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자 관광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를 그동안 파주시를 사랑하고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더 많이 수여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의 조례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3조와 안제4조에 명예시민의 선정 및 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의 취소 및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박희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9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현황을 파악 하셨으면 그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요.

명예시민으로 선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예시민증서 샘플이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준비 되셨으면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 샘플이 있나요?

(김재용 주무관 자료전달)

패 형식인가요, 종이형식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종이형식이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더불어서 주민등록증 형태라든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배지 같은 형태로 기념이니까 외국인들이 가서 장식해 놓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옥 의원입니다.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파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 납세자를 선정하고 예우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과 선정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세는 법률에 의거 국민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일부 탈세를 하는 시민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성실납세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본 조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손배옥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정의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체납사실이 최근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입기한 내에 납세한 성실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성실납세자에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면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납세자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7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1항에 3호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 담보 한 차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호에 보면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몇 차례나 실시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바로 되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 나성민 위원 아직까지는 선정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했던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경기도에서 350명 정도를 선정하라고 했다는데 파주시 350명 정도를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나성민 위원 5년간 1만 7,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 기준에서는 1, 2로 딱 기준이 있지만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 나성민 위원 해당 인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 나성민 위원 조례에는 연간 3건인데 조례에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것을 까다롭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나성민 위원 조례를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 나성민 위원 5년이라는 기준도 광범위하게 된 건가요?

다른 데 3년간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선정해 준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은가요?

○ 나성민 위원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 납세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자는 의미이고 재정적인 지원에서도 확충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폭을 줄이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손배옥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 것인지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 손배옥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시에서 올려줘서 도에서 성실납세자로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혜택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것은 도에서 내려온 패 하나 하고 시에서 주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하나 있거든요.

스티커 이만한 것 하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혜택을 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5년간 5건이라고 하면 3천 몇백 명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선정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연체가 있다든가 기간 안에 못 냈다든가 거의 제외라고 보고 있어요.

관련 됐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만 7,000명이라서 5년 5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납세자증 교부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1년 동안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선정된 사람은 3년 이내에는 다시 선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 박찬일 위원 6개월에 2번 실시하던 것을, 1년에 4번 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1번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거죠?

2번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3호에는 한 차례만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번 실시되는 것에 한 차례만 면제 하느냐.

2항에는 선정된 날로 부터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 왜 한 차례만 면제를 하느냐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 박찬일 위원 사고나 징수의 우려가 있어서?

○ 박찬일 위원 1년간 무조건 면제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 박찬일 위원 안전장치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본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매년 이에 관련돼서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되어서 2011년도 구성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지역 별로 구성원이 있을 거예요.

지역 별로 구성원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 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은 대민행정, 문화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증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읍면동 지역에 추가로 도서관 증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제3조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을 경우 안건심의 시 행정 편의주의로 소위원회가 남용될 소지는 없는지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3조 기능, 3항하고 4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및 홍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14조에 따르면 지역 위원들하고 예산위원회하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지역회에서 구성에서 보면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에 의장의 추천 받은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지역위원에서 사임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협의위원회에서도 자동으로 사임이 되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 골자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규정하고 예산지역회의 위원회 연임 조항이 신설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고 실제 위원들 연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학술용역사전심의 운영지침이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 1,000만 원으로 낮춰졌잖아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상이 추가됐을 것인데 개정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사전 심의한 현황을 용역명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행조례 제3조3항에 소위원회가 삭제되는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기존 건물에 수직증축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기존 건물은 몇 층이고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이와 관련해서 수직증축을 하면 포항지진도 그렇고 파주시라고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각 1년과 2년으로 차등해서 규정한 이유 앞에서 말씀하셨고, 예산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몇 %나 반영이 되는지, 예산지역위원회는 비상설협의체라고 했는데 회의를 언제할지, 몇 번 할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소속 위원 간 사전 의견 조율이나 심도 있는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위원들이 1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이나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요.

조정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1년으로 못을 박은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부실하게 검토된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요.

그러면 예산지역회의는 어떻게 구성된 분들인지, 읍면동장들이 추천한 분들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맥금동 관련 민원인과 집행부와 간담회가 있어 좀 늦으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물어보고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73명에 대해서 구성원을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지역 위원이 34명이 있고.

○ 손배옥 위원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인구가 5,000명이든 7,000명이든 1만 명이든 5만 명이든 기본 인원이 네 명씩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 손배옥 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 위원 34명 분포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인원 수가 나와 있는데 네 명 중 몇 명이 지역위원이고.

○ 손배옥 위원 읍면동에 두 명 정도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공개모집 39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안배 없이 모집하는 순위인가요, 지역안배가 가능한가요?

○ 손배옥 위원 39명 정도는 지역이 아니고 지역안배 없이?

○ 손배옥 위원 공개로 39명을 모집하는데 지역안배 없이 배정을 시켜놓고 다른 위원으로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 임기가 2년이잖아요.

