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차 본회의와 제6차 예결위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0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1일1급식 지원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반영내시 조정인데 인원조정 하면서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방학 때만 주는 것인지 평상시에도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 관련 설명서 31쪽 2017년도 마을기업 지원현황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신청대상이 없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을 발굴한다든지 추진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안 332쪽 설명서 108쪽 자율방재단 구성현황과 활동에 대한 설명, 지원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가족여성과 예산안 309쪽 설명서 67쪽 사업비 산출내역에 경정, 기정 해서 나와 있어요.

경정은 2,800만 원이죠, 기정은 5,000만 원에서 이 금액이 1억 4,600만 원인데 여기 1억 1,800만 원이 없어요.

그 금액 다른 사업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운정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예산안 344쪽 설명서 126쪽 조경시설 나무식재보식, 앉음벽 설치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경보시스템 보강 예산안 332쪽 설명서 107쪽 29개 CCTV를 다 바꾸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에서 총 관리하는 CCTV가 몇 대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설명서 29쪽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장터투어에 대한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올해 시작된 장터투어 실적, 현황,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07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삭감관련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2017년도 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설명서 337쪽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지원사업 전액 감과 관련해서 당초 2017년도 사업타당성은 무엇이었고 전액 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376쪽 도시경관과 소관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삭감사유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 337쪽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설명과 양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36쪽 설명서 115쪽 철도교통과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감액인데 감액사유와 추진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376쪽 설명서 173쪽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신규 도로개설 가로등 인수인계에 따른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지연 있습니다.

인수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 부탁드리고요.

일출시간이 계절마다 다릅니다.

격등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격등제 관련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164쪽 명시이월조서 관련 되어서 가족여성과 명시이월사업 연구개발비 중장기보육발전계획수립 관련해서 전액 이월하셨는데 해당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센터 급식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답변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23개소 운영 중이라고 답변되어 있네요.

파주 관내 전체를 말하는 거죠?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어디 쪽에 남쪽에 많아요, 북쪽에 많아요?

○ 이근삼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학기 중에는 석식을 주고 있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주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는 밥 한 끼가 별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밥 한 끼는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은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의와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잘 관리하고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겠지만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렸고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한다면 신경 써서 굶는 학생이 파주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생각 같이 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독거노인도 있고 결손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단가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국장님이 못가시면 누구라도 가셔서 정말 한 끼라도 정성껏 우리 학생들이 식사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지 반찬은 어떻게 나오는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안전총괄과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파주시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자율방범재단 단체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 지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주시죠.

○ 박희준 위원 지방세 체납을 대표자 개인이 한 거잖아요?

개인대표 1인으로 인해서 구성원 전체가 지원을 못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관련한 규정은 있나요?

○ 박희준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원이 없었는데 그간 정상적인 운영활동은 가능했나요?

○ 박희준 위원 이 단체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육비 같은 것이 200명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지 않나요?

○ 박희준 위원 사전에 이런 제안에 대처할 방법은 관계부서에서 없었는지 대표를 바꾸시면 될 것 아니에요.

대표 한 분 때문에 그 전체가 600명이 넘는 회원을 관리하고 어려울 때 호우피해복구나 이런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단체잖아요.

대표를 바꾸실 수는 없었어요,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오래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 박희준 위원 원래 이 대표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 박희준 위원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 하셔서 1년 정도 남으셨다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을 정도면 관계 부서에서 설득하셔서 대표를 바꿔야지 삭감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 박희준 위원 이 대표가 언제까지 임기인 거예요?

○ 박희준 위원 그때까지 그분이 그냥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 박희준 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재난구조현장 훈련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지속적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독려를 해주시고 2018년에는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 지원 관련 질의드렸습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원래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3,000만 원 미집행 잔액 되어있습니다.

미집행 3,000만 원은 어떻게 발생된 거죠?

○ 손배찬 위원 답변서 내용에 보면 기존에 신규사업은 마장두레마을이 5,000만 원을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년차이면 마장두레마을이 다음에도 신청 해당마을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년도에서 계상하시는 거고요?

○ 손배찬 위원 다 협동조합법인만 대상이에요?

○ 손배찬 위원 일반 마을도 어떻게……

○ 손배찬 위원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 손배찬 위원 내년에도 기존마을이 신청대상으로 대기하고 있나 봐요, 하스하고 샘그린?

○ 손배찬 위원 그중에서 한 군데?

