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 263쪽 설명서 294쪽입니다.

파주시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난 3년간 파주시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공매처분된 현황,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9월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금촌동 1025번지 부지매각 관련 되어서 건보와 진행된 사항 설명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시의회 및 파주시청 방문객의 주차편익 증진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상주차장 7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동동 산28번지 등 네 필지에 대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에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제 보건소 때 말씀드렸는데 교하‧운정 지역의 인구가 파주시의 4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보건소 신축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직무 공통 및 전문교육 예산안 243쪽 설명서 233쪽입니다.

직원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위탁교육비 지원방법과 또한 2013년 이후 위탁교육비 지원이 폐지되었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파주읍 청사 3층 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진행사항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활기찬 근무환경조성 예산안 241쪽 설명서 219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순번을 대기하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최근 3년치 선진지 시찰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240쪽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으로 직원심리상담치료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민원봉사과 예산안 265쪽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예산안에 없는 건데요, 상지석동 야당동 부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의 2만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단 조성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목표액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7년, 2018년에 보면 2,500만 원 정도 사업 실적이 있더라고요.

2017년 사업실적, 2018년의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자치행정국 소관 47쪽 이통장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통장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최근 몇 년간 봐도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원인분석 중 맨 밑에 보면 ‘여성 이통장의 리더십 강화에 목적을 두어 사업추진을 해야 함’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민원봉사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53쪽입니다.

54쪽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유도라든가 교육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63쪽 징수포상금 375만 원 2명 12월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우수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오셔서 예산안에는 없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보건소 질의 답변을 할 때 인력관계 때문에 위원회 전 위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질의가 있었는데 일반 보건지소가 월롱, 탄현, 적성, 파평 네 개소가 있었는데 간호 인력이 2016년 10월에 파주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력이 2명이 감축이 됐어요.

탄현인력이 월롱에 격일제 근무하고 파평인력이 적성에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환자가 감소되고 있다, 그것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있어서 환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토론회를 한번 갖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하자 어제 주문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히 해결이 된다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1억 원 공매처분과 관련 되어서 2015년 13명, 2016년 4명, 2017년 7명 총 합계가 24명인데요.

24명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넘는 사람들이 2015년 13명 중에서 다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13명만 했다는 뜻인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빠진 분들은 뭘 어떻게 관리하나요?

○ 손배옥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 손배옥 위원 처분대상 외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학교용 재산 관련 돼서는 처분을 못하고 사후관리만 한다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학교 같은 것 말고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몇 년 정도 되면 소멸시키나요?

○ 손배옥 위원 결손처분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 치면?

○ 손배옥 위원 70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세금을 그렇게까지 안 낼 정도가 되면 3년간 1억 원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전부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인가요, 그분들은?

○ 손배옥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3년간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그렇게 되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난 3년 전부터 이미 이분들이 세금을 매번 잘 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부터 이미 매년 파주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1년 후에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3년씩 돼서 공매처분이 아니라 그전에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손배옥 위원 성실납세자 포상금 관련해서 발의도 했는데 그렇게 잘 내는 분들에 비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3년이 아니더라도 매년 많이 못 내시는 분들을 평시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배옥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동 1025번지 매각 관련 되어서 총 몇 평이죠?

○ 손배옥 위원 그것은 건보에 주는 평수이고요, 총 평수요.

○ 손배옥 위원 2,500평 정도에 900평 정도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분할할 때 사이 분할 쪽으로 많이 하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 손배옥 위원 11월 초 위원회 개최 결과해서 12월 정도 되면 매각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손배옥 위원 이것 가지고 아동동 산28번지 네 필지에 파주시 관련 분들도 있겠지만 부설주차장 관련 되어서 토지매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이나 올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손배옥 위원 마무리 추경이 그러면 12월 말고 또 있나요?

○ 손배옥 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무리 추경 때 가능한 거예요?

○ 손배옥 위원 마무리 추경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지난번 얘기했듯이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경 12월에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직원 30년 장기근속 해외시찰 질의드렸는데요.

최근 2015, 2016, 2017년보다 2018년에는 25명으로 근속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 박희준 위원 25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문제점은 없나요?

○ 박희준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재작년까지는 부부가 다 지원이 됐었죠?

○ 박희준 위원 근속을 파주시청에서만 30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전근을 오시는 분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빠진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근무하다가 파주시청에 와서 30년이 돼서 그냥 퇴임을 하신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 박희준 위원 순서는 직제순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30년 이상 대기자가 많으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30년 근속 공무원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3층 도서관 증축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완료된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 박희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 6월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3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 박희준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위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3년에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박희준 위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청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 박희준 위원 2013년에 폐지했던 위탁교육비여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1,300명 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계발과 배움의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심리상담사는 1명 고용하시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1명 고용에 1,300명 공직자들이 되는데 처음 심리검사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명으로 충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산출내역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심리검사도구 구입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구가 아마 비용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단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지, 이에 대한 조사는 있었나요?

○ 나성민 위원 어느 시군의 예산을 참고하신 거죠?

○ 나성민 위원 초기사업 예산이 600만 원 선에서 실시됐다는 것이죠?

격무부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부서의 직원들을 심리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마 예산 쪽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호응을 따지기 전에 직원들의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나성민 위원 500명을 한 분이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심리상담사가 한 분인가요?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 나성민 위원 꾸준히 상담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격무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상담이든 중간중간 근무시간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예산이 두 대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집행부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상지석동, 야당동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분동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2대로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있는지요?

