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의원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해당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수립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제안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상위법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상위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어 잘못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제도를 두고 입법정책 고문의 자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사전·사후 점검사무는 전국적 공통사항인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며 그 제정대상 사무의 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특히 조례안 제4조와 5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의 민간위탁은 점검기술지원업무를 위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업무는 사전·사후 점검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위배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배찬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통약자의 정의를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파주시에 교통약자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인지 정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제5조인데요, 비영리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입법정책고문관 서우선 박사님을 언급하셨는데 검토사항 다섯 개 항목 중에 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손배찬 대표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전건설교통국 정원모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기도 각 시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조례는 각 지자체에 맞는, 파주시는 파주시에 걸맞은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돈이 없다고 못하고, 돈이 있다고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형편이 따르지 못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파주시에 맞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손배찬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정회 전 존경하는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과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적합한 것인가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서우선 박사를 통해 의뢰, 본 조례를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적 공통사무인 국가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불가한 법적성격을 가진다고 서우선 박사님께서는 법적해석을 내려주신 바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은 조례 제정 사무권한에 대하여 경기도의 사무권한은 파주시 즉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에게 해당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권한위임에 준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무엇보다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두는 바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와 소외된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현장반영과 참여를 통해서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13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개 타 시군의 사례 서우선 입법자문정책관의 자문결과에 따른다면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제정은 처음부터 위법이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법령해석과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 제정 또한 파주시에 맞게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을 중점으로 다루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와 근간을 이루자는 데 다시 한번 목적을 두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예산과 실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맞는 타 시군의 사례를 모니터링한 후 파주시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며 교통약자와 보행환경 예를 들어 점자블록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의 볼라드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 소외계층분들의 현장참여로 인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크나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현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상윤 담당자가 와계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 전반에 걸친 사안을 듣고 자세한 질의답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손배찬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본질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따른 집행부 의견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법률고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 우리 의회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꼭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손배찬 의원님께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입니까?

○ 손배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분 자격이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법을 초기에 만들 때 지키는 미래의식까지 예측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정책관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세 번째 또 시행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짓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 조례를 입안함으로써 가장 어느 분들이 요청하고, 어느 분들이 혜택을 입고 어느 분들의 편의에 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어느 것이 입법자문관의 말씀이 100% 옳다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실제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어떠한 절차와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의원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제정됐으리라 저는 판단됩니다.

그 후에 집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 시군에 우리 파주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사안은 점차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이 자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손배찬 의원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교통약자라고 하시는 분들 대략 보니까 우리 파주시 인구 45만을 두고 보면 한 25%,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인데 오늘 손배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십니다.

교통약자의 정의를 왜 물어봤냐면 과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는 분명히 파주시민입니다.

파주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대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필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우선 박사 정책고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고, 11만 4,520명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절차에 대해 지금 서우선 박사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는데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의하면 전부 다 검토사항이 괜찮다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받아본 서우선 박사님 검토보고서하고 여기 검토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서요.

○ 윤응철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조례 제정 및 시행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5개 시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수원시만 시행하고 있는 현황인데 이런 것도 분명히 검토했었을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결국은 법적인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못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 윤응철 위원 원래 조례 제정할 때 이 법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 윤응철 위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11만 4,520여 명에 해당되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반기고, 고맙고, 감사한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된 적법절차냐,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사항은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이 집행부의 검토결과하고 서우선 박사의 검토결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법률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같이 법률 검토를 꼭 해주셔서, 대충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문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추후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게 서우선 박사님의 법률검토에 있어서 조례가 갖고 있는 범위가 상위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했을 때 그것을 조례로 커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서우선 박사 검토결과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 라고 봅니다.