2017년도인데 임기가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앞으로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연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과별로 인원이 있겠지만 지역심의할 때는 빠지고 다른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기본 네 명 정도라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동 기본 네 명이 들어가는 것은.

○ 손배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에서 인원 배정해서 알아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회의해서 지역민원들을 가지고 지역숙원사업들을 가지고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와중에 인구가 많은 데서는, 물론 4만 명이 넘는 곳은 1명 추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곳은 2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위원들을 모집한 것이 맞지 않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은 인원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손배옥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신도시에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이라는 것이 조금 있다 보니까 민원이 그런 데서 많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관님께서 참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거죠.

이번 개정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신설하였을 경우에 행정편의주의로 남용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박희준 위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파평면 4개소에 신축 예정인 거죠?

○ 박희준 위원 금촌1동 청사 건립 시에는 거기에는 뭐 없나요?

인구비례 해서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박희준 위원 문화센터는 언제 되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내년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금촌 주민들 민원이 상당해요.

매년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문화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센터가 되면 여기에도 도서관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회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예산학교라든가 토론회, 공청회 등은 따로 올해처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지역회의의 위원은 매번 말씀드렸듯이 임기에 관한 문제, 지역회의 하면서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제11조 구성에서 혹시 구성요인에서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계층들이 구성원으로 예산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나중에 개정할 때 문서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총 9건이라고 했나요, 지침 이후로 9건 했네요?

심의는 대면심의를 하시나요,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9건 중에 서면심의한 건은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 손희정 위원 이러한 용역심의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는 되도록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용역과제심의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게끔 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한 요지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나요?

○ 손희정 위원 사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것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못들어 가니까 문제는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못 들어가고 의원들이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의원들이 이 심의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손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읍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사 신축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10년도 안 됐네요.

○ 손희정 위원 아직 튼튼하겠네요.

혹시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증축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건물들도 내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필로티로 된 건물들이 파주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포항지진 보니까 필로티 건물들이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1년 연임 가능해서 총 4년이죠?

○ 박찬일 위원 지역위원회는 1년 연임 가능하고 2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임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연임은 시켜줘야 되는 거지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활동기간은 2월 중에 구성을 해서 3월부터 5월 활동을 해서 6월에 심사를 해서 제안을 하고.

5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것이죠?

○ 박찬일 위원 지역위원회가 2월에 구성을 해서 3월～5월 현장도 가보고 한 다음에 6월에 심의해서 제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1년 임기 채운 것이라고 보고요.

기간이 5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7, 8, 9, 10, 11, 12, 1 해서 7개월 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안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2월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7개월 동안 발생된 사안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구성이 된 분들 같으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7개월 동안 연임이 된다고 한다면?

○ 박찬일 위원 지역회의의 기능은 제안사업의 심의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의 발굴 및 의견수렴의 비중이 크다고 보고요.

많은 주민들이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지역위원회는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1년으로 규정하고 1년 연임이에요.

1년 연임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1년으로 규정을 했을 때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내용이나 문제가 없으면 혹시 2년에 1회 연임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예산위원회는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지만 지역위원회는 1년에 1회 연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년에 1회 연임하는 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다른 지자체도 운영을 비슷하게 하나요?

○ 박찬일 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올라오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예산 심의를 하죠?

50% 정도가 반영이 되나요?

○ 박찬일 위원 예산위원회로 올라오면 신청사업과 반영사업 이렇게 보면 신청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반영사업이 50건밖에 안 되니까 50%라고 보면 되죠.

○ 박찬일 위원 많이 있죠, 그래서 교육이 덜 되지 않았느냐.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위원회에서 반영될 사업이 있고 안 될 사업이 있는데 다 무시해서 예산 올렸어도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예산위원들한테 홍보라든지 교육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절대명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상대명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신청해도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제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역할을 많이 한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테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죠.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위원회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봐요.

올해 선정이 되셔서 3월 올라가서 6월에 심사해서 올리면 어찌 보면 자칫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올라왔다가 해당이 안 되니까 잘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 임기를 더 길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회 연임이 아니라 2년에 1회 연임 내지는 그분의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연임 안 시키고 2년 임기만 채우고 가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5개월 활동하고 2월까지 쉬게 되면 책임감이나 의욕이라든지 상실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 내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월에 구성을 할 때 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발굴되고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지역위원회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은 그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배제시킨다면서요?

○ 박찬일 위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반영된 사업 처리 건수가 나와 있더라고 요.

신청사업은 229건 되는데 반영률이 40～50% 되는데 2016년에서 2018년도 신청 건수하고 반영사업, 했던 금액, 그리고 반영 안 된 사유해서 사실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관님?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읍 보면 도서관법상이라고 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법상이라고 했는데 근거라든지 사유를 알고 계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