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716쪽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 예산 상세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설명서 270쪽 환경정책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대해서 파주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는지 그 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86쪽 설명서 380쪽 에너지절약 웅변과 논술대회 설명서에 보면 에너지 절약운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설명서 자료에는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게 15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웅변대회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150만 원 예산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웅변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절약 논술작품이 실제 시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진짜 괜찮은 작품이라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책자를 엮어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84쪽 설명서 373쪽 기술닥터 매칭사업인데 사업 구체적인 내용, 대상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원해준 기업이 있으면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316쪽 설명서 485쪽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업내용을 담아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환경정책국 소관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 예산안 486쪽 설명서 306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해서 신뢰도를 높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인데 측정망이 2개소로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 사업으로 안내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비 올라와 있는데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정확한 사업비 내역은 산출내역을 보고 알 수 있겠는데 운영현황, 운영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실제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이 무엇인지 홍보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따복 마스크 제작 지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해서 취약계층 430㎡이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데 무료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서 예산안 289쪽 설명서에 보면 순회 방문 대상방문 시 교육지원물품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492쪽 설명서 322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 가로수관리시설 예산안 490쪽 설명서 315쪽입니다.

도로변의 가로수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정표를 가리거나 반대편 차를 가려서 운전에 방해를 주기도 하는데 내년도 가로수관리 사업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농지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안 506쪽 설명서 369쪽 올해 2월에 발생한 재선충병으로 인해 감악산출렁다리, 마장호수휴 프로젝트 등 파주시 유명관광지에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사업 규모와 시기,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 방제작업과 예찰작업을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업지원과 이근삼 위원이 질의해주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예산 상세내역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집행률 80%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사업명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284쪽 파주상공EXPO 2016년 집행내역, 2017년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상공회의소EXPO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부탁드립니다.

28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직현황, 인력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으로는 대상별 방문교육을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하시거든요.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교육실적, 대상별 학부모 집합교육에 대한 실적,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조직 현황, 인력현황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절차, 사업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41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년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교육이나 상담 등 인건비 이런 부분 제외하고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 관련된 예산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취업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 부족 사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에서 환경정책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 내역 자료제출 요구드렸는데요,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 496쪽 설명서 318쪽 환경정책국 공원녹지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 필요하고요.

사업추진에 보면 지역사회 내에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신청이 감소돼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685쪽 설명서 713쪽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공원사랑 POP운동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공원관리를 위해 1억 3,37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사랑POP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2018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원별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698쪽 고용복지센터 설명서 545쪽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실적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거위험 요소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사회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같아요.

이 부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설명서 331쪽 감악산출렁다리 정비사업인데 산림청과 부지 맞교환, 토지감정평가 산출 등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하고 있는 이수호 과장님과 많이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안내판 설치라든지 임시주차장 개설 이런 것을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새로 대두되고 있는 야간조명 개장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진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 344쪽 현재 진행과정과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사업부지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에 공공시설건립은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 SK와 협약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공공시설은 지금 월롱면사무소와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됩니까?

○ 이근삼 위원 체육공원이죠.

그래서 지금 월롱면 청사를 계속 월롱면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고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꾸준히 여기서 준비해 오셨죠.

○ 이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월롱면 청사 부지는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청사 건물비용만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해주는 거죠?

○ 이근삼 위원 그 금액은 약 8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80억 원이 됐든 85억 원이 됐든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발전소주변에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해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85억 원이 됐든 80억 원이 됐든 간에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지불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협약한 대로 진행을 하되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각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첫삽을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8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파주 월롱면 청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설계가 이미 나왔을 텐데 다시 우리 파주시에서 감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월롱면 청사를 훌륭하게 지어주는 데에 대해서는 월롱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과연 80억 원짜리를 지어줄 것인지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이런 모든 분야에 믿어도 되겠다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해야 되겠지만 일부 시민들은 저희한테 아니면 주민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금액으로 해서 준다면 호화청사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실상 결과물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답변해주신 대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월롱면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같은 맥락에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건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문화체육센터는 현 시장이나 전임시장이 파주읍에는 목욕탕도 없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주겠다고 한 그 맥락에서 이어온 저기인데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가 말하는 수영장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역시 파주읍 주민들이 정말 갈망하고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누누이 수년째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시설 역시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주시에서 정말로 신경 써서 파주읍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맞죠?

