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 6.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 17.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 2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2.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손배찬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옥·박찬일·나성민 의원 발의)
- 7.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안명규·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8.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박찬일·이근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 9.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 1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 17.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9.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20.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 2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2월 4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현황입니다.
지난 12월 4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다선 연령순에 따라 박찬일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순의 일괄질문과 부시장님과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손배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손배찬 의원)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파주시의회를 아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5분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로 번창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경의중앙선 철길 옆으로는 상지석동과 야당동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인 2개 마을은 운정1동과 운정3동 행정구역에 7개통으로 구분되어 있고 6,412세대 1만 5,341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정신도시 발전에 편승하여 자연부락에도 신축빌라 등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행정 및 복지수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행정서비스 창구인 운정행복센터는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행복센터 내 민원창구 인력부족으로 민원처리 시간도 번번히 지연되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는 구불구불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으며 공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신도시와 상생발전하고 계획성 있는 자연부락의 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장기적인 계획이란 점에서는 시민분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범사례로 황룡과선교 출입도로의 교차로 설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황룡과선교 설치 후 직접적으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우 회전을 하게 되는데 여유공간이 없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업무추진으로 원형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위험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운정 적환장 부지의 활용문제입니다.
운정 적환장은 오랜기간 구교하지역의 쓰레기를 적환하는 장소였으나 야당동의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폐쇄하게 되어 현재는 1,600평에 달하는 면적이 공터로 남아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슬럼지역을 양산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 운정적환장의 최우선 활용방안은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내의 철골조 및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출장민원실,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행정서비스 제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맞은편 야당동 산19번지 공동묘지 주변지역으로 신축빌라가 건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주택 한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게 되는 실정으로 공동묘지 이전 후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와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해당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면 상지석동과 야당동은 신도시 위성전원도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지역의 동반성장만이 신도시 지역을 명품신도시로 자연부락은 특성 있는 전원마을로 만들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을 통한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등 다섯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2017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92억 8,000만 원 늘어난 1조 2,193억 4,600만 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66억 3,200만 원 늘어난 9,077억 2,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70억 4,200만 원이 늘어난 842억 3,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56억 600만 원이 늘어난 2,27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83억 9,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236억 6,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7,900만 원 등 총 366억 3,2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를 세입재원으로 한 주요세출예산 중 운정행복센터 용지매입비 292억 7,100만 원과 은빛사랑채 토지 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학교체육관 건립지원사업비 3억 7,500만 원,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비 5억 7,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296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1억 1,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8,300만 원, 기초연금 8억 3,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억 9,200만 원, 누리과정 5억 1,3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2억 3,40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건비 1억 5,100만 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비 3억 원,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개보수비 2억 원, 금호정 궁도장 부지정비 1억 2,000만 원, 마을알림 시설물 설치비 1억 2,000만 원, 운정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환경정비 1억 원, 농로 확포장 1억 4,200만 원, AI구제역 방역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15억 원, 노인요양시설 생계급여 5억 3,5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억 원, 등산로 및 임도시설 설치지원비 1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총 44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한울도서관 건립비 15억 원, 별난독서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3억 원, 교량 내진 및 기능보강 사업 6억 3,000만 원, 어유1교·마지교 등 교량 보수보강사업비 7,000만 원 등 26억 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억 4,200만 원이 늘어난 8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1억 8,700만 원, 국도비 48억 5,6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파주LCD 4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69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7억 7,900만 원이 늘어난 1,00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입 300만 원, 영업외수입 2,7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35억 8,100만 원, 유보자금 1억 6,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정수비 및 수선유지비 등에 17억 9,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로 255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억 2,700만 원이 늘어난 1,272억 8,700만 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 18억 4,700만 원을 증액재원으로 하고 영업외수입 2,0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른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 18억 6,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24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이후 사업계획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각각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9,899억 2,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0억 3,300만 원이 감소한 9,056억 9,6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한 1차 수정안에 대한 세출예산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코자 파주시의회부지매입비 20억 원과 설계비 7,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주거급여 6,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20억 3,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9,321억 5,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본예산안보다 3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8,620억 2,2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은 파주시의회 부지매입비 20억 원과 설계비 7,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비 8억 1,6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1,2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6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박희준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옥·박찬일·나성민 의원 발의)
