 그것은 나눠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설함 설치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제설함이 죄송합니다만 그늘진 곳, 경사진 이런 도로에 제설함이 비치되어 있죠?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갑자기 저녁에 왔을 때 팜스프링 뒤쪽 낙원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데 차들이 빌빌빌 하면서 못가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와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봉고차나 이런 차들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 때문에 못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차들도 벌벌벌 기고 올라가는 차도 못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제설함 있습니까?

그런 쪽에는 좀 비탈길이나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만든 곳에는 제설함도 국장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설치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누구라도 제설함에서 모래를 뿌리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계신 가정에는 문턱 하나가 장애가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문턱 하나 때문에 못가서 옷에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주택도 필요하겠지만 노부모님, 노약자가 계신 분은 문턱 하나를 못 넘어서 서서 발만 동동동 구르고 마음은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계시다가 그런 저기를 제가 듣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노약자 시설까지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관련부서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 이근삼 위원 문턱 하나 때문에 그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주거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도움을 주십사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꼭 좀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파주 관내 시민들,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질의드린 순서대로 대중교통과 중장년층 50세부터 65세까지 해당되는 대상으로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사업하게 된 계기가 경기도 사업으로 대형버스 사고가 한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파주시의 운수업체상황이 기사수급에 국장님도 수시로 보고 받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절실하잖아요?

최근에 좋은 조건에 경기도나 이런 데로 자꾸 이전하고 그런 데 기사를 뺏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기사수급에 문제가 많고 열악한 실정이죠.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또한 답변서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중장년층 50세-65세까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나열해주신 대로 보면 교육비를 어쨌든 지원해주는 상태에요, 버스기사.

상당히 좋다, 기회다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정책사업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한번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또 이번에 교육비 지원과 신규회원 신규면허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기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대행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니까 건축사가 파주시 조례에 나와 있듯이 현장조사 후 검사 등을 대행하고 있죠?

○ 손배찬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관계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그동안 대행업무 실적을 조금 알고 싶었어요.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적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대행업무니까.

설명서에 보면 첨부내용 별첨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첨부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내역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질의드렸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보충자료로 지금 되는 건데 설명서에도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왜냐하면 주내용이 건축사에 대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라 별첨에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르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기술지원과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우선 지원사업 중에 보행관리기라는 것과 승용관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행관리기는 뭐고, 승용관리기는 뭔지 소장님 아시면……

○ 손배찬 위원 승용관리기는 아무래도 비싸겠네요?

○ 손배찬 위원 사업시행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8년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구매를 요청했던 분들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한번 물어봤고, 그래도 구매를 신청하신 분이나 요청하신 분은 거의 다 해소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가 원하는 극소수의 기종들이 필요한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준비가 안 되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이쪽에다 돌려서 구입하시는데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한번 질의드려봤어요.

나름대로 거기는 답변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성은 그렇다치고 노인분들은 실제로 구매해도 활용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데서 오시기는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하면 영원히 많은 사람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최근에 농업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가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고품격 경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고품질쌀 유지하기에는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 손배찬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시는거군요.

○ 손배찬 위원 애로사항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저장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확충해주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농민단체나 조공법인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갖고 미팅도 해봤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장소를 지원해줌으로써 RPC쌀 농협 관계자분들,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조치해 달라는 게 차등화 좀 시켜 달라, 고품질과 일반미와 아주 그냥 싼 쪽으로 그래서 저장소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좀 차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미질 특화에 대한 부분 고급화와 차별화를 둬서 그래야만이 파주시 쌀이 경쟁력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반영이 앞으로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게 계속 안타깝고 해결이 안 돼요.

○ 손배찬 위원 이번 저장소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씩 가능하죠?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농축산과 승마체험에 대해 질의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승마체험을 통해서 체력단련과 호연지기 함양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네요, 600명?

○ 박희준 위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2017년도에 550명이고 2018년도에 50명 증가한 600명이라고 했는데 책자에는 2017년도에는 500명 2018년도에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안에는 1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50명 증가로 답변하셨네요.