○ 이근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이런 파주문화체육센터도 파주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셨다시피 본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부지가 아닌 제2, 제3의 부지를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언제까지 이 시기를, 협의를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되도록 빨리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 발 벗고 국장님이 뛰면서 3월이 아닌 1월, 2월이 됐든 간에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 이근삼 위원 우리 농민들이 됐든 의회에서도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 부적절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환경정책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계획에도 적혀있습니다마는 2018년 융복합지원사업에 대처하고 파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상세하게 해주셨고 자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월롱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 이근삼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잘 됨으로써 주민들이 시에서 정말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고 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담에서도 경감되고 혜택을 받았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신청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선호하는 지역이 많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특히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파주시 전역 구석구석에 적성, 탄현, 모든 곳에 이런 융복합 지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의하시는 지요?

○ 이근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 신청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지요.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웬만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수급 및 절약은 어렸을 때 1970년대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예나 지금이나 계속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입장이고.

15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적지 않습니까?

○ 김병수 위원 상패만 주고 어린사람들한테 나와서 하면 상금도 넉넉하게 해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500만 원 해서 해주세요.

○ 김병수 위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하실 것 아니에요.

150만 원이면 안 되죠, 억지로 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이런 것은 어린 학생들도 몸에 배어서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시 교육지원물품에 대해서 목록을 받아 봤는데요.

이 물품들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지원물품,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물품들 예산이 많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물품보다는 지원금을 가지고 홍보매뉴얼,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영양소 공급 섭취에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확대 쪽으로 예산이 더 편중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품에 대한 것들도 사실 전체 등록한 등록급식지원센터는 등록한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안 보니까 전체 또 물품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이것이 또 내년도에도 전체 등록한 개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물품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요?

○ 나성민 위원 이번에 평생교육축제 때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들 교육 대상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교육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더 그런 예산으로 쓴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초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기측정기는 금촌하고 운정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지금 이 두 군데에 있는 것을 측정소에서 전달을 받아서 전광판에 표출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문산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두고 전광판 설치를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문산지역에는 장단지역에만 있고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 나성민 위원 비교를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나 영향이 클 텐데 차량소통량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 나성민 위원 아쉬운 점이 있죠.

문산에도 따로 측정기가 설치가 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값을 표출해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평균치를 계산해서 측정값을 표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금촌지역과 장단지역 값이 문산이 어디에 가까운지 여부를 비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확한 측정값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요즘 대기오염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나성민 위원 전광판이 설치되기 전에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사전에 먼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운정역이든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전광판이 있는데 운정역에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광판 위치가 운정역 앞에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운정역에 있고 도로에는 공원관리사업소 앞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사전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조사를 바탕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적합하다고 위치선정을 한 거죠.

문산에도 측정기가 있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잘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파주시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들을 긴급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들과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홍보조차도 교육기관과 함께 집합교육 등 실시해서 시민들한테 대기오염에 대한 중요성과 어떻게 대처방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행동 요령 시 실내공기질하고 부합된 얘기인데 경보상황에서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각각 야외활동을 금하잖아요.

창문을 닫고 안에서만 활동하라는 지시가 내리는데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내에서 교육기관이든 경로당이든 바깥활동을 할 수 없고 내부에서만 있다 보면 안에 있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나성민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가 기금을 통해서 하고 보조사업 통하고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430㎡ 이상은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430㎡ 이하는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 나성민 위원 예산안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557개소인데 매년 1회씩 현장에 직접 가서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측정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측정 결과 노인시설 3개소만 이상이 있다고 초과가 됐다고 했는데 전부 측정값은 담당부서에서도 갖고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평균치 이상으로 된 곳은 세 군데 빼고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컨설팅을 통해서도 공기정화 식물까지 안내하는 것이 좋은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취약시설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까지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측정만 하지 말고 이 안의 공기에 대한 것들도 파주시에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환경정책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지원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아동,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따복 마스크인데 이것을 전체 지원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이 대상자들은 모든 아동, 노인들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미봉책이지만 어찌됐든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환경이 좋지 않게 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돼요.

