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의원입니다.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민간, 지자체, 경찰 상호협력 강화의 목적으로 2008년 7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치안공동체 구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상정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기획예산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우선 심사하고 경제복지국과 보건소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 중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박찬일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유지인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에 관련 되어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할도면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구단위 매각 절차 관련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이나 날짜 별로 알려주시고 매각이 됐을 때 올해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는 시유지 말고요.

1,244㎡ 사유지 우리가 사는 것은 왜 감정평가를 12월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찬일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조례의 경우를 보면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조례에는 수당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 위원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빠진 사유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정2동과 운정3동에 통별 인구와 면적을 포함한 통‧리별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83회 임시회에서 통‧리‧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와 향후에 통‧리‧반 변경계획이 또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발족되어서 파주시 치안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 사항을 명문화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0조 실무협의회 내용 중에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 단체 등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어떤 위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에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가 보증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관리에 대한 보고조항이에요.

본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서 삭제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 조항이 삭제되고 나면 어쨌든 보증채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황파악이나 관리가 필요한데 이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이런 관리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부분이 시의회 부설주차장 그리고 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찬일 의원님,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박희준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치안협의회 회의 시 타 조례와 달리 수당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협의회 참석수당이 운영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본 조례에서는 수당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제11조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는 제4조 협의회 구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장, 시의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주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각 기관별 지역 치안업무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소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와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 및 지역치안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협의회에서 지역치안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 시장에게 제안되었을 경우 시장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실비보상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수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아파트 쪽으로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그렇게 협의해서 분할 요청하고 용역을 하고 계신 거죠?

○ 손배옥 위원 감정평가를 왜 12월에 하느냐 질의드린 것은 분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에 매각돼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손배옥 위원 그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손배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을 당겼으면 하는 것은 타 시군 의회로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파주시하고 다른 시 두 군데만 의원 개인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요.

이것 관련해서 2019년 10월에 모든 것이 준공 개청될 예정이잖아요.

○ 손배옥 위원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 손배옥 위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파주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타 시군을 볼 때도 치안협의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는 운영비고 수당은 수당이지 오인할 소지가 있나요?

○ 박찬일 의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파주시 지방보조금 실비 보상 관련해서 12조에 보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여분이 있다거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 부분은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찬일 의원 위원이 12인 이내이기 때문에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등 다섯 분을 제외하면 열 분 정도 내외가 됩니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많게는 2회, 적게는 1회 이렇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적인 요소는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정3동 분통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행정만족도 향상과 행정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정3통이나 4통은 현재 인구가 6,00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통이 되면 각각 3,000명인데 통별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닌 세 개로 분리하는 방안은 어떠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 박희준 위원 분통이 되면 주민편의시설도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편의시설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는 것 같은데 통‧리‧반 조례 개정이유가 주민유대관계를 감안해서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마을회관이 거론될 것이라는 민원은 없었나요?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박찬일 의원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10조에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4조제3항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실무협의회는 아닌 거죠?

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각각 또 두는 건가요?

○ 박찬일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실무협의회 별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 박찬일 의원 담당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즉각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 나성민 위원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각각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 나성민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예전부터 치안에 관한 협의회는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 나성민 위원 조례상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 나성민 위원 실무협의회도 치안에 관한 협의회일 것 아니에요?

○ 나성민 위원 그때 돼서 구성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서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시의회 증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파주 곳곳이 주차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누차 드린 것 같고요.

시청사에 주차 못하니까 의회에는 사실 차단기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평면형주차보다는 타워형이든 철골형이든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마무리 하고요.

보증채무관리조례 6조 삭제와 관련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현 조례에 별지 서식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죠?

○ 손희정 위원 혹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느슨하게 해도 되나 보다 오인해서 파주시에 불이익이 올까봐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통‧리‧반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분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운정 롯데캐슬파크타운에 10월 입주하게 되면 6만 명이 넘어가죠?

○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운정2동, 3동을 분동을 하자 말씀드려왔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LH에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LH에서는 시하고 협의한다면 금액을 다 주지 않더라도 부지를 먼저 쓰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예산관님 계시지만 운정3동 같은 경우도 2동 예상부지나 3동 부지는 기존 공원주변으로 가려다 못하고 그대로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2동 부지는 보건소 자리 쓰던 것을 공원하고 합쳐서 2동을 동사무소로 쓰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급하다고 생각된 데는 2동‧3동하고 보건소인데, 보건소 부지는 이미 있고 2동‧3동 부지도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라도 먼저 계약금만 주면 무이자로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분동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동 분리를 순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보기에는 운정신도시 3차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정리할 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 같은 경우도 부지 있는데다가 계약금만 주면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LH에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협의를 봐서 분동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보건소 자리도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주는 것이 어떤가 주문사항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떤 진행을 해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분동을 하고 보건소를 옮기겠다는 얘기인가요?