○ 박희준 위원 학생들 지원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지원은 70% 해주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자부담도 꽤 크다고 생각드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네요?

○ 박희준 위원 몇 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그동안 하신 결과 성과는 뭐 있었나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도 단순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과 교감할 수 있도록 2년이나 3년차 지원하는 방법도 앞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하천관리 낚시금지 단속에 대해 질의드렸는데요, 효율적인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신 거예요, 낚시는 겨울에는 안 하죠?

○ 박희준 위원 단속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주말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매일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 박희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면 월롱철교 지나서 광탄천으로 제방도로 있죠.

제방도로에 낚시하시는 분이 많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저도 가끔 그 길을 가긴 하는데 도로가 많이 협소하아잖요, 요즘에 단속은 낮에만 하지 밤에는 안 하시나요?

밤낚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 박희준 위원 그 도로가 많이 협소하고 그쪽으로 가다보면 대형 무슨 차량정비공장이 있대요, 큰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중간에 저도 가다 보면 한 쪽에 교차하게끔 중간중간 있기는 하나 그런 데가 많이 포장도 안 돼 있고 해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포장 몇 군데 하긴 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좀 있대요, 포장해줄 계획은 있으신지?

○ 박희준 위원 민원이 단순민원도 있고 집단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신고했고 그분한테 얼마만에 회신을 해주는 건가요, 그 기간이 있죠?

○ 박희준 위원 이 구간에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일이 돼도 연락이 안 와서 너무 화가나서 얼마 전에 의회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건데.

앞으로 민원이 오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본인한테 회신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와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일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에 연락했더니 그분의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 이런 일이 민원발생 없도록 해주시고요.

취약한 곳이 행정의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현장답사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불법주차 단속 잘 해주시고 제방도로 포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신규로 자전거도로 확장계획은 있으신가요?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은 신규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절구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요, 금릉역에서 쭉 가다 보면 수문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비포장도로나 아니면 주위의 농로길, 둑방길을 타고 임진각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박희준 위원 동호인들 얘기 들어 보면 그 구간이 1km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1km 정도 포장이 안 된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신설도 필요하지만 단절구간 얼마 안 되는 구간이니까 동호인들을 위해서 포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자율방재단 구성에서 자체교육 재난예방 사전활동은 어떤 사전활동인가요?

○ 김병수 위원 여기는 집중호우 시 사전예찰 하는 건데, 집중호우 시 사전예방활동은 수난일텐데, 수난예방 사전활동은 어떻게 해요?

○ 김병수 위원 올해 재난방재단 훈련한 게 세 번밖에 없어요.

○ 김병수 위원 이건 다 육상이에요, 육상 화재, 교통 이런 것에 대한 재난훈련이죠.

그럼 수난훈련은 한 번도 안 합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수난훈련은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 파주지역에는 2000년도 넘어서 큰 수해가……

○ 김병수 위원 수난활동을 방재단 할 때 함께 합동훈련 해본적은 없잖아요?

○ 김병수 위원 1996년, 1998년, 1999년식으로 수해났을 때는 운영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럼 훈련을 안 해보고 나서 이것 할 수 있어요?

○ 김병수 위원 수해가 났다고 하면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지시해야 하는데 재난방재단이나 인명구조단 몇 군데 스킨다이버 하는 데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냐 이것이죠

○ 김병수 위원 훈련도 안 해 보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 김병수 위원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수연합회, 해병전우회, 거북스쿠버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훈련을 1년에 한번이라도 짜임새 있게 해봐야지, 유기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요,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을 가지고 네 군데든, 다섯 군데를 합동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그런 훈련을 안 해 봤잖아요?

수해가 났다 그러면 중구난방되잖아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는데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끼리 알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합동훈련을 해봐야, 우리가 훈련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특성은 다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컨트롤타워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한 두번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저수지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하든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2000년도인가, 1999년 그때는 이런 훈련을 했어요, 교하강 있는 데서 하고 공릉저수지에서 헬기까지 군인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게 실전에서 연습하는 것하고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 실질적으로 방재단에서 그분들이 방재단에 속해 있잖아요, 방재단에 얘기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름 같은 데 수해 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투입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 김병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임차한 게 있어요, 금년에 화재 5건에 17대를 지원했어요.

