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맑은물환경사업단은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처리 관리, 생활폐기물관리, 환경시설운영, 고품격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 조성 및 선진주차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파주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과 운영관리평가, 하수도사업 경영평가, 옥외광고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김재군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630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1억 7,900만 원 감소한 3억 2,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환경시설과 소관 635쪽 환경관리센터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829쪽입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운영방법을 말씀해주시고 무인정산기가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설치장소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상수도과 예산안 63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서 현재 파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및 지원대상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실적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6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관련된 사업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당연히 증액된 사유는 민간위탁전환 사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635쪽 적환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야당동 적환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을 보면 첫째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과 관련해서는 주변영향지역 대상자명단, 총 비용에 대해서 3개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의 건강검진비입니다.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대상지역, 대상 수, 검진지원 종목에 대해서 2017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영향지역주민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지역, 대상 수, 2017년도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비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영향지역 주민단합 및 경로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진행한 실적이 있으면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이고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관련된 사업위치, 규모 등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먼저 질의의 큰 틀에서 보면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본 위원은 물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진강 물 관리에 대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적했는데 단장님이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틀에서 상수도과, 환경시설과 물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시스템 강화 설명서 629페이지 지하수관리,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의 관리를 하고 계신데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폐공을 어떻게 하셨는지 향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차량이 작년대비 한 대가 증차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예산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증차됐는데 같이 설명부탁드리겠고요.

환경시설과로 넘어가가서 수질 및 수생태보전 설명서 653페이지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을 위해서 하천, 저수지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하천 몇 곳의 저수지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저수지 유지관리에도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생태하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설명서 655페이지 월롱교에서 수질측정을 하고 계시는데 측정결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시군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원 설명서 65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가 2020년까지 성공적 이행이라고 하는데 대상지가 임진강, 문산천, 공릉천 하천수질개선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천수질을 개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수가 한 곳이 더 증가됐습니다.

몇 군데를 모니터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확충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온실가스배출량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됐다는데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인데 설명서 642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는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 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한 가지 더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폐수시설 시설개선비가 증가돼서 반영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환경시설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설명서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상승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설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확충 관련 설명자료 652페이지 운정지역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운영실태와 중단된 곳의 향후 대책방향 등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서 644쪽 환경시설과 먼저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적환장 운영관리 관리운영 주체는 어디인지 또 관내 적환장은 몇 개나 되는지 관리하는 주체는 파주시인지, 용역업체인지, 공단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640쪽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의 목적에 합당한 결과가 나왔는지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요, 신규사업에 불법미관저해 노후간판 개선사업 6,000만 원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금운용 지출계획에 보면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등에 7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적은 규모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두 분 위원이 질의가 많고 세 분 위원이 질의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며 세 분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 윤응철 위원하고 안소희 위원은 질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시는 것으로 박재진 위원,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 세 분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금파취수장을 상수원으로 먹고 있고 답변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2020년부터는 공업용수로 바꾼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 취수는 계속하되 금파취수장에서 나온 물을 2019년까지 정수해서 수돗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는 요인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박재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인이 발생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인가요?

○ 박재진 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신다고 했는데 적성에는 그리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건 아닌데 파평이나 그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업무보고 당시 건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해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장좌리까지 들어가긴 곤란하지만 금파리나 장파리까지는 도시가스를 대주는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안 됩니까?

○ 박재진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나마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물론 친환경비료지원이니 농기계지원, 노인회 점심급식까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원금이 해마다 나오는 것을 일부라도 도시가스를 넣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연도 단위별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금을 적립해서 얼마가 돼 가지고 도시가스 유입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미처 주민들이 생각을 거기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온 적 없었나요?

○ 박재진 위원 검토도 해보시고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얘기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실무진에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했죠, 금년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금능역 앞에 철골주차장에도 무인요금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거기가 금년도에 이 예산에서 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통합관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까?

○ 박재진 위원 인건비하고 설치한 것하고 비교하면……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들은 감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써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잘 못봤어요.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통합센터에 눌러서 나오게 되면 구두로 물어봐서 거기서 감면받는 것인가 보네요.