그러한 뜻에서 보면 저희는 이 조례 특히 교통약자 11만 4,520여 명을 도와주는 조례는 적극 찬성합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항목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조례를 완벽하게 제정해야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재진 위원님이 애초에 입법취지에서 만들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나, 파주시를 예로 든다면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상식과 그에 의해 시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까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정책자문관의 역할이고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 시군의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파주시 최초의 이런 입법을 제정하는 이유라면 위원님들 말씀도 제가 100% 공감합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절차와 이런 입법 논의를 통해서 제정했고, 조례안이 통과돼서 현재 기술지원센터의 시행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거규정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이런 부분에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고귀하게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내용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최우선되는 것이 파주시에서 정책자문관으로 지정하신 서우선 박사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보면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혼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애초에 조율이 돼서 타 시군에 적용할 때 ‘이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위법사항이 되니 전국적으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부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근거에 맞춰서 법을 준용할 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 파주시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에 조금 안타깝지 않느냐 이견을 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의원으로서 그 절차는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토의견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100% 옳다, 해석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통하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원천적으로 돌려서 서우선 박사에 준용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보류 내지는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깊이 있게 판단하는 요소의 한 부분이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준해서 보면 이미 6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 5개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그렇다면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고 여기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돼서 대상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당연히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적·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장 본연의 의무이지 않나 질의드린 겁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파주시나 다 상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 과연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우리 파주시에 걸맞은 조례냐, 아니면 시기상조냐,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냐는 사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국장님이 방금도 답변해주셨지만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례다.’ 아니면 이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만 놓지 유명무실하다, 정말 시민들한테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안 되더라.’ 하는 의견을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되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에 걸맞은 재정자립,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완해주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마음은 다해주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못해주고 못 맞춰 주는 것은 충분히 공유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거기에 맞게끔 저기해 주겠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지자체는 정말 아쉽게도 마음은 앞서 가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주에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적절하느냐, 적절치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다른 데서 어떤 핑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 파주시의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타 지자체 서울이나 제주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파주시만큼은 어떠한 목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 손배찬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 발언 좀,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현장에 방청하고 계신 경기도기술지원센터……

경기도 운영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태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많은 시간이 아니면……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이상윤씨 어느 분이신지, 5분 내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얘기 듣고 우리가 보충질의 할 수 있죠?

○ 위원장 김병수 네.

○ 위원장 김병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씨가 설명하신 부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발언하신 분은 공무원이십니까?

○ 박재진 위원 공무원 아니면 센터 직원?

○ 이근삼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세요?

○ 이근삼 위원 그럼 다섯 명이서 일하시는데 다섯 명이 경기도에 올리는 민원이라든가, 파주가 됐든가, 양주가 됐든가, 고양시에 내려가서 관계 시 부서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전담인력 두 명이 출장 나가서요?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이신 안소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 안소희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소희 회의진행을 맡은 간사 안소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승마에 대한 인식과 참여욕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파주시에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자 요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물결 속에서 농업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스마트팜 확산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스마트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이 4차 산업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농업하고 스마트팜의 한 예라고 할까요, 우리 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있는지 혹시 타 시군에서도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이게 에코술이홀하고 협약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언제까지 했는지 궁금하고요, 해지하면 해지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있을 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하고 해지하고 나서 184억 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문산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04년도 실시설계해서 했을 때 예측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 못했던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184억 원을 들였을 때 어디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손배찬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늘 방송에서나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4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쭉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파주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스마트농업에 접목을 못했으리라 생각되고 또 앞서서 준비해 놓은 부분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스마트농업을 하는데 개인 각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저기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나 또는 법인 또 파주시에서 4차 산업으로 연결통로의 스마트농업의 밑그림이 있는지, 밑그림이 있다면 개인보다는 법인 또 센터에서 계상하고 계획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파주시의 말산업 승마와 관련된 등의 시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시 관내 농어촌 승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농어촌 승마시설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타 시군 조례에 보면 민관협력 승마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들도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데 민관협력 승마시설이란 무엇이고, 파주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승마시설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다듬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없던 TF팀도 만들어졌고 이번에 의회에서 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파주 관내 말을 사육하면서 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승마장의 현재 시설들, 앞으로 센터에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보완해줘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개선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윤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스마트팜의 적용과 실제 운영사항을 질의하셨고 또한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스마트농업 사례는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드렸으며 국내의 우수스마트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주의 도읍리 참외마을로 2013년 ICT 융복합 모델 계약사업의 지원을 받아 온·습도 등의 조절이 가능한 측장개폐 장치와 LED조명등에 간단한 ICT 시설을 도입하여 게임처럼 쉽게 온실의 온·습도를 원격자동으로 제어하고, LED조명을 통한 광 양 확보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관리시간 절감으로 설치면적 확대예정이며 인근 농가들로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양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원스베리로 2014년도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21개 농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들을 지원하여 스마트팜으로 최적환경관리가 가능해져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이 균일해져 백화점 등 고급마켓으로 직거래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화순의 토마토를 재배하는 삼천리농장으로 2014년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원격실시간으로 온실의 환경을 관리하여 화훼에서 토마토로 작목전환한 지 3년 만에 스마트팜으로 기술력을 보완하여 생산성이 늘어나고 노동력은 줄어들어 여유로운 영농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며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4차 산업이란 무엇이며 스마트농업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뜻을 알고자 질의하셨습니다.

