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 가축 전염병 차단, 안정적인 농축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등 농업인력 육성, 농촌체험관광강화, 농업특화작물개발 등을 통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단콩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 개성인삼 농식품파워 브랜드에 선정되고 농촌지도자사업평가와 농기계 임대사업 공모,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이건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978년 9월부터 파주시 광탄면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39년간의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근무하신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이건희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인삼축제 특히 며칠 전에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날씨도 좋지 않고 궂은 날씨에 추운데 덜덜 떨어가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를 50가지 해왔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602쪽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생활개선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쪽, 466쪽, 467쪽 AI 및 구제역에 대해서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센터소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56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에 예산이 7,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같은 과 소관 예산안 574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이 경영체와 개별농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611쪽입니다.

외래돌발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주시고 또 같은 과 소관 예산안 623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6억 2,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앞서 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으니까 이건희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오늘 질의방식은요, 각 과별로 4년간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 과거 3년간 지켜봐 오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제역 AI부분인데요, 총 관련해서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설명서 460페이지, 긴급가축방역설명서 463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설명서 465페이지, 구제역 및 예방약품 구입지원 설명서 583페이지 AI나 구제역 때문에 계속 고생들 많으신데 결국 약품이거든요, 특히 AI 같은 경우.

약품은 어떤 것을 쓰시는지, 그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농민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큰 틀에서 4차산업, 6차산업으로 해서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농민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4차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총 11개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전문교육 설명서 483페이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전문교육 486페이지, 새농업인 실현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업인상담실 현장중심 특성화 교육,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강소농 육성지원, 도농상생을 위한 농어촌 지도자 역량강화,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11개인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145만 원, 320만 원, 580만 원, 600만 원 이게 교육이 되겠냐 이겁니다, 정책의 틀에서 보면.

본 위원이 세미나를 가더라도 세미나에 유능한 강사를 한번 초빙하려면 비쌀 때는 몇 백 단위됩니다.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현실성 없는 금액같아요, 과연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체강사를 두는지, 외부강사를 두는지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결국에는 4차산업 틀에서 6차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경영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농가가 결국에는 교육을 받아 수익을 증대하는 게 최종목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역시 교육입니다, 설명서 533페이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대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인데요, 창업교육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창업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1,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파주특산품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전통주가 하나 경쟁력 있는 부분인데 그런 판단에서 보면 ‘경기전통주’ ‘파주전통주’가 아닌 ‘경기전통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미’가 아니라 ‘경기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통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파주의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특히 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 또한 39년 공직자 생활 마감하시는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축산과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 설명자료 459페이지 축산농가 시설지원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농업진흥과 공영홈쇼핑 판매활동지원 설명자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술지원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관련 설명자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을 위한 부지매입비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설명자료 5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기술지원과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조성 관련 설명자료 619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정밀농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566쪽, 567쪽에는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산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큼 사업의 원래 취지의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과 박람회 참가예산 75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567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12대로 편성되어 있고 관련된 유지관리 유류비 등의 예산들이 제출됐는데요, 12대에 대한 차량현황 및 각 차량의 용도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차량별 연간 운행기록 2017년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쪽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심사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569쪽 영농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번 신규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계기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파주시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파주시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총액대비 이번 농업기술센터의 주민참여예산은 몇%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매년 이 규모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쪽이고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98쪽 농촌체험마을 육성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제목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육성인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진행되고 있고, 행사운영비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2016년,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박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산안 574, 575 설명서 433, 43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경영체하고 개별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경영체하고 개별농가에 지원해준 자료 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질의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생활개선회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특히 큰 파주축제에도 늘 참석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지원이 좀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파주시 생활개선회 읍면동, 연합회에 지원이 확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음해에라도 센터에서 고생하시는 생활개선회 회원님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행히도 센터에서 이건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한 대가이겠죠,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파주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큰 피해가 없는 것은 그만큼 한 예방, 노력의 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늘 이때만 되면 가슴이 조여지고 항상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센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에서 늘 예방하고 관심 갖고 또 농가와 함께 해준 덕분에 AI, 구제역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구제역, AI 지금까지 철저하게 잘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구제역, AI가 파주에는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 박재진 위원 만40세 미만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 아직 파악은 안 해보셨겠지만 만4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농업인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추산했을 때?

○ 박재진 위원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겠죠?

