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 789페이지 설명서 7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집행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과 그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년도대비 증감이 없는데 사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서 43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방문건강관리 및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내용에는 여기 나왔다시피 사회문화 정신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칩거-집에 계신 분들이죠.-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외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감 고취, 자기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우리 파주시 칩거, 집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안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공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파주시만의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해서 공모전을 1회 운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8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과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안 434쪽이고요, 설명서 133쪽입니다.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데, 사업추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예정으로 도로, 공원 등이 있는데 미집행된 곳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38쪽이고요, 설명서는 147쪽인데 군관교류협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 등 상생발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규제완화 된 사항이 있는 실적, 상생발전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무엇인지 실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보급처가 너무 미비하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차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파주시 치매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분은 계신지, 파주시 치매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중증환자는 어느 정도, 경증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성립 전 사전보고회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몇 군데 더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보건소 387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군데 보건지소가 있고, 탄현·월롱·적성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자료요청드렸고요, 80% 미만의 집행률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발전과 집행률 80% 미만 현황에 대해서 산업단지조성사업 법원1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투자진흥과 집행률 80% 미만 현황 관련해서 사전심사 때도 지적드렸던 것처럼 군관교류협력사업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435쪽이고요, 안명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대지보상처리 신청 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투자진흥과 438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2,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는 뭐가 있는지 투자유치활동 홍보라고 있는데 홍보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도시균형발전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딱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자료를 봐도 딱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대지보상 금액이 그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매수 청구하는 분들은?

우선순위 1순위를 받아서 세 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순위, 3순위가 계속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0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것도 있지만 금액이 더 커서 많은 분들을 빨리 빨리 집행해줘야 되는데 2020년도에 도시계획 해제 일몰제가 되면 특히 도로 같은 데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어떻게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우리 파주시도 순세계잉여금에 받게 되어 있죠?

○ 안명규 위원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0.1%를 받아도 되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하한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0%, 15%부터 30% 내외 이렇게 되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 대지보상 조례 부분이 30%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 0.1%를 해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한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30% 이내라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도 10%부터 30% 이내라든지, 15%에서 30%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금액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회계규칙에 기획예산관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에서 ‘야, 이건 너무 적다, 빨리 좀 더 줘야되지 않냐.’ 강하게 뭔가 어필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 기획예산관에서 조례에 있는 것도 돈을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 이내라고 하니까 금액이 책정이 안 되는데 부서에서 최소한 10% 이상 아니면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고 그리고 2020년 되면 도시계획이 일몰제 되면서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질의였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이 파주 관내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735만 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사업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정말로 많은 사업에 일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이 1,597명이 있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칩거’하면 밖으로 못 나오시고 집안에서 계신 분을 말하는 것이죠?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가 됐든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됐든 그 세대에 방문해서 집안에 계신 어르신한테 봉사를 해주는 게 방문건강관리사업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3,73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장님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좀 젊어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좀 많으셔도 행복이 따라서 건강하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산에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나이를 떠나서 65세 이상 나이 기준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활동 못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파주 관내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다 먹고 살려면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하든가 직장을 나가든가 밖에 나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집에는 부모님만 몸이 불편하신 분만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3,735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적절한지 더 필요하다면 가능한지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그러면 2018년도에도 파주시 관내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가족이 불편해서 이런 방문건강관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저기를 합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건강상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방문건강관리가 됐든가 어떤 요청을 할 때 가능할까요, 90이 넘었다든가 이런 어르신이.

○ 이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파주 시민들이 정말 건강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건강입니다.

이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이미지 구현을 하는 취지도 있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예산에 780만 원을 하셨고 참석수당 670만 원, 자료제작에 18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인건비로 다 쓰시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예산이 인건비로 다 지출되면 현장에 맞는 디자인 수정이나 현장방문 등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성은 없는지, 본 위원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희준 위원 현장방문이나 타 시군 벤치마킹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에요?

○ 박희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건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조례를 보니까 규모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에서는 해당 12명씩 8회 운영편성하셨네요, 이건 분과위원회를 8회 하셨다는 뜻인가요?

○ 박희준 위원 열두 분씩 8회 운영하셨고, 분과위원회는 8회 하셨다는 뜻이죠?

