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389쪽 설명서 145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헤이리문화지구에 항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산출내역 보면 헤이리브랜드활용 문화상품 및 농산물브랜드 개발에 9,500만 원, 미디어네트워크방송사업 5,500만 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10쪽 설명서 283쪽 평생학습과 소관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은 지원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올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부탁드립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640쪽 가로‧보안등 5년치 전기요금에 대해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LED로 교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교체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시경관과 예산안 828쪽 설명서 79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중 주정차 단속차량구입비 3,000만 원 2대 차량 편성과 현재 주차장 단속차량 현황 새로 구입예정인 차량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 물관리시스템강화 예산안 630쪽 설명서 629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을 위해 1억 1,400만 원 편성 사유와 관내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는 몇 개소이며 약수터 시설 정비 10개소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 불법광고 정비사업 예산안 639쪽 설명서 659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사업과 어머니봉사대 운영지원 실적, 향후계획 설명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예술과 설명서 185쪽 헤이리문화지구 관련 헤이리는 과거 문화예술마을로서의 순수함을 잃고 상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32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련 향후 공공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조리체육공원,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운정다목적체육관 등의 운영 방향 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345쪽 청소년 육성지원 관련 국도비 사업 외에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과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안 380쪽 설명서 142쪽 찾아가는 율곡학당 사업, 교육지원과 예산안 420쪽 설명서 249쪽 파주청소년율곡학당 예산이 문화예술과는 2,200만 원이고 교육지원과는 3,000만 원인데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예산안 398쪽 설명서 238쪽 마장호수 관광자원 개발에서 감악산출렁다리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를 통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지역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418쪽 설명서 32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년대비 예산 20% 증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692쪽 설명서 533쪽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에서 내용에는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97쪽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추진경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 40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 자료요청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6쪽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 교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 각각 개최실적,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장학재단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 관련해서 현재 2017년도 장학재단의 재단 조성과 관련해서 재원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내역, 예산사업 선정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7쪽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 19개소 되어있는데 관련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받는 대상학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404학급 5억 6,000여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된 5억 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48쪽 교과중점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인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안 379쪽 설명서 133쪽, 134쪽입니다.

문화원 사업지원 1억 7,550만 원에 대한 별첨자료가 있는데 문화학교운영비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파주시 마을기록사업(교하‧월롱) 3,000만 원, 향토사료발간(파주문화‧파주연구) 1,200만 원 자료 주시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38쪽 설명서 20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있어요.

교체사업인데 1억 3,700만 원해서 전년 대비해서 4억 5,1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630쪽 설명서 63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리고 마을주민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전년대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설명서 165쪽 문화예술과 소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도지정문화재가 파주 관내에는 몇 개이며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5쪽 관광진흥센터 소관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하죠.

두 번째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제3땅굴 사용료 징수,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해서 민간위탁 2건이 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63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관련 연구개발비 원가산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파주시가 환경미화원 전체 생활폐기물 청소에 대해서 100%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저한테는 이미 답변자료로 주셨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서류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관련서류를 예결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맑은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질의드린 헤이리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16년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국비‧시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 나성민 위원 금액은 아예 정해진 건가요, 2억 원을 3년간?

올해부터 보면 브랜드활용 문화상품이라든가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9,5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은 보고받은 것이 있나요?

○ 나성민 위원 판매장이 아예 고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랑미술관 앞에 가판처럼 해서 판매장이 구성되어서 브랜드화 해서 헤이리마크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파주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들은 바가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대한 홍보가 보이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2017년에는 사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 나성민 위원 사과 같은 경우는 과일특성상 가을부터 생산이 되는데 저장된 것이 사계절로 해서 특산물이 판매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한 시기만 움직였던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계속 품목에 대해 브랜드 개발을 한다는 거죠.

헤이리와 브랜드 가치가 있게 함께 움직인다면 농산물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바일 방송사업에 대한 것도 거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나성민 위원 개발을 2016년부터 했는데 아직 제대로 이 모바일 TV가 많이 활성화되지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 나성민 위원 동영상 송출이 많은 곳에 송출되지 않더라고요.

○ 나성민 위원 헤이리가 많이 홍보돼서 주말이면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지원 공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 공모실적 받아 봤는데요.

2017년을 보면 거의 공모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관, 단체, 시민들까지 하는데 혹시 시민들에 대해서는……

○ 나성민 위원 시민이 제안해서 했던 프로그램 있죠?

