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국은 도시계획수립, 신도시와 공여지 및 산업단지 개발, 개발민원 해결, 투자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파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17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범죄환경예방디자인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김홍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434쪽입니다.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에 9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다음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437쪽입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2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예산심의 시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없어진 이유도 말씀해주시고 또 사업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서 140쪽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 쭉 여기 사업을 하시는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주 관내 마을회관 전체가 몇 개 있으며 있는 곳은 뭐뭐를 지원해주고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몇 곳이나 되고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본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파주시에서 시장님 계실 때 IPMC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고 또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오는데 있어서 그만큼 공을 들였고 지금 IPMC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투자진흥과 설명서 144페이지, 14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전개, 투자유치 홍보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하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활동사항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이근삼 위원님과 같이 IPMC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자문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에 3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구체적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개발과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11월에 승인예정이라고 했는데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안 43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완 내지 수정되는 계획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서의 반영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설명서 139페이지, 예산안 436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자유회관 등 공유재산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또한 좀 전에 이근삼 위원님 질의드렸다시피 마을회관 신축요청 시 충족요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군관협력부분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예산안 438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당해연도 실적이 실로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군관협력은 전년도대비 800만 원에서 차년도 4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적정한 예산책정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38쪽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투자유치 홍보관련해서 실적과 투자유치 홍보관련된 홍보물 등 제작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38쪽 군협의 민원처리 및 군관교류 협력사업에서 군관교류협력사업 2017년도 실적 그리고 201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예산산출 내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사고예방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각종 위원회 2018년도 현황과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아까 질의했던 건데, 지금 12억 원이 법원 우회도로 사업이 아니고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모자라는 분을 자체 충당하는 12억 원이 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소도읍 육성사업 총 공사비가 120억 8,600만 원이었던 것인가요?

○ 박재진 위원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된 것이네요?

○ 박재진 위원 당초 계획인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개설하고 또 보도개설하고 나무 심는 것까지 계획이 있었죠?

○ 박재진 위원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12억 원이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 박재진 위원 어차피 12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법원읍 시가지에 대형덤프트럭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3년하고, 내년하면 4년이죠?

○ 박재진 위원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마무리되고 작년 초에 한 것도 그렇게 해도 우회도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 혼잡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우회도로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건설과로 넘어간 것이니까 건설과에 질의해야 되겠죠?

내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형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부수적으로 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파주 관내 19개 있습니까?

지금도 마을회관이 없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은 다 한결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마을회관이 다 없든지 솔직히 다 있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회관이 있다가도 분동이 되면서 마을회관이 있었던 지역이 또 몇 통, 몇 통으로 잘리다 보니까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었던 곳이 다른 마을에서 쓰고 새로 분동된 데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그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계속 마을회관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 이삼년 됐나요, 그때도 금촌3동 2통 마을회관이 없어서 거기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농수로 부지를 확보하면 지어주는 예산은 이재홍시장님 계실 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매칭을 못시켰어요, 쭉 검토해보다가.

참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그나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없는 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줘요,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나 주민들한테?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그나마 무더위 쉼터도 있고 추울 때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는 곳이 마을회관인데 또 연료비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마을은 그나마도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데는 신축도 해줘야 하고 개축·증축도 중요하지만 정말 초가삼간이라도 있는 집은 행복한 겁니다.

없는 집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없는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애로사항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개축·증축 다 중요해요, 아니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다 낡고 비 새고 하죠.

그런데 초가삼간이라도 있는 그 마을은 행복한 거예요, 없는 집은 그나마도 없으면 정말 그것은 개인이 못하고 시에서 못하면 나라가 보듬어 줘야 되듯이 마을에서 못하고, 개인이 못하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투자진흥과 IPMC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다할 어떤 성과나 눈에 보이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선 저부터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한 건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PMC사업의 성공여부를 지금 딱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IPMC사업을 파주로 유치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란 제가 듣고 보고 한 대로라면 정말 이것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IPMC사업을 파주로 가져왔을 때 지금 많은 파주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파주에 왜, 종합병원 하나 변변한 것 유치 못합니까? 시장님, 국장님’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물론 국·소는 다릅니다만 IPMC사업을 파주로 유치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정말로 파주는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정말 파주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 자부하는 사업으로 국장님한테 투자진흥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효과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끽은 못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맞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그런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PMC사업을 우리 파주로 유치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 CJ나 효성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저기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에 저명하신 분들이 정말 이것은 욕심을 내고 있고 인천, 제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파주가 꼭 적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이기 때문에 미군반환공여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진흥과 도시균형발전국에서는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런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현 정부 청와대에 건의해서 100대 공약에 들어갔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찾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을 들고 있습니다.