○ 나성민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 운정행복센터 한 곳에서 민원행정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도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마트 앞에 그쪽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정역이든 야당역이든 이동 인구들이 밀집한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뿐만 아니라 상지석동, 야당동 인구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교통문제부터 해서 교육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유하게 말해서 극에 달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무인발급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교하출장소 운영하듯이 출장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사실 있어요.

멀고도 먼 길이기는 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으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 손희정 위원 이분들의 불만 목소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고 언제 해주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게.

○ 손희정 위원 빨리 검토하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불만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일단은 목표액은 30억 원인데 지금 11억 원 정도 조성이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최근 몇 년간은 1억 원씩도 조성을 안 한 것이죠?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정치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정치상황에 너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은 남북통일이라는 대전제 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상황에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기금목표액 조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금은 조성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사업은 2017년 2,500만 원 세워놨었는데 아직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기금 원금에 다시 포함을 시킨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내년 2018년 예산에 2,500만 원 포함시켜 놓은 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죠?

○ 손희정 위원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이 내려와야 쉽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손희정 위원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남녀비율 격차가 많이 난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파주의 여건,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는 남성의 참여가 높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농촌지역도 지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이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여성 통장님들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의식개선을 주로, 이분들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분들이라 선거에 간여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개선에 관련된 시책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도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징수실적이 2017년 연초 목표액이 10억 원이었는데 연말까지 징수예상이 16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찬일 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징수 방법이 고지서 발급, 독려전화, 독촉안내장 발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인근 사례나 효율적인 방법이나 탁월한 징수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시 재정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몇 자 절실하니까 적어봤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읍면 방문자가 하루 평균 한두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 밖이었다, 무관심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서비스 부재, 열악한 환경과 시설, 미흡한 홍보, 인력부족, 근무자의 무기력함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유능하고 훌륭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시설 개선이 되어야 한다, 기초 진단을 위한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각 보건진료소마다 건강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을 해야 할 직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시골 맛집도 다 찾아다니고 그러는 세상인데 유능하고 훌륭하면 왜 보건소에 방문을 안 하겠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월롱‧탄현‧적성‧파평은 4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한 달에 8일간 방문해서 보건소를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헤아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인력을 확보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을 감원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회적 건강 약자들을 발굴하고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낙후지역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명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벽지 차별화 시책을 펼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인력을 충원해서 속히 정상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많고 유능하고 한데 환자가 왜 안 찾아가고 이용객이 없겠어요.

한 달에 8번 문 열어 놓고 종일 문 닫아 놓고서 인원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목소리들이 상당히 말도 못합니다.

어제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난리도 아니죠.

무시하는 거냐, 폐쇄해라, 차별하는 것이냐 말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인력 충원을 해서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신뢰하고.

그런데 자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장단회의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인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 박찬일 위원 홍보가 부족했죠, 한방도 지금 월롱하고 문산하고 파평에 있다가 월롱 없어지고 두 군데로 운영을 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한방 무료로 진료해주니 마을회관에서 리별로 참여해서 건강 챙겨보시죠 하면 안 가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죠.

파평보건지소에서 우리가 나가서 진료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진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줄서서 받죠.

한번 시작을 해 봐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일 문 닫고 앉아 있다가 오는 사람 기다리면 오겠어요?

○ 박찬일 위원 이장단 회의 이장님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빨리 배치 좀 해달라고.

어르신들은 개념이 없으시다, 아무 때고 몸 불편하시면 가신다, 근데 차도 없이 걸어갔다가 헛걸음하고 오신다, 그러니 평일 근무를 모두 다 해줘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 닫았어 가지마 가지마 이러다 보니까 방문을 안 한다 얘기죠.

○ 박찬일 위원 파악이 아니라 파악은 여태 하셨으니까 인력을 배정하시면 된다니까요.

두 명 배정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 박찬일 위원 그것도 아까 봤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다 파악하고 봤는데요.

아니면 보건소 안에서 줄여서라도 문을 열어야죠.

여기서 한 명, 두 명 빼서 인력배정 저쪽에 한다고 해서 보건소 여기 문 닫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지역은 문을 닫고 앉아 있잖아요.

○ 박찬일 위원 현장에다 배치를 시켜놓고 리별로 방문하면 된다니까요.

○ 박찬일 위원 홍보를 하면 되죠, 철저하게.

○ 박찬일 위원 한번씩 가보셨지만 저희는 거의 매일 듣는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박찬일 위원님께서 인력과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예산 사전심의를 했는데 중독관리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빼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3명이 일하고 있는데 2006년 개소 이래 계속 그 인원이 유지됐는데 실적은 날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제가 중독관리센터 자문위원으로 4년간 참석을 했는데 4년 내내 1명만 늘려달라고 했는데 4년 내내 1명을 못 늘려 드렸어요.

되게 죄송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다 잡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독관리센터도 한번,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방법으로, 정식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위탁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한 명 더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치행정국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를 하다보면 인력 관련된 부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교육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도서관 쪽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뭐해요, 야간은 어떻게 해서든 연장근무를 하는데 주말에는 연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의 목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도서관 인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빛도서관이 가장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서와 잘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읍면동 도서관 사서,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빛도서관이든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작은 도서관,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도 사서가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세입이 안 돼서 예산을 안 세웠다 답변해 주셨는데 세출도 사실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주읍이나 의회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집행부에서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는 내년 3월 추경에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지 의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추경에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안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안명규 저도 추경을 믿는데 혹시 추경이 안 열릴까봐 걱정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파주읍하고 의회에 관련된 청사는 꼭, 예결산에서 이 문제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본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