○ 나성민 위원 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이나 시민회관을 대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기관이나 단체 11개소 했던 것을 내년에는 8개로 축소시키고 시민들이 제안해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 나성민 위원 공모하는 이 프로그램은 몇 주 과정이고 광고 홍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자체기관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자세한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참가 인원들이 있다거나 실적 이런 것들은?

○ 나성민 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것 말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 나성민 위원 2017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받았는데 참여 인원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2017년에 대한 정산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안들을 많이 받고 필요한 것을 공모화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공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사업인지 선별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많이 확대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정비 요구현황을 받아봤는데 LED교체진행은 전국 평균 5.2%인데 9.7%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앞으로 개설되는 가로등을 LED로 할 경우에는 전기 절감의 효과는 많이 큰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계획이란 것이 따로 있지는 않고 노후되면 새로 교체할 때 LED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파주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가로등도 많이 있을 텐데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책들은 뭐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앞으로는 LED가로등이 신설되는 거고 파주시 전역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도로를 여러 방면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아마 소멸이 되기를 주민들은 원할 것이고 도로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어둡다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자동으로 소멸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 설정을 해놓고.

그런 경우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나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위탁 준 업체에서?

다니다 보면 소등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절감대책이야 주민을 위한 대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LED로 교체해서 유지보수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어머니봉사대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 박희준 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보조 사업을 했나요?

○ 박희준 위원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총 200만 원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는 건지 지회로 한 번에 그 돈이 다 가는 것인지요?

○ 박희준 위원 그날 나오셔서 불법광고물 제거하신 분들 식대로만 2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요즘 오래되기는 했지만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 일수인가 집집마다 돌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명함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단속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건물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 명함종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빗자루로 잘 안 쓸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속을 강화하시면 근절될 것 같은데 전화번호가 쓰여 있어서.

○ 박희준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좁은 길을 달리잖아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왜 명함에 통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명함을 돌리고 있어요?

○ 박희준 위원 어렵다고는 하시나 겨울에는 던져놓으면 추운날씨로 인해 아침에 땅이 얼어붙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경찰서에 의뢰를 하셔서 철저히 단속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물관리시스템 질의드렸는데 현재 약수터 정비하는 곳 10군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수질검사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하시나요?

○ 박희준 위원 32개 중 27개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표지판을 설치하시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적합 나오는 데는 폐쇄를 시키나요?

○ 박희준 위원 부적합 표지판만 잘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마을상수도 약수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질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UV차량 7대라고 하셨는데 새로 2대 증차해서 7대인가요 아니면 교체해서 7대인가요?

○ 박희준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밤에도 하시나요?

○ 박희준 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박희준 위원 12명이 계속 조를 짜서 하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금촌주공아파트 주사랑교회 있잖아요.

그 골목에는 저녁시간 때 되면 주차를 무질서하게 해놓아서 차량교차도 안 되고 지적을 하면 서로 차주분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싸워서 민원 발생이 높은데 저녁에 단속강화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 구간에는 여기에 주정차를 하면 견인을 하겠다는 그런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어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한 달 이후에 두면 무단차량은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플래카드를 해주시면 어떤가 단속을 매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 박희준 위원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성된 만큼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확보에 쓰여 진다고 보고 차량구입 시 너무 비싼 차량이나 과다한 옵션 선택 같은 것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 지원 사업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헤이리 예술축제 9,000만 원 등등해서 대략적으로 4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최근 헤이리 문제를 자주 드나들면서 요청을 듣고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현면민들의 요청을 귀담아 들어서 중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 헤이리 쪽에 문제가 너무 예술적인 부분이 소원하고 너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헤이리 운영상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파주시민과 너무 이견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대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영어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있는데 거기와도 조금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이번 기회를 빌려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지역 내 영어마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헤이리는 직접적인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 지역민과 관계자분들과의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조금 소원해지지 않도록 친밀감이 더해질 수 있도록 관계 복원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손배찬 위원 헤이리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지니신 분들이라 고집도 있으시고 주관도 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서로 중간 역할만 해주시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손배찬 위원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존중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지역민과 같이 어울려야 더 크게 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 손배찬 위원 행사를 매개체로 하든지 공연장을 가 봐도 그래요, 조금 독립적으로 별개의 공연처럼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준공을 앞둔 조리체육공원, 운정실내배드민턴장은 이미 준공이 됐고 운정다목적체육관 운영부분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고요.