(책자 보여 주면서) 재수립은 이 안을 갖고 다시 수립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 윤응철 위원 왜, 하시나요?

파주시가 변화돼서 그런 건가요?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개념정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파주시의 설계도라고 이해하면 되죠?

결국에는 파주시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중에 용도지역·지구·구역·장기미집행 그리고 주요 정책사업을 손을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수립하는 데 비용이 9억 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기본설계도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심의할 때 24개월 걸린다고 했죠,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그리고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경기도도 무슨 개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주시도 이 도시기본계획이 같이 일맥상통해야 되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주시 따로, 경기도 따로, 국가 따로 되면 안 되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 24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파주도시기본계획을 갖고?

○ 윤응철 위원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본설계가 이루어졌나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틀에서 보면 203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3년 후의 계획인데 여러 가지 파주시 위치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파주를 내거는데 사실 기본설계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설계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교통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해상교통로 우리 파주시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해상교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옛날에 육로보다는 해상교통이 발달됐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13년 후의 해상교통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자세히 좀 봤어요,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 대한 큰 틀-이것 갖고 계시지는 않죠?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생활권역으로 변화가 없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데가 동파주권역이에요.

동파주권역의 주민들이 적성·파평·법원·광탄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설정해 놓았냐면 녹지축이에요.

녹지축을 보전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전대상이다 보니까 그쪽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어떤 변함이 없습니다.

교통망 확충부분에서도 제가 3년, 4년 차까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적성·파평·법원 이 축으로 다니는 92번 버스의 저상버스 역할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봤을 때 이 설계도가 녹지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시정연설에서도 이게 어쩌면 해답이 보일 수 있는데 12페이지에 ‘문화와 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가장 좋은 자원임을 감악산 출렁다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지축이라고 동파주권역의 관광자원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데 대안적인 부분에서 여기 2030도시기본계획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녹지축으로 보전하는데.

그렇다면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와 전문가들이 과연 파주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해서 설계를 낸 부분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9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계획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특히 우리 파주 같은 잠정적인 발전성이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 부분에 동파주권역 녹지축이라고 하는 보전해야 된다는 그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저희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나서야 하는지 9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예산낭비 요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파주시의 돌아가는 실정을 판단해서 담아내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파주에서는 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 윤응철 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기 큰 단락은 파주시 특성과 현황에서 설문조사 결과 이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설문조사결과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파주시 도시특성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죠, 저희 위원들도 4년간 다양한 부분에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했는데 어쩔 때는 방향에 대한 것을 모르겠어요, 워낙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런데 거버넌스 분들이 과연 전문성에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경험적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헷갈리고 현장에서 뛰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본다면 정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설계도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국·과에서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니까.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은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6대를 마감하는 입장과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조례라든가 정책에 대한 미비점, 개선점들이 보여요, 대안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도 어떻게 본다면 226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보고, 경기도에 보게 되면 31개 시군 중에 경쟁우위점을 가져야 그 인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이제는 과거의 5년 전에 파주시와 파주시 인구의 어떤 리더의 역할들이 더 증대하고 또 능력도 더 향상됐다면 그러한 큰 관점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실질적 그리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게끔 동파주라든지 북파주에 상대적 열악해 지는 부분에 커버가 돼야지, 그 구성원들 중에서 보니까 이번에 제가 교육발전연구단체를 이끌면서 보니까 파주시 학생이 5만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부모까지 합치면 대략 잡아도 한 2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구성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분들은 딱 한 가지 교육여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별로 중시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른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도시의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시대변화를 읽느냐는 관점으로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과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수립하고 9억 원 들일 때 특히 교통여건 수상교통에 대한 부분도 가미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세입세출 세부사업 설명서 144쪽입니다.

1차 질의 때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제출하신 산출내역에 보면 투자사업 현황판 등 설명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어떠한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 현장사무감사 때 나가면 보는 것처럼 그런 용도의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관련된 설명자료를 만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600부를 기준한 산출근거는 어떤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전부 소진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투자유치사업 신문공고가 매년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이죠?

○ 안소희 위원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하셨죠, 2016년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씩 책정한 것이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어디, 어디 하시나요?

2017년도에는 중앙지는 어디 하셨어요?

매년 달리하세요?

○ 안소희 위원 작년도, 올해 연차별로 계속 다른 중앙지……

○ 안소희 위원 지방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은 관련돼서 3개년 그러면 2개 사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자료 형태는 A4 출력해서 하는 자료를 말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현황판이나 설명자료도 계속 외주를 줘서 맡겨서 제작하시겠네요, 관내 업체로 하고 계신가요, 어디로 하세요?