다섯 군데 현장에 17대를 지원했으니까 보통 세 대를 넘게 지원했네요, 그럼 현장이 어디어디에요?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최고 큰 화재가 어디에요?

○ 김병수 위원 11월에 한 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 김병수 위원 11월 8일에 제가 일찍 가지 않고 저녁 때 가서 한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한 대밖에 안 들어 왔어요.

○ 김병수 위원 연속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났을 때는 장비를 넉넉하게 몇 대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장비가 한 대밖에 투입이 안 돼서 장비요청을 했었잖아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재는 크게 났어요, 소방서에서 장비하는데 소방서는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장비를 끌고 왔는데 장비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요, 불 난 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소방서장이 판단을 잘못했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장비를 더 투입했어야 하는 거예요.

○ 김병수 위원 국장님, 그 넓은 데 장비 하나 가지고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김병수 위원 현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장비(굴삭기) 600W 하나 가지고 그게 현장이 진압됩니까?

그러면 소방서장이 판단을 잘못했을 시에는 안전총괄국장님께서 우리 임대계약한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더 투입해서 그것을 하셨어야죠.

○ 김병수 위원 아니, 거기 없었어요, 거기 과장이 있었어요.

자기네 장비를 그때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장비를.

그 사람이 장비 유일하게 포크레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근무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장비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12시에 끌고 왔는데 장비를 제대로 작동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국장님, 장비임차계약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판단을 잘못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죠, 그럼 소방서에서 나온다고 해서 책임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거기서 불날 때 장비 하나 가지고 충분히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판단들 하신 거예요?

○ 김병수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김병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방서장이나 안전국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 큰 현장에 불이 났는데 그게 국장님 친척분이나 국장님네 공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장비 그렇게 덜렁 한 대 투입시켜가지고.

○ 김병수 위원 소방차는 많이 와서 해요,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한 그것을 젖혀줘야 하는데 젖혀주는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일에 내 것 피해본다는 생각으로 대처해주셔야죠.

불났다고 소방서에서 다 책임져서 나는 불구경하면 안 돼요.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하잖아요?

○ 김병수 위원 판단을 잘못해도 오판해도 그렇게 합니까?

○ 김병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장비 하나를 부쳐서 진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넓지 않은 현장이라면 이해해요.

소방차가 있었지 불을 끄려면 그것을 제쳐줘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으니까, 포크레인 장비가.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데 불났다고 그때 국장님 없었습니다, 그건 소방서 관할이니까 소방서에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께서는.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어도 나중에 제가 갔을 때 불은 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장님한테 전화드리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아는데 우리 파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센터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예산이 300만 원 잡힌 건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김병수 위원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김병수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교하하고 운정 신도시가 돼서 300만 원 가지고 지금 차량 한 대 빌려도 최하가……

○ 김병수 위원 여기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진농업연찬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기회제공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올해 6,000만 원 쓰셨잖아요?

○ 김병수 위원 그것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셨죠?

○ 김병수 위원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게 그것이에요.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지금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교육갔다와서 파주시에 접목한 사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교육을 갔다 와서 파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접목한 부분이 있냐고요.

○ 김병수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닌데, 파주시 농업인대상 선정하시잖아요, 고품질쌀 생산, 채소, 과수, 화훼, 축산 5개로 하잖아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농업인의 날 시상식 행사하고 그분들을 각종 특전이면 그분들 정책자금 같은 것을 싼 금액이나 무상으로 지원해주시고 하잖아요?

수상자 결정하는 것은 직원분들이 각 농가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시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그 당시 보니까 직원분들이 각 농가를 다니면서 세세하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 보고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점수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농업인단체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사람들이 아니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들 말로는 자기네들이 어떻다고 얘기 하는데 봐도 그분들이 한 쪽으로 다 쏠리니까, 제가 그래서 그간 선정된 대상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분들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단체장들이 거의 북파주 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분들로 선정하게 되거든요.