○ 박재진 위원 월1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닌데 9개월하면 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돈이든지 적은 돈이든지간에 어떠한 일반인들을 농민들 중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부안이 확정되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434쪽, 435쪽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경영체는 7,500만 원짜리 장비 두 대를 구입해서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개인한테는 6,400만 원 정도되는 장비 3대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대략 써놓은 건가요, 어떠한 특정한 장비가 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사전에 소요장비를 미리 파악한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다음은 외래돌발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방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 박재진 위원 금년에는 구입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역시 이것도 사업추진의 극대화를 위해서 농약 공급할 때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시설원예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 박재진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대략 몇 농가나 지원해줄 계획이신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이미 내년도 수요조사를 미리 하신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건데 신청금액보다 많이 적습니까?

○ 박재진 위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아는 선배가 농촌에서 사과재배를 해서 한번 갔었어요,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조를 세 개로 나눠서 사과를 재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배할 수 있을까?’ 봤는데 그분이 재배한 모든 사과는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의 간격을 2m, 2m 심었던 것을 뿌리를 뽑아서 4m, 4m로 하니까 사과가 더 당도도 높고 건실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보면서 저 양반은 판매처가 있으니까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해서 그런 선상에서 농가분들 보니까 판매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2m, 2m 수량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저 양반하고 우리 농가분하고 게임이 안 되겠다, 판매처도 확실히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서 파주시 농업의 정책을 봤어요.

과연 파주시에서 장단삼백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판매처가 확실하게 될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핸들링을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 부분도 파주시의 농업인구가 14%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이 1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고령화에요, 그리고 대농 짓는 분들이나 기계를 갖고 하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곗값이 비싸요, 이게 돈 벌어가지고 기곗값 나가는 것으로 보면 농민분들이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러한 것들의 의문점을 갖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의원으로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생각으로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시대변화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가장 큰 건데 그래서 교육 분야를 보니까 11개 사업에서 과연 농민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11개 사업 총 합산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돼요.

1억 3,000만 원 갖고 파주시 인구 45만에 해당되는 14%에 해당되는 농민분들 교육수준을 과연 이 시대 4차산업에 맞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금액적인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연구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막상 패널분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쌉니다, 기본이 몇 십만 원이에요, 유명한 강사는 100만 원 넘게 주고.

만만치 않구나, 괜찮은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e-비지니스 여러 가지 좋은데요, 농가경영진단분석 스워트 분석 컨설팅지원액 146만 원이에요, 말은 너무 좋습니다, 방향에 대한 언어의 의미는 너무 좋은데 그에 수반하는 146만 원 갖고 스워트 분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특히 답변내용에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6차산업관련해서.

11개 사업내용 중에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 좀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 윤응철 위원 이분들이 보통 작목반이라고 그러잖아요, 18개 작목반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역량이 큰 분들, 규모도 있는 분들 교육을 받아서 기대효과를 어떻게……

○ 윤응철 위원 제가 6대 처음으로 와서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 했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농업은 이제 경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다녔어요,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이 고민하면서 봤는데 오늘 또 이건희 소장님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 중 치즈와 관련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융컨설팅을 받아 봤대요.

자기가 그동안 무조건 일만 했는데 방금 전에 김은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부채하고 뭘 했는지 뭣모르고 무조건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컨설팅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뭘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스워트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몇 십년간 축산농가를 하셨던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4차산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분야도 이제는 경영의 틀에서 농민분들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농민분들 불만이 뭐냐면 하란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팔려, 재고만 남은 거야, 냉동고에 다 집어넣고 값은 뚝 떨어지고 블루베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야, 경영하고 마케팅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농사짓는 방법 그분들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원들, 파주시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경영과 마케팅 부분에서 판로확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중에 대표적 사례가 고마운 게 뭐냐면 장단콩축제 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농민분들이 저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완판됐대요, “팔 콩이 없어!” 하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14% 차지하는 농민들이 다 저렇게 얼굴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경영적 기법과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농업마케팅팀을 신설하자고 또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시대변화에 맞춰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사실 이끌어 가시는 분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늘상 배우는데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뿐 아니라 11개 사업에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 1억 3,000만 원 그것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민에 맞는 교육으로 강사진들도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좋은 강사 모시고 받는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년꽃차 이 얘기도 다 들어봤습니다, 만나서 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그 다음단계를 모른대요.