○ 손배옥 위원 보건소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손배옥 위원 운정 2동이 옮기려면 보건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손배옥 위원 지정된 장소를 알고 있는데요.

운정2동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보건소로 쓰는 그 자리 아니에요?

○ 손배옥 위원 2동이 거기로 들어서면 보건소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손배옥 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 질의할 때 답변에 경사도가 높은 임야를 제외한 잔여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주차장 바닥의 천장높이하고 경사도가 높은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1층하고 2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50면 정도는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비용은 테두리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구상을 했다고 하면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올라가다 보면 높거든요.

바닥면적에서 옥상면적을 임야경사도하고 맞추면 그것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천장을 하니까 같이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학령산 주민들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에요.

여성분들은 오시기 전에 충분히 조치를 하고 오는데 남성분들은 급하면 그냥 아무 데나 하시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시다가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주차장 부지 안에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대한 신설도 해주시면 어떤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학령산 아침운동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 때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그쪽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위원장 안명규 용도변경을 하려면 150일 정도를 잡잖아요.

용도변경 안에 그런 부분을 넣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 용도변경을 만들려면 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용도변경 결정 건 하기 전에 이런 생각도 있다는 부분을 넣어주시고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왜 답변 안 하실까요?

○ 위원장 안명규 50면도 더 생기는 것이고 옥상 천장 안 하시나, 하시죠?

그것 하실 때 학령산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용도 잡아주시면 물론 공원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익금처리 규정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차시설이나 쇼핑환경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나 수익금 처리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전통시장의 시설물 위탁관리 규정 및 수익금 정산체계를 정비하고자 이후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32조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3조의2에는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 시 계약해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4조의2에는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및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사항 규정을, 안제34조의3에는 수입지출정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박희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 한데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이 되기 전에는 무상으로 위탁하거나, 어떻게 됐던 거예요?

○ 박희준 의원 그동안은 위탁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위탁을 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은 그럼 누가 관리 했어요?

○ 박희준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명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여기 신설되는 사항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인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 위원장 안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관계는 없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주차장 포함이 되고 관리운영 책임 이런 것 이야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카드로 받죠?

○ 박찬일 위원 카드 없는 사람 같은 경우, 현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대로 고객들에게 불편이 다 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드가 없을 경우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입출 후에 주차비를 고지해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 위원이 카드를 안 써요.

집에다 연락을 해서 사모님이 오셔서 카드를 가지고 납부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이 커요, 아까 그 위원은 이근삼 위원이에요.

이게 불편이 너무 커요.

저도 사실 카드를 안 써요,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아주 곤란을 겪을 수 있다……

○ 박찬일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카드 안 씁니다, 돈 쓸 일도 없으시고.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의원발의로 인해서 별도로 그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

(참 조)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상임위에서는 생략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31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했던 내용 자세히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곤돌라 사업 36페이지 보면 예상 탑승인원이 있어요.

57조에 공익발전기금에 매년 6%를 파주시에 기부를 해서 18년간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발전기금 자료에 보면 2019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공익으로 나오는 기부금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연초부터 기금이 당연히 매년 나오는 것이 많다면 파주시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부금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용역의 결과겠죠?

그런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0조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개정에서 4항에 보면 보육팀장에서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그런데 소속 공무원이 어느 부서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에서 제50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을 보면 파주시민 50% 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거동 불편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35%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된 것이 2018년도까지인지, 저희가 2018년도부터 기금액이 다시 조성이 되는 것을 보면 2017년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지만 체육 육성사업으로 쓰는 기금이잖아요.

이렇게 기금조성이 안 되어서 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내년도까지 해서 5년간으로 목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23조 위탁제한에 두 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이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가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법인단체들이 우선권이 생기는 우려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지원 조례에서 23조는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같은 취지로 일괄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22조제4항이 삭제되고요.

제25조제1항이 삭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 8월까지 31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31억 원을 조성하기까지 연도 별로 얼마씩 조성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동의안에서 공사기간은 18개월이고 운영기간은 18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DMZ 부분이라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는 의견수렴이 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원이 목표액이었다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서 한 번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체육진흥기금액이 30억 원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50억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또 채워지질 않아서 2022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보면 두 번째 연장을 한 것인데, 사실 일반회계 전출금을 갖다가 채워서 목표액을 채워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30억 원을 채우지 못해서 연기를 한 가운데 흘러오면서 다시 또 조금 넘어선 거예요.