공공체육시설 직영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 손배찬 위원 많이 위탁운영을 해보셨죠?

○ 손배찬 위원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 손배찬 위원 국장님께 의논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원이나 관계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위탁을 줘도 관리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손배찬 위원 동호인들이나 관계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그분들 의사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끝으로 국도비 청소년육성지원사업 정리한 것을 보면 간단하게 4가지인데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육성행사, 청소년시설관리로 정리되는데 설명서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한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항목별 사업내용이.

○ 손배찬 위원 답변서 내용은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총 금액이 청소년 관련 시비가 18억 7,000만 원 정도예요.

이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억 원 정도 돼요.

30억 원 조금 미만의 지원 금액인데 복잡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향후 청소년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아마 사업명이 30가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보면서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상담지원 이게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국비가 보조되어 나온 것이고 하나는 자체 시비가 있고 청소년상담도 거기서 거기고 조금 유사항목이 많은 것 같아서.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너무 지나칩니다.

그 범위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는 항목이 더 늘어나고……

○ 손배찬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같은 기간에 1개월 단발성도 있어요.

1개월, 2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으니까 같은 항목은 미리, 내년도 예산할 때 묶어서 안에 포함시켜주어야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담당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나오고 어느 부서 협조요청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항목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주 비슷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 손배찬 위원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초등학생들은 2,200만 원 해서 500명 하는데 하루 교육하는 건가요?

○ 김병수 위원 50명씩 교육을 하잖아요, 하루에 교육을 끝내는 거냐고요?

○ 김병수 위원 50명씩 10회 총 500명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50명씩 10번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할 적에 하루에 끝내느냐 이거죠.

○ 김병수 위원 1인당 4만 원 꼴로 들어가나요?

책자, 점심, 식비해서 하시나요?

○ 김병수 위원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더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 거죠?

○ 김병수 위원 그럼 이것은 파주 관내 학생들만 한해서 하는 거죠?

○ 김병수 위원 파주 관내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 김병수 위원 중학교도 똑같겠네요.

○ 김병수 위원 금곡리에 있는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1인당 15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 김병수 위원 어린 학생들한테 학습효과를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늘려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 김병수 위원 관광과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주차대수가 여기 답변자료 주신 것에 총 481대밖에 안 돼요.

하루에 486대면 보통 승용차에 타고 오시는 분들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주차면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 김병수 위원 광탄지역 이장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영장초등학교가 지금은 폐교됐지만 그 뒤에 보광사 땅이 2,000평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 백인성 기획예산관님도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하면 늦습니다.

○ 김병수 위원 초등학교 말고 개울 건너에 2,000평이 있어서 얘기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관님도 차후에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하면 사람 많이 오는데 미리 해놓아야지 그때 하면 늦는 거거든요.

○ 김병수 위원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해서 임시주차장이 됐든 정식주차장이 됐든 선제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구로 되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은 바꿔주실 의향은 없는지 도시균형발전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야 제대로 관광지 식으로 음식점도 많이 들어서도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병수 위원 내년에 개장하시고 사람들이 많이들 오시면 바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광지구로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병수 위원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27개소인데 조리체육공원이 사실 파주시 관내에서 마지막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도움 주셔서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스타디움 천연잔디 관리장비 비싼 장비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도 천연잔디는 들어가지 않지만 보조구장에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운동들 하시잖아요.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사무실 하나 지어주신다고 했다는데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 김병수 위원 체육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해주시는 거죠?

○ 김병수 위원 제가 점심시간 때 광탄에 갔더니 그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 김병수 위원 국장님 옆주머니 차신 것 터셔서 만들어 주세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35개 프로그램에 한 5,000명이 참가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이사회에서 하나요, 운영위원회 별도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 선정하는 게?

○ 안명규 위원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결국은 결과물만 시에서 받는 걸로 보면 되겠죠?

○ 안명규 위원 2017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금촌마을기록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도하고 시비금액이 얼마였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촌마을기록사업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죠?

언제쯤 이 책이 나오나요?

○ 안명규 위원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도에서 용역을 준건가요?

