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6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배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연차별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TF팀과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인수위원회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의 목적과 단위사업 간의 연계성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원에 있어 대다수 기금이 예치 회수금과 낮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등의 상황으로 기금의 존치 및 정상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기금의 실효성 있는 분석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2017년보다 1,206억 1,767만 원이 증가한 1조 1,064억 1,549만 원이며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8.3%에서 35%로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보조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60%에서 54%로 6% 내려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보다 1,023억 7,529만 원이 늘어난 8,583억 8,922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자체사업 비율은 47%로 전년도 대비 2.5% 하락했으며 이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공공시설 운영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공공비 성격의 세출수요가 반영된 결과이며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시 재정부담의 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정 다목적실내체육관 사업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특별교부금 12억 원이 내려와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1억 9,000만 원과 시장 관련 인건비성 경비 5,482만 9,000원과 의원의 인건비성 경비 1,962만 원 등 총 12억 6,444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보다 182억 4,238만 원이 증가된 2,480억 2,62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주요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하여 TF팀을 만들어 파주시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채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우선적으로 LH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전체적인 시각의 회계운영이 필요하고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사업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주문했으며 또한 제출된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섯 개 기금의 증감액이 일치하지 않고 명시이월사업이 조서에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기본적인 수치합계가 맞지 않아 수정보완하거나 사업조서 누락을 이유로 변경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후로는 철저한 자료확인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와 한층 더 소통의 노력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고한 신뢰를 통해 함께 파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