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7년 9월 25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 결의의 건
- 6.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1.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이평자 개의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집회공고된 제197회 임시회로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7년 9월 6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의장 이평자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 안명규 의원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공직자들이 부지런해야 시민이 편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조직은 심포니아 오케스트라와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휘자와 가수, 연주자 등 무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 청중 모두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훌륭한 공연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시장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시장의 장기부재로 인한 정책결정의 어려움, 연일 이어지는 시청 앞 집회 그리고 예산 탓, 전례와 규정 탓, 담당자 탓, 시간 탓, 소통 부재의 탓이라는 우리들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이때 청소업무 민간위탁, 맥금동 쓰레기선별장 건립허가 취소, 캠프하우즈 종합개발방식,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금촌동 농업상담센터 실장의 부재 등이 지금 시민 눈에 비친 파주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를 비롯한 파주시의회와 시민들은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사회가 힘든 길을 걷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오면 시 곳곳에서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께서는 2월에 공직자에게 합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을 당부하였고 시민에게는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과 시책 추진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공직사회는 더 이상 상황 또는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의회에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호협력 해야 할 때입니다.
파주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화합하고 상생하는 파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힘쓰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직이 중요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과 규정에 의거 시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건만 각종 민원과 상급기관의 감사로 관련 공직자들이 징계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한 선배가 징계를 받고 좌천되는 것도 모자라 소송으로 몇 년씩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임 공직자들이 그 선배의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정과제나 시정방침에 발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선도적 행정을 한 공무원이 일부 민원에 의해 감사의 대상이 되고 본의 아니게 징계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공직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고 안전하겠지만 업무유책에 따른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신뢰 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8일에 제출되었으나 9월 20일자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3억 600만 원이 늘어난 1조 1,492억 5,600만 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2억 7,300만 원 늘어난 8,702억 8,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771억 8,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74억 7,200만 원이 늘어난 2,0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66억 2,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36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8억 1,300만 원 등 총 202억 7,3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자체사업과 법적경비에 116억 4,4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88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고 자체사업 중 2억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경상비로 인건비에 7억 4,700만 원, 경상비 16억 3,000만 원 등 총 23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상사업비에 민간보조사업 34억 4,900만 원, 복지사업비 1,800만 원, 행사경비 3억 6,500만 원 등 총 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로 시설 및 자산취득비 174억 1,200만 원, 위탁대행사업비 18억 700만 원, 출자출연 및 전출금 7억 8,700만 원 등 140억 600만 원, 기타 사업비로 국도비 반환금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주요사업은 제7회 지방선거 지도단속경비 8,700만 원,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3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 파주드림센터 내진보강 1억 8,100만 원, 보육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4,000만 원, 예술단체 지원비 4,000만 원, 혜음원지 진입로 실시설계비 1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6억 원, 감악산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판매장 설치 1억 7,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2억 1,000만 원, 민통선 예통시스템구축 6,200만 원, 광탄면 청사 내외부 리모델링 1억 7,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여 총 116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5,400만 원,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9,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6억 5,3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억 7,800만 원, 자활근로 운영 3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3억 9,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5억 2,200만 원, 주거급여 6억 1,1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8,500만 원, 암관리 지원 2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지원 6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4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억 7,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88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파주북소리 축제 4억 원, 율곡문화제 2억 원,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확장 17억 원,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설치 8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8억 원 등 총 51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77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의존재원 2억 1,000만 원, 의료보호 전입금 2억 5,6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9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4,3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2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CCTV설치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4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254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172억 3,8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 3,4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에 2억 6,6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175억 2,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영업비용 3,000만 원과 예비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9월 18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이후 사업계획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00억 6,600만 원 규모로 이는 일반회계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의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설치에 자체재원 5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따복예비마을기업 육성 1,0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2,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4,00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600만 원, 등산로 및 임도시설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 장비지원 7,5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고 이혼위기가족 상담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8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손희정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박재진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6.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6항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희준 의원님과 박찬일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이평자박희준손배옥손배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1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26인)
공무원 21인
기자 5인