○ 안명규 위원 몇 부나 발행하나요, 부수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경기문화재단 용역하시는 분들이 레벨이 높죠, 박사나……

○ 안명규 위원 저도 그분들의 역량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역민들도 그런 사업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향토작가들도 계시고 사진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있으면 이렇게 참여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촌‧월롱‧교하‧문산인데 모든 지역이 다 첨부돼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있고 문화원 책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문화원 책자는 컬러판으로 나오고 향토작가들 책자는 흑백으로 나오고 있죠.

향토작가분들도 10년 이상 그 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비를 털어가면서 연구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에 보면 책자 값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 안명규 위원 지역 향토작가들이 저희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그분들만큼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드물 것이고 그분들 10년 이상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해주어도 된다고 보고 내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없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셔서 지역 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예산이 증가되었고 답변하신 대로 12월 초 파주시 설계자문 심의가 완료돼서 12월 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이 돼서 여러 임진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원만히 해결되고 조기에 건립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파주시가 평화통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하고 지역 명소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개발할 때 더불어서 인근 상인이라든지 관광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자체에서 공공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가 들어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임진각휴게소 상인들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강제집행이 12월 4일 예정 중이었으나 주민들이 강제집행에 따른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중지 신청한 상태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강제집행이 중지된 것은 서로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갈등이 있고 분쟁이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논의들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많은 시간이 또 지금처럼 명도소송 중에 강제집행도 중지된 상태에서 예상키로는 내년 중반까지 가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판이 마무리되는 물리적인 시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에 불가피한 차질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상인 분들도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 이 예산 처음 편성할 때 2017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호소공문도 보내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각고의 대화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서로 합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적정한 안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순천의 국가정원을 조성할 때 실제 조성하는 관광지 내 상인들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순천시 주민들이 오히려 그 상인들을 배제한 공공에서의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순천은 그 이후에 상인들과 협력을 통해서 소규모 점포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고 순천만 국가정원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임진각 사례도 우리 지자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조정하고 관광지 내 상인들과의 협력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 민선에서도 이번 임진각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파주시의 관광사업 이후에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상권 보호대책이 같이 개발사업과 함께 검토되고 처음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은 노력들을 해서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증액에 관한 질의드리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교육발전위원회 두 번 개최하시고 소위원회 두 번 개최하셔서 2018년 지원하는 개선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심사를 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사전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 안소희 위원 여기는 관련 전문가들과 민간이 같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사전 심사도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16년에 개최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때도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개최하신 거죠?

의회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개최하셨을 겁니다.

2016년에도 학교급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심사 없이 예산이 또 의회로 바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 드린 바가 있어요.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 근거해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의회에서……

○ 안소희 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2017년에 연초에 하셨어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운영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학교급식시스템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되겠지만 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제 지원에 대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전통장류에 대해 더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정해진 사업을 통해서 논의가 될 때는 보고위주나 공유하는 차원의 심의위원회가 되지 실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간의 회의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 회의개최 연월을 연초로 하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10월 정도에 내년도 사업예산 급식비 경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안을 내거든요.

○ 안소희 위원 급식에 관한 예산 보조를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집행결과는 언제쯤 받아보세요 교육청으로부터?

○ 안소희 위원 그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토보고는 하나요?

관련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원래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나 실제 교육과 관련된 급식 관련된 곳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집행부서가 독자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실태가 그래서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실태를 반영해서 그 실태에 맞게끔 전문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이것을 검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지 실태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 안소희 위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사업과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절차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예산자체 규모를 지금 우리가 적절한가 아닌가 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 수준은 낮은 상태로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아서 7년째 똑같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같이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그 역할을 다해서 우수한 지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관련해서 5억 6,000여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여기 있는 학교 인가 학급수가 파주여고, 지산고는 내년에 증가될 반을 포함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년에 학급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반영한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지산고, 파주여고가 학급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파주여고가 원래 19학급인데 27학급, 지산고가 24학급인데 36학급으로 늘어나서 그게 다 반영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있는 교과중점과정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8,4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에 대한 원 추진은 예전에는 우수 학생들에 대한 일부 특성 국영수 위주의 교과과목을 하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소수의 우열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 같고.

