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정책국은 녹색생활을 실천선도하고 관광명소 개발, 산림자원 보호와 산지농지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파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정명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서 환경정책과 소관 270쪽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족되고 있는지 더 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97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곱 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미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30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43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수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성과라든가 사업이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86쪽입니다.

따복마스크 제작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같은 과 소관 예산안 488쪽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금년도 예산 2억 7,200만 원이 다 집행됐는지 또는 예산이 부족한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94쪽입니다.

감악산 주변정비사업하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사업으로 13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입주예정인 음식점 등 부대시설이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또 언제쯤 입주가 완료되는지 추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504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4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파주시에서 사용해야만 되는지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군부대에서 헬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체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화에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 산불진화헬기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요즘에 습관이 된 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보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거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제 습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오늘 질의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여쭤보겠고요, 작은 틀에서는 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지원 설명서 269페이지 478페이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에 대해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안 479페이지 대상지역이 혹시 선정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안 480페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설명서 296페이지 예산안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58대를 지원하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신청하고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문제가 큰데요, 슬레이트 지붕교체지원하고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연계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교체만 해주면 뭐하냐 우리가 그것을 할 비용이 없는데 그랬는데 연계된 게 너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감악산 올해 100만 명 돌파했는데 아무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악산 주변정비사업하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 및 관리, 100만 명 돌파했지만 아까 박재진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그에 따른 대안과 내년도에 감악산 사업의 정책방향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입니다.

작년인가요, 감악산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산림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가 이젠 불끄기가 아니라 보전차원에서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 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부터 산림방제대책 총 9개 사업이거든요.

관련해서 현재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원, 우리 장비를 갖고는 불 끄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군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계신지 작년의 사태를 보게 되면 헬기가 없이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향은 어떻게 큰 틀에서 잡아가는지 산불진화요원들 보니까 요즘 겨울철에 현장에 나가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환경정책과 설명자료 304페이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치위치 등은 선정되었는지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전 관련 설명자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펜스설치사업이 종료된 것 같은데 대신 별도로 예방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설명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자료 717페이지 공원산책로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운정호수공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추진사업이 있으시면 한번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2017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과별 사업집행에 대해서 80% 미만 집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하고 예산, 집행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이번주 금요일 전에 제출하셔서 예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드릴 것은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486쪽 따복마스크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보도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따복마스크사업을 40만 명 도 내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르신과 어린이에 대한 대상을 산출하셨거든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6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6매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하게 됐을텐데, 기준이 어떻게 책정하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에 작년에 이어서 학교명상 숲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요, 2017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관련 사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이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올해도 준비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했던 그대로 융복합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공모사업으로 오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정책국 국장님, 과장님 애써주신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별로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파주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성공적인 사례가 안산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할 때 환경적으로도 좋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비용도 절감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에도 이런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비확보라든가 시비확보에도 신경 쓰셔서 이러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죠?

○ 이근삼 위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전기이륜차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 이근삼 위원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죠?

○ 이근삼 위원 많이 선호할텐데 수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의문을 갖게 됐었고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범사업이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7대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파주는 그래도 읍면동으로 보더라도 17개 읍면동인데 7대라면, 오토바이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이삼백만 원합니다, 100cc만하더라도.

그런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저도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기이륜차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충전시키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영업을 안 하는 시간에 충전하고 영업할 시간에는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름값이라든가 이륜차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지원이 좀 확대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준비를 사전에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어려운 업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가정용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런 가정용보일러 펠릿보일러, 저녹스 사실은 지금 어렵다 보니까 기름값 비싸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는 그나마 좀 낫겠지만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은 그러한 지역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국에서 저녹스보일러가 됐든가 펠릿보일러가 됐든가 예산을 확충하고 어려운 시민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죠?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민들의 연료비 절감으로 그나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감계층이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 박재진 위원 미세먼지로 인해서 진료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은 모든 사람들……

○ 박재진 위원 마스크를 구입해서 작년도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경보가 한 19일간 나온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거기의 30% 정도 해서 6일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 건데 어린이는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 박재진 위원 이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전달하신다는 얘기도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주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소 진료 오시는 분들이 그때 다행히 미세먼지 발생경보가 나왔다면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수시로 준다는 얘기가 된 것 같은 이것을 좀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어린이야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줘서 그때그때 발령이 나게 되면 마스크를 공급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가 보건지소도 있고 그런데 공급하는 데 많은 혼돈이 올 것 같은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되는 분은 아무나 가서 달라고 해도 주실 계획입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1,097명이에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하는데 많은 주의를 가지고 수요가 어떻게 많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실 것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박재진 위원 다음은 감악산 힐링파크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산림청으로부터 교환되는 토지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 박재진 위원 그것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이면 도시계획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까?