○ 손배찬 위원 지역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손배찬 위원 지역별로는 어디어디에요, 하스는 어디고 샘그린은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 손배찬 위원 지내울 근처 이천리요?

○ 손배찬 위원 마장호수야 거기 광탄인가요?

○ 손배찬 위원 신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은 8,000만 원으로 똑같이 잡아놓은 것이죠?

○ 손배찬 위원 답변내용이 충분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가족여성과 아동복지증진 뒷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정, 기정 해서 그것만 나오면 위원들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아동발달지원 2,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공공어린이 개보수해서 3,000만 원 되어있어요.

써 놓으시고 밑에다가 뭐 외 얼마 이렇게 써주셔도 이해가 될 텐데 달랑 이것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뭐 외 얼마라고 써주시면 그밖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만큼 썼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써주십시오.

○ 김병수 위원 공원녹지과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운정2동 마트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수 위원 작년에 그분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했는데 사실 LH에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상가에 맞지 않게 상가를 가리는 3층까지 올라오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큰 나무를 심어놨어요.

저를 불러서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작년에도 상가 주민들에 맞게끔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경기도비로 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게끔 나무수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전에 상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LH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상가지역이니까 상가지역에 맞는 키 큰 나무수종이 아닌 키가 좀 작은 수종으로 심어주시면 국민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정3지구가 되면 상가지역에 나무 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법정나무를 심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LH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심어 놓은 것을 다시 상가에 맞게끔 키가 작은 나무로 수종을 바꿔 심어야 하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LH와 협의해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죠.

앉음벽 화단 옆에 벤치 설치해 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도 상가가 다 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상가 주민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나무식재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키가 작고 이렇게 물건을 사러 와서 공원에서 쉬셨다 갈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3지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미리 LH와 상의해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참고해서 다 잘 될 수 있게끔 두 번 손 가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에도 시기나 연한이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수수료 하고도 연관이 된 점들이 많겠네요?

더 저렴한 수수료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교체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에 향후 진행방향은 파주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시 법인택시도 포함하여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인회사는 엄연히 독립적인 부분에서 개인택시랑 다른데 같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파주시가 2018년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안소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2017년 같은 경우도 도‧시비를 반영을 해서 경기도가 일괄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각 시군마다 카드결제단말기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 사업은 일몰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향후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더 유리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재원에 관련된 부분 충당을 지금 저희가 브랜드 콜택시로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 콜택시를 하면 시민들이 콜비를 납부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향후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앞으로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든 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와 단속 교류업무추진을 하실 때 이런 사업재원 마련에 있어서 브랜드 콜택시도 운영지원 예산을 주고 있고 대부분 콜비는 시민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결정은 브랜드택시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재원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기에 적절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으로 대처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감한다고 하고 업계에서는 이런 교체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심한 주의와 지도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도시경관과 소관 질의드렸는데 LED등의 교체를 통해서 더 절약되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LED로 제작 설치를 할 경우 점점 더 예산 절감될 거잖아요.

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반영되는 설치예산은 그렇게 또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어요.

○ 안소희 위원 2018년부터는 자체 도비가 가로‧보안등 설치예산이 편성된 거죠?

○ 안소희 위원 설치에 대한 부분이 도 전체 비로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전기세에 대해서 시가 전체 부담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빨리 좀 LED라든지 이런 빠른 교체가 보급되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원활하지 않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LED를 제작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본 바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일제 점검은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점검시기가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관내 읍면동 가로‧보안등 일제 점검이 도시나 도로변, 농촌 등 주간에도 야간에도 점검해서 실제 어쨌든 가로수를 가리고 있는 물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다 하고 노후 된 것 교체하고 점검을 통해서 다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도 반영이 없어도 교체하시면서 LED등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체예산으로?

○ 안소희 위원 2017년 분기별로 주간점검이라든지 야간점검, 일제점검 실적자료 향후 제출해 주시고 노후 교체 건은 얼마나 되고 그밖에 가로수 등 가려져 있는 물체들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분류하셔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예산 절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삭감은 하지만 실제 LED교체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이 검증이 됐는데 LED보급사업은 앞으로도 속도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30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센터 580명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실제 2017년 예산에서 지급액을 빼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6억 7,200만 원 정도 22개소에 대해서 급식지원내역 제출하신 거잖아요.