○ 안소희 위원 다양한 활동 많이 되어있는데 금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창의인성교육 진로부터 해서 평화시민교육, 방과후학교 기초학력향상, 예절교육, 학술활동까지 골고루 편성해서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편중되어 있지 않은데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학력 향상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만 가져가는 학교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쓰이고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특히나 교과중심만이 아니고 창의나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까지 이 예산안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안소희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교육청의 직접적인 예산을 받기보다는 지자체 예산을 받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 보니까 학력 위주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같이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안소희 위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하고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고등학교에서 하는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면접논술 이런 부분들을 희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에 특색 있고 자율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결국은 학력향상 프로그램에서 하는 학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의 개선요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소희 위원 희망교육프로그램은 적게는 35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750만 원 주어지는데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제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 테마가 있는 행복놀이터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선진문화탐방 다양하고 특색 있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학력향상 관련된 것이나 진로진학 면접논술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예산지원 받을 때 희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좋은 모범들을 몇 가지 선발하셔서 이러한 예들로 많은 학교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질의드렸는데 20년 이상 노후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파악이 금방 될 것이라고 봐요.

주택과라든지 관련 부서 협조를 구하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단이야 설치를 하시는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인체에 해로운 녹슨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은 교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 박찬일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장파리쪽 인원이 많을 텐데 국도비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상수원 보호는 예전 자유로 생기기 전에 얘기지 생활하수나 오폐수, 농약 같은 것을 살포했을 때 농업용수가 유입됐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은 그런 요인이 자유로가 생기고 나서 줄었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해당 지역의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보고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상당할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액이 일부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인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박찬일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큰 의미가 없으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찬일 위원 금파취수장 이런 곳들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죠?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다 받아보셔서 대행실적 평가결과 자료를 보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미화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심사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했는데 실제 근로조건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금부터 해서 처우개선 관련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는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는 상위법령은 폐기물법이잖아요.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14조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등에 관해서 제8항제2호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괄호치고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평가를 매년 1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거나 협약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는 만큼 주민만족도나 미화원의 근로조건은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고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우리 운영비를 가지고 환경미화원들과의 임금 관련된 분쟁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행정력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할 때 업체 선정해서 하시죠?

이번에는 꼭 평가기준 항목에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표로 정확하게 세분화해야지 평가위원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미화원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폐기물 관리법상 되어 있구나, 업체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평가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업체들이 낸 자료만 보고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폐단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행업체 평가기준표를 마련할 때 이 평가기준안 자체를 다시 설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한다는 간곡한 주문을 드립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사례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근로계약서 조차도 맺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업체 해지사유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고발건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의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 파주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했는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허준선생묘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이근삼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유형문화재가 8개소, 무형문화재 2명이네요.

○ 이근삼 위원 자료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덕진산성은 어디로 되어 있죠?

○ 이근삼 위원 몇 년 전에 덕진산성을 정비하셨죠?

○ 이근삼 위원 관리는 어디서 지금 합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국가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못하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못하면 파주 관내에 있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역할이 파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 이근삼 위원 제가 초가을에 가봤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았는데.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하고 더 보완해서 국가사적으로 관리해주신다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덕진산성이 경기도 가볼만한 곳 10대 경관에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 이근삼 위원 일출보다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는 늘 자랑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곳을 가봅니다마는 국장님이 가셨을 때는 정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 이근삼 위원 제가 정상까지 가봤어요.

○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든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파주시 문화재가 됐든 파주시민이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됐든 간에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보고 싶은 곳을 안내해달라고 하면 그런 곳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탐방로가 잘 정비가 됐으면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 셔틀운행과 제3땅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보관광 셔틀운행은 입찰을 통해서 지금 성오투어에서 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제3땅굴 민간위탁을 한 것은 우리 파주시와 9사단 재향군인회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협약서를 보면 서비스 질이 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09년 6월에 했네요?

○ 이근삼 위원 과연 서비스의 질이 왜 떨어졌는가를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2009년 협약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다시 해주고 하는데 유독 지금까지 2009년 협약했던 금액 그대로 동결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에 민북관광 안보관광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파주가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은 정말로 그 값어치를 어떤 금액으로 척도를 말할 수가 없고 그 문화유산을 잘 발전시키고 잘 유지관리 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 파주발전에 경제적으로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망대도 그 위쪽으로 옮겨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준비도 잘 하시고 그런 것을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지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17년이 다 가고 있고 한데 2009년도 얘기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고 들여다본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2009년 전에는 2억 4,000만 원에서 또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 4,000만 원에서 삭감이 됐고 계속 동결이 됐는데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족한 부분에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관광사업을 위해서 임진각 곤돌라 사업도 하고 전망대 신축하고 있고 중국관광객이 다시 풀려서 오시고 내외국의 관광객이 파주로 많이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님, 관광진흥센터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사전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손님맞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즉답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관광과 맛고을 성동리 일대를 파주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진행과정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이근삼 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것을 충족을 시켜야만 관광특구로 지정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파주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꼭 노력을 해서 성동리 음식문화시범거리로 되어 있는 그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서 그쪽이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헤이리에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리 마을에서 예술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헤이리와 파주의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함께 동반성장하고 많은 파주시민과 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도 같이 세워주신다면 헤이리도 좋고 맛고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의견 같이 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술축제도 같이 해줬을 때 헤이리마을도 좋고 음식문화시범거리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632쪽 설명서 648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확충에서 69억 원 정도 예산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 2017년 본예산보다 증액됐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문화원 육성사업도 민간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하죠?