해놓으시긴 잘 해놓으셨더라고, 사용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원인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에 관한 비용추산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2018년도 정정예산이 21억 원이 늘어난 217억 원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빼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총 비용 상승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주된 요인은 노임단가 상승하고 특히 운정지역에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인원 보강 및 장비확충이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총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정리해보니까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 손배찬 위원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 협상도 많이 해보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애초에 우리의 목적이 깨끗한 거리청소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한 민간위탁 경쟁사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러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왔던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비용추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만큼의 상승요인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잘못해서 비용추산으로 자꾸만 경쟁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도 요구하는 부분이 채워져야 할 것이냐 부서에 요구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들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관리에 치중하고 거기에 포함된 게 원가절감, 비용절감도 꼭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부분이 상승폭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만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잊혀지겠지하면 애초에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실행단계에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잘 실행돼서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부분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집하시설 부분인데 실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가람마을 남양휴튼9단지네요, 지멘스사 게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죠?

○ 손배찬 위원 개선된 예도 답변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남양휴튼9단지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죠, 이분들만 이의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손배찬 위원 남양휴튼9단지는 타단지와 비슷하게 관리소에서 일단 비용을 들여서 선 자체수리 후 정상운영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 9단지도 관리소에서 수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손배찬 위원 언론에서도 잠깐 보니까 최근에 국토부까지 찾아간 모양이에요.

○ 손배찬 위원 지금 남양휴튼9단지는 대안이 뭐예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저도 일전에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입대위나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정하는 설치사나 이런 부분을 지정을 원해서 그런 내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래 끌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협상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적환장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적환장은 최초의 야당동 적환장이 이전한 겁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적환장은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 이근삼 위원 거기 직원들 몇 명이나 있는데요?

○ 이근삼 위원 제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에 준 것은 아닌가 묻고 싶은데 그것은 아니죠?

○ 이근삼 위원 저는 기존에 청소용역하는 저기는 10개 다 나갔죠?

그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차량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기할 때 시에서 차량까지 지원해준다, 그것이……

그러면 파주시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네요, 공단은 아니고요.

○ 이근삼 위원 야당동에 있을 때는 공단에서 했었는데 파평으로 옮기면서 공단은 아니고 맑은물환경사업단과 민간용역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 업무는 차후 용역업체로 거의 가야 될 것 같은데, 관리는 파주시에서 하더라도.

○ 이근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차량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해줘야 된다면 해줘야겠지만.

물론 먼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용역을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내 구역에서 더 잘 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구역보다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어떤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가야 된다는 취지목적에서 용역을 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용역업체에 계속 차량까지 지원해주고 계속비용도 증가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단장님께,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데 단장님, 말씀해주세요.

○ 이근삼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 거기까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단장님이나 허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 꼭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적환장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RFID사업을 최초에 추진할 때 심의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 당시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직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심의를 갔었는데 그 목적은 한마디로 음식물 종량제 RFID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 세대에서 내가 적게 발생시키면 적게 부담하고 내가 많이 발생시키면 많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취지에 공감했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물을 담아서 비닐봉투에 배출해 놓으면 들고양이나, 차에 깔릴 수도 있고, 사람이 발로 찰 수 있고 그래서 고의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여름에 악취도 나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았는데 그 당시 일시적으로는 감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효과가 없고 5년간 보니까 RFID기계를 저기하고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되고 그러면 오히려 비용부담은 더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계를 도입하고 우리 파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 안목을 내다보고 그래야만이 개선한 보람도 있고 계속 그것이 추진되고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줄어야만 그 사업의 효과가 늘어나고 참 보람된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취지는 좋았는데 유야무야해지고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도 도입을 원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시행해본 단지에서는 그런 과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 이근삼 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이고요,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강원도 홍천을 가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시에서 나눠져서 배출된 양대로 수거해가면서 많이 배출하면 많이 요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 적게 배출하면 배출 양대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우리 파주시에 RFID사업에 대해서도 목적과 취지는 거의 비슷한데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계속 누누이 강조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줄여야 되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 전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는 제가 직접 저기해서 거기다 수십억 원, 수백 억원, 수천 억 원까지 해주겠다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처리비용이 약 20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해야 될 숙제다, 개인이 못하면 시가 해야 되고, 시가 못하면 도에서 해야되고, 도에서 못하면 국가에서 해야 할 숙제 아닌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파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다들 같이 힘듭니다.