○ 박희준 위원 공모전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셨네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전의 시상금이 좀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1등이 200만 원, 2등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타 시군보다 우리가 월등히 적게 주는 건 아닌가요?

대전인가 어디 서너 군데는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 박희준 위원 500만 원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타 시군의 예를 보셔서 적정하게 시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를 들어보면 분야를 세분화해서 하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일반부, 대학생부, 중고등부 참가자를 구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세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이렇게 일반부, 대학생, 중고등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모전이나 위원회 활동이 파주시 공공디자인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주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도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2030파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장기미집행된 게 161개소인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미집행한 것은 몇% 정도 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제한돼서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2년 동안에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해서 집행 안 된 것들이 대다수가 예전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나성민 위원 재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생길 것이라고는 믿는데 될 수 있는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상을 다해서 도로정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매년 규제완화 실적도 있고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과 군이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군사보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하에 이렇게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제안을 한번 드릴까해요.

예쁜간판에 대한 것은 도시경관과 소관이고 공공디자인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공공디자인이란 것은 도시의 공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번 마장 휴 프로젝트도 마장호수를 끼고서 관광벨트 지역으로 구상하기 때문에 관광지에 맞는 호수주변 관광까지 좋아야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 공모전을 할 때 어느 한 지역에 대한 타이틀, 공모의 아이템을 구상해서 거기에 맞는 공모전을 한다면 그게 더 나아가서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도까지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 서로 기관끼리 잘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공모전이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마장호수를 끼고 있는 주변에 도로들, 산세를 끼고 있고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디자인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로를 같이 걸을 수도 있고 그런 경관까지도 고려한 공모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경관위원회가 조성됐고 이번에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 보급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올해 2017년 3월 30일자로 파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읍면동 주요공공시설에 49대를 설치해주셨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49대 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있었나요, 작년에만 설치해 주신 건가요?

○ 손배찬 위원 한 대당 설치비가 어떻게……

○ 손배찬 위원 예전에 가격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런데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49대를 설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대만 잡으셨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에 대한 홍보와 어떻게 보면 체험이 좀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급률이 저조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교육이 많이 확대되고 매스컴이나 일반 언론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기사회생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만 원을 해주셔서 좀 적지 않나, 내년에 예산을 확대해서 보급을 전반에 걸쳐서 되게끔 잡아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질의드렸어요.

○ 손배찬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만 내년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제외하고는 금촌, 문산, 광탄 나머지 세 곳의 전통시장을 잡으셨네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회관, 문산국민체육센터 다는 아니더라도 교육문화회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 정도는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배찬 위원 예산도 300만 원 잡으셔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 손배찬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장마비로 한번 쓰러진 후에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제세동기심폐소생술과 더불어서 자동심장충격기로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줌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든지 얼마 들지 않으니까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파평면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개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런데 파평면에 왜 늦어진 거예요?

○ 김병수 위원 다른 데는 다 했었는데 파평만 왜 늦게 한 것이냐 이것이죠, 무인경비시스템을.

○ 김병수 위원 그럼 파평만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 김병수 위원 금촌이나 운정, 조리, 문산 이런 데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안 하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그 예산이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 유지관리에서 7개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이 없어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168만 원 아니에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 7개소가……

○ 김병수 위원 별도로 따로 잡으신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3,000여 명이 치매환자로 되어 있고 예상으로 5,500명 정도 잡으신 것 아니에요?

○ 김병수 위원 전국적인 통계로 잡아서 하신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434페이지 운영자료에 보면 치매교육책자하고 치매홍보물 책자가 뭐가 다른 겁니까?

○ 김병수 위원 교육은 치매환자나 가족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고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불특정다수를 두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치매교육은 치매환자분하고 치매환자 가족분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고요.

○ 김병수 위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육은 치매환자가 치매가족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치매교육 책자도 2만 부, 치매홍보물 제작도 2만 부에요, 똑같이 잡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교육 책자 같은 것은 치매를 가진 치매환자나 치매가족을 위한 책자를 배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홍보물 책자는 불특정 다수를 해서 치매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치매교육 책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 파주시 대상자를 65세 이상 인구 10.2%를 잡아서 5,500명을 잡으셨어요.