2017년 총 예산이 7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1억 2,000여만 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22개소에 580대상 4,500원으로 계상해서 정산 받은 내역 제출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이 예산에서 감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것이라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실제 이렇게 하셨는데 2018년에도 예산 7억 8,000만 원 정도 세우셨죠?

○ 안소희 위원 이번에도 2017년도 1억 원 감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있는 숫자보다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아동이 이전에는 6대4 정도 40%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9대1로 해서 거의 90%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아동들로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되잖아요.

실제 소득 기준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서 더 열악하게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찾아서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인근이라든지 마을아파트라든지 공동체 주변마을에서 신고를 해준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아이들의 급식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교육을 위해서 사각지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이 더 좁아지니까 대상은 있는데 실제 관리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뭔지 정립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꼭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한 끼에 4,5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쓰여 지고 있지는 못해요.

복지부에서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보조하는 식비 예산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열어두었잖아요, 급식조리원으로.

안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별도의 고양시라든지 이번에 남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자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줬어요.

실제 지역아동센터에 한 끼에 4,500원이라고 해서 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없으면 급식조리원을 그 안에서 뽑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밥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돌봄이 안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급식지원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및 종사자 인건비라도 자체비로 해야겠다고 해서 남원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들여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도우미를 2018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통 큰 정책을 시행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희도 지자체에서 실제 삭감되는 비용이 있지만 다른 데 어디에 쓴다고 어디에 얼마나 쓸모 있게 쓰겠어요.

기왕 책정된 것 결식아동급식지원 운영 예산 안에 자금이 있다면 이런 예산들 불용처리하거나 다음 올해 3회 추경에 삭감시키지 말고 내년도에도 실제 아이들 대상 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실제적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조리종사자를 하나 인건비 채용하는 것만 해도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돌봄이 나아지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재원들이 있다면 23개소 아이들로 본다면 가장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시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급식도우미라도 필요할 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가 있다면 우리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급식지원센터는 그만큼 큰 도움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정부 정책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 쓰일 수 있도록 향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서 적극 검토해주셔서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오히려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금촌전통시장에 장터투어가 올해 2017년 5월에 개장이 되면 시행하게 된 것이 6월부터 한 거죠?

○ 나성민 위원 올해 하반기 동안에 4회, 답변서에서 홍보에 어려움으로 겪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LED전광판에다 시티투어로 홈페이지를 전용해서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이게 개선방안인 거죠, 다른 방안 수립한 것은 없나요?

장터투어에 대한 5년 계획을 매련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도 1,200만 원을 예산 했었고 내년 2018년도 똑같은 24회 정도의 버스투어를 1,200만 원을 똑같이 예산 수립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홍보해서 시장투어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터투어는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네요?

수요자들이 딱 정해져서 어느 시장을 통해서 관광지까지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을 들러서.

관광지 한 군데까지 연결을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밖에 안 되겠네요?

조례상에 개인들도 많이 선호를 할 텐데 개인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명이라고 딱 지정을 하고 2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투어가 가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시장마다 매니저가 다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매니저들이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네요.

그분들이 1만 원 이상들을 사용했다고 하나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 나성민 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게 소규모 상인들의 활성화 정책이고 하니까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멀티환승 관련 되어서 2017년도 개선사업보조금인데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 안명규 위원 기존에 있는 정류장보다 지붕 폭이 더 넓은 거죠?

사이즈가 금촌역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정류장 안에 편의시설 같은 의자도 놓고 그러나요?

○ 안명규 위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넓어지고 길어지는 부분은 좋은데 도로하고 정류장하고 지나다니는 폭이 좁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답변을 보시면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그럴 때 기존에 버스를 설치했던 지역에 전후 사진까지 보여주시면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에 운정 쪽은 몇 군데하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거기서도 반응이 좋죠?

○ 안명규 위원 좋은 사업을 파주시 관내에 복잡하고 환승 여러 군데 하는 곳을 계속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주문사항드리면 버스전용중앙차로 차선이 6차선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좁아도 가능한 건가요, 고양시처럼 하는 게?

○ 안명규 위원 우리 시도 운정지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계획도 내년부터는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빨리 성사됐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기본계획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인줄 알았더니 답변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교통안전수준분석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법정계획이 되어 있으면 5년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공직자분들이 많이 애써주시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같지만 저는 철도에도 이게 포함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철도용역에 GTX 다 포함되어 있죠?

