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0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시정연설의 건
-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8. 휴회 결의의 건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정연설의 건
-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1항과 파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청취 및 시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의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만 개의 전 발언연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1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파주는 시장부재라는 사태를 직면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00여 파주시 모든 공직자도 어느 해보다 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에 온힘을 쏟아낸 결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난관리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옥외광고 업무와 도로정비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집행과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일자리 창출 특별상 수상으로 지속성 있는 파주행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85개의 대외평가 수상과 공모선정으로 115억 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TX 파주연장은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이어 올해 경제성도 검증되어 이제 실행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첫 고속도로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금촌IC, 내포IC 공사가 진행 중이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도내IC를 추가 반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에서 법원을 잇는 국지도 56호선은 연풍교차로까지, 설마-구읍을 잇는 지방도 371호선은 설마교차로까지 우선개통하고 지역 간 간선도로 연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역점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전년보다 6,000명이 늘어난 2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특성화와 시설 현대화사업에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 여러분과 함께 뛰었습니다.
한편 올 한해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산림휴양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합니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이래 100만 명, 율곡수목원과 율곡습지는 1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여 만에 다시 띄운 임진강 유일한 뱃길인 황포돛배에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을 탄탄히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해보다 중요한 내년 시정에 모든 역량과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추진 중인 정책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가고 부족한 것은 보완발전 시켜나가는 한편 새로이 요구되는 일은 적기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파주 발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사업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GTX 파주연장은 금년 말까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민자사업 기본계획에 파주노선을 확정시키고 내년 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0만 도시에 대비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등 철도망 구축사업도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내년에 2,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구간 구조물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는 내년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파주가 통일한국의 중심으로 한 발 더 발돋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경제 통일에 기여할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파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반환공여지는 국가주도 개발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공여지개발사업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발전과 파주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는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기반 조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축현2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도 자칠 없이 착공하여 200여 개의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P10공장 가동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해 나가고 신중년 취업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창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중년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통해 2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일자리도 전년보다 50% 늘려 1,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간기업 인턴제를 시행하여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중소기업 기숙사, 작업장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과 일터 도서관도 추가 설치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시장 수출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차별화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MZ안보관광과 연계한 문산자유시장 내부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광탄시장은 마장호수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적성시장은 한우특화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내년 말까지 금촌통일시장 주차장도 건립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생산기반과 판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늘리겠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상반기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성동의 농업용수관로 연결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산, 광탄, 탄현의 용수시설도 확장하겠으며 13만 평 규모의 정밀농업 시험생산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조성과 미생물 배양실 북부지소도 신축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와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건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시정운영의 제일원칙입니다.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과 함께 우리 마을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문화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범CCTV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문산천 등 9개 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와 방역을 강화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확대와 식품사고 고위험 분야 중점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와 태양광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알림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신속한 예보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믿고 마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추진과 노후상수도관 및 계량기를 교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2020년까지 침하 우려가 있는 노후하수관로도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장점과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2030년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운정3지구의 기반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풍리 창조밸리 프로젝트는 기반시설 매입을 시작하고 금촌2지구와 율목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완료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1,96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도농 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도 줄여나가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지도 56호선과 국도 37호선 전구간 설마-구읍 간, 운정-능안 간, 법원우회도로를 내년 말까지 개통하겠습니다.
운정역에서 앵골과선교, 마지에서 구읍 간 우회도로와 파주에서 부곡 간 도로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가장 좋은 자원임은 감악산의 출렁다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발전 신화를 재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는 2019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하고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에 힘쓰며 도라전망대 이전사업도 완료하여 파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DMZ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출판도시와 헤이리, 율곡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파산서원과 심학산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성장잠재력 있는 자원을 지속발굴하여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빈틈은 채우고 생활의 즐거움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교하, 운정, 금촌까지 이동복지사업을 확대하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확대와 이웃사랑문화제, 아너스데이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노인가구 방문건강서비스와 중장년층 질병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 등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나눔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보다는 현재의 추진시책들을 잘 보완하고 가꿔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해 양육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12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학교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과 활동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대를 통해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없는 월롱과 파평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78개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시민 모두가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의 즐거움과 건강한 삶의 여유가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종목별 체육단체와 어르신,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인조잔디와 조명을 개선하고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상반기까지 건립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율곡수목원과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도심공원 내 물놀이시설과 자연 속 예술공연을 확대하여 휴식과 즐거움의 장소를 늘려가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강좌와 문해교실, 독서강연을 확대하고 파주사랑 POP운동과 우수자원봉사단 활성화를 통해 봉사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와 멀티환승장 설치를 확대하고 인구증가에 맞게 택시를 증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렴을 바탕으로 업무는 혁신적으로 사고는 개방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화와 특정감사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 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발굴 등 업무를 혁신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월롱·파평면사무소를 신축하는 한편 법원읍사무소 신축을 위해 행정절차도 마무리하고 이용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세계경제는 원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국내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SOC 투자감소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파주는 인구증가와 지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대기업 실적개선 등 지역경제 호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진행사업 마무리에 집중투자하고 경상비는 최대한 줄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206억 원이 증가한 1조 1,0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24억 원이 증가한 8,584억 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0.9%인 3,514억 원으로 전년대비 620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시민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체육분야 예산도 증가시켰습니다.