■ 7.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안명규·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8.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박찬일·이근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 9.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10시 26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6항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방문외국인 귀빈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손배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에 대한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만의 힘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법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에 상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일부를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11조제1항제3호를 안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결정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과 제4조4호를 제5호로 하며 동 조항 제4호에는 안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을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옥상부분에 조성한 462㎡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청사공간의 재배치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촌동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금촌1동 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시티투어 차량운행 횟수 증가와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9.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20.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10시 32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추가하여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정안 제15조의 조문이 의안발의 후에 일부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문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파주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여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팜 등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협약해지 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의결과 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설개선이 요구될 시에는 중앙부처에서 다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따라 신청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으로 정하였으며 본질문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시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북파주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 김준태 부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 개원이래 제1호 법안인 파주통일경제특구법안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사업을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두 사업의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을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장 주장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남북의 협력을 통해 민족화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김정은 정권의 무력시위로 동북아정세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아이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파주시의 경제는 남북관계에 매우 민감해 현재의 불안정한 정세가 파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북한 정권의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파주의 발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제2개성공단을 만든다면 기업은 공단운영의 정치수단화, 남북정세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측 기업시설의 회수불가능성과 사업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이 본질적으로 해소되고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고 북한은 무리하게 인력을 송출하지 않아도 외화를 벌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는 통일평화특구를 관철함으로써 항구적인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30만㎡ 즉 100평 규모의 특구를 조성할 경우 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7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리라 전망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히 파주에 제2개성공단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구역은 물론 특구에 필요한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발전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 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파주 통일경제특구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경제특구는 현재 강화, 연천, 고양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절대적 관심사업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통일경제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정부 및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준비할 전담부서를 만들고 파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 구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북한을 접한 도시로 지난 60년간 미군이 파주시의 요충지를 국방전력상 불가피하게 군부대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파주 시민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불편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묵묵히 인내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군부대의 평택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주둔지들이 속속 파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미군반환공여지가 시에 무상으로 반환되지 못함으로써 재정이 약한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미군공여지 중 개발이 완료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시간을 돌려 2011년으로 돌아가보면 캠프에드워드에는 이화여대 유치를, 캠프그리브스에는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캠프하우즈는 문화공원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저물어가는 지금도 캠프그리브스는 기존의 숙소를 개조한 안보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캠프하우즈에는 시민을 위한 축구장만 조성되었고, 캠프에드워드에는 언제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는 폴리텍대학과 LG디스플레이는 P10공장 건설인력을 위한 임시주차장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여지도 여건은 비슷해 교육연구 또는 도시개발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미군이 떠난 자리를 잡풀들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공여지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높은 지가와 막대한 환경영향 치유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력이 약한 파주시가 공여지개발을 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여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공여지개발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경제적지원 그리고 유치가능성 있는 공여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미군주둔으로 인해 수십 년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어오신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응당 시민공원이나 유명 4년제 대학 및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싶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된 지 오래이고 헛된 기대감으로 지가만 상승해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란 희망일뿐입니다.
파주시민은 지난 6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제약을 받아 왔음은 물론 거친 거주환경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재산적·정서적 기회비용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막대할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시에는 애초 연구단지로 개발예정이었던 캠프레드클라우드를 안보테마관광지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국도비 등 6억 3,000만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체육부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던 캠프스탠리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잠재력 높은 고령친화사업을 도입해 시니어 세대의 미래주거, 여가문화창출 거점지로 조성하는 엑티브시니어시티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 3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도 정부지원의 공공재유치 그리고 국비확보를 통한 미군공여지 개발전략을 구상할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시민을 위한 미군공여지 정책을 재정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의 미군공여지 정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 지금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도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끊임없는 협력과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준 의원입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44만 파주 시민 여러분과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협소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해주신 점은 금촌 시민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부족으로 시민강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은 좁은 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불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촌도서관 건물에는 금촌청소년문화의집과 본청 부서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소음이나 진동을 동반한 활동을 할 수 없고, 도서관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두 기관의 입장 때문에 늘 숨 죽여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촌1동 시민들이 애타게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면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금촌에 부족한 여러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설계라도 2018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파주에는 수영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금촌에 있던 수영장이 파주시 수영동호인들에게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수영동호인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오롱스포렉스 파주낙하점에 수영장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수영동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교하·운정지역에 공공수영장이 건설되어 지금은 4개의 공공수영장이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촌에는 아직도 수영장이 없습니다.