○ 박재진 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2018년도 2월 이내 분양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일이면 벌써 12월이고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될까요?

○ 박재진 위원 산림청하고도 그럼 감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난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추후 할 일이 도시계획 변경승인받고……

○ 박재진 위원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야되는데 2월 이내 분양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3개월도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가능하면 빨리 완료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힐링파크 이주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지금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식당도 몇 개 있죠?

○ 박재진 위원 이주단지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6개는 영업을 계속할 겁니까?

○ 박재진 위원 현재 면적 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 박재진 위원 당초에는 6개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돼갖고……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안 들어오는 식당이라든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으로 인해서 이주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 박재진 위원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지금 6개는 영업을 다하고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더 이상 늘면 안 되죠?

○ 박재진 위원 여러 가지로 감악산 관광지사업이라든가 힐링사업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부진한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야간개장 문제 때문에 야간개장이란 말은 표현을 잘못한 건데 지금도 야간에 출렁다리를 찾아오시는 분들, 감악산 폭포 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개장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 짧기 때문에 지금 한 7시나 돼야 해가 뜨는데 새벽 5시에 올라가서, 야간에 찾아오시는 출렁다리 주변 또 폭포주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보완해야 될 시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 박재진 위원 야간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관계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활용도가 2016년도에는 산불진화하는 데 60회 정도 참여했고 계도비행을 한 30회 정도 했다고 답변해주셨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군부대에서 훈련장이라든가 군인들 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은 군인들 스스로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군부대에도 진화하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투입해서 하다보면 우리 지역은 진화용 헬기가 별로 필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4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화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헬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작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네요, 물론 시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별문제 없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가구당 보통 얼마 정도 해주게 되죠?

○ 박재진 위원 보통 가정집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현재는 가정용 주택밖에 지원 안 하고 있죠?

○ 박재진 위원 사실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 정도 개정했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늘리고 또 가정집뿐만 아니라 부속된 건물도 포함됐지만 축사라든가 공장도 많아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박재진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리할 주택만 해도 2,981동이고 이것을 기껏해야 1년에 처리하는 것이 100가구 미만인데 하게 되면 이삼십 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서 환경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개량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빠른 시일 내 폐슬레이트 지붕이 조기에 수거돼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내년도 사업과 정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환경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파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133 나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습관적인 부분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인가, 좋음인가.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큰 영향을 받는지 알았어요, 중국 동부 쪽에 공장지대가 많아서 배출가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했는데 외부의 요인이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그 영향인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건강에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온 초미세먼지가 결국에는 뇌활동, 혈관활동, 뇌졸중, 임산부 같은 경우 자폐아 출산 우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놓고 환경정책국의 정책의 방향들을 보니까 하나하나의 사업보다는 전체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부분에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함축적으로 드렸는데요, 파주시 지역의 내부적 요인으로 봤을 때 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여러 영향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17개 읍면동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인데, 파주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질 환경적인 영향을 보면 산은 결국에는 나무로 구성되었는데 나무는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발생하고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산불진화의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뀌어서 산소보전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산불진화가 결국에는 산소보전을 위한 부분이라고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산불과 관련된 정책에서 감시요원, 헬리콥터 이런 것을 봤는데 작년 4월에 언급됐다시피 감악산하고 파평에서 두 군데서 났을 때 진짜 부랴부랴 달려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끌 수 없더라고요, 고지대에서 발생하고 바람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제는 헬기로 꺼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끄면 위험하겠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이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하고 헬기를 통해서 끄는 방법하고 군부대 협조 없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적성면장님이 부탁하셨는데 군이 결국에는 움직여서 1,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돼서 불을 끄는 것 보고 큰 틀에서는 군관협력하고 헬기동원의 차원, 산불감시원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산불감시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산불의 발생요인으로 봤을 때는 봄·가을이지 않습니까, 여름·겨울보다는.

