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는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의회사무국 인사에 있어 의회와 시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의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인용하여 안제6조제1항의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를 ‘인사발령 전까지’로 수정하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2항의 전부를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파주시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에 시장에게 부서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수정으로 해서 다 했는데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본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콘텐츠기업 관련 되어서 질의하나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6개 출연금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나머지는 는 것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인데 법정 출연금 0.015% 한도에서 정해진 것이잖아요.

배분을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콘텐츠기업 2,850만 원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 및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성인원과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와 6조 신설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 보면 민간위탁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되고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인지 그에 대한 것을 서면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구성에 대해서 전체인원 수도 7명에서 9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2분의 1, 4분의 1인데 인원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안5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라 이 위원회의 기대효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사전 의결안 같은 경우 그런 절차가 없어요.

법에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제 고민을 해봤던 것이 사전 입법예고처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받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관님이 검토해보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법적인 것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잠시만요, 예산관님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배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기획예산관님 총괄적으로 말씀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잠깐 자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콘텐츠기업 관련 되어서 2016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 손배옥 위원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된다는 뜻이죠?

작년과 올해 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작년 7개 기업이고 올해 지원한 것은 8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많이 늘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손배옥 위원 콘텐츠기업이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가 출판도시라서 그런 가요, 출판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이게 조금 아까도 여쭤봤는데 단계가 2016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분할납부를 해 갈 것 아니에요, 조금씩?

안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2016년, 2017년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해나갈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사무처 직원이 두 명이고 사무처장 한 명, 파견공무원도 한 명 나가 계시네요.

직원이 3명인데 파견공무원이 꼭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나요?

○ 박희준 위원 사무처장님은 회장님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은 꼭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사무처 직원 급여는?

○ 박희준 위원 이 급여는 보니까 연 4,000만 원이나 되네요?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박희준 위원 타 기관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많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생활체육은 도나 시를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희준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런 쪽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박희준 위원 보니까 행사비용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박희준 위원 그런 행사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장학회는 목적 그대로 우수인재발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장학회는 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는 꼭 장학회는 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각 46개 부서별로 위탁업무를 다 통과되어서 심의회 운영으로 하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민간사무에 위탁조례를 활용하는 부서별 역할 그런 것들이 별도로 다 구성을 하는 것인지요?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모든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 거죠?

심의적격은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 나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구성 인원에서 7명에서 9명으로 정해졌잖아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위원들이 속해야 하는데 구성 인원이 적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나성민 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민간위탁 필요성의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구성에서 제6조2항에 보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문가가 되겠네요?

시의원을 배제하는 문구로 되는 건가요, 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곳들이 있는 건가요, 거의 경기도 안에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 나성민 위원 전문가 중심하고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구성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나성민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이유상 시의원들은 배제를 하겠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심의하는 기능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관련 상임위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견해를 밝히고 싶고요.

아쉬운 것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순수한 시민이 민간위탁기관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위원도 추가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추천할 수는 있잖아요.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접민주주의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방식으로 가는 계기로 생각하고 시민의견 수렴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의회 추천에 시의원은 안 된다는 것을 반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을 하든 시민을 추천을 하든 그 부분은 시의회에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에 보면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 국장님들 계시니까 그 개별법령에 따라서 행정예고된 동의안이 있나요?

국장님들 답변 불가능하신가요?

○ 손희정 위원 문화교육국도 없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관에서 합쳐서 수령을 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한번쯤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든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령위반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떤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매년 출자출연 규모가 일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변하고 있잖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 손희정 위원 그것은 개괄적인 부분이고 매년 규모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는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이게 또 비공개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이 8,000만 원 나간다고 그랬죠, 인건비 4,000만 원 나가고 임대료라든지 전기세, 전화비 이런 것으로 4,000만 원 지출이 되는 건가요?

○ 박찬일 위원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8,000만 원 정도 해서 비용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찬일 위원 행복장학회 월 장학금이 얼마 들어오죠?

○ 박찬일 위원 1년에요?

이거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출이 1억 원 이상 나가는 거잖아요?

출연포함, 파견공무원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거둬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사무처장, 공무원 운영비 1억 원 이상이 드는 것 아니에요?

1억 몇 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비용을 1억 원 이상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박찬일 위원 사무처장에게 4,000만 원 지출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 그 정도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 박찬일 위원 개척을 한다든지 신규회원을 모셔온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 박찬일 위원 그러한 것은 파견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찬일 위원 행복장학회를 운영하는데 두 분이나 가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있는다 이것은 좀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억 육칠천 만 원 고정비 들어오는데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 사무처장 역할이라든지 신규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영입을 시키고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 박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개척하는 것이나 신규회원을 영입하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조금 아까 6개의 출연금 관련되어서 통합적으로 여쭤본 것이 있었는데 답변서가 없어서 질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답변한 내용을 주시고요.

얼핏 그때 예산관님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경영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매년 파주시에서도 계속 출연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나성민 의원, 박찬일 의원, 박희준 의원, 손희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파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나친 친절강요나 폭언, 폭력, 무례한 요구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안제3조에서 적용되는 감정노동자의 현황분석과 실태를 파주시에서 조속히 실시 완료하고 격무부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대안제출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대표발의하신 나성민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어렵게 준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집행부가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현황분석과 실태를 제2차 정례회 안건회부 시기에 맞춰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류하는데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연령에 맞는 양질의 장난감을 영유아들에게 대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유아체험프로그램, 놀이공간 기능도 병행하는 등 영유아 가정을 둔 학부모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난감도서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파주시 육아종합센터도 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의원입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들이 힐링과 휴식은 물론 문화교육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찾고 있어 파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관광도시 파주의 격에 맞는 우수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사고로 부터 해설사들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8조제3항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호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호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경비, 5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와 또 위원들이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13조제2항에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는 것인데 복지시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파주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계약해지 시 다음 수탁자가 됐을 때 그 비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지?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 귀속한다는 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이런 비품들이 목록 작성해서 귀속조건으로 위탁시설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이 비품들이 온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운영비가 더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삭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후 16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