○ 김병수 위원 소장님, 농업인 대상받은 분들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하십니까?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상을 받았으면 파주 농업을 선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선진농업을 미리 벤치마킹하고 다녀오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미리 다른 분들보다 선진교육을 받아들여서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도 그러실 거예요, 교육들 지방으로 가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술센터나 그 비용대비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실질적인 교육을.

거기가서 실질적인 교육 몇 분 합니까, 얼마 못하잖아요?

가는 데 시간 걸리고 오는 데 시간 걸리고 지방에서 하면 교육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차라리 내 지역에서 교육을 유일레저나 홍원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제대로 좀 하고 그런 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한 40여 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받았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4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다 불용액처리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정부지원금, 지방, 자부담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전년보다는 시비, 자부담 비율은 준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우리가 국비반납하는 예산도 그렇고 매년 국가에서도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68%, 67%, 54%, 60% 그러니까 65%대 이상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이 예산은 불용액 처리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편성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 일은 그에 비해서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책 때문에 사업량을 정해서 늘려놓고 계속 그것에 대해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우리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쌓이고 나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되거나 불용액되는 것들이 1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 안소희 위원 정말 그렇다면 농업예산 전체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하지만 못하는 지자체의 농업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정부에서 불용액을 알면서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에 개선지적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저희도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60%에서 매년 같은 집행률을 보인다면 실제 지역여건에 맞는 예산을 하고 2017년도 예산은 1회 추경세웠잖아요, 추경에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다면, 이 예산이 내년도 명시이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예산을 올해 내에 우리지역 사업에 썼거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사업이라고 그래도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장기적인 사업에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조금 감액하긴 했지만 실제 5개년 정도의 사업 평균치를 계산해 봤을 때 저희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한 3억 원 가까이에 대한 예산만 1차적으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태이고요.

실제 농가 수로 본다면 우리 시는 몇 농가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2017년도에 보조는 하는 것이에요?

○ 안소희 위원 전체는 아닐테고 거의 지자체별로 보면 2만 톤이 좀 안 되게끔 지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육칠십 농가 정도 대부분 그런 규모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인 개선건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예산보다 더 지방자치단체 농업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건의와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예산도 2017년도에 집행을 못하신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일상감사 중이라고 했는데 일상감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안소희 위원 애초부터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조건과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을 3개로 선정했어야 될텐데, 그 중에 지금 2개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로서 인허가 및 여러 가지 사업 적절성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세 개로 대상을 선정했지만 실제 올해 내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2개 업체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올해는 대상을 두 개로 잡으신 것이죠?

두 개로 잡으신 것인데 하나는 올해 지원을 받은 데에요, 어쨌든 지원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도 이러한 뭔가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가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점검 그리고 실제 제출된 것 또한 일상감사 등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가 올해 집행 안 된다는 것은 계획성이 조금 부족했던 사업이라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올해에는 이 한 군데 사업에 있어서 조기에 이러한 절차들을 확실하게 다 점검확인하셔서 사전에 일상감사가 되셔서 바로 이 사업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 수는 적지만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해당연도에 하지 못했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원사업도 많은데 승마지원사업 준비도 안 된 사업자들 때문에 15억 원을 아깝게……

○ 안소희 위원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직원분들께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 사업집행이 반드시 예산편성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되는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드렸잖아요.

명시이월되는 많은 사업들이 72억 원이잖아요, 72억 원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잘 받았고요.

19억 원인데요,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 안소희 위원 아니, 화물차 말고요, 택시만 여쭤볼게요.