금촌권역의 시민들은 오늘도 수영장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수영장 시설을 예로 들었지만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자기발전과 취미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주요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금촌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면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며 평일 낮시간대에는 금촌소재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노령층의 건강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금촌은 파주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신도시에 비해 거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 즉 주간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인근 도시의 사례를 보면 상업지역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시설의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체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러면 인근 시설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금촌동 77-1번지 구 경찰서 부지와 파주스타디움 주변입니다.
이곳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별 체육행정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LG디스플레이 P10구역 출입구 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월롱면 주민들은 LG디스플레이 P10구역 북쪽출입구를 신설하여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10구역 북쪽 출입구는 직원들만의 출퇴근 통로가 아니라 기업과 주민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LG디스플레이 P10공장 건설현장은 기존에 LG디스플레이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곳이어서 P10공장을 증설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월롱면 일대에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였고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이용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월롱면 덕은리 마을은 P10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파주에 터를 잡을 당시 월롱면 주민들은 LG와 파주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 함께 발전하고 함께 어려운 시간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LG디스플레이 남쪽지역에 조성된 상업지구로 인해 원주민들은 LG효과는 보지도 못한 채 불편함만 겪고 있습니다.
이곳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월롱면이 LG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원주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 LG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공장이 월롱면에 있으니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일원이라면 LG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이 요구하는 LG디스플레이 P10구역 북쪽 출입구는 단순한 직원들의 출퇴근 통로가 아니라 기업과 주민이 소통하는 통로이자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목관아터 복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파주는 언덕에 있는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한반도의 행정과 물류의 중심지로 늘 역사의 중심에서 한국사의 흐름을 지켜봐온 곳입니다.
파주는 본래 백제 때에는 파해평사현이었고, 고구려와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문종17년 개성부의 직할지로 편성되고, 조선 세조6년 목으로 승격되면서 파주목으로 개청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려시대에는 윤관장군을 비롯한 많은 관료들을 배출한 고장이자 개성인삼의 고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의 성리학을 완성한 율곡이이 선생을 비롯하여 파주삼현 등 조선시대 문인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파주시에는 율곡이이 캐릭터 사업과 파주삼현의 재조명 등을 통해 파주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운서원, 파주·교하향교 등 사업이 분화되어 파주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파주시의 지표조사결과 현재 파주초등학교와 군부대 그리고 구 파주읍사무소 위치에 파주목 객사의 위치와 평면구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옛 관아터의 복원을 통해 복원된 파주목 관아에 그동안 파주가 배출한 위인들의 업적을 우리 후손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찬란했던 파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중심적 역할을 맡기고 더 나아가 남북교류와 통일시대 파주를 준비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읍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봉황축제 역시 파주목관아터 복원사업이 완성되면 큰 축제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후손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주목관아터 복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진실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염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관련된 시책사업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는 마장호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약 6만 평 규모의 중형급 저수지로서 최고수심이 25m나 되며 주변자연의 경치가 좋고 서울, 고양시와 근접해 있어 가족나들이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난 4월 마장호수를 파주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를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확보한 31억 원 원과 시비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는 광탄지역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농촌체험 등을 가미하는 사업으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약 9만 8,000㎡에 관찰, 체험, 여가 등 3개의 자연경관 테마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관찰테마는 전망대와 별자리 관측 등의 공간이 조성되고 체험테마공간에서는 수변체험 등이 설치되며 여가테마공간은 수상레포츠시설, 오토캠핑장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수변의 흔들다리를 국내 최장길이인 220m로 설치하고 카누, 카약 등 레저시설은 경기북동부 최초사업으로 완공 후 파주시 대표 관광레저시설로 우뚝설 것입니다.
