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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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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전문위원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0일간이며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0일 11시 제1차 본회의 개의,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등 5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심사보고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결특위 심사보고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정례회 전체 일정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 면밀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24일이 콩축제 개막식 아니에요?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손희정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2차 정례회 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조례안 있죠,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도 물론 동의하고 했지만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이 지금 완전히 난관에 빠져있고 이 조례는 보류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위원장 손희정 그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발의한 의원들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근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일반안건 관련돼서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에 관련된 질의요.

안소희 위원 상임위 관련 조례 중에 체육청소년과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보니까 지난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임시회 때 상정이 안 돼서 이번 정례회 때 일반안건을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이 기간이요.

그러면 어쨌든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렇게 안건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요?

○ 위원장 손희정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 중에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진행이 됐는데 11월에 임시회 때 상정하지 못하고……

○ 위원장 손희정 이 건은 의원발의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발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집행부 건이에요.

확인을 하셔서 상정이 됐던 것은 상임위에 올라갔던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만약 올라갔던 것을 다시 재상정할 경우 재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상정되지 않았던 거라서 다시 회기에 올릴 때는 한번 입법예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예고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님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 일정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희정나성민손배옥안소희

이근삼윤응철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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