4차 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총칭합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이란 이러한 4차 산업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즉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융합한 농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에서 스마트농업과의 접목 및 방향은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말산업과 관련해서 농업인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원장대리 안소희 본 조례 제6조 말산업의 육성에 보면 1항3호에 말산업 관련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리는데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말산업 관련된 농업인인 것 같아요.

농업인이 말산업 육성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6조에 말산업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말산업 관련 농업인 또는 승마단체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꼭 중요한 협력대상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학생승마체험사업을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고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을 사회로 복귀하는 사회성 기르기나 정서적 심리치료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많은 나라가 정책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승마단체나 이런 데서 정서취약한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재활승마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재활과 치료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치료기관, 승마단체, 마사회, 지자체 같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사회나 승마단체는 탈 수 있도록 지원해주든가 인력을 지원하고 치료단체는 직접 와서 그것을 통한 모니터링 치료하고 지역승마단체나 농가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협력을 맺어서 재활승마봉사단 같은 것을 꾸리고 있어요.

아마 마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진행되고 경험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6조2항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행할 사업들에 대해서 7번까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승마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소년 등의 승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과 체험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재활승마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가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아까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든 것처럼 민관협력체계를 꾸리고 봉사단이나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마사회 쪽이나 관련된 승마단체에서 관련 전문가나 승마를 탈 수 있게끔 지도하는 인력들도 배치해주면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역에 있는 농어촌 승마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관이 좀 나서서 마사회라든지 주변에 그러한 인적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장소제공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

지금은 재활승마 내려오지만 자체 농어촌승마장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승마지도사 뽑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도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적자원 교류를 연결시켜 주는 관의 역할이 좀 더 있다면 수월해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중단 없이 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수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나아가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꾸릴 때 봉사 민관협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취지의 승마사업도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만큼 민관협력사업으로 될 수 있는 승마사업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모색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산업 관련된 농업인들이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말산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 김병수 의원 그래서 학생승마 하는 데가 4곳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돼 있는 파평이나 이쪽말고 금촌이나 파주 근교에 한 곳을 선정해서-제 의견입니다-제가 마사회하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한 곳을 지정해주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해주는 지금 얘기해주셨듯이 재활승마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럼 관에서 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곳만 갖춰져도 그 한 곳에서는 지정됐기 때문에 한 분이 지원받고 관에서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마사회하고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좋은 의견이시고요, 의회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들 마사회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기관단체들과 지원을 연계해주신다고 하니까 시는 좀 더 이런 민관협력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거해서 2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2020년까지 잔여계약 5년을 산정해서 28억 원.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수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정부의 기준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건설할 때 43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름대로 기준에 부합해서 건설했는데 기준이 변동되다 보니까.