마장호수 주변의 슬럼화되고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파주시를 대표할만한 가족단위 중심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다양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은 뚜렷한 추진실적을 나타내지 않고 개장이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마장호수 주변의 현장을 돌아보면 전망대와 주차장, 캠핑장 등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10월에 흔들다리와 수상레포츠 시설 등은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다른 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개장이전까지 방치되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내년 4월로 개장시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그 기간동안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장에서 보고들은 바를 토대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장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단시간 내 모든 시설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할 것이며 시민홍보뿐 아니라 SNS와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되는 사업추진으로 주민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색있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최장 220m의 흔들다리라는 특징을 살려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행사와 이벤트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 현장을 돌아보면 공사로 인해 통제된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80대 정도로 현재 주말에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어 마장호수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는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고 무질서한 보행까지 겹치면서 대단히 혼잡하고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주차문제는 개장이전까지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양주시에 앞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아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마장호수 산책데크를 보면 양주시 구간은 짧기 때문에 벌써 공사가 완료되어 안내간판까지 정비되어 있지만 아직 파주시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안내간판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에서 참신하게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곳은 양주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파주시가 양주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에 대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헌신하시는 김준태 부시장님과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차질 없는 시책추진으로 모두 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항상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태 부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금촌역에서 파주광일중학교 그리고 폴리텍대학 예정지에 있는 경의선 고가 하부공간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부공간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경의선 고가 하부공간 특히 금촌역에서 영태리 구간을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을뿐 아니라 부지도 넓어 체육시설은 물론 녹지공간 등 다양한 형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방치되어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일부 구간에 금촌역 환승주차장이 조성되었지만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승주차장이 아닌 고가 하부공간 중에 남아있는 공터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 임대하거나 조성한 시설들은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치 않아 난개발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주장과 같이 철도 하부공간은 엄연히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하부공간에 위험한 시설의 설치나 물건 등을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주 시민은 시와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심한고통을 감내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어떤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금촌지역 고가선로 하부공간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 시민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대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촌 도심권은 물론이고 각 읍면동 원도심 지역은 주차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원룸단지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강화되기 전 건축된 건물들이 많아 주차난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매일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신해 의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을 주문드렸습니다.
파주는 지금 시민이 계시는 곧 어디나 주차난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로터리 주변과 평생학습관, 보건소 주변은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생, 강사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와 차량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빌라단지, 도로변,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여 정작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주차를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신축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만으로는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안드린다면 우선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심 내 어린이공원 또는 공공기관 등 시유지에 지하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부설주차장 법적규정을 초과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장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로 자신의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해 작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에게는 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는 비교적 사용이 적은 초등학교, 세무서, 은행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유도하는 공공기관 주차장 함께 쓰기 협력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은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자신의 주차장을 이웃과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촌 C3블록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금촌동 1017번지 토지는 약 1만 3,000평의 규모로 조성된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조성된 부지였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농작물을 심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부지관리의문제점이 노출되자 시가 도시농부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3블록은 각종 국책사업, 공모전 때마다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용도라도 개발이 가능한 매력있는 부지라는 사실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산-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완성되면 C3블록과 그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가 공공용지에 활용할 방안이 없다면 부지를 매각하여 현재 재정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넓게 활용한다면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입니다.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시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유도해 금촌권 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결정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농장 부지를 매각된 금액으로는 금릉역 뒤편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금릉역 뒤편은 농작물 추수 후 각종 농업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시가 매입하여 주말농장 부지로 활용하거나 파주시가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C3블록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생현장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비파크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지난 2007년 한 방송국에서 ‘거꾸로 하우스, 운명을 바꾸는 집’이라는 부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 신기한 집을 보고자 운정호수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주말에는 방문자가 너무 많아 거꾸로 하우스 내 체류시간을 제한하기도 했고 거꾸로 하우스를 방문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건축물이었던 유비파크에 관심을 가지셨고 유비파크 역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비파크체험장은 2007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운정신도시에 도입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하여 운정신도시를 홍보하고자 건설하여 파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미래 유비쿼터스 생활환경을 제시하며 운정신도시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홍보관이라는 태생적인 제약과 연간 억대가 넘는 관리비로 인해 2010년 9월 휴관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유비파크가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잘 관리하면 그 수명이 수백 년도 가지만 방치된 건물들은 불과 몇 년만에 흉가로 변하곤 합니다.
45만 파주 시민의 자랑인 운정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유비파크가 흉물로 남길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그나마 파주시 공직자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시민의 호응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정호수공원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 역시 예산낭비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비박물관, 창의체험관, 문화유적박물관, 테마파크 등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연구해 운정지역의 부족한 가족단위의 문화시설 유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도 써클비전은 DMZ관광과 연계해 통일과 평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파주의 문화와 역사의 교육장으로 율곡이이선생님은 물론 허준, 윤관장군 등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관은 가족과 함께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잠시 더위와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테마전시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비파크는 연면적 8,00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본관과 2개의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유비파크를 열린 문화공연시설 또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유치하고 부속건물에는 유비파크와 호수공원을 방문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품이 있다면 도시에는 도시에 맞는 품격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정서함양과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등 문화와 예술을 지향하는 많은 시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도시개발과 SOC구축 등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건설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문화예술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파주시 재정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르렀고 파주시의 인구는 45만 명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주시도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지원 시책추진은 물론 문화체육 분야의 비인기 부분에 지원을 늘려가야 할 때입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와 재정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파주는 큰 도시입니다.