시립예술단도 법정운영비로 하는 것 맞죠?

○ 안명규 위원 문화예총도 법정보조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원근거를 제가 만들어 줬는데 경상비에 대한 부분이 다 되면 문화원처럼 별첨 첨부해서 예총단체도 한쪽으로 별첨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혹시 보시고 아니면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 부분 때문에 여쭙고 싶어서 있다가 즉답이 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평생학습과 예산안 410쪽 시민제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비 삭감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설명서 657쪽 화장실 안에 안심비상벨을 눌러서 출동한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안심비상벨은 어떤 기준에서 설치가 되는지 개방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설치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재원이 부족해서 2018년에는 금액을 12개월분을 다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 추가매입 1만 5,000톤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김병수 위원 4억 2,000만 원인데 어디서 샀죠, 저희가?

○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서 2018년도에는 1만 5,000톤을 이번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상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 김병수 위원 지금 추가로 5,000톤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구입하시기 위해서 잡아 놓으신 건가요?

○ 김병수 위원 1만 5,000톤 구매라고 잡아 놓으셔서 환경관리센터를 타 민간전문 업체에 맡기신 건가요?

○ 김병수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계속 온실가스 배출권은 해마다 늘어나겠네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환경관리순환센터 전문가이시니까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환경순환센터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올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집행부 직원 분들과 함께 홍천, 영천, 울산까지 친환경관리센터를 다녀왔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부분에서 시설이 노후하면 부식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비좁은 데서 인사사고가 난 것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친환경시설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신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사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더 급하거든요.

도시산업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빨리 좀 새로운 친환경 시설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돼야 우리 파주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덕은리 지역에는 악취가 난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다, 위원님 다른 한 분은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둬서 국장님과 과장님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말씀 드립니다.

○ 김병수 위원 선제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지 인명사고도 났었기 때문에 더 빨리 현대화 시설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올해 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어떻게 하든지 정부보조금 받아서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소상히 써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 주셨는데 몰라서 찾아봤더니 민간법정운영비 보조가 사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대 보험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해서 문화예술도 어떻게 보면 파주의 얼굴입니다.

많은 단체를 관리하는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해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내년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 안명규 위원 내년에 죽기 살기로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경기도 평생학습지원 사업하고 평생학습과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삭감사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저도 2017년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된 현황자료 제출된 것을 봤는데 31개 시군 경기도 지자체 중에 26개가 지정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에서는 저희 지자체와 동두천만 제외되고 나머지 북부권역은 평생학습도시로 조성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요구를 하면서 2018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돼서 평생학습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 들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로 성공적인 사례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올해 경기도에서 도 매칭해서 지원하던 사업도 2017년으로 일몰된 사업도 있어요.

쭉 그것을 연계하면서 평생학습을 지원받고자 했었던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하는 지역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사업이나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삭감된 예산들은 더 복원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 것에 기반을 더 마련하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정과 지원을 바라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년 민선이 새로 지자체가 출범하는 만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할수록 그 성과가 고스란히 그 지역민들에게서 나오고 지역발전에도 그만큼 많이 기여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내년도 추경에 빠르게 반영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올해 15일까지 설치하면 안심비상벨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몇 개소가 올해 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15개소의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각각 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15개소는 사업완료가 되는 거네요.

내년 사업에서는 몇 개를?

○ 나성민 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안심벨이 설치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이에 대한 사업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 나성민 위원 경찰서에서 추천받은 곳이 우선적으로 안심벨이 설치된다는 말씀이네요.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했던 사업인 줄은 모르고 전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보안을 위한 안심벨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모든 화장실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