짧게 짧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니까요, 사전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또 올해 예산심사 기간이 늘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심사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서 심사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가 감소된 사유를 묻는 것이거든요.

감소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을 이행을 못하면 패널티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다 감액된 것인지, 국비사업 감액사유를 여쭤본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법령 수도법에 의해서 재원조성 관련해서 있잖아요, 재원조성에 출연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고 다 있는데……

○ 안소희 위원 법령에는 지자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 안소희 위원 경기도 오륙 개 시군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본 결과 조례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절차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면서 수립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전체대상 지역의 주민협의체 통합이 아니고 마을별로 이렇게……

○ 안소희 위원 면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지금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반지원비, 직접지원비, 특별지원비로 나누어서 예산사업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전체 총 사업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해지 등 여러 가지 사업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주민분들께서는 마을 전체에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면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마을회관 보수나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육영사업 이런 부분은 잘 발굴이 안 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들은 다른 국을 통해서 마을회관 건립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과 중복은 안 되고 해당되는 지역들은 별도 기금 안에서만 하는 것이란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저도 아까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런 재원반영 마련도 잘 돼야겠지만 이것이 지원되는 동안 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득창출 이런 것까지 중요한데요, 육영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이 아니라면 잘 지원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전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육영사업은 없는지 관련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골고루 지역별로 지원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쏠림현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런 계획은 어디 보고를 하시나요, 연간계획을?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216억 원 정도잖아요, 우리가 매년 민간위탁업체한테 운영비를 줄 때 대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반영하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대행평가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는 주민만족도는 반영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기준은 제대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 운영비 책정한 데서 전체 몇 개 업체죠?

○ 안소희 위원 저는 10개 업체에 대한 막대한 21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냐면 원가산정 용역한 것에 반영해서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가잖아요?

전년도에 이 업체들이 잘 법령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잘 지켜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고 협약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2,000만 원 들여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하고 있는 평가위원들을 절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하는 파주시 평가기준표를 보면 평가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보다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파주시가 별도 이것 관련된 평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조례개정이 안 된다 위배된다는 입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상위법령대로만 이라도 평가기준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주시가 상위법령에 근로조건까지 포함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업체마다 면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쏙 빠져 있는 것이 죠.

지금 10개 대다수의 업체들이 현장 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민간위탁업체의 폐해가 더 심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는데도 더 이상 업체들의 어떤 운영비에 대한 패널티, 과업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바로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지도 7년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항목에 넣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근로조건이란 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들이 업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평가기준에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평가를 안 하니까 업체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횡령하고 근로시간 어기고 특히나 이러한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의회 의원들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른척하고 그냥 운영비를 아무 평가기준에 문제 없었다고 나왔으니까 어떠한 패널티 없이 그냥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때는 저희들이 업체별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업체들에 대한 대행평가하신 것 있잖아요, 업체별 평가자료도 다 제출해주시고 업체별로 운영비를 산출하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 상위법에 적시돼 있는 대행업체들이 해야 되는 의무들을 만약에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조치하고 그것은 반드시 운영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12월 중순 언제죠?

그러면 의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인가요?

내년도 예산 의결이 끝나기 전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평가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미 확정해 놓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그 기준치를 2016년도 평가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2016년도 것도 내주세요, 그래서 2016년도 것으로 해서 만약에 2017년도 결과가 그때까지 반영이 안 된다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운영비가 제대로 업체마다 산출이 됐는지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결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몇 가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시설개선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악취 관련된 개선사업비라고 보면 될까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악취 정도는 얼마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됩니까, 모니터링이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정도가 높아서 이것들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의혹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은 있었나요?

○ 안소희 위원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렸고요.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사업비에 4,700여만 원에 대한 것은 제출을 안 하셨는데, 환경시설과 답변서에요.

○ 안소희 위원 기금 관련된 것이고요, 지출계획에 제가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사업에 4,743만 6,000원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자료를 참고하신다면 의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 내역에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예산안 폐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 빠졌으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소희 위원 여기 육영사업 관련해서 총 대상 수는 몇 명인가요?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도 견학장소 이렇게 총 비용 내셨는데요, 각 견학비용에 대해서 별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공동사업비는 어떤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2017년도에 주민협의체는 몇 번 여셨어요?