효율성 있는 지원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상위기관에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도시녹지관리원은 1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고목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3인1조는 되어야지?

○ 박희준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3인1조, 4인1조는 되어야지 나뭇가지 올라가면 바가지차인가 그 차도 타야하고 차량운행도 해야 하고……

○ 박희준 위원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가로수는 도시 얼굴이기도 하고 가로수 관리는 도시녹지조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일로나 헤이리쪽 도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예쁘게 하지 않은 나무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분들이 조경전문가 그런 분들은 아니죠?

○ 박희준 위원 그렇게 된 것을 두어 번 본 것 같은데……

○ 박희준 위원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호등을 가리는 것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전주가 없고 통일로로 가는 길 주변은 은행나무 같은 것들은 이왕 자를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서 예쁘게 자르면 싹이 나와도 예쁘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호 과장님 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로수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시고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맞는 것도 고려하시고 관리차원에서 지나치게 가지를 많이 잘라내서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관도 고려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2015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 이동을 금지하고 산불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광탄, 적성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서 특별단속을 한 것 같은데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인데 왜 발생했나요?

○ 박희준 위원 연천에서 발생돼서 그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그 소나무들은 다 제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 박희준 위원 제가 듣기에도 베어서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 박희준 위원 일부 시민들은 민통선 지역으로 재선충병이 번져서 매년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박희준 위원 현재 더 이상의 발생은 없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그리고 현재 계상된 사업량은 적성과 광탄 일부인가요, 파주시 전체 사업량인가요?

○ 박희준 위원 민북지역도 포함이 된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거기서 그래도 가까운데 어떻게 포함이 안 됐죠?

○ 박희준 위원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인헬기방제사업, 예산 감소로 다소 감소는 했다고는 하지만 일반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와 우려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힘드시더라도 아름다운 우리의 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SK 장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지원사업비로 월롱면사무소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80억 원 정도 그리고 파주문화센터 파주지역에는 100억 원 상당.

○ 손배찬 위원 80억 원인가요, 나머지 남은 것이 체육공원부지 아직 협의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금액으로는 10억 원 정도.

○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체육공원 부지가 위치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이 협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탄현면에도 폐기물 관련 소각장 내포리 소각장 환경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혐오시설 그런 분야니까 그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내포리 체육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여기 장문화력발전소도 비슷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는 주변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이 누가 봐도 탄현면에 가까운데 행정구역은 문산읍 내포리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체육공원 부지도 나름대로 보니까 월롱에는 면사무소로 했고 면단위 지역단위로 살펴보면 파주읍에도 문화센터 그래서 체육공원 부지가 그분들이 대책이 답변내용을 보면 파주읍 대책위와 문산읍 대책위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 손배찬 위원 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산읍 관련 협조를 기대를 하고 행정구역상 위치를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문산읍 쪽에서는 하나도 이 부분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되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참고해서 국장님은 물론 주민들의 의사가 최고 우선이겠지만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하시면 파주시 관내에서 이런 민원과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구상하고 계신 체육공원부지는 10억 원 내외 안팎이니까 그냥 일반 축구장 이런 것은 생각 못하겠네요.

○ 손배찬 위원 일반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타이틀이 체육공원이라니까 굉장한가보다 했는데 10억 원만 추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린생활 편의시설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인가 생각했는데 범주를 벗어나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손배찬 위원 부지매입해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하여튼 제 말씀의 요지를 국장님께서 포함시켜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묻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공원녹지과 주민들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호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감소되다 보니까 파주시 정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바뀐 것인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사실 주민참여 마을공동체가 설명서에 보면 2015년도에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도시재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돌곶이꽃마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맞고 경기도에서 마침 공모전을 했었죠.