2016년 세출 총계기준으로 1조 원을 넘는 시군은 전국 227개 시군 중에서 29개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유독 문화예술 행정은 소도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화 요구에 시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담당자들은 창단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소중한 것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시의회로 전달되었기에 2016년 말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화를 위해 어떤 검토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정역 보행육교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정역과 주거단지 사이에는 상업지구와 대로가 있어 운정신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정역 보행육교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운정시민들이 이 육교를 이용해 운정역과 신도시를 편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눈이나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운정역 보행육교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은 물론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보행육교를 서울로 7017처럼 꾸며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휴식과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파주시에 요청합니다.
우선 보행육교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통로에는 물과 나무를 테마로 한 작은 운정호수 공원을 만들고 중간 중간 벤치를 만든다면 운정신도시의 명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정역 보행육교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작은 쉼터로 조성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파주는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준높은 행정을 하기에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파주시 공직자들이 유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안전한 운정역 보행육교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는 한편 운정호수공원에 품격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더 나은 파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아닌 파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며 2030기본계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구 70만 파주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존경하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파주건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김준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께서는 2018년 시정연설에서 월롱면과 파평면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도서관 조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탄도서관 설립 건에 대해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의 교육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떠나고 있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우리 파주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 청소년들과 겨루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들을 구상하고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도심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반면에 변변한 사설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들은 항상 뒷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도심권에서는 우수한 방과후교사를 유치하기 쉽고 학생 수가 많으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강사섭외부터 쉽지 않을뿐 아니라 학생 수가 적어 프로그램 기본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도농 간 교육의 불평등은 농촌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에 시의회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서울에 정독도서관은 수험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학생들로 많이 회자되었는데 혹시 파주시의 도서관도 이럴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파주시에는 없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도서관 역할은 책을 대여하고 이용자가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벗어나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지식을 충족해 가는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출판도시와 운정신도시 건설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지식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돌출됨에 따라 파주의 도서관 역시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파주시의 도서관 숫자만 놓고 보면 책 친화적 도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금촌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도서관들 그리고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그물망처럼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파주시의 면적이 너무 넓어 인근 농촌지역까지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작은도서관에는 사서가 배치되지 않고 있어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광탄도서관은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들이 비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다양성, 불특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고 이용자 스스로 배우고 성장을 일궈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지식접근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롭게 건설될 광탄도서관은 지역의 학생들은 물론 불특정 주민들이 주변환경의 영향 없이 편리하게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의 종속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의미가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광탄지역의 특성상 별개의 사업과 동시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광탄도서관의 입지는 주변환경의 영향력 없이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버스승강장, 주차장, 이용객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님 사이에 관심사항인 이슈로 미세먼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학부모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경기도는 어린이집, 교육기관에 공기청정기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조성사업량을 대폭상향하고 있으며 인근 고양시에는 소규모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지역별 보육기관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학부모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어 발생하여 일반적인 먼지에 비해 아주 작고 가벼워 작은 바람에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아주 넓은 범위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봄만 되면 몰려왔던 황사를 미세먼지로 오해하기 쉬운데 황사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미세먼지이고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현장 교육기관의 학부모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안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 우리 몸 속 깊이 들어올 수 있으며 기관지와 폐에 흡착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요인입니다.
지형적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황사나 미세먼지도 미취학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미취학아동 발달특성상 활동량이 커서 미취학아동이 활동하는 실내활동공간 또한 초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미취학아동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공간 모두 탈출구가 없어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미세먼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아이들의 야외활동에 대한 대처방안 방법 등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이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외부적인 주요요인인 차량의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과 건설장비 등 산업시설의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지형이나 환경을 탓하여 대책을 미루기보다 빠른 시일 내 미시적으로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파주시의 미래인 미취학 아동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대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나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할 사업과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고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중 실내공기질에 대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은 약 2만 명으로 그 중 1만 명 정도가 조리·금촌·운정·교하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은 법원읍에 위치한 파주시장애인복지관뿐입니다.
