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배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이근삼 위원님께서 손배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손배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배찬 위원님께서 제1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배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배찬 안녕하십니까?

손배찬입니다.

본 위원에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손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께서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희정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장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관광과 마장호수 휴프로젝트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호수 임시주차장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흔들다리 및 산책로 개통으로 방문객 증가가 많이 예상되는데 임시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임시주차장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주차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 중인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 설치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감악산도 다니다 보면 도로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마장호수도 인도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15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금촌체육공원, 향양체육공원, 운정한솔공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촌체육공원에 족구장 바닥재 교체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청사관리에 대해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건이 있는데 청사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정보통신관 설명서 34쪽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노후된 CCTV 100만 화소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는데 11개소 외에 다른 지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시설비 유지관리 시 교체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설명서 50쪽 통합민원발급기 신규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올해 추경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할 곳 하고 지금까지 설치현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92쪽, 293쪽 청사관리에서 광탄면 노후청사관리 시설비로 해서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4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다목적체육관이 올해 도비예산으로 개보수가 신설이 됐는데 1개소 예정됐다고 하는데 선정기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6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증액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20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공원이 되겠죠.

체육공원이 몇 개소가 있는지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는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 설치 안 된 지역은 몇 개인지, 설치되어 있는 깃봉이 정상적인 것이 몇 개이며 비정상적인 깃봉의 개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설명서 28쪽, 예산안 158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과 관련된 증감사유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소진되어 집행률 92% 되어 있고 거의 소진되어서 신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92%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과 용역효과 기타 등등 용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인구정책 및 추진관리 예산안 159쪽, 설명서 30쪽입니다.

중장기인구정책 수립으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팀이 새로 신설됐고 인구정책팀이 주로 하는 일, 업무분장 받은 일이 무엇인지, 인구정책 수립하는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정책수립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220쪽, 설명서 153쪽 상하수도 요금으로 124%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에 미부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 159쪽입니다.

재정집행 우수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12명 25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혹시 자부담은 없는지 동남아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13쪽, 설명서 145쪽 관광안내소 운영현황과 이용인원, 문화해설사나 관광안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채용 시 자격 조건이나 사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우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답변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단풍시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 손배옥 위원 그때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10월 말 11월 초 개통시기라고 했는데 가보고 싶은데 개통이 안 되어서 못 가고 있지만 앞당겨서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31면 중에서 시공 중이라고 했잖아요.

시공 중인 것은 이때에 맞춰서 개통이 되는 거죠?

○ 손배옥 위원 대형차하고 승용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학교에다 대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231면 중에 대형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손배옥 위원 파주시가 관광지로 개발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악산출렁다리라든지 임진각 모든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악산 출렁다리도 초반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여기도 답변하셨지만 겨울에도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 겨울이라서 그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가고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당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관님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악산도 그렇고 몇 번 가봤지만 인도 가다 보니까 도로 옆으로 다녀야 하는데 버스나 일반차,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고 임시주차장이 아닌 정식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만이 평상시 아무 때나 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기획예산관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손배옥 위원 저희도 벤치마킹 때 다니다 보면 축제 이런 곳에 가보면 주차장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니까 파주시가 관광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시고 주차장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금촌1동에 행정복지센터는 정말로 너무 협소하고 주차면수도 물론 그 뒤쪽에 경의선 하부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촌1동주민센터 바로 뒤쪽 어느 공간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시에서 가구판매점 그곳을 1차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계속 부족했고 금촌1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분명히 필요한 문제인 것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본 위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볼 때 1번으로 되어 있는 데는 현 청사이고 2번 매입하겠다는 부지는 기 이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순차적으로 이런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금촌1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차후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이근삼 위원 거기를 가보면 아쉬움이 있다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면 좋으련만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인들이 더 이용하고 장기주차하는 그런 차량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동에서도 주문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준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문화교육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금촌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에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농구면 농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러한 종목을 즐기고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더욱 행복한 파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더 개보수에 지원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특히 월롱체육공원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월롱면민들이 이용하는데 참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제 욕심 같으면 제가 바라건대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금촌체육공원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있는데 그분들 바람이 때때로 창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라커룸이 없어서 트랙에서 걷기운동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옷 갈아입을 때 부딪히면 굉장히 멋쩍고 미안하고 창피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운동 끝나고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나 라커룸이라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향후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네, 국장님 꼭 그런 시설이 큰 예산이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라커룸이나 샤워시설 정도의 시설보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예산을 고려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고마움과 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2대 신규 설치하는 것은 관공서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어디에 설치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운정2동하고 3동이면 운정행복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운정3동에도 발급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 나성민 위원 기계가 지금과 다르게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예산을……

○ 나성민 위원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운정2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도 한 곳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나성민 위원 꼭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광탄면 노후청사관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5년도 준공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내부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주민활동기능, 동아리 활동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증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 나성민 위원 내진보강비를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돼서 다시 증축으로 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신축으로 꼭 가야 하는 거죠, 내진 보강설비를 한 뒤에도?