○ 김병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교육책자보다 홍보책자를 더 많이 배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2만 부씩 똑같이 잡아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치매환자 안심센터 운영하는 데서 4군데를 더 한다는 데 운정, 금촌, 문산지역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 김병수 위원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파평보다 여기 접근성이나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적성에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김병수 위원 공공건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파평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적성 인구가 몇 명이고요?

인구 수를 보시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적성에 하는 게 맞거든요.

파평인구 지금 한 4,000명밖에 안 되고 적성인구는 늘기 때문에 지금 한 8천 삼사백 명 되면 두 배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매환자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이 모시고 오거나 이래야 해요,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파평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적성 끝에 적암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파평사람들은 문산으로 갈 수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파평보다는 적성에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김병수 위원 그것은 저희도 아는데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성면사무소가 신축한 지 몇 년 됩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럼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충분하게 치매안심센터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파평보다는 본 위원은 적성이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적성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김병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투자진흥과 군관교류협력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답변주신 것으로는 12월 1일자로 집행하신 거네요?

○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에서도 2017년도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받았고요.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지역 수행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2018년도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사업도 추진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 때 답변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폐쇄된 거곡리 사격장의 불발탄 제거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제출하셨죠?

등등 지금 연속적으로 장단반도 거곡리에 대한 작업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들을 추진 중인데요, 이 예산 자체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협력 사업으로 매년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집행은 왜 늦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2017년도 사업전체를 보면 거의 후반기 연말에 지출하셨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련된 실무협의회 등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실무협의회가 상하반기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에 대한 협력사업인 만큼 사업예산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행정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아까 전에 역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삭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권장대상지역으로 다시 보류돼서.

그러면 당초 얼마나 예산에 편성해 두셨던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3,300만 원 정도 3,000만 원 규모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인구대비해서 설치비율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대비해서 한 대당 200명 정도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인구대비해서 설치율이 굉장히 저조한 경우는 한 대당 1만 명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는 어디에 속하나 보면 우리도 지금 대수 현황으로 보면 인구대비해서 한 대당 1만 명이 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해서 설치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현황이고 사실인 것이고 두 번째는 권장대상시설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박하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회 보건위에서 이 통계자료를 낸 건데 이런 것은 집이 거의 80%이고 나머지 장소가 요양시설처럼 그런 데이고 농장, 산 등 비공공장소가 실질적으로 공공장소보다 더 많다, 비공공장소가 더 많아서 권장대상지역 설치지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어쨌든 간에 대다수 공공장소에 비치되는 것도 있는데 기계의 사용용도에 꼭 필요성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왜냐하면 인구대당 보급률이 굉장히 낮더라면 적재장소에 더 필요한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이 더 필요한 장소는 오히려 더 다른 곳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인근지역의 산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저체온증 부분들이 발생해서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119오고 가기까지 위험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사례로 본 적 있거든요.

저희도 점점 주요관광지도 많아지고 등산지역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건 없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지만 국회에서조차도 실제 보급대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한 대상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생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설치비율이 낮더라도 대상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있었다면 그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보급률도 많고 어느 정도 인구비율에 맞춰서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한 대당 1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것은 삭감할 게 아니고 그 예산에서 다른 권장시설이나 대상지역을 찾아서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대상지라고 했던 데가 기준에 안 맞겠다 해서 삭감해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정도 규모로 했던 것이고 실제 보급률이 낮다는 현안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다시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서 사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우리 지역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이란 것은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자료에 시군구가 나왔더라고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수고하고 애쓰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파주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5년에서 6년 정도 준비한 기간이네요?

답보상태다 보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아파트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페라리월드, 병원, 학교 이런 것이 다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답보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 박찬일 위원 2단계, 3단계 사업도 다 기업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파주희망프로젝트에 1단계 사업은 산업단지로 경기도에 승인신청해 놓은 것 아니에요?

2단계, 3단계도……

○ 박찬일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주거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 없는 거예요, 먼저처럼?

○ 박찬일 위원 2단계, 3단계가 다 기업유치다?

○ 박찬일 위원 투자회사가 많은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한국리츠협회, 중국 북경에서도 대표단이 내방했었잖아요, 성과가 있어요, 연락이 있다거나?