어떤 분은 ‘의원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뭐냐 했더니만 자기가 시설투자하고 HACCP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다했는데 그다음에 판로를 모르겠대,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농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것 한번 어떻게 좀……

○ 윤응철 위원 간략하게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행숙전통주에 가봤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경기전통주 이것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파주시 관내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요, 제주도가 1,4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가면 무조건 초콜릿이나 감귤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파주에는 1,100만 명이 오는데 1만 원짜리 하나만 사더라도 1,1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니까 제품들이 없어요.

‘장단삼백, 장단삼백’ 하는데 생물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수익을 더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른 것을 예를 안 들고 최행숙전통주 갔는데 너무 열악해요, 술맛은 좋은데 너무 열악해요.

그분 도와주는 것을 보니까 쌀 지원해서 그래서 과연 파주의 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겠냐 보면 사업을 위한 건지 실질적 소득의 창출을 위한 건지 놓고 보면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한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완전히 창업에서 경영과 마케팅까지 끌어올려 갖고 마케팅까지 연계될 수 있을 단계까지 목표를 잡고 해야지 예산투입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행숙전통주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술이 뭔가요, 그 술이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 우리도 이것 할 수 있는데’ 그때 기밀로해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냐면 홍삼으로 만든 와인과 같은 맛을 내는 실험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와.’ 우리 위원님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셨는데 그런 것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내년 5월까지 AI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죄송한데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죠?

○ 윤응철 위원 이정임 팀장님 공식적으로 고맙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해서 올해 5월까지 한번 유심히 지켜봤어요, 조류독감 관련해서.

보니까 그 주변에 다니는데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똥을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그게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품 AI있잖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현황이 2015년 12월에 있는데 지씨플루주, 스카이셈플루프리플드리시린지주 이런 약품들이 있거든요,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에서.

이게 백신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정책 때문에 그렇군요?

○ 윤응철 위원 제가 혼돈된 게 백신이 있는데 왜 백신을 안 쓰냐 그러면 살처분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소독으로만 잡는 거네요, 소독할 때 약품 쓰지 않아요, 안 쓰나요?

○ 윤응철 위원 소독약 이게 먹힙니까, 이게 참 의문 시 되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정말 고생들 해주셨고 주변에 구제역 다 발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지역으로 됐었고 그런데 유비무환이라고 또 주변에는 기러기들이 논에서 있는데 한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갖고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병에도 좀……

○ 윤응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사실은 질의드린 사유가 축산농가가 자꾸만 위축되고 외곽으로 자꾸만 권고 내지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축산농가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실정을 대변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어요, 이번 기회에 신규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입는 데가 양계,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업이 확정 지정된 건 아니네요?

○ 손배찬 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이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두 번째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매인데 저희들이 한번 DMC인가 거기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비 신규사업이네요, 소장님 조금 적죠, 처음 시범사업이라 1,200만 원 선정된 것 같아요, 과소책정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가장 호응을 받는 게 홈쇼핑이에요, 이 부분도 좀 기대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실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유통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다음은 지역특화 부지매입하고 정밀농업 부지 질의를 같이 드렸는데 매입시기가 2015년도 비슷한 시기라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하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역특화농업으로 파평면 덕천리에는 이미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약 9,000평 정도가, 어떻게 보면 파평면 덕천리는 집약적인 연구개발사업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 손배찬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사업으로 봐도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에 맞서서 장단면 거곡리 일대 매입을 시작하고 있죠?

○ 손배찬 위원 14만 5,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서 현재 12월 예정까지 하면 한 2만 8,000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는 스마트팜을 대표의원으로서 연구단체에서 같이 의논하고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스마트팜 관광농업 아마 파주시에서 이런 부지는 처음일 겁니다.

6차농업 최근에 하고 있는 4차혁명 모든 부분을 아우러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거곡리 일대는 정밀농업이란 추진하에, 이게 농림축산부입니까, 직접적인 시행을 거치는 농업진흥청입니까?

○ 손배찬 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의논하려면 아무래도 농촌진흥청에 거래를 많이 해보고 심의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 또 농민들을 대변하고 파주시 방향을 거기 내용에 좀 제안을 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파평면 일대는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여기는 파주시가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남북관계 통일거점시대에 맞게끔 통일경제특구나 이런 농업의 첨단 ICT 융복합 이런 부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그 방향이 맞지 않나 본인도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정밀농업이라는 첫 단계 타이틀부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민들이나 파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밀농업’ 하면 일전에 ‘정밀의료사업’이 있어서 그것하고 꼭 연계시키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농업 팜이야 농장이란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스마트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워낙 스마트 쪽에 관련 있어서 금방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정밀농업이란 무엇인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최첨단 선진기술을 도입한 이런 부분인데 압축해서 보면 스마트농업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기관에도 요청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되고 향후 파주시에 큰 미래집약적인 사업으로 매듭짓기를 고대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에서 한동안 논콩재배 ha당 100만 원을 해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쌀 생산을 조정해보자는 사업을 취지로 콩 외에도 타 작물을 심을 때 ha당 340만 원?