택시 관련해서만 19억 원이잖아요, 이 19억 원은 어떻게 계상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689대, 대당 얼마 지원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교했다는 것은 작년에 유가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충전소를 이용해서 충전소 이용한 금액을 정산서로 가져와서 문서로 제출해서 내나요 아니면 카드제로 해서 정산해오면 바로 카드사에서 정산해서 제출해 주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 카드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카드제로 되어 있으니까 쓸 때마다 바로 바로 그 정보가 유류를 구입한 즉시 정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가스충전소 업체랑 공급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 받은 것 내역서를 그러면 실제 영수증으로 다 갖고 계세요 아니면 업체가 정산한 정산서류로 만든 것으로 갖고 계세요?

쉬는 시간에요, 제출하는 정산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과서를 받는지 공문으로 받는지, 내역서로 받는지 열람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대수당 총 1년 동안 지급액에 대해서만 해오셨거든요.

지금 보면 거성운수 2017년도 10월, 11월 유가보조금 월 정산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브랜드택시 업체별 배차실적 관련해서는 통계는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콜센터에서 지금 이게 월 콜 실적이잖아요?

이것은 배차를 수락해서 1만 2,000건을 콜로 인해 손님을 탑승시킨 배차를 받았다는 수인가요 아니면 전송했다는 건가요?

이게 원래 수락이 있잖아요, 콜을 받으면 콜 수락이 되는 것이잖아요, 배차가 되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콜 실적이 한 달에 1만 2,000건인데 대수가 36대에요.

그러면 업체 면허대수거든요, 그러면 하루 매일같이 이 면허대수가 다 운행한다는 말씀입니까?

○ 안소희 위원 과장님, 그것 아세요?

지금 이 자료는 콜센터에서 받아서 오신 것이잖아요?

매일 택시기사님들이 시동을 걸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 번호라든지 몇 대가 몇 번 차량이 오늘 운행하고 있구나, 다 나와요, 콜센터에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 회사에 만약에 36대가 다 운행했는지 아니면 29대만 운행했는지가 콜센터 기록만 보더라도 그날의 운행대수를 알 수 있어요, 맞죠?

관련해서 거성운수의 2017년 10월, 11월 브랜드택시 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사실상 유가보조금하고 있고 그리고 콜에 대한 지원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택시가 증차될 계획이잖아요,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회사택시 사정에서는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들도 많다고 그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콜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서비스의 불편함을 한편으로 호소하고, 회사에서는 택시면허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서 있는 택시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증차될 때 면허를 법인택시 업체한테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택시증차에 따라 다른 업체들에 대한 운영지침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업체평가한 후에 주실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콜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느냐, 사업자들이 얼마나 우수한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있게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해야 돼요.

업체들이 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사택시들에 대해서도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나온대로 회사들이 우수한 업체 조건을 해야 될 의무들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건설과 소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 질의드렸는데요.

저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5개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수립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혹시 시행하는 연도인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나성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속하는 게 맞는가 하는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45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주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에 대해서 우편요금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수납액이 체납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거든요.

징수에 대한 어려움, 현연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고 넘어가면 과년도 사업일 때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에 대해 수납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연도에서도 징수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우편으로밖에 독촉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 나성민 위원 징수액이 저조하다는 것은 세입에도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요.

우편요금은 행정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인 것이고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고질적으로 소액이고 해서 나중에 할 때나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소독기 20대 이번에 대체하는 것으로 실내형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신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이동식 소독기 20대 신청을 받는데 어느 정도 충족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고정식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방역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방역체계에 미비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금농장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는데 이렇게 CCTV 설치를 요하면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것도 질의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하고도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요, 농촌체험농가마다 특화된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마을이 있죠, 그중에서도 지금 다섯 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체험마을을 더 확대할 생각은 있나요?

○ 나성민 위원 다섯 군데서 잘 안 되는 체험마을은 어디 마을이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휴양마을로 지정했을 때 매니저 활동지원금을 도에서 지정해서 하잖아요?

파평면 눌노리마을 저조한 데 이런 데들은 아예 매니저 활동도 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된 것이잖아요?

○ 나성민 위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지정돼서 파주시 홈페이지도 올려져 있고 휴양마을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활성화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없나요?