문제는 이런 공모전 해서 상금을 받은 마을한테 상금을 주게 되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은 상금을 받으면서 불편한 거예요.

뭐냐 하면 공직자 기준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공직자 기준에 맞는 사업 구성을 해서 내주어야 하고 공직자 규정에 맞는 사업진행 계획서도 만들어주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취소했던 마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4억 원을 잡고 감소가 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예산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각 시군에서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저희는 도시재생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도시재생과에는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런 것을 가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부터 회계처리,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러면 잡혀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에 관련된 마을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주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취소하고 감소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읍면에 가서 이런 이런 부분 교육도 시켜주고 사실 동지역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코디네이터가 가서 해주면 이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저희도 예산안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볼 필요가 있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기존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죠.

그 예산이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한 마을에 1,750만 원씩 주는 것인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 안명규 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은 단위마다 해주면 그 돈도 마을에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만 줍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꼭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2개소가 하면 먼저처럼 2개소는 다 선정이 된 거죠?

○ 안명규 위원 본 위원도 역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도심 지역 사실 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 같지가 않잖아요.

저녁 때 보면 공원에 술판을 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정원만들기가 잘 할 수 있으면 구도심 지역 자투리땅이라든지 자그마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원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 슬럼화된 구도심지역에 조그맣게 정원을 만들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인가요?

○ 안명규 위원 도심지역 큰 땅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꽃밭 조성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은 있으니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경기도에서는 선정 기준을 추진 주체의 역량을 우선순위로 두었더라고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하는 기간 아닙니까.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 1월, 2월 해서 4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기도 공모에 나갈 생각은 있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희는 이런 마을정원 사업을 구도심 지역에 슬럼화된 곳도 해서 예산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 답변서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공원별 개인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방안 제도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단체나 개인도 교육을 시키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상공EXPO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니까 7년째 개최하고 있는 거죠.

2011년부터 예산이 증액되어 온 건가요, 고정적으로 7,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왔나요?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지속적으로 7,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은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 상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실적 나와 있는 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1,124개 업체에서 실제 관내업체가 참가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 75개 업체가 참가했잖아요.

매년 업체마다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가 참가하나요?

○ 안소희 위원 자료로 3개년에 대해서 이 파주상공EXPO 참가한 업체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들이 많은데 실제 관내에서 참가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자체 예산으로 경제 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판로들을 확장하고 수출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구매실적 판매한 금액, 관람객수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수출판로가 얼마나 확정됐는지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상공회의소에 보조하는 예산이 EXPO예산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업체들은 자산들의 규모가 일정 정도 있고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구성된 조직으로 실제 자구적인 경쟁력을 갖춘 노력에 대해서는 자생 예산을 가지고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경제복지국 예산이 사실 부족한 상황에서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EXPO가 실제 성과분석이 어떤지를 통해서 공신력이 있을 만한 어떤 자료 근거를 통해서 매년 8,000만 원 가량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쯤, 내년이면 8년째 예산지원으로 접어드는데 지원 근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단체에 대한 플러스 신규 예산까지 더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시 보조 없이는 자생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인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우리는 농어업협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차원의 예산지원도 마련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의 단체 안에서도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창업한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야지만 명분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3개년 참가한 업체들에 대해서 좀 제출해주시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러면서도 문제인식이 느껴졌던 적은 예산이지만 의구심이 느껴졌던 부분이 감사패 제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한 개당 40만 원으로 단가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걸까, 상패만 지급하는 건데 40만 원씩이나 지급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파주시 감사패 제작하는 비용들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 안소희 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EXPO를 추진했던 추진위원장하고 개최한 장소인 롯데월드 지점장한테 개당 17만 원 꼴의 감사패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유공자, 공로자, 각종 행사시 발전에 공로 있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제작을 해도 전체 시 지원 예산을 봐도 8만 원 정도의 감사패,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10여만 원, 심지어는 몇 만 원 되는 감사패도 있는데 감사패의 의미가 제작 단가에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경제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요구, 자생력들이 있는 단체들이고 실제 오히려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만큼 신뢰와 협력관계가 높아질 텐데 감사패 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아래로부터 가는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 안소희 위원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시는 상공회의소나 이 지원을 하고 있는 파주시나 다시 행사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효율적이고 목적 근거에 맞는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더 신중한 예산지원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2017년도 예산집행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올해도 국비지원 50%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 사항은 어떤가 해서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등록관리 대상별 등록수가 궁금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얼마나 등록 관리하고 계신가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 안소희 위원 유치원은요?