조리행정복지센터에서는 40분, 교하행정복지센터에서는 5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상황과 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분들은 매일 두세 시간을 도로위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파주시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은 물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로 반드시 파주시에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나 강서구 특수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시설을 편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장애인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일도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편한 현실이지만 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먼저 건립되는 것뿐입니다.
운정신도시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운정지역에 파주시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의원입니다.
마케팅이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부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파주시 마케팅과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22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몇 개의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천어축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화천군의 인구는 2만 7,000명입니다.
1년 예산이 2,400억 원인 소규모 지자체인 이곳에 산천어축제를 통하여 2016년도 관광객 1인당 5만 원 이상 사용했다는 통계를 접했고, 산천어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년 예산이 2,400억 원인 화천군에서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마케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순천으로 옮겨보면 갈대숲으로 유명한 순천만이 있고 순천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전주대를 뽑고 자연을 보전하고 세계국제정원을 만들어 축제를 열면서 순천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란 슬로건으로 더 잘 알려지면서 올 2017년도에는 순천방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순천만을 벤치마킹했을 때 순천국가정원으로 관련 국이 아예 행정을 옮겨서 보고 있었는데 현장중심의 행정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을 찾았던 게 나비였습니다.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함평군을 유동인구를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늘려 이들이 1만 원씩만 쓰고 가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만들겠다, 나비로 조그마한 농촌지역의 미래를 바꾼 39세의 젊은 전 KBS PD출신 이석영 전 함평군수의 말입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군 예산으로 3,000만 원 폭스바겐 뉴비틀 일명 딱정벌레를 구입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도 축제를 알렸으며 패션상품 브랜드 나르다-일명 날다의 의미입니다-런칭하여 누적판매 약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세계나비 곤충엑스포를 개최하여 엑스포 경제유발효과 2,000억 원을 거뒀다고 합니다.
함평군 2017년 예산은 3,079억 원이며 함평나비축제 예산은 12억 원이고 인구는 3만 4,397명입니다.
위 세 개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축제도시로 거듭나면서 시군의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시를 마케팅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고 시민 국민의 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도도 변화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파주시는 위치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접근성이 너무 뛰어난 도시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2018년에 완공되면 현재 4,500만 명 이용객이 6,200만 명으로 늘고 가까운 파주시와 다양한 테마상품 개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파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돈 벌 준비를요.
어떻게?
도시마케팅과로 파주시를 마케팅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파주시에 오시면 관광, 쇼핑 그리고 6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체험학습 및 감악산 출렁다리 그리고 방금 전에 김병수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마장 휴 프로젝트를 연계한 힐링테마상품 그리고 장단삼백을 가공한 다양한 가공특산품들이 파주를 찾는 분들에게 1만 원 혹은 산천어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인 5만 원을 써주신다면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주시는 5,5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1조 1,064억 원 파주시 예산에 거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안은 파주시를 경영적 관점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꾸어서 파주시를 마케팅 즉 경영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그 첫 발걸음이 바로 도시마케팅과의 신설이며 그 예하에 관광마케팅팀, 문화예술마케팅팀, 농업마케팅팀을 만들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돈 달라고 경기도,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 경기도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돈을 들고 보고 배우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신루트를 개척해야만 파주시가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현장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도시마케팅과가 파주시에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번 장단콩축제 때 한 농민분이 저에게 “윤의원 콩 다팔았어.” 이제 팔 콩이 없다고 하시면서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또 한 농민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좋은 양질의 건초를 먹여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판매를 위해 HACCP을 거금을 들여서 갖췄는데 여기까지입니다.”
판매와 판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루트를 잘 모르며 그동안 농부로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지, 어떻게 마케팅과 판매영업을 하는지 잘 모르니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모습에 의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꼈습니다.