다시 2022년도까지 50억 원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사실 50억 원 목표액이 2017년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또 연기를 한 거죠.

사실은 2022년도 가서 또 안 채워지면 2027년도까지 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30억 원이면 30억 원, 지금 32억 원 정도 되니까 이자발생 부분에서 차라리 농업육성기금처럼 이자부분은 일단은 쓰게 해놓고 이자부분만큼은 체육우수선수나 지원해서 쓰게 해주고, 농업인력육성자금처럼.

목표액은 2022년까지 50억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이전을 시키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탑승인원에 대한 예측자료라고 봅니다.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조사결과가 있을 거니까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보건소 주관 행사준비를 위해서 보건소장은 퇴장시켜도 될지 위원님들 고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약서 관련 되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91만 명이 예상 되었는데 답변서는 36만 명이 답변이 왔거든요.

6월 완료하고 7월부터 운행하는 것에 대비해서 36만 명과 91만 명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손배옥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손배옥 위원 사업자가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내용을 자기네 의사표현을 하겠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파주시 재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다가 마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2011년도 이자수입을 어디 사용하는 내역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4,800만 원 정도 중에 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올해 2017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수입 가지고 일부를 선수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 것인가요?

○ 손배옥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도 되고 이자관련 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서 들리는 것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선수단이 나가는데 유니폼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이 많아서 이자수입이든 아까 다른 답변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기금 출연을 안 시키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모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써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자수입도 일부가 아니라 파주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기금도 기금이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손배옥 위원 이자는 여기 보면 50% 정도 쓴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얼마를 쓴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은 웬만하면 우수선수나 파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입이라도, 기금은 건들지 않더라도 기금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시키더라도 이자만큼은 선수들에게 질 좋은 운동복이든 뭐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육관련 부서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곤돌라 사업은 현재 장애인은 얼마인지 확정된 사업은 아닌가요?

○ 박희준 위원 파주시민에게 50%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을 볼 때 전국을 따져서 35%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일반 시민이 50% 할인이고 장애인은 35% 되면 금액이 더 파주시민보다는 많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 박희준 위원 일반 시민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서 다른 시군과 잘 비교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 상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규제가 되는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했다는 말씀인가요?

○ 나성민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규제조항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 가능 할까요?

○ 나성민 위원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규제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조례에서는 제한을 뒀다는 말이죠.

그런 제한을 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개인 위탁하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조례 개정 할 때 신중을 기했다면 추후 발생되는 민원이 없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만전을 기해서 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을 사람들 투명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통해서 불이익도 없고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목표액이 아까 50억 원이라는 것이 2017년도까지 50억 원이었죠?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31억 원까지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당초 목표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이자수입으로 기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동안 전입금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세운 것은 어느 시점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이 기금 말고도 육성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이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왜냐하면 목표액 50억 원을 세워서 나중에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금에 대한, 맨날 안명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있을까.

기금을 조성 해놓고 이자수입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나성민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제4항과 제25조제1항 삭제 답변에 의하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위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수탁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라도 삭제됨으로 인해서 불이익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위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서 18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는데 사업자가 제안을 하신 건가요, 특이하네요.

웬만하면 20년 채우려고 할 텐데.

○ 손희정 위원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가 나름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 2년 가까이 흐른 것 같은데 전혀 몰랐다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문이나 이장단 회의에 홍보를 했을지라도 무관심했던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홍보 내지는 의견수렴 절차가 너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곤돌라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에 의하면 환경단체 같은 경우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도 환경 쪽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수리부엉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지금이라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항상 이의를 제기하시는 단체들이 어디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 손희정 위원 상생에 대한 방안으로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 의견은 무엇이냐 미리 상생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 주지 않았냐 하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단체 내지는 환경단체나 이런 쪽하고 광범위하게,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광범위하게 하셔야 하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수익성 분석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꾸 장단콩웰빙마루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자꾸 문제가 터져서 이 사업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파주시에서는 90만 명 이상 매년 탑승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연간 파주시의 관광객을 보면 2019년 이후 예상 관광객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5년간, 또는 3년간 파주시 관광객은 파악이 되나요, 평균 관광객수?

○ 손희정 위원 실제 방문객이죠?

○ 손희정 위원 올해는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2019년도부터 2026년에는 1,200만 명 예측이 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중에 곤돌라 이용률은 9.3%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 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정도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파주시 관광객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탑승인원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수익성 분석도 나오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측불허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숫자라는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기금이 목표액을 세운 후에 이자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 박찬일 위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이자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 박찬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농업인들한테 주문했던 것은 그동안 이자사용을 해오지 않다가 누적된,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50억 원이면 30억 원이 누적이 됐어요.