○ 윤응철 위원 그래서 184억 원에서 국비가 98억 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윤응철 위원 이 부분입니다.

짓는 데 있어서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 윤응철 위원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변동되면서 그와 관련된 해지금 28억 원을 저희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지금 들이고 다시 시설개선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시비가 43억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71억 원이네요, 그렇죠?

○ 윤응철 위원 어쨌든 5년치라는 것은 계약기간인데 산정된 기준이 변동돼서 어쨌든 이 물을 방류하면서 달라진 법정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재원은 파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새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185억 원에서 시비는 43억 원 들어가니까 그것도 파주시 돈 아닙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71억 원이라는 돈이 파주시가 지급해야 되는, 개선비도 그렇고 해지금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기준이 더 강화됐다, 이 시설을 184억 원 들이면 여기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야 됩니까?

○ 윤응철 위원 정부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설개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 윤응철 위원 그래서 국비 비율이 184억 원에서 98억 원입니다.

그러면 법정 방류수질 초과된 시설개선하라는 부분은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하달한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같이 매칭해서 했으면 정부의 기준이 달라졌다면 정부가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이것이죠.

지자체 시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 윤응철 위원 물 양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오수와 우수 관로가 분리되다 보니까……

○ 윤응철 위원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잘못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로개선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파주시에서……

○ 윤응철 위원 구분하자 이것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준하는 정책을 펴는데 시의 돈이 들어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됐으면 정부가 대야 하는 것 아니냐, 원인자부담원칙을 든다면.

그런데 관로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에코술이홀은 해지금을 통해서 민간업자는 빠지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또 이러한 법정 방류수질이 초과된 부분인데 법정 방류수질이 더 강화가 된다는 것도 가정해야 되나요?

○ 윤응철 위원 지금까지 매칭형태로 정부 정책이 변하면 이렇게 했는데 향후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잖아요, 18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정부 정책이 또 변동된다면 그에 준해서 연동해서 정부의 비율 책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을 두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윤응철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 가끔 보면 책임유무에 대해 지자체가 그냥 따라 가면서 아까운 지자체 세금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어요, 불분명한 책임소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향후에도 이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봐요, 조그만 것이라도 그렇고 정부 정책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런 것에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우리가 책임지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바뀐 것은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죠.

그리고 센터소장님,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구체적인 사례로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지금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팜에 관련된 현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맞죠?

○ 윤응철 위원 이게 결국에는 노동력 지금 고령화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 농업인들이 얼마죠, 15%인가, 지금 농민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 윤응철 위원 고령화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 굉장히 큰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결국 노동력부분에 AI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생산성은 배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5조1항에 보게 되면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윤응철 위원 꼭 필요합니다.

인구 14%인 이분들이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힘드시고,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계 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세요?

○ 윤응철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희도 타 시군에서 예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 6차 산업을 파주시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 안에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 해야 되는데 농민분들을 이해시키는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이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오늘 본 조례를 쭉 보면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저는 집약해서 주문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을 우리 파주시에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도 병행돼야 하고 기술도 접목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뭘 하고 싶을 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도 지자체에서 해주셔야 하고 지자체에서 어려우면 정부 예산도 적극적으로 좀 스마트농업을 위해서 투입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FTA로 인해서 힘든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게 스마트농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 6대 들어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산업 육성을 시장님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또 국내외를 망라하고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례로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말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센터에서 축협이 됐든가 아니면 한 농가, 한 농가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낙농을 하는 분이 됐든가, 한우가 됐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기해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권장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어떤 우리가 크게 한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크게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 이근삼 위원 워낙 두 수도 적고, 마정 앞 벌판이 됐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큰 프로젝트를 계획한 저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께서는 파주시의 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또 TF팀 없는 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신경써서 기술, 예산 다방면에 지원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