○ 손배찬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서 그런데 만약에 차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파주시의 농민들한테 큰 변화가 오고 농업전체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 손배찬 위원 시범운영을 잘 보시고 그것에 대한 통계수치 이런 것을 잘 좀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서 나름대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될 것 같은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년 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의거해서 귀농귀촌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나요?

○ 안소희 위원 법령 근거에는 시·도가 귀농귀촌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어떤 박람회 등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 계획수립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2016년도에는 귀농귀촌 현황이 얼마나 되죠?

○ 안소희 위원 실제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 수도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올해 농업진흥과 신규사업에도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이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상수요도 없는 건가요?

농업진흥과 590쪽에 홍보는 특정대상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도 교육 관련된 것에는 대상 수가 있을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초창기 귀농귀촌에 대한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는 숙련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서……

○ 안소희 위원 기술교육자에 대한 수당 책정비라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지원은 연간 얼마나 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계속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운영은 누가 주체하고 있나요, 전문인력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하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직원 몇 분으로 배정되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귀농 관련된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집행하고 계신 거네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별도의 사무실이라고 하면 지원센터는 팻말을 붙여서 장소는 명시해 놨지만 관련 인력은 담당 공무원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예산을 보면 사무용품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됐는데 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 안소희 위원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따로 되어 있고요.

지원센터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 절반 52%나 차지했고 2017년도 예산에서도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 가깝잖아요, 예산은 적은데 사무용품비나 토너구입비 등이 굉장히 많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 제작이나 판촉물 리플릿 이런 것들은 제작하는 데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 나올 텐데 별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주체 하시는 분은 주무관님 한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정회 이후에 담당하시는 분은 오셔서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귀농귀촌 박람회 관련해서는 연중 3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람회 개최가 맞나요, 각종 어디 부처라든지 에이팜처럼 미래창조 이렇게……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연중 3번 정도만 있어서 참가하는 건지 아니면……

○ 안소희 위원 개최하는 행사는 많은데 그중에 3회 정도만 참가하신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지금 보면 상담안내,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떤 기술지도나 적응교육 등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는 법령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답게는 운영이 실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는 그렇게 귀농귀촌 수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12대인 것은 방역차 두 대를 매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대 관련된 것인데 지금 유류비가 매년 이 정도 소요되나요, 1,500만 원 정도잖아요?

○ 안소희 위원 나머지 비용이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수리비로 다 지출하신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 네 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대로 충분히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 안소희 위원 지프용 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액티언이나 스포티지는 어떤 용도인가요?

○ 안소희 위원 운반되는 차량은 당연히 화물차이고 스타렉스랑 지프용 승용차량 두 대는 다 출장용, 경형 승용차도 출장용 그렇죠?

○ 안소희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아직 여러 형평성이나 역차별 등의 우려도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영농형태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9개월 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계획도 미비하고……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정부공약정책인데 이것을 올해부터 편성해라 요구가 온 것인가요, 반드시 편성하라는?

○ 안소희 위원 그럼 실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덟 명으로 대상들을 정하셨는데 31개 시군들에 대한 현황은 조사가 됐나요?