○ 나성민 위원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도 사실은 집행부 쪽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힐링테마를 주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들이 이 안에서 체육활동 할 수 있게끔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도 함께 홍보해서 여기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 나성민 위원 거의 다 지역특산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학습……

○ 나성민 위원 예산안 598쪽에 보면 농촌체험활동지원으로 700만 원 예산이 짜여 졌는데 농촌체험활동 지원이란 것은 어떤 건지?

○ 나성민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체험비를 지원하는 건지?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을 한다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그럴 때는 다섯 개 마을을 배분해서……

○ 나성민 위원 체험비를 100% 자부담하는 데도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할 때는 일부지원을 해서 체험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 나성민 위원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게 4,000만 원 정도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규모도 가공업체들 크게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 소멸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국장에 대한 4,000만 원 그대로 사업이 있는 거예요?

○ 나성민 위원 매년 한 개소씩 창업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있는 것이고……

○ 나성민 위원 별도로 창업을 요하는 데 소규모로 도와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이렇게 창업반에서 20명 정도가 수료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창업신청을 받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설명서에는 지원비용을 낮춰 많은 창업희망농가들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게 두 개소라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창업을 신청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예산의 증액도 생각하고 계신지.

○ 나성민 위원 이근삼 위원님께서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과 수해대피시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나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한 도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대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해대피시설은 누구나 학교 등 노인정이든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비밀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 나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됐으면 어떨까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귀농귀촌을 알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문제는 항시 대두됐던 문제인데, 귀농정착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사업대상지 선정은 누가 하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것을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이죠?

거기 상주인원이 있는 건 아니고 정휴영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오시는 분들을 상담한다는 뜻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융자금 같은 경우 최대 3억 원이고 주택은 7,5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는 없어요, 이런 것은 농업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시설지원이 최대 3억 원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주택자금은 7,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은행하고 연결해주나요?

○ 안명규 위원 2013년도에서 2017년도 보니까 다섯 분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총 금액이 한 6억 2,000만 원인데 다섯 분들 아직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 데이터는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안명규 위원 다섯 분이 북파주 쪽에 계신가요 아니면 밑에 2015년도, 2016년도 귀농인구에 포함됐나요?

○ 안명규 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으로 신규로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농가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주나요, 주로 어떻게 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분들에게 시설지원하고 원래 선정하려면 파주시 자격조건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55세 미만의 가족 전 세대가 내려와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만 갖고 거기서 살림을 차릴 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연령제한은 없나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전 세대가 다 내려와야죠, 혼자가 아니라?

○ 안명규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층에 있나요, 3층에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담당팀장님이 정휴영 팀장님인데 이것만 계획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계속 유치하면 그 근거가 관련된 기금가지고 쓸 수 있지만 파주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면 교육시켜주고 그분들이 다른 매개체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만 갖고는 그분들이 사실 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혹시 과장님, 이런 것을 조례로 해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중요한 건 그런 것을 근거를 갖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저라도 조례를 발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받으려고 하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 사업관리까지 해주려면 그러한 리스트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파주시는 귀농귀촌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 적용하겠지만.

그럴 바에는 조례를 하나 집행부에서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2015년, 2016년도에는 68개 농가 112명 이분들 사후관리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그 조례에 맞게 하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근거에 맞게 하면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소규모 귀농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연결하면 안 될까, 아까 나성민 위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을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을 딱 봤을 때 아니, 저기다 같이 연계해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죠.

○ 안명규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가 귀농귀촌도 해야 되고 도시농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도시농업 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 확대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프로그램에 보면 화분가꾸기 교육강사료 14개소에서 5ha, 6명 내년도 할 것이죠?

○ 안명규 위원 5ha란 것은 14개소 합한 면적인가요, 5ha가 평수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5ha가 나와서 평수 아니에요?

ha로 표시되어 있어서 화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텃밭 다 ha로 나와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화분갈이라든지 배움텃밭, 공동체 아파트 쪽에서 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것 강사는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교육받은 사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화연구회나 도시농업연구회, 농업인대학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강사료로, 이분들이 결국 도시농업전문가로 보면 되네요.

