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7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5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대현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어 이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위원은 박찬일 의장과 심사당사자인 권대현 의원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한기황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되어 있는데 본 윤리위원회 들어오셔도 되는지에 대한 관계 검토가 끝난 것인지 그런 내용은 적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진 특별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다만 타 사건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되어 있는 것뿐이지 본건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일단 발의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 구성에 배제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 끝난 것인지?
○ 전문위원 주득용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한기황 의원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건과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의원 징계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셔야 되거든요.
경고든 뭐든 가부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안을 정확히 아시려고 하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거기서 부적절하시면 제외하실 수 있는데 크게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현재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 전문위원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법으로 배제시켜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두 가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기황 의원님 윤리위와 권대현 의원님 윤리위 차이점이 있는지?
○ 전문위원 주득용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분 회부되신 것인데 한기황 의원님은 윤리심사로 요구됐습니다.
윤리심사는 의원님이 행동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해서 채택만 합니다.
별도 본회의에서 의결 필요하지 않고 권대현 의원님 경우는 징계심사로 요구돼서 경고나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징계 안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종 권대현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붙여져서 징계수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한기황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나오면 본회의에서 단순하게 보고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서 해당 의원님한테 통보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한기황 의원님이 권대현 의원님 사건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 한 것이 없었나?
○ 전문위원 주득용 제가 정확하게…….
○ 유병석 위원 같이 시위했거나 전혀 없었나?
○ 전문위원 주득용 거기에 대해서 보도상에 보니까 기자회견한 것은 있는데 그 이외 벌린 것은 아직까지는, 지역 언론에 신상발언 형식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 행위 이전에 경찰서 앞에 가서 했다고 안그랬어요?
○ 위원장 박재진 플래카드 들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본적 없었고 공식석상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그런 관계 때문에 유병석 위원께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 유병석 위원 관계성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 위원장 박재진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인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 전문위원 주득용 조례에 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를 세세하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범위 어디까지다 얘기드릴 수 없는데…….
○ 위원장 박재진 둘이 다툼이 있든가 이 사건과 같이 예를 들어서 권대현 의원의 가해자가 되었다든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유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권대현 의원, 박찬일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진 예.
○ 김양기 위원 여기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짝수, 홀수 관계없어요?
○ 위원장 박재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그런 것은 없는데 동수 나오게 되면 문제점 있기 때문에 홀수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짝수와 홀수 크게 구애받는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는 의원정족수 제약없는 거죠?
○ 전문위원 주득용 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권대현 의원과 박찬일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재진유병석안소희김양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