그래서 운영체계라든지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책의 반영에 있어서 이제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것이 반영되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중시 안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정책에 반영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응철 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불이 난 원인에 따라서 단계별로 군과 협조체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 산불감시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관군협력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솔직히 별로 돈 안 들이고 우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과 평상시 유대관계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산소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변화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큰 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굉장히 지속적으로 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거기서 구비된 서류 갖고 거기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답변서에 나왔다시피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미세먼지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예를 든다면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많이 쓰는 데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게 선행돼야지 제대로 된 미세먼지감축을 해갖고 공기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직접 구매하신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충전소 부분인데 아까 앱을 깔아서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의 고민이 그럴 것 같습니다, 충전소에 대한 부분, 자부담이 없다해도 대당 300만 원 구매하시는 분들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급해 주나요?

○ 윤응철 위원 언론보도에 그것 별효과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아파트에 설치했는데 설치대비 이용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표적인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인데.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시행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슬레이트 문제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그런 것처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선행돼야 하지 않나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 북파주권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발암물질이고.

생각해보십시오,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하시죠,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접하는데 사각지대에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서 보니까 읍면 특히 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 지붕만 떼어가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한 부분에서 같이해서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문구를 넣어 주셨는데 ‘환경부에 사업개선대책을 건의’ 사실 그렇거든요, 지자체가 돈 받기만 원하지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선하려는 게 이렇게 가야 하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사업 연계되고 그분들의 건강을 같이 케어해 주는 것까지 세 박자가 동시에 원스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첫 단계 슬레이트 제거하는데 그다음 단계 지붕고쳐주고 병원에 가서 케어해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생색내기지 않냐고 누가 또 말할 수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현실적인 부분이 가미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시고 그분들의 학력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탁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속된 말로 “귀찮아요, 해봤자 해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그것 좀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분명히 건강에도 발암물질을 매일 호흡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주는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그 부분까지 강하게 어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처음에 드론으로 찍어가고 현장방문 전반기 때 많이 방문하고 그랬는데 기대도 컸고 그 기대에 준해서 100만 명이란 관광객이 왔던 부분에 또 중요한 그것과는 별개로 적성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게 되면 건물이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이번에 추석연휴 때죠, 심지어는 한 가게에서 1,000만 원 번 데도 있고 1,500만 원 번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성이 얼씨구 좋다가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것을 절대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지만 김병수 위원장님 계시는 광탄의 휴 프로젝트가 거기 현장도 가봤어요, 거기는 220m에요 여기는 150m인데.

그래서 좋아요, 파주시에 볼거리가 생겨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분산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과연 내년도에도 100만 명이 올까 이 걱정이죠.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할까, 증축할까 이런 분들 광탄이 생김으로 해서 분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적성의 어떤 모델이 그래도 지역경기가 이렇게 하나의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부분이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쌓아나가려 했는데 성장동력이 꺾이면 어떨까 하는 게 걱정이예요, 지역민들도 지금 걱정인데.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예전에 기억하면 야간개장 3단계로 그 당시 짚라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보면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2단계 사업인 야간개장 이게 선행돼야지 적성은 적성대로 가고, 광탄은 광탄대로 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적성의 사례로 해서 광탄도 이런 것으로 지역 경기가 아마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십시오, 예측 가능한데 여기서 뚝 만약에 끊기게 되면 이게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야간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응철 위원 추이를 보는 것보다 내년 3월인가 4월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마장 휴 프로젝트.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직접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내년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이죠, 200만 명 올라갈 또 100만 명 정도 와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데 생기면 분명히 빠집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현재도 안전에 대한 것을 본다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어르신들도 지팡이 짚고 올라가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안전으로만 한다면 출렁다리 높이도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뚝 떨어진다면 안전장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출렁다리는 아예 계획도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된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적성의 감악산 출렁다리는 계속 가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적성 경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 윤응철 위원 그 말씀에 제가 서울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분들하고 야간에 가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어떤 느낌 드시나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 먼저인 것보다 ‘와, 좋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담당자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큐슈에 가보면 그와 비슷한 최장거리 출렁다리 있는데 거기서 안전요원 배치 다됐습니다, 양쪽에.

일본은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한 부분으로 보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볼거리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이런 큰 것을 따야되는 부분에서 안전으로 한다면 출렁다리 마장 휴 프로젝트 호수에 안전장치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악산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 이번에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이번에 파주시 관광산업의 좋은 찬스가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안전으로 한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반응은 좋다고 하는데.