도시마케팅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최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윤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일 의원님께서는 파주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한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및 사업진행 전담부서 신설과 미군공여지구역 발전을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주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및 사업진행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으며 미군공여지구역 발전을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통일경제특구 조성은 정부의 주요 경제공약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인프라 등 접근성이 우수한 파주시에 조성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립한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에도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교류협력 거점조성 및 정부축에 버금가는 서울·고양·파주·개성·평양 신성장축 형성을 목표로 파주문산 남북한 평화경제특구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위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경기도 2020종합계획에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기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통일경제 구현의 국정과제 선정을 좋은 기회로 삼아 파주시의 입지 당위성, 경제적 측면 완벽한 인프라구축 등에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중앙부처의 계획검토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와 경기도 국회의원과 공조협업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고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께서는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촉구와 금촌1동 행복센터 신축 및 기업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LG디스플레이 P10구역 출입구 개설요청과 파주목 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주목 복원사업의 추진내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금촌1동 행복센터 신축과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LG디스플레이 P10구역 출입구 개설에 대하여는 경제복지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450여 년동안 파주를 관할한 파주목의 역사와 전통을 찾기 위하여 파주목 관아지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2015년에는 파주목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파주목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파주목 관아지 복원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원, 객사 등의 주요건물이 군부대 및 초등학교 부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주목 관아지 복원정비계획 사업추진과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토지매입 및 군부대와 초등학교 이전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파주목 관아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업방향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는 감악산 출렁다리 이후 다시 한번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 신화를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31억 원과 시비 48억 원으로 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장호수 수변 위 흔들다리는 국내 최장길이인 220m로 설치하고 카누와 카약 등의 수상레저시설 및 오토캠핑장 등을 도입해 파주시를 대표할만한 가족단위 중심의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구조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안전검사가 완료되는 2018년 4월 이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시티투어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확보된 주차장 231면 외 임시주차장 250면과 노상주차장을 댐하류 마을 인근에 주차수요 추이에 따라서 향후 주차장을 증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탄발전위원회 회원들과 상가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풍부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내실을 기해 양주시에 앞서는 관광 경쟁력을 확보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대안촉구 및 금촌 C3블록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대안촉구에 대하여는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으며 시민을 위한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과 금촌C3블록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이후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 도심지역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파주시는 차량등록대수가 연평균 5%씩 증가하여 2017년 10월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9만 5,296대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현황은 1만 6,962개소 18만 2,896면으로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면 확보는 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 문산자유시장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6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3층 4단 123면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광탄경매시장과 금촌통일시장에 각각 건축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35면의 노외주차장과 건축비 4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150면의 3층 4단 철골주차장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산내마을에 위치한 LH소유 미분양용지 1,987㎡를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입하여 75면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경의선 환승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노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금촌, 문산, 운정의 14개소에서 노상주차장 확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습교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유비파크 활용계획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촉구와 운정역 보행육교 지붕설치 요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정지역 특성을 살린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유치 등 유비파크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촉구 및 운정역 보행육교 지붕설치에 대하여 이후 문화교육국장 및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파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운정신도시 홍보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현재는 본관의 일부를 도시정보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LH와 유비파크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이 2017년 4월에 종결되어 파주시와 LH 간 건축물 인수인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LH에서 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18년 중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파주시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유비파크 건축물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관, 총무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유비파크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외 넥스트 경기창조 오디션 공모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와 가족특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등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주민뿐만 아니라 파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파주의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성민 의원님께서 광탄 도서관 설립과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위한 미세먼지대책, 파주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는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광탄 공공도서관 설립과 남부권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문화교육국장과 경제복지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몽골 등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 건설장비 등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77%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엔진에서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고 운정지역과 금촌지역은 분지성격을 띤 저지대로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건설사업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고양, 서울 등 수도권과의 생활권 형성으로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차량의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대기 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청정연료 전환사업 중소기업체의 산업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유 및 화석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자연적인 치유를 도모하고자 도심지 내 녹지공간 조성 및 나무심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산림자원보전과 환경배출업소 단속 및 공해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하고 푸른 파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윤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미래를 위한 도시마케팅과 신설과 농업마케팅팀 신설 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 홍보를 담당하는 정책홍보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도시마케팅을 위해서 2017년 2월 7일에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하여 관광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산물 브랜드화 사업과 축제 등 분야별 전문적 농업마케팅을 추진하므로 신농업 브랜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 시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와 6차 산업발전 등 다변하는 시대 트랜드와 시민 요구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도시마케팅과의 신설이 필요하나 과의 신설 등 조직을 정비하는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조직체계 정비안을 준비하고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의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30년 이상 노후된 읍면동 청사의 신축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후되지 않았지만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거나 문화교실 등의 공간이 부족한 읍면동청사에 대해서도 증축 등 공간확충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파주시는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공간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 