사실은 내진보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공간을 조금만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지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교육지원과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가 올해 계획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이들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36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선순위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선순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요?

○ 나성민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또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서는 순위에 대한 것은 관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저는 운정지역 심의 위원이기는 하지만 다목적체육관 수요조사 때문에 북파주 쪽에 이런 체육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형평성에 맞게끔 체육관들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심신 단련을 위해서 밖 활동이 많이 중요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옥외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시급하게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관 CCTV건은 내년도에 저화질 151대 전량교체를 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온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말씀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있죠?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파주교육청에서 순위가 내려오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순위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 주셔야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서 지산초, 봉일천초, 청석, 석곶 이러면 임진초등학교 북파주 쪽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작년 말에도 아마 문산동초등학교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이러다보면 순위가 밀려서 할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내려오겠지만 그 순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위를 바꿀 수 없다면?

○ 박재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이라든가 여건이 균형되게 이루어져야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마저도 한 군데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29일에 교육발전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 순위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지역 안배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예산지원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50%, 지방비로 50%……

○ 박재진 위원 도에서는 35%, 시에서 15% 해서 50대50 아닙니까?

○ 박재진 위원 50대50이면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야죠.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이 순위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29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추경예산심의하고는 지금 체육시설 정리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15개소이죠?

보고서에 보면 정상 5개, 국기 깃봉 정상 11개, 비정상 4개 되어 있는데 국기 깃대 정상은 그렇게 큰 대한민국 규제는 없어요.

정상으로 됐다고 보고 국기 깃봉 5개하고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뭡니까?

본인이 질의드린 것은 국기 깃봉‧깃대를 말한 것이고 지자체기라든가 이런 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국기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국기 깃봉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우리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주문을 못했습니다만 법원읍 체육공원도 작년 신설이 되어가지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국기 깃봉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작년 가을에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도 이행이 안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법을 제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제7조제4항에 보면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파주시 본청도 국기 깃봉이 이런 봉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을 해서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 깃봉만이 비정상인 국기 깃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벌써 지적을 하고 요구한 것이 4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 박재진 위원 아시다시피 파주시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의식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고 투철한 지역입니다.

다들 모여 있는 체육을 하는 체육공원에 비정상인 국기 깃봉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설치할 때는 정상적인 국기 깃봉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기 설치되어 있는 문산 내포리, 교하체육공원 여기도 정상적인 국기 깃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박재진 위원 봉 가격은 얼마 안 드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들 겁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세워드린 예산을 달라고 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는 국기 깃봉을 정상적으로 갈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중장기 인구정책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인구정책팀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팀원도 한 명이에요?

주로 하는 일은 정책수립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기타 지원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구정책팀에서는 정책수립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할 것이고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부서는 별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인거죠, 지금?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업무를 가져와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업 부서간 협력관계, 이런 관계가 좀 긴밀히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된 바가 있나요?

그냥저냥 알아서 하는 방식인지 공식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 손희정 위원 오히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을 하다보면 추상적으로 나오기 쉽고 현업부서에서 실제로 가족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면대면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협력관계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촌지역 인구증가 부분도 파주시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정책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부디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관공통경비 증액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 올해 집행된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연구용역, 스마트경제 허브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이 세 개는 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업들인가요?

○ 손희정 위원 공모에는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하다 날 샌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보면 스마트경제 허브타운 조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미선정 됐잖아요.

이 용역은 그냥 폐기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유비파크 공간활용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미선정 됐으면 언젠가는 또 유비파크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쓸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유비파크가 아니어도 스마트경제 허브타운 같은 경우 유비파크 아니어도 다른 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수정보완해서 새롭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손희정 위원 모쪼록 용역을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재정집행우수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액이 250만 원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기준이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박찬일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250만 원이면 동남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박찬일 위원 이분들 열심히 하셔서 행자부 대상 받아서 인센티브 1억 원 받고 경기도 우수인센티브가 3억 원 정도 수상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그러면 더 쓰셔도 된다고 보고요.

250만 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전례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인상하기도 뭐하다 생각이 들어요.

동남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해외연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상향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예요.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질의를 드릴게요.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시죠?

○ 박찬일 위원 8시간 근무하죠?

문화해설사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 박찬일 위원 문체부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 해서 1일 5만 1,76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부터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인상분이 반영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최저 임금 계산해보면 6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해설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열흘 정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박찬일 위원 전국적으로 같지 않을 거예요.

경주는 7만 원인가 8만 원일 거예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 최저 임금이 오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님을 끝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9월 26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