○ 윤응철 위원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서 적성 경기에 한번 이바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운정지역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정행복센터, 규수당 건물 맞은 편 쪽에 큰 도로에 전광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통전문.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교통부서하고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정행복센터에 있는 전광판은 최근에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정보를 얻고 있는데 도로교통 부분은 사실상 도로교통안내에 대한 부분만 최근에 하다가 그런 게 어딨냐, 아무리 교통법에 있더라도 어떻게 교통에 대한 부분만 하루종일 보여주고 하느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봐라, 규정 내에서 알릴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래서 조금씩 장단콩 부분도 보내주시고 기후대기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내전광판에 내용을 담아서 대기오염측정이라든지 파주시의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할 게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담아서 보내주면 교통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활용도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내용이 부실해요.

행복센터에 있는 전광판이야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개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운정쪽에 전광판을 활용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운정행복센터 쪽을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 손배찬 위원 그럼 운정 쪽은 전광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손배찬 위원 그럼 제가 아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위치 좀 알고 싶어하시는데……

○ 손배찬 위원 얘기나온 김에 운정 쪽에 세 개를 말씀해주셨는데 내용을 대기오염, 미세먼지만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내용은……

○ 손배찬 위원 축제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을 기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울려서 내용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취지가 그것을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야생동물로 피해농가가 발생돼서 손해배상을 보전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옆에 자료를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예산이 일부 잡혀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하게 현실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농가피해 보상 쪽에 농가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보상되고 있는지,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대상이 농민들이다 보니까 절차구상 방법도 그냥 화부터 내시고 읍면동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절차를 밟아드릴텐데, 1년 농사를 고라니나 이런 것 때문에 고구마 농사를 망쳐버렸대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할 정도가 아니라 농민들의 허탈함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랄까 화가 나시니까 면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전화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일정 부분에 한두 분이 그런 피해를 입더라도 대부분이 1년 농사죠, 피해 쪽에 치중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 손배찬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잘 편성해줘서 보상 쪽에 치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 손배찬 위원 다음은 지적과 부분인데 정부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같습니다.

과장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 손배찬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사업이네요?

○ 손배찬 위원 지구별로 나눠요, 대원지구가 마지막입니까?

○ 손배찬 위원 그럼 1, 2지구에서 결과나온 민원소지는 없었어요,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겠지만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은……

○ 손배찬 위원 보상 실시한 적 있어요?

○ 손배찬 위원 본인 재산이 생각도 못하게 감소했다면 굉장히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텐데.

○ 손배찬 위원 건물이 안치되어 있거나 이럴 때 증감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지장물이나 이런 것.

○ 손배찬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 손배찬 위원 일반적으로 판단해봐도 조정금에 이의를 많이 제기 할 것 같아서 감정평가 하는데 혹시나 해서.

그런 게 없으시다니까 잘 돼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인데 교하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인데요, 연차사업이니까.

그것은 뭐 소장님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운정호수공원에 아무래도 이수호 과장님 계시지만 공로가 정말로 감악산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다 질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운정호수공원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쪽에 한번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중심에 도시공원이라고는 운정호수공원인데 어느 정도 사업투자를 계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서 일부는 랜드마크가 됐다 또 아직 미비하다, 보완할 점이 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의식이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2018년도 관계부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그늘막과 호수변 목재형 울타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숲의 형태를 나름대로 호수공원을 꾸며 보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고 운정신도시 이쪽에 이주해오신 분들은 기대가 상당해요, 외지에서 파주로 꿈을 안고 오신 분들이라 사실 이 부분을 채워줬으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호수공원이 대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조금 더 한번 분발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최고의 운정호수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환경정책과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5쪽에 보면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기오염 ‘민감계층’에게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계층’에 대한 용어나 대상은 경기도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데 경기도 조례에 의거하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최약계층에 대한 명칭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 피해우려가 큰 대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가 민감계층에 대해서 정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기도 조례에 의한 취약계층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따복마스크 제작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불어서 다음 486쪽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주요한 사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내에 있는 공기질에 대한 측정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을 좀 더 취약한 계층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교류가 있다고 하시니까 향후 예결위 전까지 31개 시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 2018년도 예산편성을 다 했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대상에 대해서 어디까지하고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부분들은 알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는 정보제공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서 연동돼 있어서 전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관련된 문자메시지 사업도 하고 있나요?

