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네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소희 의원입니다.

이번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존경하는 손배찬, 손희정, 이근삼, 박찬일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해당사자인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청원과 요구를 함께 검토하고 반영하는 가운데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도움을 주신 나성민 의원님께도 이 시간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1항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시행해 나가 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공동주택 내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세분화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본 조례는 파주시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해당문제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가능토록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상위법 등과 충돌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본 조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점 역시 경기도 규정사무와 중복된다하여 입법한계에 충돌한다는 의회 입법자문의 의견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에서 검토의견을 회신해 주기로 답변한 바 심사기간 중 경기도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파주시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쟁조정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둘째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정하는 바와 현저하게 다르게 규정되거나 운영됨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등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를 위반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분쟁을 해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상정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상정된 개정안과 같이 추가할 경우 기금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된 원인이 결국 분쟁부분인데 분쟁사례하고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분쟁이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도로복구 원인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국도·지방도·시도가 있는데 시도에 국한돼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이 사례별로 예산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징수관계에 있어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100% 다 징수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사항 중 안제7조 과태료 부과 사안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또 사례는 있는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만약에 있었다면 어느 법령 및 절차를 밟아 진행해 왔던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추가 신설항목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을 신설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데 우리 관내 공동주택 내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어린이집하고 관리실이라고 그러죠, 공동주택 내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쟁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손괴하면 손괴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손괴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에 절차를 신청했고,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냈을 텐데, 지금은 선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의 불편한 점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98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할 계획이었죠?

○ 박재진 위원 금년에 조성된 금액보다 10억 원 정도 남네요.

기금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씩 남게 되는데 98억 5,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최근에 기금조성이 시작됐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기금조성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리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에 분쟁으로 인해 신고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 박재진 위원 아마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하더라도 시에다 직접 신고해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몰라서 시에 직접 신고가 안 된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게 많았고.

공동발의해주신 의원님들이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 원장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주체하고 입주자대표라든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를 위반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분쟁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분명히 제도라는 것은 한 발 앞설 수도 있고 한 발 뒤에 처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분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안소희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쟁이 없었다는데 분쟁이란 개념과 접수된 건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방청객으로 오셨었고 관심이 많으신데 안소희 의원님이 파악하신 분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오늘 방청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준칙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진행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텐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라 임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임대료 산정 그리고 재계약 등에 관련된 것들이 준칙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이행해서 아무 하자가 없어서 재계약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외에 어떠한 발전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가 임대이긴 하지만 한 교육기관이잖아요, 아이들의 보육기관인데.

보육법에 의해서 평가인증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그런 교육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아이들의 보육을 더 신경쓰고 책임져야 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들과 분쟁이 있어서 법적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아파트의 시설투자라든지 강요받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정말 준칙에 맞게끔 잘 되고 또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서로 더불어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진다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순기능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아파트는 자료로 해서 있으면 드리지만 오늘 여기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법적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다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소희 의원 오늘 사례들을 정리해서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동료의원으로서 개정 발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파주시민이 어렵고 힘든 점은 법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지만 조례를 다룸으로 인해서 실질적 다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원장님들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속된 표현대로 갑과 을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여러 관행적인 요소도 있고 좀 큰 소리 못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미래 새싹들이 자라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질 높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원인자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파주시에는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에서 도로손괴가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손괴했을 때 100% 다 규명할 수 없잖아요?

야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대부분 다 경미하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중앙분리대 부분이니까.

그런데 도로복구 비용에 포함돼서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적성, 파평, 법원, 군내, 진동까지 다 다니는데 그래서 아까 국도, 지방도, 시도부분인데 37번 국도에서 사고가 잘나더라고요. 율곡리 커브 돌아가는 길은 중앙분리대 언제 고쳤는데 똑 박아갖고 그런데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도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운전면허증을 예전에 비해서 남발한다, 이러다 보니까 운전미숙자 분들이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적응과정 속에서 도로손괴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주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손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타 부서와 얘기해 봤는데 그것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CCTV를 확인하고 그러지만 이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개정하지만 원인자 색출에 대해 반드시 원인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솔직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하고 찬성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조례가 됐든가 어떤 문제를 한쪽 말만 들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공동발의하고 찬성하면서도 어린이집협회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관련 국·관련 과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겁니다.

먼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쟁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 마을이라든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는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과연 어떤 분쟁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 알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단체라고 하면 단체,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애로사항과 고충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했던 건데, 방청도 원해서 오셨던 것이고.

저도 보면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파주에서 가장 큰 단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 얘기들을 여러 유형으로 많이 듣고 있었죠.

그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휘말릴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어린이집 입찰문제라든가 또 공동주택대표자 선출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저보다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집행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데는 쉽지 않은 고충이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두고 해서 바르게 집행해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분쟁은 임대문제도 있고 이해타산 부분,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관리실 이런 게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분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살기 좋은 파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김병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개정안 중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에 관한 조례를 신설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나열해 주신 부분에 CCTV가 있고 수위관측기, 자동기상관측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예보, 미리 관측하는 것이죠, 예보에 해당되는 장비는 이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 건지.

○ 손배찬 위원 시민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 손배찬 위원 말씀해주신 게 예보장비죠?

○ 손배찬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손배찬 위원 자동기상관측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드린 적이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기상관측기 부분을 국장님 답변 잘 들은 적이 있죠.

최근 언론에도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산 선유리 쪽에 관측소가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측정하다 보니까 곧 이어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파주시가 타 지역보다 이삼 도가 내려가는 온도로 측정되다 보니까 강수량이 아니고 기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가 춥다.’ 이렇게 오인하고 오해를 받는 시기가 되니까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기상대랑 같이 의논하신다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운정신도시- 제가 꼭 지역구라서 말씀은 아닙니다만- 많은 인구도 급증하고 개발되면서 운정신도시와 문산 북쪽 끝하고 온도차이가 꽤 있어요.

그 부분을 평균측정해서 공동관측소 하나 설치를 기상대에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국장님 보고는 아직 못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에요.

○ 손배찬 위원 요청을 드리고 반영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해서 안7조의 삭제 안을 질의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도로손상부분이나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과태료 부담금 3배 정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기존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답변내용에 국장님 말씀 중에 파주시 적용사례는 없었다, 다행 중 다행인데 이번 삭제 안을 개정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위배되는 규정 조항이 상당히 도로법말고도 다른 데서도 발견될 수 있는 사안이 있죠.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는 통제 비슷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으로 제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시행방침도 사실 없던 상태인데 전체적인 관리와 통제 위배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피해사례가 있었으면 이분들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시민들이 부담금 부분에.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찾아서라도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삭제조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다행히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시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없는 조항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2개월씩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개되거나 전환이 되면 사실 법정분쟁까지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예시로 삼고자 국장님과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또 한번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즉시 해서……

○ 손배찬 위원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적인 사기나 의도적인 이런 것을 하는 조항은 별도로 해놓은 게 있어요, 도로법 다른 데……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