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파주시 환경미화원 고용문제와 그리고 오늘 진행하게 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과 관련해서 5분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용이 안정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골든타임인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긴 추석명절을 보내고 파주시도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민선은 7대를 향해서 시민들의 선택과 심판에 접어들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을 타직종으로 전환하자와 같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상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파주시의 이번 환경미화원 협상은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간위탁 고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단기간 내 100% 민간위탁을 추진한 청소행정은 전국적으로 파주시뿐입니다.

선례가 될 파주시를 전국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주시가 추진한 청소민간위탁의 실적과 결과는 이제 다각도로 면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는 수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천막을 걷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금의 문제, 처우에 관한 문제는 파주시와 노동자가 교섭을 통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임금을, 그들의 처우를 조건으로 고용안정문제 해법마련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답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전원과 저는 어제 9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협상문제를 두고 담판을 져주실 것을 황수진 국장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황수진 국장님께서 오늘 노동조합에게 안을 보내주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또 좌초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제발 환경미화원들이 가족들과 웃음꽃 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이 본회의가 끝난 후 3시에 열립니다.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파주시 기간제 전환조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3주가 소요됐습니다.

조사결과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노동단체들과 사전에 배제없이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가 집행되기도 전에 오늘 정규직 전환심의는 파주시청의 임의선택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대 노동단체 중 민주노총이 배제되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빚어지도록 문제를 만드시는 겁니까?

부시장님은 올해 노사민정의 소통의 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총무과는 왜 나서서 찬물을 끼얹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입니까?

본질은 더 많은 상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인력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고용이 안정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 열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부쳐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첫째 우선전환대상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당초 120명으로 전환대상을 보고한 후 오늘 심사위원회에 오른 것은 90명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업무특성마다 정부정책에 따라 각 직종별 전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 비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인력이 공공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규직 전환대상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투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대 노동단체를 균등히 형평성 있게 심사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심의 후 이의제기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신청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전환심의위원회 결과와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시의원들의 심사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벌어진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잘못된 민간위탁 선정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해당 맥금동 주민들께서 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관련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파주시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배찬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소·단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늘 27일 의결하는 3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증액분까지 포함하여 1조 1,500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1,119억 원 대비 38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0억 원 증가한 8,71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771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74억 원이 증가한 2,017억 원으로 집행부는 시 현안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히 수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수정은 불가피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 초기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을 주문한 바 있는데 지난주 9월 19일 16개소에 이르는 많은 사업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신규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의회의 요청에 집행부에서 적극 호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렇게 소통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외 상세한 주문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