그것을 매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험주의보나 어느 단계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이게 6,000명 정도 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문자알림메시지를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 안소희 위원 등록메시지 건수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실 저도 받고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등록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따로 정보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연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안소희 위원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보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수신동의 거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익문자를 보내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본인이 받지 않을 때는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기본정보를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으로 어린이, 노인 등 대상들을 벌써 1만 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지급대상에 아이들 같은 경우 시설장 내지는 기관의 관계자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노인분들은 보건소 방문하시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위가 확대돼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사업량과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명상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도에 몇 개 학교가 신청했나요?

○ 안소희 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된 건 아니고 별도 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사하셨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한 개교로 사업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 안소희 위원 도비가 아니라 지특비죠.

그것이랑 같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실제 조성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받아봤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 앞에서 숲 공원 체험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야외학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학습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수요가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놓치기보다는 빨리 진행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마스크나 대비하기 위한 예산들도 진짜 중요한데 사실상은 더 숲을 조성하고 더 많이 녹지 양을 넓히고 산소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근본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선후가 돼야 하지 봤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일 수 있는 사업인데 매년 한 개씩만 사업이 진행돼서 그 특별한 사유가 그래서 뭔지 궁금했고요.

2017년도 공모신청한 11개 학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일환으로 덧붙이진 않겠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도비가 다 감소돼서 같이 반영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취지에 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산불감시하는 인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359쪽인데요, 먼저 356쪽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등 산출내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9쪽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인력에 대한 차이점은 뭔가요?

○ 안소희 위원 이게 7,530원이 2018년도 최저시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비라서 최저시급을 맞추신 것이고 뒤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6만 240원이고요, 진화대가 6만 3,240원으로 불과 3,000원 차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국도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의 인상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100% 보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150일인데 근무하는 월이 특정 정해져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6개월이네요.

산불감시원 시비 100%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보험료 지급을 하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수령액은 더 적겠네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랑 보험료를 세부편성을 하셔야죠?

여기 보면 적정인력이 50명 정도라고 보고 산출한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보험료 지급은 없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인건비랑 보험료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50명으로 편성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명확하게 보험료에 대한 게 얼마로 산출되고 얼마 소요되는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내시가 달라서 그렇지 인력이 하는 일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방진화대도 근무하는 개월 수가 6개월 정도 같은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읍면동 배치랑 여기는 기동대처럼 배치해 놓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의 차이는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진화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속이 어디냐, 읍면동이냐 아니면 주요거점 6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은 소속 어디 배치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하는 업무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전문이 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사실은 국도에서 인건비 지원한다는 것 외에는 큰 보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업무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시비로 다 하는 데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수수준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처럼 굳이 기본급 최저시급만 설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채용공고 때 별도의 간식대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제출한 데도 있거든요.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31개 시군이 산불감시원은 다 공개채용하고 있거든요, 보수수준에 대해 분석을 미리 해주셔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자체 시비로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이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인데 연료가 젓가락처럼 국수처럼 나온 그겁니까?

○ 박재진 위원 제가 보도를 봤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 박재진 위원 그래서 환경문제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관리하기 좋고 또 연료비 유지관리하는 데 싸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숙제로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아무래도 말씀 듣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군요.

○ 박재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이 적게되면 타시군에 배정된 물량이라도 받아오시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설명서 345쪽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정책 숲 가꾸기 안소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 이근삼 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환경도 개선되지만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숲도 가꾸고,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호 과장님한테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등산로, 등산로 정말 열 번해도 부족함 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학령산, 심학산, 감악산 이런 데만 계속 투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윤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악산 출렁다리 감악산 종합개발하다 보니까 적성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좋은 지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어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는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볼 때 얼마 전에도 파주시에서 행사를 하고 성동리 파주맛고을 있지 않습니까?

원음방송, 종교방송이 되니까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파주 프로방스 평화기원축제를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대중교통 얘기도 나오고 거기 보현산이란 산을 아시잖아요, 그 산은 어디 거예요, 국가 거예요, 파주시 거예요, 개인 것이에요?