3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사용하라고 문을 열어줬던 것인데 체육진흥기금은 그 간에 10년, 20년 동안 기금을 모아왔던 것에 대한 이자 전체 부분을 쓰는 것 같아요.

○ 박찬일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 박찬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용을 안 해왔었다고요.

사용을 그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목표액이 발생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쓰여는 져야 되고 하니까 2010년도 이후에 그동안 누적됐던 이자 부분을 소급을 해서 전체를 놓고 이자를 쓰기 시작한 거죠.

○ 박찬일 위원 다른 농업 쪽이나 이런 데는 목표액이 30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27억 원이면 27억 원에 대해서 그 해 발생된 이자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자 발생된 것이 8,000만 원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고금리였으니까 4,000만 원 쓰고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발생된 이자부분을 일정부분 쓰거나 전액을 쓴 것이 아니라 전액 누적되어 왔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써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 박찬일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합쳐진 것이 11억 원을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명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일이예요.

기금 조성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안 쓰고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기금목표연도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자부분이라도 실행을 해서 손배옥 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복이 남루하고 나갔을 때 어린 꿈나무들이 배곯아 가면서 운동하겠다고 뛰는 것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2022년도가 아니라 2200년도가 되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아이들, 꿈나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장애인 쪽이나 여성 쪽이나 해서 지원하는 것 잘했다고 봐요, 늦어지더라도.

그간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 대신에 이런 생각은 해요.

원금부분 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빨리 출연금이 4억 원씩 하고 출연한 다음에 3억 원 된 거고요.

올려서라도 빨리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50억 원 지금 세 번째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가 2022년도까지 다시 연장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죠?

○ 박찬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리가 2022년도까지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 연도를 늘리는 자리죠?

어찌보면 2022년도까지 슬그머니 연장하는 자리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2022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2022년까지 연장 된거야, 그날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봐서라도, 그래서 2022년까지 연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선 됐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텐데 좀 그렇기는 해요.

이용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면들이 많으니까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곤돌라사업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사드관계라든지 북한냉전 관련해서 긴장상태 이런 것에서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안 맞는다고 봐요.

2019년도에 풀려서 900만 명, 1000만 명 들어오겠어요, 그때까지?

그랬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담률이나 이런 손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명을 예상 했는데 100만 명밖에 안 온다든지 900만 명 예상했던 금액이 안 들어오게 되면 손해 아니겠어요?

○ 박찬일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데 사실 내수라도 국내 관광객이라도 유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제주도로 가보니까 거기도 휙 뒤집어 졌어요.

제주도관광청인가요, 거기 두 번인가 갔었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니까 중국관광객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쪽에 기대할 수 없다, 내국인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제주도보다 많이 갔던 데 아니겠어요?

○ 박찬일 위원 용역결과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실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적으면 이거 다 다시 짜야 한다고 봐요.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짜야 한다고 봐요.

100% 중에서 60～70%가 중국관광객이고 20～30%가 한국관광객이에요.

○ 박찬일 위원 아니, 예전에 사드관계 터지기 전에 임진각에 중국관광객이 60～70% 될 거예요.

지금은 어떨 때는 한명도 안 온다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에 기댈 것은 아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들한테 기댈 것이 아니라 내국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템을 잘 내서 내국인이라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수가 됐든 통영이 됐든 많이 보고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제주 관광청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배워 와서 회의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을 접목시켜서 운영을 해나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 돼서 주무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위원님 이해는 되셨죠?

○ 박찬일 위원 네.

○ 위원장 안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관련해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예상수익에서는 단계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사람일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관계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손희정 위원 매출액의 6%인가요, 이익의 6%가 아니고?

순익의 6%인가요?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6%는 세입이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사업자는 손실을 보면 파주시가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약조항은 없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럼 손실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익이 날 때만 몇 % 파주시에 들어오는 거고요?

○ 손희정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 사실 DMZ라는 그 부분이 한국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이 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렵게 타고서 그리브스안으로 건너갔잖아요.

거기서 그다지 할 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 근처에 도라전망대도 있고 땅굴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해서 들어간 김에 땅굴도 보고 도라전망대도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향후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하면 50% 이상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손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1시간 이내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땅굴을 따로 셔틀버스가 움직이고 있죠, 비용을 받으면서?

그 중에 재향군인회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죠?

삼십 몇 %로 잡은 것 같은데?

○ 위원장 안명규 1시간 이내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 위원장 안명규 재향군인회가 한 지 30년 되지 않았나요?

○ 위원장 안명규 20년이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20년이 넘어도 안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재향군인회도 물론 수익이 필요하지만 좀 더 줄여가지고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