○ 안소희 위원 전체적으로 총 대상 수는 얼마입니까?

○ 안소희 위원 20인 이하에 대한 등록 관리를 보다 더 넓히신다고 한다는 거죠, 더 강화해서 목적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인력 낸 것에 보면 2017년도 직원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제출된 것은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1명 누락됐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각각 위생관리팀 4명, 보육지원팀 4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올해는 인건비가 더 느는데 몇 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11명에서 17명이요?

그러면 6명이 증원된다는 거죠?

○ 안소희 위원 11명 중에서 4명이 결원이라고요?

○ 안소희 위원 올해 2018년도 조직운영 인력 목표가 총 몇 명이세요?

○ 안소희 위원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 이렇게 관리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 안소희 위원 실제는 이것보다 더 적게 인력이 운영되는 거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죠?

○ 안소희 위원 예산 받아서 같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 지역에서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력들이 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부분을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한 확실한 인건비라든지 고용안정이라든지 마련해주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급식사업이 이렇게 많고 대상 숫자가 많은데 지방에서 하라고 이양하고 예산은 절반 주지만 모든 예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 안소희 위원 많은 건의도 있어야 하고 지방 현장에서 이런 비정규직, 계약직 실제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대상시설과 영양 특히나 관리감독 안전을 위한 것인데 할 수 있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현실을 지방이 많이 반영해서 문제제기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여성양성 관련 되어서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 문제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사업비가 적은 만큼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양성평등주간행사도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주간도 그렇고 사회참여지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여성단체 지도자들에 대한 워크숍에 국한되어 있고 양성평등주간도 인구 43만 명 중에 여성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실질적으로 300명 가량 모여서 매년 기념행사하고 시상하는 정도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보조로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기획까지 다 맡아서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 하는 데 예산도 적은데 실무적인 일이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 안소희 위원 예산이 당연히 너무 적고 형식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여성가족에서 정책 사업으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주간사업과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여성단체협의회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협소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어서 범여성 TF팀처럼 협의체를 꾸려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산도 적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정도의 행사로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2018년도에는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해서 고용복지센터 한 가지 주문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특성화고 대상 중기프로그램이 3일에서 1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취업하는 학생들인 거죠?

특성화고는 인문계처럼 대학입시 준비를 앞둔 학생 청년도 있지만 여러 기업체나 기술로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올해 못했으면 2018년에는 반영을 해서 지속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나 특성화고를 강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중장기프로그램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특성화고 취준생이 돌연사를 하게 된 사고사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근로를 바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취업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필요한, 바로 취업에 나갔을 때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대상이거든요.

2018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한 부분 중에 조금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특성화고가 굉장히 많아요, 특성화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경기북부 전체에서 저희가 거의 상위권에 듭니다.

특성화고 취업대상 학생들이 많은 지자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감악산 야간경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 적성면 노인 단체에서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을 만나고 상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악산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돌계단의 단차라든지 안전난간, 쉼터 이런 것이 아직 조성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시범사업이 됐든 아니면 연계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추후에라도 검토해서 이수호 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 박찬일 위원 고용복지센터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단기실직자들 이런 만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들을 아마 뽑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도배, 장판이나 보일러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뽁뽁이를 유리창에 붙여준다든지 입구에 비닐을 씌워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50% 정도 늘어서 한 가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업효율을 극대화시켜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SK장문화력발전소 질의하신 것이 낙하리에는 탄현 스포츠구장이 있잖아요.