○ 이근삼 위원 여기를 잘 개발해서 산주인도 좋겠고 정비해서……

○ 이근삼 위원 거기를 홍보하고 더 저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어디 전망대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보다 바로 시야에서 북한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갖다 진짜 등산로 정비하고 홍보한다면 저는 성동리 맛고을, 프로방스, 영어마을 그쪽으로 완전히 미여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광객들 안 오니까 거기 어려워서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주신다면 그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 지역경제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국장님,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런데 저는 전방하고 북한 쪽을 볼 수 있는 곳이 보현산 아닌가.

○ 이근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쭉 몇 년간 저하고 같이 대화하고 의견이 거리감이 있어서 안 되고 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인데 정말 이것은 여태까지 준비를 잘 해오셨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착수하고 완성해야죠?

○ 이근삼 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금촌3동 커뮤니티 숲 금촌3동 주민뿐만 아니라 금촌주민 전체 파주시민들이 힐링하고 놀러와서 보고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황태연 과장님, 돼지풀의 효과적인 제거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올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 윤응철 위원 제가 문산천 둑으로 해서 다니다 보면 돼지풀 제거를 예취기 갖고 하세요.

그게 몇 년간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냐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 베스 외래종이 와서 토종을 다 잡아먹고 했는데 어떻게 현명한방법이 뭘까 예산도 책정했는데 해봤자 내년에 예산 들어가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근본적으로 외래종이잖아요, 이것을 토종으로 그냥 인정하든지 아니면 약재로 활용하든지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취기 갖고 또 하면 사실 돈이 아까워요.

제거하면 또 자랄 것인데 방치되어 있는 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 갖고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의뢰해서 야, 이것 만날 이렇게해서 예산낭비 하느니 너네가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약재로 쓸 수 있는 성분을 검출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취기 갖고 해봐야 또 자라고 또 자라는데.

○ 윤응철 위원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협의회 같은 이런 것 논의하는 것 없습니까, 기구라든지.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래에다 물 붓기식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자라고 확산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 돈 갖고 그런 생각을 했고 연구하셨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제시했던 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 본질의를 통해서 자료만 요청하고 이것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8쪽이고요, 설명서 276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관련해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과 인건비 등 관련된 예산사업이거든요.

2017년도 집행예산 결산관련해서는 많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사전에 오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산결산한 것을 서류 열람을 통해서 잘 집행됐는지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478쪽 설명서 269쪽 숲 생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비를 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정기준은 무엇이고요, 해당 강사에 대한 자격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5개교, 5개교, 5개교 차등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등의 선정은 어떤 방식,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은 서면답변을 검토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페이지 설명서 27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집행실적이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480쪽 설명서 277쪽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2쪽 설명서 285쪽이고요, 파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부처에다 납부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실제 징수교부금은 얼마죠, 예산으로 반영된 게.

어느 지자체든 이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하는 노력보다는 내려오는 교부금은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는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부과 및 징수한 실적을 제출해주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1기 부담고지 할 때 있잖아요, 독촉보내고 향후 압류보내고 나중에 안 되면 법정기한 이후에는 결손처리되잖아요, 2017년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부담고지는 얼마를 하셨고, 독촉 건, 압류 건에 대해서 다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합계가 2017년도에 제작 및 발부건수가 되잖아요, 제작 및 발부에 대해 실적하고 징수금액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신규예산 편성한 것 중에 예산안 682쪽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했어요, 2017년도에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집행하셨는지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박재진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북파주 쪽에 면지역에 사실 많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다는데요.

박재진 위원님하고 윤응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북파주 쪽에 많다니까, 영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거의 슬레이트집으로 했었는데 지금 집들을 새로 지으시고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부에 얘기도 하셨겠지만 더 얘기해서 이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면 뭘로, 비닐을 덮어 씌우겠습니까?

양철지붕으로 하잖아요, 함석지붕으로 하듯이.

전액보조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1960년대 1980년대 당시까지 정부에서 권장한 것이거든요, 슬레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초가지붕을 거둬내고 슬레이트로 하고 기와를 입히고 정부에서 권장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분들은 함석지붕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지원해줘야 영세한 분들이 하지, 다 걷어내면 비용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환경부에 얘기해서 영세한 분들이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전액지원은 안 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지원해줘서 2021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파주에는 주거하는 집만큼이라도 창고야 나중에 하더라도 사는 주거지붕만이라도 전부가 완전히 개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