그것도 매년 바뀌나요?

들어가는 것에 고정적으로 양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집행한 업체라든지 그리고 신문사라든지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문위원 열 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작년에는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 수당을 왜, 책정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위원 자문료도 책정되어 있어요.

50만 원으로 4회 되어 있는데 실제 자문받은 것은 없는 거네요, 실적은?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라는 자문위원 단가나 수당책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자문위원 자문료 50만 원으로 책정하신 예산편성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자문료라고 정해놨긴 했는데 거기에 50만 원 책정기준도 작성하시는 것 같지만 자문목적 어떠한 필요성에 의한 자문목적이 발생 시 자문을 의뢰한다는 내용을 좀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45쪽 설명서에 2,100만 원 홍보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2017년도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100부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검토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군협의 민원처리와 군관교류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146쪽, 14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협의 민원처리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 안소희 위원 민원 들어오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근거는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군부대 교류협력은 교류협력 관련된 것이고 여기 보면 군사시설 근거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시만?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외주를 줘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행정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것이죠?

지속적으로 단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군협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단가가 상승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기술 등 단가가 상승했는데 올해도 계속 단가가 상승하네요?

○ 안소희 위원 군관교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답변서 제출하신 것 보면 1,542만 원 집행하셨는데 12월 하반기 실무협의회 개최할 것까지 하시면 1,583만 원이죠?

하반기 실무협의회 개최하실 것까지 더해야……

○ 안소희 위원 실제 사업산출 내역에서는 매년마다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50만 원 책정해서 4회로 하고 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규제완화 실무협의나 교류협력협의회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 안소희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진행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올해는 이렇게 되면 55%밖에 집행을 못한 거네요?

○ 안소희 위원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원래 올해 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단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6년도 결산에서 봤을 때도 군관교류협력은 절반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절반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세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협의나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군 쪽에서 재료비 등의 사업을 신청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도의 지원 조례까지 마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군사훈련 등 주민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해결을 위하거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뭔가 상생해 나가기 위한 근본취지로 만든 건데 실제 협력실무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사업신청에 따른 집행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국가차원의 정세적인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제가 다 봤어요, 다 이런 지원을 지자체서 별도로 하는지, 그런데 많지는 않거든요, 한 여섯일곱개 지역이고 특히나 저희처럼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만큼 상생 근본취지에 맞게끔 협의라든지 여러 협력들이 생겨서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예산들은 불용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하다 판단돼서 지적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류협력이 돼야만 조례에는 원래 여러 가지 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 급식에 확대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단체들의 건의사항들을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목적들이 있었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신청하는 군사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도 작년까지는 실무회 개최하는 것들도 산출측정 방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8년도는 빠졌어요, 그것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매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생협력을 위해서 그냥 예산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사업비로.

그런데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소희 위원 최근 지자체에서 군부대협력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예산들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의를 좀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드렸고요.

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돼서 정할 때 부대랑 의견을 소통하셔서 정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당초 정했던 것들이 이후에 변경된 것들도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변경될 때는 군부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변경절차를 밟으시나요?

○ 안소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도 당초에 정했던 사업, 201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낸 것이잖아요, 이것도 부대랑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짜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잦은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변경됐다면 지금 공문 받으신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그런 공문절차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좀 전에 윤응철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2030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 쭉 들어 보니까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이미 끝난 것이고 2030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24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9억 원을 들여서 준비 중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혹시나 용역을 통해서 2030이 확정될 때 그 과정에 진행사항이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화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요청하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 염려했던 사항인데 답변서에 2030 보완요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합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가능한 부분이구나 이해가 된 부분이고요.

또 말씀 중에 가장 큰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배정부분이 거의 70만 명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셨다는 부분에 높은 치하를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남측과 북측의 균형발전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입장에 남쪽 부분은 신도시가 같이 동행발전 하면서 인구배정 부분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고 북쪽 부분은 인구배정이 설사 됐다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반영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질의드린 부분은 신도시를 벗어난 약간의 위성도시라고 그럴까요, 자연부락을 겸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서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변화를 주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요청했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데 2030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기에도 가능한지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차후 절차를 밟아서 상의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마을회관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안타까움이 제가 하나의 민원을 접수한 부분인데 일반민원이 아니고 한 10여년 정도 이 민원을 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교하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하동 출장민원실 뒷부분인데 예전부터 LH에서 분양받아서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냥 필지로 분양하다 보니까 공동시설, 편의시설이라고는 공원부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남기고.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런데 어떤 형태는 나름대로 전원주택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배수지를 이용한 편의시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소유권이 파주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가봤습니다, 공원부지에 어르신들이 벤치도 넉넉지 않고 그냥 더위만 피하고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공원이 너무 커, 일부만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해줬으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LH에도 방문해봤습니다.