○ 안명규 위원 얼핏 들은 것이 운하도 같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장단콩축제 할 때 광명시장이 오셨을 때 양기대 시장님인가 어떻게 표현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불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철도 출발은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시작을 광명역이라고 해서 결국은 광명에서 유라시아 철도역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선언까지 하고 갔는데 파주시가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그런 제반 계획 잡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교통대학원 초청으로 해서 광명시에서 러시아, 몽고, 시베리아, 중국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통 관련된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어요.

정말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구나, 출발은 부산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파주시에서 해야 하지 않나, 대륙 철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안과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안타까운 것은 시청 앞에 GE 사무실 있었죠?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사무실 있었는데 철수한 상태죠, 사무실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고무적으로 GE 사무실을 유치하면서 철도에 대한 것을 시하고 많이 협의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파주시에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꼭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감액사유 및 미인수인계 구간 설명 부탁드렸었고 격등제 실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철저히 조사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 받도록 하시고 격등제를 좀 확대해서 전기요금 절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구성과 지원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 보충질의드릴게요.

예산이 1,280만 원 삭감되어 있어요, 520명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하는 활동은 재난예방‧대응‧복구 이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찰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방보조금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에 위배되니까 삭감된 것 같아요.

사실 2015년 12월 28일 파주시에서 개정을 제안해서 신설된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신설될 때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경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말 이것은 의회에서 저 스스로도 경솔했다 잘 살펴봤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준을 놓기 애매한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과태료 4만 원짜리를 안 냈어도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간 보조금의 조속한 집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개별면담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별소득 없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요, 억울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단체장을 뽑을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다 제출하고 나서 확인이 된 연후에 이 분 단체장 뽑읍시다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단체장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활동 중에 예산을 지급 했는데 4만 원 짜리 과태료 체납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급요청 회수해야죠, 규정에 의하면.

이 부분은 조례 다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에 보면 부단장, 간사, 사무국장도 있고 여러 명 있어요.

지급할 때 보통 법인으로 지급되든지 카드로 지급되든지 하지 단체장 개인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 정도이면 통장 다 압류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찬일 위원 간부들하고 상의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작년에는 2016년에는 지급이 됐었나요?

○ 박찬일 위원 그때 그런 현상이 발생 돼서 지원비가 지급이 됐어요, 지급하지 말았어야죠.

그전에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제가 이거 잘 알아요, 제가 이거 얼마나 지지고 볶았었는데요.

그때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됐다고요, 지급되지 말았어야죠.

○ 박찬일 위원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쪽 간부들과 상의되어져야 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 하니 그쪽에서 책임소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조례에 내용도 있고 하니 그쪽 간부가 됐든 이런 분과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사업대로 기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원했을 때는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많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잖아요.

단체 회장단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지급되어야지 많은 금액도 아니고 520명에 1,28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수입사업도 아니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고요, 예산안 375쪽 설명서 16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3차 추경 9,000만 원 감액 올라온 것 관련해서 2018년도 또 편성액 보면 증액편성 됐어요.

2017년도 관련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자료 2018년도 증액반영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때 질의드렸던 것처럼 보육 중장기용역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시이월조서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명시이월 조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신 집행 사유가 보다 더 면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명시이월사업조서 전체 이월사유를 봤을 때 2017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편성된 사업들은 어차피 당초 올해 내에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았던 사업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3월에 명시이월조서를 올릴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게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회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명시이월조서 문화예술과 오늘 끝날 거여서 자료요청을 일괄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는 166쪽 적성향교 동서재 건립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등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 소관 있었던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조서 231쪽 공원녹지과 산림조합 특화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5쪽 공사공단 전출금 2017년도 파주시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해지함으로 인해서 100%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고 2018년도 예산편성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부서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업 관련된 모든 담당업무가 환경시설과가 될 것이고 지금도 역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등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에서 담당부서로서의 책임이 막중한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까지 전출금을 이번 3회 추경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지금 공단공사 전출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이미 기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해왔는지 현황을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답변과 무관하게 어찌됐든 올해로 종료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 계약해지로 인해서 아직도 민간으로 이전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13명 고용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파주시와 대책을 세우고 협상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저희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해야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본질의보다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하나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금촌 2동, 3동 청소대행업체 관련 맥금동 민원사항 제가 보고자료 받았습니다.

이 자료대로 할 수 있도록 맥금동 주민하고 청소관련 대행업체가 서로 잘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 말씀도 못 하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