내포구장을 탄현면구장으로 명칭을 이전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문화력발전소를 하면서 금액 중에 예산이 좀 있었죠 운동장 설치 10억 원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문산읍에 하나 하고 내포구장을 탄현구장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탄현면에 구장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국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SK장문화력발전소 주변환경 영향 피해지역이 문산, 월롱, 파주죠.

심사위원도 문산이장님들 2명, 월롱이장님들 2명, 금촌이장님들 2명이에요.

의원들도 금촌1‧2‧3동, 월롱, 파주 의원 2명 들어가시고요.

문산‧적성‧파평‧법원 해서 의원 2명 들어가시고요.

파주읍 문화센터 세워주시잖아요, 월롱면에 청사 지어주시고.

문산에는 뭐 지어주시죠?

나머지 10억 원 파주읍과 월롱면과 문산읍 사이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뭘 추진을 해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산림농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희준 위원 파주시는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심사할 때 환경정책국 2017년 집행률 80% 미만 사업내역 제출을 받았어요.

나머지 예결위원님들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갖고 계시면 정회 요청드리고 자료 보실 수 있게 공유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집행한 사업,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거든요.

주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했거나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50%가 안 되거나 아주 저조한 그런 집행을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2017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환경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8년도에 예산안 484쪽을 보면 10억 원을 저희가 내년도 편성을 했죠.

○ 안소희 위원 10억 원 내년도 편성했지만 2017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41%밖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69억 원을 썼는데 32억 원만 집행을 한 거예요.

사유는 전기차 출고지연이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사유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 몇 퍼센트 비율을 반영한 거죠?

○ 안소희 위원 7대3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국가에서 70% 정도 대주면 저희가 나머지 30%를 내시했을 때 조기집행하거나 대수만큼 하면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10억 원 예산은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다 집행 되겠네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예산을 증액해서 목표대수를 22대 늘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에 보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안 479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17년도에는 8,000만 원 세웠는데 2,4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고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신청이 부진하고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미선정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현재도 이 사업은 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 안소희 위원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6,200만 원으로 줄이셨지만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신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인데 올해도 481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17년도에 7,600만 원을 세웠는데 21만 원 집행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이것은 21만 원이라고 하면 협의체회의비만 지출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올해도 21만 원이 협의체 회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예상하실 때 집행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7,600만 원 100% 집행이 된다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2월 중에 집행할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12월에 집행 예정이 얼마나 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5,090가구 일 때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계산한 것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정도 감하신 거군요.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집행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집행률 80%미만 사업에 공원녹지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꽃마을소공원 유지관리 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이 집행률이 0%인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대상자가 포기했다는 거죠?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예산 7억 원 세우신 거죠?

○ 안소희 위원 이번에 명시이월하실 사업이라는 거죠?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이 38%인데 2018년도 예산에는 680만 원 증액했는데 남은 기간 안에 100% 집행 가능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돼서요.

2,4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반납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똑같은 목표를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안소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말에 돼서 삭감을 하실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조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만약 필요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기금운용에서 자활기금이 있어요.

49쪽 2017년도 조성계획에 보시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2018년도 조성금액이 있고 맨 뒤 57쪽에 보면 2017년도 말 현재액이 있어요.

금액이 6,4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즉답 가능한 건가요?

○ 김병수 위원 노인복지기금에도 118만 2,000원이 차이가 나요.

한 군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결산 심의할 때는 숫자 차이는 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자료인데 여기에서 숫자가 오류가 나면 안 되죠.

오류가 났으면 고쳐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기금에 보면 숫자가 거의 다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중간은 어찌됐든 간에 앞하고 끝은 맞춰주셔야죠,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 김병수 위원 오타가 아닌 거죠?