○ 박찬일 위원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주민들, 토지주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가 오랫동안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도 클 것이라고 봐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타이틀같이 ‘파주희망프로젝트’ 희망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보건소 설명서 387페이지 보면 청사 무인경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어요, 보건소가 25만 원해서 12개월해서 300만 원이 있고 보건지소 파평 월 14만 원 그래서 168만 원이 있고 그 뒤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7군데 1,680만 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금촌, 문산, 운정 이런 데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파평보건소에 300만 원 잡혀 있고 그래서 468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파평지소는 14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 김병수 위원 그럼 파평지소는요?

○ 김병수 위원 CCTV무인경비인데 6만 원씩 차이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 김병수 위원 CCTV설치하는데 그러면 7개 진료소들이 평균 몇 평이나 되죠?

○ 김병수 위원 그럼 파평지소가 14만 원이고 다른 데는 20만 원씩 책정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6만 원 차이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파평지소가 건물 규모가 작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리고 금촌이나 운정 이런 데 무인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 운영에 넣어주셨어야지 다른 데 넣어 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뭉뚱그려서 넣어주신 거잖아?

다른 것은 이렇게 빼주시고 보건소 것은 빼주지 않으셨잖아?

○ 김병수 위원 아니, 별도로 세웠는데 무인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보건소가 몇 군데에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7개말고 있는 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혀 있는 데가 없지 않냐 이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금촌, 문산 이런 데는 무인시스템이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럼 보건소가 몇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 김병수 위원 문산 것은 어디있어요?

○ 김병수 위원 그러면 한 데 넣어줘야지, 여기 저기 넣어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병수 위원 파평지소하고 7개 진료소……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2030파주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심의 결정됐나요?

○ 안명규 위원 내려오면 저희 의원들 다시 공람을 하거나 설명을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것으로 갈음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혹시 2030에 인구가 몇 만인지 기억하시나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요구 네 건이 있고요, 질의는 한 건인데 혹시 일문일답 가능하신지 여쭤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2차 질의 진행하고요.

없으시다면 일문일답으로 요청드려보고 만약에 미흡할 시에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배옥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547쪽이고요, 설명서 456쪽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감액편성한 사유가 경기도 보건소 대상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현황을 기초로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8년도에는 507명으로 산출을 내셨는데 올해는 몇 명 지원이 됐고 미지급 된 것은 없나요?

2017년도 예산만으로는 집행을 못하는 미지급액은 없습니까?

○ 안소희 위원 만약에 미지급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미지급 연도 것을 지급하고 또 이어서 대상자하고 진행하시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의 대상 수는 지금 예산으로도 남는 경우에요?

○ 안소희 위원 사실상 예산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다 지원을 요청하는 환자에는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고요.

자료는 이번주 내로 작성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8쪽, 519쪽 관련된 사업이고요, 보건소랑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2017년도에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보건소에는 여러 직종의 무기계약직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551쪽부터 554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보건소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종, 하는 일, 업무에 대한 상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연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적게는 170만 원 많게는 260만 원선의 무기계약직 보수가 차등이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560쪽 문산보건지소에 이동보건지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동보건지소 2017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17년도 전체 사업 중에 80% 미만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80% 미만 집행사업이 많아서 자료가 많을 시에는 이 자료는 다음주 예결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오늘 보건소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즉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월롱면 청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월롱면 청사에 보건진료소가 계획되어 있는지?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롱면 새로운 청사에 보건지소를 넣으려고 생각하면 인력배치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소를 빼려면 빼고 넣으려고 생각하면 인력배치까지도 해주시길 소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노력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하면서 전체 과에 요청드렸던 자료요청서에 대한 답변인 건데요, 보건소도 해당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간제, 시간제 등 인력의 산출이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편성한 직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던 건데 보건소 두 건이 있어요.

직종이 방역소독원하고 사무보조원 국가암검진 사업에 한 명 보조원, 방역소독원 다섯 명 기간제로 계시거든요.

파주시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사 추진 중에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이 인력들의 상시고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사유는 뭔가요?

○ 안소희 위원 이 인건비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 안소희 위원 어쨌든 국도비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국가 암 검진 사업 관련돼서 행정보조인력을 투입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면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보조투여하는 인력이라면 고정해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인력을 반영 내시해서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정규직전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처나 이런 데 요구드려야 되는 직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