○ 안소희 위원 경기도에서 배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지침이나 선발심사 선정기준 등 여러 가지들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사업비부터 편성해라 요구가 온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많이 22%나 반영시키셨는데 이것을 결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어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이해를 해볼게요, 원래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거기서 선정된-읍면동마다 비슷비슷해요, 2,500만 원 선, 5,000만 원 선 많지 않죠-그중에 농로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영농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만 추려서 여기에 사업비를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 다니는 것을 알고요, 편성목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읍면동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대충 영농도 있고 다른 마을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꽃밭가꾸기도 있는데 그게 읍면동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지금까지 편성된 것은.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지 않고 그중에 있는 영농환경개선사업 나온 것만 다 뽑아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넣은 것이냐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규모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농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딱 해서 해주시면 나머지 농촌지역은 그 밖에 다른 주민참여예산 농촌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규예산 편성 사유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입양비도 지원을 실제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유실유기 동물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소유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재발방지를 하려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파주시는 수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지만 하지, 입양비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 정책 취지의 근본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 안소희 위원 행정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집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입양해 가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기르려고 했다가 기르면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리고 개랑 같이 환경을 실제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재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명경시에 대한 부분들도 생기고 이런 것이라 신도시 주변에도 손배찬 위원님과 말씀을 나눠봤지만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대도시에 있다가 이사를 오시거나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설이나 이런 데는 비싸고 또 그러한 반려견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실제 체험하고 오거나 교육을 받고 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케어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데려가서 입양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덥썩 이것을 데려가서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이것하시는 분들은 동물애호단체라든지 동물에 대해 관련 있는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지원비를 준다고 하지만 확산되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고 관내에도 반려견 교육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민간교류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2017년도에도 반려견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센터들이 파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들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가는 게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부서에서 계신 분들이 올해 주무관님이 그런 데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손배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밀농업 시험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곡리인데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준비하셨죠, 사업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주는 통일경제특구로 묶일 거예요, 현 정부에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곡리 쪽으로는 다른 용도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2021년까지 앞으로 4년간 준비한다는 것은 정부사업하고 배치되는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이근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현 정부에서 또 파주의 국회의원님 여기를 통일경제특구로 묶어서 제2의 개성공단으로 접목시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저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말하면 매년 30억 원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3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파주시 재정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자립도가 높았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건지 면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진흥과 농촌제험마을 육성지원사업 2016년, 2017년도 실적 제출을 잘 받았고요.

행사운영비 700만 원에 사업대상이 파주맘과 일산아지매 등의 도시 소비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선정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안소희 위원 좋은 취지이시고요, 파주맘이나 일산아지매 등의 소비자 단체를 선정할 때 부서에서 이것을 어떠한 공고를 붙여서 모집을 해서 그중에 단체로 할 건지 아니면 개별신청자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공고나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적인 데이고 많은 소비를 서로 정보교류하는 단체이니까 거기에다 바로 지정해서 하신 것인지?

○ 안소희 위원 모집방식은 어떻게 홈페이지 공고를 하세요, 읍면동에 보내세요?

○ 안소희 위원 이것도 관련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 관련된 시행규칙에는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들에 알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지원한다 와라 공고한 후에 실제 이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행규칙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이 단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시가 직접 공고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규칙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2017년 자운두부마을에는 신청자 30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긴 하지만 체험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민에게 지원기회를 주는 예산인 거예요.

서로 교류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따로 예산도 부족해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파주맘, 일산아지매 등 이 단체를 굳이 적시해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수단인 것이고 대다수 많은 사이트였으면 좋겠고 이것도 계층별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민이긴 하지만 여성, 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되기도 하겠죠?

○ 안소희 위원 여러 계층이 다양화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특정 여기 있는 부분들에 홍보를 집중하기보다 좀 더 다른 경로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 본질의는 아니고요, 2018년도 본예산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집행한 사업에서 80%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랑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예결산특별위원회 농업예산 심사받기 이틀 전까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제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장단콩축제는 일기도 좋지 않은 관계에서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트랜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데도 축제를 다녀봤지만 농산물축제라서 농산물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흥이 나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봐도 계속 거의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2015년도에 담당직원하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개런티를 받는 분이 한번 출연하는데 2,5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출연시키고 유명하신 분들 협회에서 하면 그냥 오신다고 그래서 한번 섭외를 했었는데 돈 1,000만 원이라면 이틀 동안 2,500만 원 분들이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고 그분들이 행사를 한다고 담당자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100만 원만 줘도 문화예술인들이 올 사람들이 많다.’ 딱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포기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사실 파주시 정규방송의 매스컴을 타고 대한민국의 최고 개런티를 받는 분들하고 파주시 예총에서 나온 분들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의원과 시민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안 된다는 절실히 느끼는, 벽에 부딪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덜 들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행사 때 좋은 문화트랜드를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해병대 장단 사천지구 행사와 맞물려서 같이 하라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해주는 돈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한 200만 원인가 지원해 줬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하는 데 해병대사령부에서 여기와서 행사하면 인원동원, 장비동원해서 하면 한 칠팔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콩축제, 인삼축제를 어떤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단콩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강 건너 땅이 없으면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준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행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그분들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해주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농산물축제와 군행사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여기는 최접경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도 한번 다 말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건희 소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건희 소장님 정말 약 40여 년간 파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