고양시에는 이러한 경우를 해결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사항인데 고양시에는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일부 부지에다 마을회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LH에 문의해서 화정동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파주시는 지원 조례와 지원조건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17개소 못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형평성, 공평성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방향을 다시 우회적으로 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국장님까지 아직 보고 안 되셨겠죠.

○ 손배찬 위원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게 국장님, 지금 그건 하나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먼저 짓든 같이 공동으로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에만 합병을 좀 시켜 주면 되는데.

○ 손배찬 위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주도하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의견도 받아봤습니다만 균형발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 부서는 협력만 하시고 해결 좀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저만의 민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계신 이근삼 위원님도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기고 한 부분이니까-이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 손배찬 위원 공원이 파주시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의 일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죠, 요청해서 일부분을 마을회관 용도변경을 요청해서 시설변경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 했습니까?

25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 손배찬 위원 마을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비만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 손배찬 위원 어차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의미가 없으니까 법은 경로당은 유치할 수 있고 마을회관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그것부터 조정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변경사항은 한번 검토해 주셔야 설립요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번 경우에 이것을 못하면 10년 동안 여태 왔는데 영원히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공원에서 제대로 쉴 데도 없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빈민층의 어려우신 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반여건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손배찬 위원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공원에 허용용도만 목적에 맞는 게……

○ 손배찬 위원 아이고, 하나 끝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네.

차후에 과장님과 만나서……

○ 손배찬 위원 그렇죠.

○ 손배찬 위원 그것은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답변서 중에 실제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완화가 많이 됐어요, 고도위험이라든지, 군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감됐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향이 민간교류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교류를 방향을 좀 더 시대에 맞게끔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드론이란 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실제로 가능하게끔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농약에 관계된 농민들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투자진흥과 군관협력팀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쪽으로 효력이 왔고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예전에 항공법에는 접근도 못한 부분인데 농민들 농약살포로 접근하니까 특히 군관계자들이 사단장은 그날 못나왔지만 연대장까지 현장에 나와서 이끌어 줬고 한편으로 보면 접경지역 저는 더 북쪽은 모르겠습니다만 탄현에 영농출입하는 부분에 관계 개선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그래서 민관협력을 추구하시고 협력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요.

대대장 직급이나 연대장급하고 접근하면 정보계통의 기무대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농업기반공사에 군인들이 복개해주면 족구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유대관계가 되면서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얘기나온김에 9사단 30연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관협력팀에서 농어촌공사가 되겠죠, 조금 힘을 써주셔서 관계부분을 알아봐주시면 군하고 이번 관계개선을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관계소통해서 시간적으로 때되면 만나고 이런 것보다 조금 변화를 줘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병수 네.

○ 손배찬 위원 즉답으로 간단한 것이니까요, 미군공여지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미군공여지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참여하는 데가 파주시의 미군공여지 중에 몇 군데 접근해본 데인가요?

예를 들어 봉일천 캠프하우즈는 이미 됐고, 캠프그리브스도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은 알고 그다음에 어디가 또……

○ 손배찬 위원 에드워드는 어디죠?

○ 위원장 김병수 영태리 폴리텍대학……

○ 손배찬 위원 광탄에 있는 스탠톤은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국가공여지 지원에 특별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실적은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올린 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병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여름·가을이죠, 봉일천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죠, 빨리 좀 돼야 하는데 지금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이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원래는 10월 말 정도 11월이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늦춰진 것이거든요.

언제쯤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경기도하고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 떨어져 오는 것 하고 안 맞네요?

취합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간상 물리적으로 안 맞네요,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 먼저 300세대를 감하라 하는 내용 아니에요, 먼저는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했었죠, 그 부분을 원상태로 하라는 건가요?

○ 위원장 김병수 2030파주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재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지역 내에 보면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자투리로 있어요,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 위원장 김병수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내 보면 자투리로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삼천 평씩 이렇게.

그 소유주 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전부터 모르고 거기 거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헤아려서 여기에 담아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으로 주변지역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고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요.

○ 위원장 김병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드리겠고요.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과별 2017년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사업명하고 잔액으로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자료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현황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왜 요청드렸는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성평등 비율이 반영되었는지 부분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관련 위원회 위원 성평등 비율이 반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법도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성평등 비율이 위원회 반영이 안 되거나 성인지 예산사업도 지금 미수립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 성평등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성인지예산 사업을 미수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379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이 전년대비 투자진흥과 현원 감소계획이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사유와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지 사전검토를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섯 부해서 소속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