이전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청사부지의 정형화 등 건립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매입 또한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 매입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입절차가 끝나는 대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청사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실시하여 청사 규모에 적합한 필요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리모델링 등의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경찰서 용지에 행정과 복지가 복합된 금촌행복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14년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간 의원님과 금촌지역 주민들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립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금촌행복센터 건립계획을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촌문화체육센터의 체육시설로는 현재 수영장만 반영되고 있으나 문산, 운정지역의 스포츠센터 건립사례를 검토하여 금촌지역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권별 균등한 문화체육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관내 체육시설 추가 건립에 따른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한미군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건립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립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촌 C3블록 활용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C3블록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2007년 LH공사로부터 취득한 공공시설 용지로 시 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주변개발 여건이나 수요 등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C3블록은 민간에게 매각은 당초 LH공사와 협약체결 시 공공시설 용지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성원가로 인수한 부지로 민간에 매각 시에는 LH공사로부터 협약서 규정위반으로 소송제기 시 파주시 패소가 예상되어 매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박희준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LG디스플레이 P10구역 출입구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과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롱면 덕은4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G디스플레이 P10과 덕은4리 간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출입이 가능한 게이트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에서는 덕은4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출입 게이트 인근에 유독물, 고압가스 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어 직원 안전상 문제가 있고 게이트 설치 시 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 운송차량의 물류동선과 출입인원 동선이 혼입되어 인사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물류동선을 재설계하더라도 기숙사 등 단지구조 및 인력운영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LG디스플레이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덕은리 주민이 LG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LG디스플레이와 덕은리 주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남부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말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약 2만 여명으로 이중 67%에 해당하는 1만 3,000여 명이 파주남부권인 금촌, 운정, 교하, 조리, 광탄, 월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법원읍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어 파주남부권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재활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운정신도시 내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과 건축비용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우선 운정신도시 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임차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나성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6년 12월에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창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8년 하반기에 창단을 목표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조직구성, 단원모집, 공연계획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타 지역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예술단과 더불어 파주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탄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도서관 건립방향은 2011년에 수립한 파주시 독서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대·중·소규모 도서관 조성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에는 문산행복어린이도서관과 해솔도서관, 2012년 솔빛도서관, 2013년 한빛도서관, 2014년 가람도서관, 2016년 탄현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에 수립한 2단계 파주시 독서진흥계획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월롱, 파평, 광탄, 파주지역에 공공도서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고 2018년에는 월롱과 파평도서관을 신축하는 청사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탄과 파주지역도 순차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탄도서관은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공여지 개발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도 향후 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군공여지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및 국비지원 분야와 규모확대, 반환공여지 국가정책 전환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5년 8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용도 또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도 확대와 주변지역 사업비로 국비 42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 중 캠프에드워드는 반환공여지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여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부지는 현 정부의 주요공약인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사업 대상지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개발주체가 국가로 전환될 경우 파주시 개발방향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캠프자이언트는 민간사업 제안이 있어 현재 내부검토 중으로 민간의 수익성과 파주시의 공익성에 부합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캠프게리오웬 및 캠프스탠톤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상담 등을 통한 투자홍보 및 국방부와 경기도에 투자설명회 개최 시 참여하여 홍보하는 등 기업의 투자가 현실화되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을 위한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 및 금촌역 환승주차장 요금인하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경의선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조성된 경의선 하부공간과 환승주차장은 철도 관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하는 국가시설입니다.
동 지역 내 철도시설 이외 다른시설물 설치는 업무처리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파주시는 각종 업무협의 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파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선로 하부공간 활용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왔습니다.
우선 하부공간에는 파주여고 보행통학로와 주차장 3개소, 족구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휴식공간 2개소 등 주민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의선 철도주변에서 시행 중인 금촌천 생태하천 사업과 파주여고 인근에 세워질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역 환승주차장 요금인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역 환승주차장은 현재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력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무인화 장비설치로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내년도에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승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사에 금촌역 주차장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역 보행육교 지붕설치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 보행육교는 운정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편안하고 찾고 싶은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보행육교 이용자 불편이 저감되고 안전한 보행여건이 확보되도록 더욱 세심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정역 보행육교는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보행중심축에 인접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보행육교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구시설물 등의 설치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업시설 건축물과 보행육교 간에 경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설기 보행육교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경형구조 형태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운정신도시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디자인 및 경관위원회 전문가와 예술인의 자문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2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28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생활현장을 다니다 보니 시민들께서 시의 정책현안과 운영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향해서도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강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게는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맥금동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 등 시의 여러 현안에 대한 확고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아울러 2018년도 시정업무의 차질없는 수행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두 합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껏 동참하는 등 의원 모두가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나가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1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30인)
공무원 22인
기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