○ 안소희 위원 매달 하시게 되면 주요하게는 주민지원기금 사업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네요, 1년 내내.

○ 안소희 위원 관련된 협의체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의석 옮겨서) 본 위원이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옮겼고요.

제가 3년간 사실 맑은물환경사업단 물과 관련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 때는 어쨌든 팩트에 입각해서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책과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아예 이번에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강은 마식령산맥 북한이죠, 함경남도에서 흘러서 254km를 흘러 갖고 서해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형을 보게 되면 서해안은 저, 동해안은 고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서해안 쪽으로 가는데 펄이 있습니다.

그 펄에서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있게 되는데요.

파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서해안쪽입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썰물이 빠질 때 당연히 소금이 같이 염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의 지도 가리키면서) 이게 파주시입니다.

파주시가 지금 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우리 단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황강댐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던 물의 지류가 한 60%, 한탄강에서 내려오던 물이 한 40%에서 우리 파주시로 유입됐었는데 2007년도 황강댐이 만들어진 다음에 3억 톤이죠,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앞에 군남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물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이 총량으로 40%, 한탄강 쪽의 물이 60%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 양이 줄어든 겁니다.

물 양이 줄어듦으로 해서 밀물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밀물 때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요 지점, 요 지점까지 해서 임진나루 앞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여기가 모래였습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펄입니다.

총 양의 물이 줄어듦으로 해서 밀물, 썰물 바닷물 밀물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금파취수장 여기 앞에 예전에 돌이었습니다, 지금은 풀이 자랍니다.

이 임진강 주변에 물의 환경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금파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서 선유리에 있는 케이워터에서 정수한다 해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6개 정수장에서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정수장이었습니다.

그 물을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계속 마신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두천에 올라가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에 예전에 보면 피혁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임진강물이 이렇게 시뻘겋지? 왜, 색깔이 이렇지?’ 했던 부분이 피혁공장에서 그 피혁 물들인 것을 다 빼서 임진강에 버린 겁니다.

신천에서 내려와서 금파취수장까지 21km입니다.

자연정화가 몇십 년 동안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겠지만 임진강 바닥에 보면 펄이 아닌 부유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알게 돼갖고 1년간 연구활동 해봤습니다.

연구활동 통해서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돼서 계속 제가 매년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 발생되냐면 LG디스플레이있지 않습니까, P10공장 만들어지고 LG디스플레이나 장문화력발전소가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수도과장님 그게 무슨 사업이죠?

○ 윤응철 위원 재이용사업 결국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을 한번 쓰고 다시 정화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한다면 원수가 결국에는 혼탁해지고 그 물이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 어딥니까, 오금리 벌판이죠, 오금리에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수간만의 차에서 썰물 때 있지만 밀물 시간 때 맞으면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다 보니까 금파취수장까지 올라갑니다.

그 물을 다시 저희가 취수해서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천별로 목표치로 했는데 천별로 해서 나오는 목표치에 대한 파주시 관내 2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개의 산업단지 즉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들이 여기로 다 모이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한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쓰는 생활폐수 이 모든 물을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물들은 자연적으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데 서해안으로 가다가 다시 밀물 때 타고 들어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많았으면 이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교차점이 여기 부분인데 북한의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교차점이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보다 점점 나빠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항목에는 문제없다 해도 물이 각각의 환경영향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파주 시민이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물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주시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태우고 그것을 태우다 보니까 그 만큼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죠.

파주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물은 점점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이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팔당물을 마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물 값이 오르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신체구조상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일 마시는 물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개선하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어디냐면 우리 파주시입니다, 경기북부권에서.

그런데 이 문제는 파주시의 문제인데 원인제공은 사실 국가가 한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실 파주시에서 어떻게 담당과에서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의 사이즈와 범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임진강 물 결국에는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아야 정화도 되고 금파취수장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맑은물을 마실 수 있고 신천에서 나오는 폐수 오염을 줄여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접경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 이 협의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파악을 제대로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마시는 물이 제대로 된 물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우리 파주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이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도에 맑은물사업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파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접경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 그대로 상수원에 관련된 쪽의 라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물을 공급될 수 있게끔 하고 지형적으로 우리는 한강 물 결국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밀물 때 썰물 때 영향을 받고 있는 물이 결국 우리가 공업용수로 쓰고 그 물을 식수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임진나루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자고요.