도시농업전문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전문가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도시농업전문가라고 하면 이수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 안명규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는 파주시가 있나 보니까 2013년도에 제정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한 가지만 도시농업을 사실 텃밭이나 유휴지 이런 데다 하는 것도 도심권 아니에요.

도시농업 같은 경우 텃밭을 하고 유휴지에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약에 도시지역 같은 데 상가 등 나와 있어요, 옥상이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이면 좋겠는데 특히나 상가가 밀집된 데는 옥상에다 활성화해주면 어떤가,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파주가 갖고 있는 특성상 귀농귀촌도 해야 되고 도시농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수고해 주시는데 파주시가 많이 알려져서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도시농업 특히 상가밀집지역에 옥상이라든지 자투리 이런 쪽에 활용해서 파주시가 무엇보다 좋은 도시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소장님, 12월에 전역이시죠?

○ 안명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40년 하셨죠?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애쓰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안전총괄과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된 게 40% 정도 된다고 그랬죠?

○ 박찬일 위원 접경지역에는 주민대피시설도 많고 60% 정도 확보되고 2만 5,000명 정도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2020년까지 100% 확보하겠다는 답변 나왔는데 화생방 공격이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이에 맞추어서 방독면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요, 주민대피시설에는 거의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 박찬일 위원 장단콩축제랑 개성인삼축제 질의드린 게 콩이 240톤이 팔렸잖아요, 잔량이 700톤이고요.

kg당 4,200원에 남은 것은 농협에서 수매해간다,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생산했을 경우 4분의 1이 판매되고 4분의 3이 잔량이 남은 것이죠, 농협에서 kg당 4,200원에 가져가니까 10kg이면 4만 2,000원에 70kg이 한 가마죠?

그러면 한 가마에 29만 4,000원 정도 되네요, 700톤이니까 1만 포대 정도 돼요, 한 25억 4,000만 원.

농협에서 2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수매하는 것이죠, 농협에서 어떻게 팔지 모르겠어요, 콩전문 요리점이나 콩가공 전문업체에 납품을 하든지 물론 일반 개인가정에도 판매하겠지만, 우리 책임부서에서 홍보가 됐든 지원이든 파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협에서 사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 보고요.

잔량을 농협에서 수매할 때 kg당 4,200원인데 축제장에서 팔 때는 kg당 얼마에 팔죠?

○ 박찬일 위원 잔량이 4,200원이면 1,800원을 농가가 손해를 보고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농가가 4,200원에 넘겼을 때 콩전문 업체에 넘길 때는 kg당 그것보다 훨씬 낮게 넘길 것이에요.

그런데 전량수매한다는 농협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 박찬일 위원 맞아요, 이게 그렇죠?

농협의 자금이 농협자금이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잖아요, 적자경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을 합병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홍보가 됐든,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이 잘 됐으면 그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그것이 조금 답보상태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내지는 생산과 소비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어려운 입장인데 기술센터에서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써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역업체가 그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협회에서 맡아서 운영했었죠?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줬나 봐요, 용역을 줬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박찬일 위원 그러면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협회에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조금 이따 휠체어에 대해서도 잠깐 여쭐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말이 긴데.

그런데 어르신을 모시고 온 방문객이 있었어요,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잠깐만 세워놓고 휠체어를 빌려 갖고 와서 어르신이니까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잠깐만 세워놓고 휠체어 좀 빨리 가져와서 차 주차시키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이지 않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이쪽분들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안 됩니다.” 빨리 가시래요.

VIP 주차티켓 안 나오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안 된대 무조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거동도 못하는 분 축제장에 한번 모시고 왔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사정해도.

이쪽에 있는 그런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업체에다 주니까 다음에 축제장을 찾거나 말거나 자기는 관계있어요?

인건비 받아가면 그만이지.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옆에 있다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혼났어요.

휠체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휠체어를 보관하고 임대하는 장소가 어디죠, 행사장 가운데 있죠, 축제장 중간에?