○ 김병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에 보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세심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어제 전통상인회 간담회하셨죠.

전통시장 일곱 군데 봉일천 포함이 됐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봉일천시장이 이번에 등록이 됐으면 사실 매니저에 대한 것은 없죠, 봉일천에는?

○ 안명규 위원 처음부터 봉일천도 특성화 시장이 되려면 매니저가 빨리 필요하거든요.

각 전통시장에 맞는 매니저도 있고 상가에 맞는 매니저도 필요하거든요.

새로 생기는 시장은 반드시 매니저가 있어서 미리 연간 계획이라든지 골목형시장을 하든 문화관광형시장이든 그런 부분은 매니저가 없으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추경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금촌 같은 경우 매니저가 전통시장만 하고 있죠?

문화로나 명동로는 사실 안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금촌도 문화관광형 시장이 올해 마무리 되면서 사실 시설의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상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충답변인가요?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안 278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노사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정책예산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관련 국비를 지원 받은 고용정책위주의 예산 말고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성격의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해 왔는데 답변은 매년 개최하시겠다고 했어요.

개최실적은 없었고 실적이 없더라도 계획상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 회의비 조차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8년에는 새로운 민선이 출범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모범이 되고 또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인 것이 지역경제과 내에 노동정책팀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지자체들이 노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팀조차 구성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는 노동정책팀이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내년에는 만들어서 정상화하고 관련 노사화합을 통해서 더 질적으로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자체가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구성이 안 된다면 많은 지자체들이 노동정책 관련해서 노동환경조사 연구용역들도 하고 있어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역의 어떠한 노동여건이 있고 지자체가 어떤 노동정책을 펼쳐서 수립해야 하는지 등등 그런 정책 재원이 될 수 있을만한 노동환경 조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노사민정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2018년에는 이런 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정회 전 환경정책국장이 발언신청 하신 것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정회 전에 질의답변서 내용 중에 국장님하고 즉답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3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웰빙마루 아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 주식회사 웰빙마루 임원진들을 모시고 과장님도 계셨지만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고 우리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인데 주식회사 웰빙마루 임원진에 대한 별도로 사외이사와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한 부분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운영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운영진이 제가 듣기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5인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태껏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난 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하는데 초창기 때부터 주장한 부분입니다만 지역민들도 그 부분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를 하는데 최소한 기능인과 장단콩에 대한 전문인과 아니면 장인 정도는 한두 분이 포함돼야 하고 또 농협이 관계가 되니 농협에도 관계되는 분과 농민단체 이런 부분해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외이사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두 번인가 걸쳐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겠다고 해서 주식회사 웰빙마루 관계자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일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파주시하고 협의하고 파주시에 보고하고 또 그런 한번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신 바는 있으신지요?

○ 손배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충원될 수 있는 것은 보충해도 되고 별도로 체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이 보완됐습니다만 애초부터 한 예를 든다면 초창기 오셨을 때 보고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움직이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움직이시는 5인이 건축업이나 엔지니어링 이쪽에 관여하시는 분들로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우선순위가 이 부분 눈앞에 닥쳐서 눈앞에 있으니 저도 신중하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가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사업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하나의 단기적인 이 고비만 넘기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본질의 차원이 아니고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간단히 주문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278쪽 지역경제과에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노동가족음악회가 올해에도 1,230만 원 섰고 내년에도 1,230만 원이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노동가족음악회가 예산에 서 있죠, 그것이 아마 예산이 서서 행사가 시작되면 국‧과장님 내지는 팀장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러는데 오늘 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박노정 팀장님, 신연철 노동정책팀장님도 여기 있던데 오늘 5시부터 한국노총음악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누가 거기 나가 계시냐고요, 담당부서에서는?

○ 박찬일 위원 그럴 경우에는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에 참여해서 돌봐줄 건 돌봐주고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 박찬일 위원 관련 국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라도 현장에 가셔서 꼭 체크하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고 봐요, 부지런히 가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