강화도, 김포 한강하고 우리 위쪽 연천하고 북한하고 보면 구조상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단장님, 과장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준비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 윤응철 위원 이게 기본팩트입니다.

이 팩트에서 사업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상수원 관련된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정 폐공 이게 평균 1년에 1,400mm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부터는 700mm, 500mm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분야도 같이 연계되는데 물이 적다 보니까 무조건 관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소공, 중공, 대공인데 엄청나게 파댔습니다.

파는 건 좋은데요, 대공이 보통 120m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던 중공, 소공을 대공이 물을 빨아 갑니다.

그런데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데 보니까 폐공된 부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120m까지 물이 내려가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단 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각종 이물질 오물질이.

지하에 수맥이 흐르는 우리가 지도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도 비가 안 내릴 경우에는 식수원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을의 상수도 관정 폐공들이 특히 폐공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식수원으로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표수질입니다.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에서 분석한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목표수질을 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물 상태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동파주잖아요, 적성·파평·법원·광탄에서 내려와서 물이 가서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곳에는 당연히 더 오염도가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천인 경우는 오염도가 낮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맞는 하천의 목표수질이 환경부가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기준에서 새롭게 만들든지 추가한다든지 구조상으로 해서는 서울시민 같은 경우 팔당물을 마시기 때문에 하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따지면 되는데 우리는 이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물을 저희가 마시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수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에 있어서 각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다 목표수질 됐냐, 안 됐냐 지금 답변서에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에 준하는 관리하는 게 뭡니까?

나빠지는 것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게 만드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패널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목표수질 관리부분에 같이 해서 그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라든지 그에 준하는 패널티를 같이 해야만 제대로 된 수질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윤응철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점점 저희 위원님들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더 능력이 배양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더라고요.

예산이 어쩔 때 보면 그냥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준해서 그에 따라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춰서 정책을 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다 꼬집지 않겠지만 그건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월롱천 아래 수질측정 결과가 7개 항목이고요, 오염총량관리 사업할 때도 분석항목이 다섯 개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응철 위원 제가 월롱교 수질측정 결과 보니까요, 평균이 BOD·COD·SS 다 보니까 오버된 경우가 다 다섯 번, BOD·COD 네 번, SS 다섯 번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은 3ppm 예를 들어서 BOD 농업용수는 8ppm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계속 본다면 우리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신경써야 되고 이게 우리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다시 마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순간 기준과 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마인드로 해서 수질관리 해주시면 제대로 된 수질을 통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내적 요인이고요, 대외적 요인부분에서 반드시 정부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물어야 되고 우리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반드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반드시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2018년도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요, 무인요금정산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로 인해서 인력 감소는 얼마나 있었나요?

○ 안소희 위원 지금 공공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 설치가 총 몇 개소 되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6개소 설치하면서 감소된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 안소희 위원 총 인력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보셔야 돼요?

○ 안소희 위원 감소된 인력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그중에 어쨌든 두 명은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주요업무는 여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민원대응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 신분은 그대로 무기계약직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지금 설치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나요?

○ 안소희 위원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무인요금정산기 설치에 지자체 취지가 예산 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요지는 예산절감의 혜택은 어쨌든 이게 설치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주차장 사용료나 과태료를 내서 조성된 돈으로 시민부담으로 세수가 확충되고 있는 건데 관련된 시설도 설치하고 인력도 감축되는데 실제 혜택은 시민들한테 가는가, 어떤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절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것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현상에 따른 혜택이 시민들에게 가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을 더 늘리거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되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확대정책 방향이란 말씀이시죠?

○ 안소희 위원 제출해 주시기로 한 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야당동 적환장에 대해서도 이게 폐쇄되고 공원용도로 활용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던 인력들은 어디로 갔나요?

○ 안소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이분들도 환경미화원이시죠?

○ 안소희 위원 야당동 적환장에서 근무했던 여기는 폐쇄되면서 공원용도로 바뀔 것이고 여기 있던 인력들은 다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들어갔고 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이 직원들은 여전히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추가 본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 안소희 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이 늘어서요, 맑은물환경사업단 2017년도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률 80% 미만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는 사업명, 예산 집행액, 집행률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위 심사 이틀 전까지 예결위 위원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