○ 박찬일 위원 축제장 중간에 있잖아요?

○ 박찬일 위원 휠체어를 행사장 안 중간 쪽에 쫙 보관해 놨던데요.

○ 박찬일 위원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것들 정말 주차장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 박찬일 위원 자원봉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에요, 휠체어 거기 많이 있던데.

○ 박찬일 위원 주차장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불편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이분이 VIP주차장까지 와서 잠깐만 차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도 못 세우게 해, 휠체어를 잠깐 빌려와서 모시고 온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고요.

임시 2차로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인삼축제 때는 2시간 이상 정체가 됐었고 반발은 굉장히 심했었고 그런데 임시차로를 만들어서 콩축제에서는 해결한 것이죠?

앞으로 임시차로를 그렇게 임시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만들어서 쓰실 거예요?

그건 최귀남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석, 웃음)

○ 박찬일 위원 허가가 안 돼도 그때그때 임시차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축제 참여하는 기술센터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산업위원회 사전심사 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관련된 것 기억나시죠?

관련된 업무를 센터의 직원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세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귀농귀촌박람회를 3회를 나간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도 3회에 따라서 800만 원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반영액은 750만 원 예산계획을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박람회 참가비를 750만 원 예산으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목표는 세 번이었지만 두 번밖에 참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 참여하려고 하면 100만 원이 모자랐기 때문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 모자랐지만 그 100만 원이 없어서 180만 원을 올해 불용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실제 우리가 목표했지만 주최하는 데가 정부산하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잖아요, 참가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안을 반영해서 우리는 목표를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더 써서라도 마무리져야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예산반영인 것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750만 원 세워놓은 것도 결국 두 번밖에 못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빨리 세 번 참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내년에는 이것을 불용으로 남기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장님 꼭 가시기 전에 해주세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안전건설국장님, 최귀남 건설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두 가지만 해야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천관리 낚시 등 금지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해오셨습니다.

특히나 하천변 정화활동 위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하강 내에 철조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죠?

○ 이근삼 위원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철조망이 있어서 다칠 것 같다고 이것을 거둬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민께서.

박희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듣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 정화활동을 위해서라도 그런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말씀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문제도 있고, 환경정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늘 보고 왔던 건데 먼저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환경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파트단지 내가 됐든가 다가구주택에 보면 사용하는 자전거라면 상관없지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무방비로 먼지만 쌓여 가면서 이런 자전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자전거 정비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기술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수출단지는 어디 지역에 하시는 건지요?

○ 김병수 위원 신선농산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채소나 과일……

○ 김병수 위원 그럼 뇌조리 작목반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병수 위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이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2억 7,200만 원.

○ 김병수 위원 두 배 이상 증액됐는데……

○ 김병수 위원 농기계는 1,100대를 하고 농업인 보험금은 1,320명으로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할 게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하시죠.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67쪽이고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증액편성 관련된 것입니다.

이후 3차 추경에서도 질의하겠지만 2017년도에 택시 카드결제기를 교체설치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사유는 무엇이고 올해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증액편성과 관련된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6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인데요, 특별교통수단 추가도입하고 공단에 전출금인데 이게 8억 5,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총 33대가 앞으로 운행할 예정이에요, 이 운행이 되기 위해서 운전원이 지금 32명입니다.

이후에 대체근무나 휴일 등에 따른 것들이 당연히 대두될 일인데요, 이에 대비한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차 때 질의드렸던 부분 여러 가지 택시사업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법인택시에도 증차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국토부 훈령에 보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계실 거예요, 관련돼서 본 위원도 우수업체에 정말 증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로 하나 들었던, 전체 양은 너무 많으니까 거성운수를 대상으로 해서 콜배차 실적현황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나 차량번호, 시각, 수락여부 이런 것들이 브랜드 콜택시 자료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7년 10월, 11월 유가보조금 정산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있는 자료를 보여주시고 굳이 자료 만들어오시는 게 더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은 자료를 열람해서 제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료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