특별회계는 5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도 정비 등 전년대비 182억 원이 증가한 2,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한해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파주시 1,900여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며 시민과의 상생을 실천하여 파주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로 파주시 발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8년도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대내외적 경기회복세의 둔화와 함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공공시설 운영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로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불급예산은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1,206억 1,767만 원 증가한 1조 1,064억 1,5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보다 1,023억 7,529만 원이 늘어난 8,583억 8,922만 원,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보다 182억 4,238만 원 증가한 2,480억 2,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17년대비 3.3%p 하락한 35%이고, 재정자주도는 2017년대비 5.9%p 하락한 54.1%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8,583억 8,922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7년 본예산보다 75억 7,300만 원 증가한 2,577억 7,300만 원, 세외수입은 30억 9,294만 원 증가한 427억 9,218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1,052억 원, 조정교부금은 3억 2,500만 원 증가한 58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73억 8,435만 원 증가한 3,187억 5,40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0억 원 증가한 745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수입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총 규모 또한 2017년 본예산보다 1,023억 7,529만 원 증가한 8,583억 8,92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74억 7,879만 원으로 의회운영 12억 9,447만 원,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사업 63억 3,967만 원, 청사신축 등 국공유재산관리 64억 6,004만 원, 행정역량 강화 등에 533억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06억 3,840만 원으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92억 9,830만 원, 학교급식 지원 99억 1,776만 원, 평생교육분야 14억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69억 7,460만 원으로 문화예술콘텐츠 진흥분야 41억 830만 원, 문화도시 조성 등에 16억 388만 원, 도서관 정책개발과 도서관 확충 및 운영 114억 78만 원,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으로 99억 6,318만 원, 체육인 육성과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146억 8,463만 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예산으로 52억 1,3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89억 3,001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사업 등에 212억 4,994만 원, 폐기물 관리 등에 509억 4,111만 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51억 4,731만 원, 자연환경 보전분야 15억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513억 6,345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84억 8,119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181억 9,45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에 331억 8,355만 원, 건강사회 및 양성평등 실현분야 297억 1,320만 원, 보육 공공성 강화에 1,133억 6,002만 원, 노년 생활안정과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1,189억 6,812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94억 6,2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417억 6,510만 원으로 선진부자 농촌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156억 3,938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보급 238억 4,355만 원, 농림보호 육성분야에 22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55억 182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229억 7,845만 원, 첨단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25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5억 7,480만 원으로 자연친화형 하천사업 84억 9,016만 원, 지역 간 조화로운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159억 1,030만 원, 고품격 건축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57억 3,953만 원, 녹지공원 및 산림자원 휴양시설 확충 174억 3,48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481억 6,125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분야 70억 661만 원, 보건 및 시민건강증진에 152억 9,058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 등에 40억 8,147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82억 8,259만 원, 예비비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01억 3,673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11억 5,837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3,693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4억 5,978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75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억 1,655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233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715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6억 9,845만 원,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6,286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464억 9,7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 6,038만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94억 3,751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보다 231억 6,782만 원 증가한 923억 1,164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정수비 401억 3,252만 원, 배수급비 21억 208만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55억 3,82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28억 8,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보다 60억 8,581만 원 감소한 855억 7,79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98억 9,749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 25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325억 6,922만 원으로 2017년보다 52억 9,402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2,45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 4,089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9,721만 원, 자활기금 21억 812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5,447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2,920만 원, 체육진흥기금 35억 1,830만 원, 재난관리기금 98억 1,45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9억 5,168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4,874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 6,09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4,517만 원을 조성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12월 5일에 실시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안소희 의원님과 나성민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34인)
공무원 28인
기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